○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낭만관광과 소관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축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축제 평가 및 결과 반영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고 사유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축제 종료 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축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축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진 예, 전문위원 이덕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축제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축제 성과 평가와 그 결과의 환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안 제7조의 2 및 제7조의 3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촉 시에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축제 종료 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축제의 계획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축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평가 및 결과 방법 반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만큼 평가 대상과 지표, 외부기관 선정 기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아니 아닙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산이 반영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반영을 해야 됩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평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이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그 축제들은 그 평가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위탁할 수 있는 예산을 포함 반영을 해야 되고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체 평가를 할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이 신설 자체가 지속 여부라는 게 규정 자체가 이제 신설이라서 지속 여부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기존에 저희가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기존에 개정안 사전 설명 때 그때 했던 규정이고 그게 이제, 이제 기존 조례 규정은 아니었고 기존에 개정하려고 했던 조항이었고 이번에는 그 내용을 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위원은 하되 그 안건에 있어서 이제 관여된 경우에 이제 그 심의 때만 제척·회피·기피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거는 사전 이제 위원회 전에 저희가 이런 안건이 있는데 회피하실 분은 회피하시고 그렇게 다 안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권고안이 나온 걸로 제가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거는 이제 미리, 미리 안내를 해서 그렇게 받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다양한 분야에 하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그 앞에 그래 되면 통상 위원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저희 시가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총 13개 축제가 해당이 됩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여기에 이제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등록 축제가 이틀 이상 하는 그런 축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뭐 작은 축제까지 다 하기에는 뭐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범위 이상이 되는 축제들을 이 축제 이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고 잘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7년 하반기 준공 및 이관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이관 후 즉시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 기업체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둘째, 오폐수 유입 처리 및 배수 설비에 관한 사항. 셋째, 시설 사용료의 산정 및 부과·납부에 관한 사항. 넷째, 시설 운영·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기준을 세워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입주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와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준공 시점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설 이관 후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진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부과·징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준공 및 구미시 이관에 대비하여 시설의 운영·관리, 오·폐수 유입, 설치 부담금과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 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의 초기 가동률과 입주 기업의 오·폐수 유입량 등이 낮을 경우 사용료 수입만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추계상 2028년부터 ´32년까지 약 53억 8,000만 원의 시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 제25조는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1㎥당 1,500원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유지관리비 부족분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 지원 및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수익자·원인자 부담 원칙, 입주 기업과 일반 시민 간 부담의 형평성 및 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규모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그거는 이제 단순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저희가 총 운영비에다가 처리 단가 거기에,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기업체가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1,500원, 톤당 1,500원이라는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예.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이거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산정 기준에 이거는 산정 공식에 의해서 산정되었고 산정 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처리 단가에 비해서 기업체에 대한 지금 현재적으로 톤당 1,500이라는 그 비용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산정식하고 처리 단가 1,500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산정하면 그 산정식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예.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를 추가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유통·판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용어 및 인용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진 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배출 기준을 반영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규격별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유통·판매 대행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안 제2조 제8호 및 별표 2는 폐농약,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변화된 생활 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8항은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유통·판매를 지방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행 추진 시에는 현행 운영 방식과의 비용·인력 및 효율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대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뭐 시스템으로나 전화로 주문을 하시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아, 개인이 하는 거는 안 되고 이렇게 봉투판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봉투판매소로 지정돼 있는 데서 이제 그렇게 구매하는 거는 되는데 개인이 가서 구매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게 이제 봉투를, 그 봉투판매소에서 이제 봉투를 팖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이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윤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예. 개인이 전화로 구매 개개인이 하는 거는 안 되고 봉투판매소에서 구매를 하는 거는 가능하고 만약 봉투판매소를 통해서 대량으로 구매하겠다고 얘기하면 봉투판매소에서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넣으면 되니까, 예.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수집·운반 수거는 대행사무가 맞고요. 이게 예전에는 최초의 폐기물관리 조례를 만들 때는 그때는 없었는데 2012년도 10월 달 회기 때 그때 또 개정이 돼 갖고 대행을, 대행도 동의를 받아라,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따라서 대행도 받아라 해서 대행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위탁과 대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정립이 되다 보니까 대행사무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만 있지 대행사무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는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폐농약병에 대한 수거시스템이 폐농약병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세 군데 있거든요. 경북 같은 경우 영주에 한 군데, 칠곡에 한 군데, 그리고 전라도 쪽에 한 군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처리하는 업체가 환경공단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이제 폐농약병을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주민 수집 단체에서 싣고 저희들 환경, 성주환경공단 사업소를 이제 가지고 들어가면 계근을 해서 이제 환경공단에서 보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시에서 보상금을 주고 그러니까 100%, 100%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업체랑 계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지금 특별한 딱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데 지금 또 그리고 폐농약병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거는 폐농약병 수집함을 수거함을 갖다가 이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회수 비용 하는 게 보상금 말씀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보상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게 계근을 하고 환경공단에서 국비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근했는 거를 환경공단에서 인정을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자기들 계근 전표가 있어야지 환경공단에서 국비로 돈을 주니까 시에서 만약에 해서 저희들이 뭐 계근을 한다 해서 국비를 달라고 신청하고 개개인 수집 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개선하는 데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