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소진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개선, 권고를 요구하며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함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국장님,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효석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효석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는 1권 1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10쪽 8번 용역비, 연구 개발비 집행 현황에 보면 이 밑에 보면 11쪽에 보면 용역 중지 2건 있습니다. 천천히

○임명섭 위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있는 거 1건 그다음에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건, 2건이 용역 중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제가 아까 그 금오공과대학교가 아니고 주식회사 비즈니움인데 이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임명섭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두 번 다 타당성 분석이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인데 사업기간을 보면 '25년 9월 12일, '25년 11월 5일입니다. 예산이 당초에 좀 일찍 좀 했으면은 그중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용역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중간에 용역 중지가 했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섭 위원 예.

○임명섭 위원 예, 앞

○임명섭 위원 예, 앞으로도 용역비나 연구 개발비가 용역 중지되지 않도록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입주 현황이 지금 열거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지요.

○임명섭 위원 예,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 지원센터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창업기업들이 입주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래 앞으로 좀 잘되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예전에는 기업애로 처리 현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없거든요. 이게 담당팀도 이제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애로사항 처리 현황은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정미 위원 6페이지?

○김정미 위원 6페이지에 기업애로 민원 70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기업애로 같은 경우에 기업 앞에 도로가 뭐 도로 노면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았을 때 거기에 이제 도로를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해 줬을 때 그것도 기업애로로 이렇게 1건으로 접수가 되는 건가요?

○김정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여성기업인 지원사업 성과에 보면 뭐 3건 다 보면 이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 점프업 지원에 보면 이게 제주도 일원이라 해서 현장 견학 및 여기 기업 맞춤형 특강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제주도 어떤 기업을 방문을 하셔 가지고 예,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정미 위원 예, 제가 제주도 일원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에는 기업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 견학으로 이제 끝난 건가. 이제 무슨 행사성으로 이제 사업으로 갔는 건지 여행성인지 기업의 이제 역량 강화 차원 이제 사업인지 좀

○김정미 위원 그런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해 봅니다. 세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사실은 좀 비슷해요. 이것을 좀 통합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미 위원 예, 예, 예.

○김정미 위원 아니, 아니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창업기업 지원사업 실적에 보면 구미시 New Venture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6년 New Venture 사업비 12억 중에 내부 인건비는 2억 4,000만 원, 기관 공통경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합계가 30%입니다. 별도 창업 지원비는 7억 6,000만 원이며 산출표에는 이월 예산 제외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인건비, 공통경비가 편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과다 지출은 아니지만 기업에 제공한 전문 서비스와 투입 인력이 확인돼야 비용의 적정성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성과도 이렇게 기업별 내역 없이 매출이 65억 원에서 107억 2,000만 원, 근로자 52명에서 70명의 합계로 제시되어서 지원에 이렇게 기여도를 이렇게 분리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원 규모 10개사인 사업에 내부 인건비, 기관 공통경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한 근거가 있으신지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참여 인력별 투입시간 그리고 담당 기업 그리고 제공한 기술, 사업화 지원과 그 결과물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접수, 정산 업무와 전문 지원 업무의 비용을 나눴을 때 이 규모가 또 필요하다는 어떤 판단 근거가 있는지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과장님 2025년 매출 고용 증가는 동일 기업군에 동일 기관 비교인 건가요?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별 증감과 확인 자료 있잖아요. 그것 또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원받는 기업이 실제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구미시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연결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지원 자체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지원 이후의 성과와 책임까지도 함께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석 부위원장님.

○김효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37페이지에 보시면은 관련 자료요. 구미경제동향 분석보고서 이거는 매월 어떻게 발간을 하시는 거예요?

○김효석 위원 어디까지 발간을 합니까?

○김효석 위원 예, 예. 배부.

○김효석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자료를 제가 한 번 봤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석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좀 이따가 질문할 거는 놔두고 우리 과장님 기업지원과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 방안도 중요하고 또 공공위탁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어저께 지금 뭐 위탁동의안도 지금 굉장히 많이 처리를 했는데 그 공공위탁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잠깐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이월 금액이 1억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올해도 예산은 12억이 잡혀있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뭐 1,800 정도 뭐 큰 금액들은 좀 관리가 되어주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장세구 위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만약에 좀 크면 올해 예산이 좀 줄어들든지 그렇게 좀 사전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거고 거기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게 그렇게 돼서 그게 쓰여지는 게 목적에 좀 부여하는지 그 설명을 지금 하신 거 같은데 19쪽에 보면은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에 4억짜리가 지금 잔액이 1억 2,200이 남아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자료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올해는 조금 한 6,000만 원 정도 줄여서 물론 계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최초에 그 예산을 뽑을 때 잘못 뽑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얼마 정도 지금 대부분 다 위탁을 공공위탁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쳐서 이분들을 얼마 정도까지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한 7월 정도에 중간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도 혹시 자료 제출할 게 있으면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해 놓고 나서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요. 공공위탁을 참 이제 할 때는 다 거기에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위탁을 주고 또 예산도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수반이 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여기에 집행잔액 나와가 남아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 보면 업무를 좀 소극적으로 하든 아니면 좀 우리가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좀 잘못된 예산을 잡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특히 1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년이 됐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기업지원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 뭡니까? 이런 거 정도는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과장님한테도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 혹시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정책적인 측면은.

○장세구 위원 그렇죠.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거는 같이 좀 듣고 뭐 해결책을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 17페이지에 보면 공단동 184번지 일원 도로 보수공사 해 놨는 게 이게 대교 단지 내죠?

○장세구 위원 맞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도로 재포장해 가지고 440㎡라고 해 놨는데 이게 일부

○장세구 위원 인 거 같아요.

○장세구 위원 전체 요구하는 수준은 다는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도로과나 우리도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번 거기에 가보고 여러 번 해결방안을 찾고 위원회에서도 또 뭐 가서 해결방안을 찾아봐도 개인 땅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거기에 포장을 지원을 못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조금 일부 있길래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물론 그분들한테 이 도로를 구미시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도로로 만들어서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승낙은 안 하세요. 그냥 사유지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장님이 도로과하고 이렇게 좀 관련 부서를 좀 모아 가지고 정말 이거는 애로사항은 좀 해결을 해 주긴 해 줘야 돼요. 이거하고 거기 또 세무서 바로 옆 쪽에 보면 옛날에 거기 또

○장세구 위원 한국전기초자 있던 거기도 이런 식으로 분양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법이 약간 섞여 있는 합법적이지 못한 원칙을 벗어난 분양이 사실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큰 부지에서 LG전자가 있을 때는 한국전기초자가 있을 때는 그 부지가 필요해서 했는데 그래 이거를 분할을 해서 작은 공장들이 이제 또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또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안 들어주지도 못하고 또 들어주려니 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 법을 좀 국장님 만지더라도 아니면 뭐 조례, 지원 조례라도 조금 만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중소기업들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사하고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 왜 1공단에 국한해서 제가 여쭤봤는가 하면 옛날에는 사실 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변에 환경정비 뭐 거기에 제초 작업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자기 기업에서 직접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안 합니다.

○장세구 위원 주차 문제까지도 시에 다 떠넘기고 뭐 사내에는 아예 뭐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 갖고 뭐 어떤 기업에는 사내에는 아예 차량을 한 대도 못 대게 해 놔놓고 주차 문제를 시에 해결하라 그래서 노상 주차장부터 다 만들어주고 뭐 별짓을 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끔하게 해소가 되느냐? 해소가 되지를 않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애로사항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오래된 노후 공단이다 보니까 뭐 인도 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보도 정비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거 안 되고 있는 거는 뭐 좀 덜하더라도 풀이 나 가지고 이게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문을 닫아놓은 회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표현이 좀 뭐 그렇습니다만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과의 특성에 맞게끔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공단동사무소가 있습니다. 행정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을 절대로 다 따라가지를 못 해요. 그 주거 지역 말고는 공단 지역은 전혀 지금 손도 못 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 애로를 조금 청취를 해 보고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이거 또한 작년에 2025년도에 한화시스템 준공 대비해서 도로 기반시설들을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강변 도로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또 차선도 확장을 해 주고 했는데 이거를 도로과나 또 기업지원과에다가 얘기를 제가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강변 도로에서 가감차로를 하나 빼고 LS전선 쪽에서 이렇게 우회전을 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 이상한 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S전선 기업체를 이렇게 자기 사유지를 이렇게 표시해 놓았는 기둥이 있는데 우회전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이상하게 LS전선에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버스가 후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버스가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5대, 6대가 들어가는데 뭐 좀 비근한 표현으로 2차선에서 가감차로 하나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가지고 이렇게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꺾어 들어가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LS전선하고 한화시스템하고 과장님께서 총무 담당자들을 좀 불러서 강변 도로에서 LS전선, 한화시스템 사이에 들어가는 그 도로의 문제점들을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 주면 좋을는지 그거를 얘기를 한 번 들어서 과장님께서 방안을 한 번 찾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도로과하고 같이 나가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이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보면 육성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이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데 결과는 왜 매번 보고를 안 하십니까?

○김원섭 위원 예,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까지 다 챙기기에는 일이 좀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제 상임위 하면서도 뭐 동의안이라든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 지원하고 기업이 득 보고 우리 구미시가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동의안이 다 통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통과를 시키는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김원섭 위원 예, 그게 잘됐는 부분은 잘됐다고 얘기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또 뭐 차후에 뭐 다음 사업 연도에 또 이제 뭐 예산이 올라온다면 저희가 또 순조롭게 또 통과를 또 시켜드리겠지만 매번 저희가 뭐 잘됐는지 못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거를 그냥 통과시키기에는 저희에게 뭐 일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잘됐는 부분 조금 챙겨주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벤처 뭐 펀드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뭐 예를 들어 인라이트나 뭐 지스타(G-Star)나 이런 거 뭐 이거 했는 지가 '25년도부터 했는 것도 있고 그 전자에 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펀드사업이?

○김원섭 위원 이제 만기라 그럽니까? 회수돼가 이제 돌아오는 기간 그 돌아오는 기간이 됐는 이제 만기됐는 게 있죠?

○김원섭 위원 2개 아닌가요?

○김원섭 위원 그러니까 1개는 돌아왔고 1개는 돌아오는 기간이고.

○김원섭 위원 그래 이것도 지금 잘돼서 지금 다 돌아오는 거 맞죠?

○김원섭 위원 예, 이것 또한 이것도 뭐 잘되고 있는지 뭐 하나는 들어왔는 거는 저는 알고는 있고 이제 또 들어와야 되는 시기인 거는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그 시기에 맞춰서 잘되고 있는지 뭐 그 업체가 어느 업체가 잘됐다면은 업체가 어느 업체가 잘됐고 이런 우리 구미에서 이런 좋은 회사가 탄생했다 이런 거 하면은 좋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우리 과장님 혼자서 좋은 업체, 구미 어느 업체가 잘됐다, 이제 더 커진다, 이제 뭐 더 큰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공유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한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동의안 앞에서 위원님들도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짧게 우선 다시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공공위탁하는 것 중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총 14건 정도 공공위탁을 하고 있죠?

○신용하 위원 어저께는 12건이고 총 합치면 총 14건 중에서 뭐 기업에게 지금 지원이 될 수 있는 한 11건 정도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데 11건 정도는 기업에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기업 육성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좀 예산 구조나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심각하게 좀 재정 비효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공공위탁 이제 조례가 바뀌면서 이제 공공위탁을 받는데요. 의례적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의례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집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한 시비 예산에 한 30%가 인건비 및 간접비로 좀 소모가 되고 있어서 실제 기업들에게 들어가는 수혜의 폭이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뭐 각각의 상황마다

○신용하 위원 다 인건비하고 지금 간접비로 운영비로 해서 지금 거의 30%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합치고 그래서 게리 내 중복 인건비 좀 절감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업이 진행됐을 때 정규직 채용이나 매출 증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성과지표도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구미시에서 지원받은 기업에 역외 유출 방지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 개 부분은 제가 권고사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요. 36페이지에 보니까 디자인 AI 인프라 구축사업 이게 조금 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지체도 되고 이월도 좀 됐던 사업인 거 같은데요. 현재는 저희한테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축공사 착공이 벌써 됐습니다. 2026년 7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착공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거는 그런데 문화산단 내 안에다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착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착공의 내용이 어디라는 지금 뭐 땅을 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설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곧 들어갑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신용하 위원 지금 앞에 내용 보면 우리 시비가 시비, 도비가 42억 5,000이 우선 부지를 옮기면서 이월해서 올해에 다 쓴 겁니까, 그러면?

○신용하 위원 그래서 총 47억 5,000이 소요됐다. 그리고 국비가 90억이 또 들어갑니다. 국비는 시행 업체한테 직접 들어가죠?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구미에 만들어지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는 국비가 어떻게 소요되고 있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국비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들에게 보고가 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되고 국비는 어떤 식으로 좀 집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국비 집행 현황도 좀 자료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2027년 10월에 준공하고 운영이 시작되는 거 맞습니까?

○신용하 위원 뭐 짧게 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아니, 180억을 전체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땅 사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 비용 그거는 따로 우리 도비,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건축하고 장비 구축하고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으로 180억을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80억을 주면 거기서 다 하는데 그러면 벌써 그러면 지금 하는데 47억 5,000을 썼다는 거는 어디에 썼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신용하 위원 또 도비 내년 본예산에 도비, 시비로 더 42억 5,000을 또 세워줘야 되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 180억이 어떻게 좀 사업에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에 '27년 10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차질 없게 지금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신용하 위원 어떻게 지금 집행 현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아까 우리 신용하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12개 공공위탁이 게리로 동의안이 됐지 않습니까?

○임명섭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 중에 사업비 중에서 간접비가 지금 몇 프로 정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도 그 사업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간접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 10%라고 고정적으로 해 놓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첨단산업국, 첨단산업국에는 10% 안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임명섭 위원 그래서 예, 그래서 구미시에서 하는 사업이 게리로 만약에 위탁하는 사업이 경제 뭐 이쪽에서는 10%하고 그쪽에서는 5%, 4%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금액에 대비해 가지고 몇 프로, 몇 프로 지원하는 거는 관계없지만은 이 부서에서는 10%하고 저 부서에는 5% 한다 하는 거는 저희들은 안 맞다고, 저희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임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첨단산업국하고 경제국에서 주는 간접비 비율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도 약간은 뭐 차이나겠지만 그거를 그쪽의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간접비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명섭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개만 더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28쪽 자료에 제조업체 현황에 대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지금 이 자료가 나와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올 상반기 거 이거 좀 자료를 좀 공유를 좀 해 주실 수 있는가 싶어서

○장세구 위원 예, 상반기 거 좀 공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시장님도 잠깐 뭐 인사를 하고 나가시면서 고용률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 가동 현황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도 굉장히 활황인 걸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또 시장에서는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반기에 구미공단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 위원회에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실물 경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부서에서 봤을 때 뭔지 그것도 좀 파악이 가능하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35쪽에 보면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입주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지원을 지금 저희들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여기가 공단이 아닙니다, 공단. 여기가 국가공단이 아니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사실은 여기에 국가공단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못 받고 사실은 이 안에 입주를 해가 있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 한 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없는지 관심 있게 한 번 지켜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과장님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구미시 관내 우리 제조업체 업종별 분포 보시면 지금 우리 관내 우리 앞서도 지금 위원님들 전체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 구미시 관내 중소기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구미시 관내 우리 중소기업 업체들을 보면 총 한 4,891개 정도 있다고 지금 구미시에는 파악하고 있죠?

○위원장 소진혁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소진혁 거기에 전자부품 전기자재가 825개 그다음에 기계 로봇 자동화 설비가 782개, 금형·금속 가공이 734개 그리고 나머지 뭐 반도체도 한 211개 정도 있고 이차전지가 35개, 방위산업 항공이 21개. 그런데 과장님.

○위원장 소진혁 우리 기타 미분류 업체가 1,281개나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소진혁 그러니까 분류표에 나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위원장 소진혁 예, 알고 계시는데 지금 뭐 구미시에 저희가 첨단산업에 대해서 AI, 반도체, 로봇 관련돼서 투자유치도 많이 이루고 있고 관심도 많으신데 관내에 기존 업체들에 대한 그나마 어제 우리 동의안을 봤을 때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프론티어기업이라든가 허리기업이라든가 선도기업이라든가 이거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시고 동의안이 올라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타 미분류 업체가 1,281개 정도 분류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소진혁 여기에 있는 이 업체들도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왜냐하면 이런 신규 이제 신성장 업체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입주하고 계시는 작은 소규모 업체의 사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관심 밖에 지금 있다고 해서 조금 뭐 소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기업에 관련돼서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진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김정욱 과장님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투자유치과는 1권 59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팀장님 서울로 세종으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항상 전화하니까 바쁘시던데 일단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하는 것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궁금하니까 제3대 메가 프로젝트 영남권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혹시 지금 민감한 사항이 아니면 지역이 어느 지역에 될지는 알 수 있는가요?

○임명섭 위원 예, 그러면은 데이터센터 국토부에 구조 안전 심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예.

○임명섭 위원 예, 다행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고아2농공단지 분양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이 2015년부터 '23년까지 사업기간도 길었는데 현재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임명섭 위원 분양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명섭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입주 업종은 많으나 폐수 배출 제한이 되는 업종이 입주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그래서 폐수 배출이 적은 입주 업종을 더 추가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섭 위원 예, 또한 그 상호가 고아제2농공단지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임명섭 위원 그래서 그 상호도 한 번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섭 위원 예, 예.

○임명섭 위원 예, 제가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폐수 배출이 좀 적은 업소 그다음은 상호 문제 명칭, 두 개를 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청부터 좀 할게요. 공단 1·2·3단 공식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99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전시 공동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해서 예상 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실적 자료 요망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타 지자체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어서 최근 우리 시장님 4년 동안에 해외 출장 내역. 수행 인력 포함해 가지고 일체 지급 상세 내역을 요청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우리 구미에는 이제 산업지도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 들어오는 거는 있는데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거의 없는 거 같아서 그 지도가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공장 여기 사진을 제가 안 가져 왔는데 공장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나가고 하는데 그게 이제 들어오는 거는 거기 다 이제 사진에 다 찍혀있더라고요. 그런데 나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지도가 이제 갖춰져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있어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나갔을 때도 그 상황도 배치가 되어 있나요?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에 투자유치설명회 여기에 보면 폴란드 방위산업 전시회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방산물자의 해외 수출허가와 국가 간 협상은 방위사업청 등 국가기관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미시가 추진하는 해외 방산 관련 사업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권한과 범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정미 위원 예, 여기에 투자유치설명회 이거 실적 자료도 같이 좀 주시고요. 여기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이제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우리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역할과 그런 국가기관의 역할을 이렇게 명확히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구미시가 이렇게 방산기업 지원을 추진하더라도 단순한 이제 해외출장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어떤 수출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좀 꼼꼼히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리 MOU 체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73페이지에 보니까 이 기관 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도 한 18건. 그 전에도 좀 많이 MOU가 좀 체결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뭐 많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 MOU를 체결하고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제 고용 창출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MOU 체결 이후에 실제 토지를 매입하고 또 공장을 착공해서 실제 투자가 된 거는 금액 기준으로 보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총 그러면 건수로 말해주시면 90%라고 얘기하지 말고 총 몇 건 중에 몇 건이 진행됐고 몇 건이 철회됐는지 아니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총 몇 건이죠?

○신용하 위원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고

○신용하 위원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 이전까지 하면 지금 저희가 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뭐 2년 이상 뭐 안 되고 이거는 지금 1년조차 안 된 MOU고 좀 오래된 걸로 본다면 좀 아예 실효 처리된 경우는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MOU 체결하는 거에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기업이 이제 와서 공장을 만들고 또 거기 고용 창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5공단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5공단도 지금 현재 2단계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신용하 위원 1단계는 지금 전부 다 우리 시로 뭐죠? 이게 뭐라, 귀속이라 그래야 되나요? 관리 주체가 넘어온 건가요?

○신용하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신용하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좀 자꾸 늦어지다 보면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 이관을 안 받다 보면 우리 등기 문제도 있고요. 대출금 문제도 있고 이래서 빨리 좀 그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업체에서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도 그러면 해결이 안 된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미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미룬다라 하지 말고 빨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공장은 다 만들어 놓고 가공은 하고 있는데 뭐 그거를 등기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 부분도 사실 수공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깨끗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되게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안 쓰다 보면 굉장히 노후됩니다. 낙후되고. 거기서 시설 같은 거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족도 하지만 현재 있는 곳도 문 잠가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빠르게 좀 촉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미시에서 먼저 그거를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권고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중교통이 아예 안 들어가다가 이제 대중교통과에서도 버스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예전에는 아예 버스가 아예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출퇴근이 아예 어려웠습니다.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릴 거냐. 뭐 하이테크밸리라고 이름은 멋지게 지어놨지만 진짜 하이테크인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고 아직 땅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은 해 놓고 사 놓고. 그래서 그런 곳들이 전부 다 조금은 우리 교통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용수 이런 기반시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미루고 뭐 회사 사정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또 이유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착공도 하고 공장이 가동도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 무조건 수자원공사가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될 때까지 기다린다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이 정말 좋다라는 얘기가 돌아야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우리 팀장님 뭐 지금 현재 과장님 안 계시지만 과장님 들어오시면 우리 5공단에도 지금 빨리 분양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많이 됐는데 기업 공장들이 빨리 들어와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 아직까지 편의점도 없어요. 그 많은 편의점도 그 안에는 없어요. 그리고 카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이 안 계신데 늘 애쓰시는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미 제2, 제3 국가산업단지에 재생사업 관련 용역 5건이 전부 다 중지 상태예요. 예, 그 불용액이 100%인 것도 보니까 아니, 완료 시기 미도래는 어떤 표현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아서요. 이 표현이 맞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켜집니까, 2026년 12월에 그때 재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궁금한 것이 많은데 제가 드린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팀장님 애쓰시는 건 맞는데요. 그 말씀이 조금 방금 '21년도부터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세요.

○장미경 위원 예, 저도 8대, 9대, 10대를 거쳐서 오고 있는데 늘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그때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3년, 5년, 6년 그 상태도 중지고 결과를 못 본다면 그 부서에 우리 공무원분들 2년 이상 잘 안 있잖아요. 이게 연속성이 있어서 이어져갈 수 있을까요? 예,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 자리 이동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 상황들일 거고 업무의 연결성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4년 임기로 들어오지만 행감 때 지적을 하면 그 위원님들 다시 들어오지 못하면 잘 연결돼서 가지도 않아요. 정말로 이걸 할 의사가 있는 건지 하려고 하는 건지 의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불용이고 중지고 1건도 아니고 연결된 5건이 모두 중지가 되어 있다는 거는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저도 저희 지역구 거라서 관심을 가지고 뭐 담당 우리 팀장님, 정은진 팀장님. 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소진혁 예, 유능하신 정은진 팀장님께서 일 잘하신다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산단조성팀으로 가신 거 같은데 정부 부처하고 뭐 꾸준히 협력하셔 가지고 성과 좀 이루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 소진혁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위원장님. 정은진 팀장님 잠깐 좀.

○위원장 소진혁 예, 정은진 팀장님.

○임명섭 위원 예, 저번에 저하고 이야기했는 게 있어 가지고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구미장천 일반산단 도시공사에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여쭤보고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8월 24일 날 합동설명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그러면 이주자 택지가 결정이 됐습니까?

○임명섭 위원 그래요. 그 이제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명섭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치가 됐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임명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임명섭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정말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이주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그쪽에 다른 의견이 나오셨죠?

○임명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암반 부분을 제척시키는 맞죠?

○임명섭 위원 예, 왜냐하면은 이 사업이 빨리 조기에 끝나야지 필요한 기업에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명섭 위원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빨리하고 해야지 사업비도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1개는 지금 일부 주민들이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거 맞죠, 농지에 대해서?

○임명섭 위원 예, 그분도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죠?

○임명섭 위원 예, 그 부분들도 이제 이래 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분도 우리 가능하면 편입을 좀 이렇게 시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여기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저는 공원 부지는 입주하는 기업 모두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섭 위원 공단 지역에 파크골프장은 안 맞습니다. 취지도 안 맞고 목적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다 하는 거는 공원에서 3분의 2 이상, 4분의 3을 파크골프장이라 그러면 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공원으로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 공단을 만드는 원래의 목적이고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해 드린 세 가지를 잘 좀 권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아니요, 체육공원을 만드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입주하는 기업들, 근로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임명섭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소진혁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좀 전에 신용하 위원님이 5공 5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가 2단계 이제 분양 시기가 언제쯤인지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김정미 위원 1단계에서는 이제 분양가가 80만 원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김정미 위원 70만 원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제 2단계에서는 한 150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어디서 근거가 있는 건지

○김정미 위원 예, 고아농공단지도 굉장히 저조한 분양률이고, 그죠? 그리고 장천 일반산단지도 그렇고 5공단도 예, 이게 분양 시기가 조금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국가산단으로 이제 쏠릴 수밖에 없는 건데 돈 안 들이고 뭐 주위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고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언덕이 있다 보니까 예, 공장들은 거의 다 평지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려되는데요. 답변 잘 들었고요.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제 기업 유치와 이렇게 분양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요 산업단지와 이제 중복이나 분양 지원으로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 수요와 사업성을 좀 꼼꼼히 좀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진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을 보니까 '25년도, '24년도, '23년도까지 이동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계속 권고사항도 있고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임명섭 위원 예, 그래서 혹시 구미에 지금 활동하는 이동노동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임명섭 위원 예, 일단 뭐 8,000명 정도 하면은 인원이 적은 인원은 아닌데

○임명섭 위원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을 위한 쉼터가 이제 2개밖에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숫자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혹시 '27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올해도 뭐 많이 더워서 온열질환자도 많이 늘었고 또 나중에 겨울 되면 추울 때 이분들이 이동하다가 또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이동 공간이 필요한데 저녁 6시까지는 공공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시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 꼭 이거를 새로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기존에 빈 점포라든지 상가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서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 꼭 좀 추진 좀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석 부위원장님.

○김효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예, 식사하셨죠?

○김효석 위원 다른 게 아니고 113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자복지문화센터 수영장 보수공사 나와 있네요. 10억 예산 되어 있네요, 그죠?

○김효석 위원 10억이면 적은 돈 아닌데 정확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10억이나 들어야 되는 겁니까?

○김효석 위원 총사업비가 그럼 이십?

○김효석 위원 하여튼 그러면요. 과장님 이거 공사 세부 내역, 산출 내역 이거 자료 좀 제가 요청을 좀 드리고

○김효석 위원 이거 10억이 아니고 25억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은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김효석 위원 그래 제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거 보수해가 이게 경제적인 건지 안 그러면 전체 재구조화를 하는 게 경제적인 건지 이거 검토 한 번 해 보셨어요? 25억이면 적은 돈 아닌데.

○김효석 위원 그래 앞으로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보수공사를 안 한다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김효석 위원 하여튼 이거 보시고 향후 뭐 추가적인 어떤 공사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설 관리를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김효석 위원 하여튼 이거 자료 부탁했던 부분 뭐 좀 부탁드리고 이거는 권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41페이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에 보시면 산업재해 관련 사업에 안전장비 구입,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과장님 올해 엄청 더웠는데요. 폭염 일수와 이제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김정미 위원 이제 폭염은 이제 더위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제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폭염은 자연재해 중에 대비가 가능한 재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복지과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셨고 활동을 추진했는지 궁금합니다.

○김정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이제 행정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예방 가능한 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안전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워지는 이제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서 시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리고 149페이지 보시면 결혼장려금에 대해서 이거를 보니까 이제 인구정책과하고 가족정책과하고 우리 노동복지과하고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따로

○김정미 위원 나이대가 다릅니까?

○김정미 위원 나이대만 다릅니까?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혼장려금은 100만 원을 50만 원씩 두 차례 지급을 하고

○김정미 위원 예, 2차 신청은 1차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에 가능하고

○김정미 위원 2025년도에서 2026년 사업비는 각각 4억이고

○김정미 위원 실적은 897명, 871명. 이렇게 100%로 표시되어 있어요. 2026년에는 예산 소진으로 사업 종료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인원, 세대, 지급 차수의 집계 단위가 불명확하고 1차 지원 후에 2차 신청 시기가 남은 사람의 처리 방침도 해당 자료에서는 확인되지가 않거든요. 숫자만으로 이렇게 오지급이나 확정 지급 의무를 단정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예산 소진으로 이제 종료했다는 거는 신규 접수만 중단한 것인지 이미 1차를 받은 사람의 2차 접수 지급도 중단한 것인지

○김정미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예, 그러면 1차 수령자 중에 2차 신청 시기 미도래 신청 후에 심사 중에 요건 충족 후에 미지급 인원하고 예상 필요액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정미 위원 아니면은 뭐 자료를 주시고요.

○김정미 위원 예, 예. 자료로 그럼 제출해 주시고 최초 안내와 종료 공지서, 이 대상자에게 각각 이제 무엇을 이제 알린 거는 혹시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 관리와 이렇게 안내를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 특히 2차 지원이 이제 차질 없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130페이지에 보면 이제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문화 구축 활동 성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우선 지금 모르겠어요. 겉으로 좀 드러나 있는 곳이 두 군데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LS전선하고 그다음에 SK실트론.

○신용하 위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LS전선은 한 2번 정도 방문을 하셨네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현안 좀 파악 제대로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좀 해결방안이라든가 서로 노사가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물꼬를 좀 만들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제 사실 해결은 두 이제 노사가 만나서 저는 만남의 자리도 마련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 조정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신용하 위원 그거를 뭐 억지로 이어 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꾸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특히 노사민정협의회가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되고요. SK실트론은 사실 작년도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외국계 기업에게 하겠다라는 이제 소문도 돌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한 거죠.

○신용하 위원 고용 안정이 됐든지 그리고 이게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의 지금 지배 구조가 바뀌면 그 밑에 있는 하청 업체들도 불안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계속 납품하다가 지배 구조가 바뀌면 다른 회사하고 하청기업이 연결된다면 자기가 물량이 또 떨어질까봐 또 걱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내년 1월 말에 거래 완료가 예정이죠?

○신용하 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우선 불안감도 없애주고 우리가 또 새롭게 들어오는 이제 두산과도 좋은 관계로 옛날에 두산이 참 있다가 좀 안 좋게 좀 떠난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새롭게 다시 구미에 온다면 더 좋은 관계로 될 수 있도록 우선은 기존 우리 노동자들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분들이 계속 승계가 되고 계속 일할 수 있고 그런 또 하청 구조도 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좀 권고드리고요.

○신용하 위원 혹시 Lay May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용하 위원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신용하 위원 8월 6일 날 우리 구미시에서 안타까운 공장 폭발 사고로 인해서 캄보디아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뭐 폭발 사고 난 것도 안타깝지만 또 그 현장에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캄보디아인 Lay May 씨가 이제 또 사망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 빈소에 갔다 왔거든요.

○신용하 위원 갔더니 형하고 삼촌도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굉장히 뭐 이게 슬픔도 느낄 겨를이 없는 거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외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조례를 작년에

○신용하 위원 예, 제정을 개정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저는 그런데 뭐 관리 감독이 안 돼서 발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아까운 생명이 이제 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더 철저히 노력을 해야 된다.

○신용하 위원 이게 뭐 이거를 누구의 책임이다라는 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사건일 수도 있고요. 저도 이 사건을 정확히 모릅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혹시라도 이분이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그 작업장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우리 내국인들은 쉽게 쉽게 다 피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혹시라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더 희생이 없도록 저는 좀 더 철저히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가 보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하면서 보면 약간 교육이 한 300만 원으로 올해도 지금 책정돼서 하잖아요? 조금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교육이. 저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산업 안전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각 사업장마다 다 다릅니다, 상황이. 비상구 위치도 다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 혹시 문제가 생길 때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요, 그분이. 교육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노동자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으로 이제 오신 거고 이런 데 그래서 이분은 뭐 정규직으로 정상적으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교육이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연하죠. 그거하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도 노동자들도 이런 사고에 피해를 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언어, 소통,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0만 원 갖고 정말 과연 우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되고 설명이 될까. 그리고 언어 그 소통이 될까라는 거가 좀 뭐죠? 의구심이 듭니다. 사람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데 1,000만 원, 1억이 좀 아깝겠습니까? 진짜 1억을 투입해서 한 분이 더 사신다면 충분히 저는 투자할 만한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이 아니라 조금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저는 뭐 우선은 소규모 회사. 그러니까 작은 회사일수록 좀 그런 게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뭐 일일이 알아서 찾아갈 수는 없겠더라도 회사에 좀 홍보를 많이 해서 혹시 언어 그러니까 소통이 어려워서 문제가 생길 거 같으면 우리 뭐 통역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처음에 일을 할 때 이게 그런 안전 조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회사 측하고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권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소진혁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는 이 앞에 위원회가 달라서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2008년 이래 연속하여 위탁하고 있는 노동법률상담센터. 위탁기관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성과 경력이 반영된 임금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혹시 마련하셨나요?

○장미경 위원 그래요?

○장미경 위원 지금 저희들 근로자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쪽에 상담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 비교 한 번 해 보셨나요?

○장미경 위원 그렇죠.

○장미경 위원 저는 그게 차이는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채용되어 들어오는 경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련된 예,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등이 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소진혁 예, 예.

○임명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임명섭 위원 혹시 외래재활센터를 아십니까?

○임명섭 위원 예, 예. 인동에 있는 외래재활센터요. 정확한 명칭은 외래재활센터 구미의원입니다. 그래 어떤 취지로 이거를 우리가 유치했는 지역도 지금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임명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아는 만큼만 그러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임명섭 위원 예, 일부분은 맞는데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어떤 재활을 할 때는 수술이나 이런 거 말고 재활할 때는 구미에서 전문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없습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데가 구미, 대구에 있는 산재병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사립 병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유치해 가지고 지금 인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근로자들을 빨리 진료하고 직장 복귀가 목적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했냐 하면 고노부, 근로복지공단에서 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임명섭 위원 예, 그게 물론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지금 거기 보조금이 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간에 이분들은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거든요. 가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한 번 방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 위원 예, 여기까지를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 따로 권고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는 1권 153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소상공인 이런 거나 여러 가지 일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중앙시장 입구 경관 개선 1식 2억 원, 역전로 경관조명 설치 1식 2억 2,000만 원. 지금 보면은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아니, 그거 위에 2건만 제가 물었습니다. 이해했는데

○임명섭 위원 건축디자인과 관계되는 거는 지금 지중화 사업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거는 이해하는데 역전로 경관조명 설치라든지 새마을중앙시장 입구 경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작년 8월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임명섭 위원 특별하게 특별하게 이렇게 미뤄진 이유가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잘 끝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권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에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전에 단말기 수수료, 수수료 카드 단말기 사용 수수료 지원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지금도 혹시 있나요?

○김정미 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지원 안 하고 있다, 그죠?

○김정미 위원 예전에 과학경제과에서 했던 기억이 나 가지고 한 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 중앙시장에 국수골목 한 번 가보셨습니까?

○김정미 위원 사 드시기도 해 보셨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면 현금도 받고 이체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겠네요.

○김정미 위원 예, 우리 지역화폐 이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예산을 좀 투입하고 있는데 현금과 이체만 이제 요구하면은 이제 시민들이 혜택받기가 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앞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태를 좀 점검하고 가맹점 관리를 좀 철저히 이렇게 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이거 이제 2025년도에 상품권 발행 규모를 이제 증액하시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뭡니까?

○김정미 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사랑카드 이제 앱 충전 시에 신청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대기로 뜬단 말이에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제 맘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이제 퍼진 이제 뭐라 그래, 편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비행기 모드를 켰다가 끄면 대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죠? 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이거는 좀 새치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편법이지 않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누군가는 정직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이거를 공공연하게 이렇게 퍼져 가지고 이거는 이제 운영 대행사가 방어하지 못 했다라는 것은 운영 대행사의 보안 기술력과 전문성이 좀 처참한 수준임을 지금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미 위원 예, 그것 또한 편법이 퍼져서 이제 그것 또한 문제이긴 한데 구미사랑카드 충전을 우리가 이제 일반금 9,000원으로 했을 때 인센티브는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총액이 그 1만 원을 1만 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 80%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잔액이 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2,000원을 이제 환불 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2,000원을 입금을 해 줍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2,000원을 환불해 주시는데 2023년 2월 23일부터 '26년 8월 26일까지 여기에 잘못된 환불 계산이라 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분이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 넣으신 분은 이제 1,000원이라는 인센티브는 1만 원을 다 사용을 했을 때 1,000원이라는 10%를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총액 사용 안 하시는 잔액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해 줘야 한다는데 이 카드 충전금도 이제 60% 사용하면 40% 환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정미 위원 이것 또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김정미 위원 저는 이번에 저는 이 민원인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요. 10%를 공제하고 1,800원 그러면 2,000원이라면 여기 잔액에서 10%를 제하고 1,800원을 입금해 주셔야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거의 2,000원을 그대로 입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0% 인센티브가 아니라 훨씬 넘는 금액인 거 맞죠, 그죠?

○김정미 위원 예, 이제 시스템의 오류이기도 한데 이제 이분은 끊임없이 민원을 넣어와도 이렇게 이제 회피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 다시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요청은 보내주셨습니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아직

○김정미 위원 예,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까?

○김정미 위원 이번 주에?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행안부에 넣자 행안부에서 연락이 오고 하면서 8월 28일 날짜로 그제서야 이제 우리 운영 대행사에서는 새로운 계산법이 적용되면서 일반금과 이제 인센티브를 이제 분리해 가지고 시민이 9,000원을 지불했을 때 시에서 1,000원을 부담하는 구조이니 선할인 인센티브 지급률을 11.11%를 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남은 잔액이 2,000이면 2,000원에서 10% 제해서 1,800원을 입금을 해 줘야 되는데 2,000원 곱하기 11.11%로 해 가지고 223원을 환수합니다. 2,000원 마이너스 223원을 하면 1,777원이 입금이 됩니다. 이거 확인하셨죠, 그죠?

○김정미 위원 예, 이거 이렇게 1,800원을 받아야 하는데 23원에 대한 또 부당 공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김정미 위원 예, 8월

○김정미 위원 예, 그런데 8월 28일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행 업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거를 알고 계셨잖아요. 인지하고 계셨잖아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즉각 중지를 하셔야죠.

○김정미 위원 점검하고 정비해서 다시 앱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당장 실행을 하셔야 되는 건데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법인데도

○김정미 위원 행안부에서도 진짜 희한한 신박한 계산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요. 2023년 2월에서 '25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을 했잖아요.

○김정미 위원 5억에 했습니다. 그런데 '26년 1월 1일에 내년까지 계약입니까? 6억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기술 점수라는 거를 90점을 주시면서 이거는 미리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이게

○김정미 위원 아니, 기술 점수는 90점이 또 어떻게 나왔고 재계약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따져도 어떻게 6억에 계약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3억?

○김정미 위원 그럼 2억은 뭐예요?

○김정미 위원 매년 1억 4,000으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3년 6개월을 이제 공지 없이 이제 운영을 했던 거는 이제 좀 사실은 방만한 운영을 하신 거고 이제는 부당 공제가 생겨서

○김정미 위원 금액이 더 큽니까?

○김정미 위원 오히려 좀 저렴하게 계약을 해 가지고 혹시 시스템 오류가 생긴 거는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미 위원 그렇죠.

○김정미 위원 계속 절감은 하니까

○김정미 위원 예, 이게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 오셨을 때 환불 건수에 대해서는 한 250건에서 300건 정도가 맞죠?

○김정미 위원 예, 그래 이거를 계산을 대충 해 봐도 한 1억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충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한 250명 정도의 분량 금액이 됩니다, 사실. 그래 그동안에 관리 감독이 좀 제대로 안 된 거 같고 사실 분기별로 통장 확인도 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관리도 확인도 안 하시고 사인은 그냥 하시고 이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김정미 위원 예, 이게 이제 민원인분이 이제 최종적인 어떤 결론으로 해 가지고 이제 문구를 하나 보내주신 거 있으세요. 이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 환불금 계산법인 시민 부담금 대비 인센티브 지급률 11.11% 공제가 성립을 하려면 1만 원 충전 시 시민 부담금은 9,000원이 아닌 8,889원

○김정미 위원 이어야 함으로 이는 명백한 산술적 오류입니다. 충전 시에는 총액 기준 10% 할인을 홍보하면서 환불 시에는 구미사랑 앱에 인센티브 선차감 방식의 환불액을 억지로 끼워맞추기 위해서 역산한 결과 11.11%라는 공제라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함에 따라 시민들은 구미시가 홍보한 할인율을 온전히 체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소액의 금전적 손실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렇게 한 줄 요약에서는 잔액에서 10%를 공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리고 사실 뭐 한 말씀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정정이 다 됐다고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은 앱 지금 현재까지도 11.11% 공제가 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죠. 중단을 시켜야죠.

○김정미 위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며칠간 앱을 중지를 시켜 놓고 점검해서 다시 오픈을 하거든요.

○김정미 위원 지금 당장 실행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김정미 위원 예, 아직 일주일 안 됐으니까 다른 조치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들이 우리 불편과 불신 없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그거를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석 위원님.

○김효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8페이지에 보시면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지금 다 줄었네요. 사업 예산도 줄었고 출연금도 마찬가지고 보증 규모 자체도 다 줄었고 이게 줄어든 감소한 이유가 뭔지

○김효석 위원 반영 그러면 과장님 반영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김효석 위원 하여튼 이게 감소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접 받으셔야 될 소상공인들이 못 받을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향후 추가 계획이 있다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잘 살펴서 챙겨 주시기를 제가 권고를 부탁드릴게요.

○김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미 위원님이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구미사랑상품권 앱에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설명이 또 되어 있어요, 환불 관련해서. 이게 뭐 이게 아주 쉬운 거잖아요.

○신용하 위원 10%를 우리가 세금으로 더 받았다면 그 10% 빼고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한데요. 이게 뭐 충전을 1만 원 했는데 일반금 9,000원, 인센 1,000원인 경우 사용금, 일반금 7,000원, 인센 1,000원인 경우 잔여금은 일반금 2,000원, 잔여금 0.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환불요청금 2,000원 뭐 이렇게 또 복잡하게 써 놨습니다. 그러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받은 돈은 빼겠습니다, 그 비율만큼 빼겠습니다라고 그냥 하면 깔끔한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10%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10% 떼고 드립니다. 6% 받았으면 6% 떼고 드립니다. 그거는 세금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떼고 드립니다 하면 될 거를 뭘 또 이렇게 그런데 얘기가 뭐 아까 전에 싸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정도도 계산 못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맡깁니까, 그러면?

○신용하 위원 1억 주고 1년에 1억입니다. 뭐 3년 동안 1억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또 1억 4,000씩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계산도 못하고 이 정도 설명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맡겨야 맡길 수밖에 없나요, 저희가? 그럼 다른 데도 이렇게 했나요, 우리처럼? 환불 제도를 우리처럼 인센티브 주고 안 떼고 다 줬대요? 다른 데도 다른 시군의 여러 개 했다고 비싸게 준 데는 떼고 제대로 계산해 주고 우리는 싸게 주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해 주고 이런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니, 이분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이해를 못하고 한참 동안 또 이상한 수식 넣어 갖고 만들고 이런 곳에 우리가 1억 4,000을 주고 운영 대행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거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서울이네요. 서울 영등포구. 구미에도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사랑상품권 앱에 들어가면요. 옛날 거 계속 나와 있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설명도 안 바뀝니다. 한 번 해 놓고 손도 안 대요. 그런데 우리는 돈은 1억 4,000 주고 끝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못하나요, 시에서?

○신용하 위원 아니, 우리가 거기 뭐 책 잡힌 게 있나요?

○신용하 위원 우리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앱이.

○신용하 위원 우리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사용하면 시민들이 사용하게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빨리빨리 알려 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아직 돈이 좀 남았나요? 우리가 이번에 9월 달에 하던 거 구미사랑상품권 남아있나요? 지류, 지류.

○신용하 위원 아직도 남아있어요?

○신용하 위원 아니, 구미사랑상품권 앱에는 남아있다고 해요.

○신용하 위원 9월 1일. 9월 1일 9시 30분에 떴던 그 안내문이 아직도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류가 어딘가 남아있다라고 되면 막 동네방네 뭐 다 돌아다닐 거예요. 새마을금고마다 농협마다 다 다니면서 어디 남아있나 다닐 거예요. 남아있나요, 다 팔렸나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알려 드려 갖고 거기서 다 사게 하든가.

○신용하 위원 이거는 뭐 도저히 어디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고 남아는 있습니다라고 지금 계속 떠 있어요. 그러면 사려고 한 사람 이거를 좀 안내를 하려면 좀 그거 앱 하나 만들고 이거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악해 보면 어디가 남고 어디가 부족하다는 거 이미 다 소진됐다는 거 다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한 번 연락하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아직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9월 1일 한 9시 30분부터 있던 앱 그 설명이 그대로 지금도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불친절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빨리빨리 그렇게 말을 못할 정도로 1억 4,000이 그거 적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이 정도도 우리가 요구를 못 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럼 바꾸세요, 업체를.

○신용하 위원 지금 어려워하는 업체 많습니다. 이거 바꿔 갖고 다른 데 해 가면 서로 막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신용하 위원 이거는 뭐 바꾼다고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지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환불 금액 보니까 5,800만 원. 이거 다 하나도 안 떼고 다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신용하 위원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하면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큰돈을.

○신용하 위원 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좀 조치를 우리 김정미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멈추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저께까지도 잘못된 산술로 계속 환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어저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신용하 위원 그러면 빨리 멈췄어야죠, 우선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야시장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시장이 지금 몇 년 차죠?

○신용하 위원 3년째 했죠, 다?

○신용하 위원 제가 이제 계속 갔습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도 갔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야시장을 하는 목적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간만 우리가 활성화시키면 됩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야시장을 1년에 총 해 봐야 며칠이죠?

○신용하 위원 중앙시장하고 인동까지 다 합치면?

○신용하 위원 12회.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12일만 장사 잘 되면 됩니까? 우리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오던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더 자주 한 번, 한 번 온 거를 계기로 더 자주 오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물론 12일 동안은 우리가 행사도 하고 하지만 그거 끝나고도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이게 우리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총 우리 야시장에 총 얼마 쓰죠?

○신용하 위원 예, 우리 새마을중앙시장이 그 정도면요. 다른 시장들은 다 죽었습니다. 새마을중앙시장은요. 구미시에서 제일 한복판에 있어요. 제일 사람 많은 곳에 있어요. 거기가 제일 교통도 제일 편한 곳입니다. 다른 어디보다 그만큼 좋은 교통이 있는 데가 없어요. 대경선도 서고 기차도 서고 거기 안 지나가는 버스 없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 정도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다면 다른 데 우리 전통시장이 거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가 그 정도면요. 다른 데는 지금 다 문 닫고 아예 시장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야시장 이거를 계속 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갖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도 갔습니다, 중앙시장에. 저기 야시장 막 하고 있어요. 그 중앙시장 안에서요. 야시장하고 한 10m만 떨어져도 사람 없어요. 장사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거 보고 더 속 아파해요. 다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먹거리,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골목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조금만 한 5m, 여기만 떨어져도요. 사람 1명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허탈해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라도 그러면 12일을 그래 거기 집중한다. 그러면 나머지 날은 우리한테 오겠지 했는데 끝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요구하는 게 왜냐하면 왜 더 이상 사람들이 안 오냐 하면요. 이 먹거리가 12일만 있고 그 사람들은 없어요. 거기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떠나요.

○신용하 위원 아니, 우리 야시장에 거기 오시는 그 상인들이 몇 분이시죠? 우리가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 스물한 분을 위한 행사입니다. 그분들만 거기서 돈 벌어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분들 말고 그러면 넓어져야 되는데 넓어지지가 않아요. 그분들만 돈 벌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소상공인이기는 해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먹거리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사 먹겠죠, 열면. 거기서 5m만 떨어져도 사람 없다니까요.

○신용하 위원 거기가 메인이었던 곳인데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다 뒤로도 돌아가 보고 다 돌아다녀 봤어요. 사람들이 얼마큼 있나.

○신용하 위원 그런데 거기를 딱 빼면요. 없어요.

○신용하 위원 또 거기도 야시장 해 갖고 거기를 한다고요?

○신용하 위원 아니, 지금 야시장 얘기하는 거니까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사업을 할 때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 뭐 가수 부르고 이런 개막식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음에 가도 거기서 만약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또 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12일 빼고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왜? 거기 있는 상인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니까요. 다른 데서 온 사람들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때 먹었던 기억을 갖고 찾아갔는데 그 음식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가다가 더 이상 안 가요. 왜? 전에 먹었던 기억으로 찾아가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거기 상인들은 같이 하지 않아요. 상인들은 맨날 이제 팔던 거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사 먹지만 뭐가 더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인들도 변화하고 싶습니다. 같이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참여의 기회가 없어요. 왜? 상인회가 주도하지 않고 시가 완전히 주도해서 다른 셀러들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상인들이 어디에 참여합니까? 그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12일에서 딱 끝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야시장 할 때요.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하고도 같이 해서 그 상인들도 개발하고 그래서 야시장 우리가 뭐 행사는 하더라도 홍보하고 끝나고 우리 뭐 주말이나 갔는데 그때도 그 음식이 있어서 같이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1년 열두 달 올 수 있도록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잠시 하고 끝나고 그때는 완전히 구미시에 다른 데는 다 텅텅 빕니다. 식당 안 돼요.

○신용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저는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뭐 낭만축제과에서 하는 라면축제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라면축제는 진짜 라면축제예요. 그냥 그때만.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단기간 며칠만 장사 잘되는 사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1년, 열두 달 지금 소상공인들 엄청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이 사람들 전체가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잠깐 반짝하는 사업, 저는 그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조직 개편에서 일자리경제과가 무슨 국이 된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사업들만 계속 찾아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보고 지속 가능한 사업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행사성 사업이 아닌 그런 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냥 이게 똑같이 뭐 같은 얘기를 조금만 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내년에 2027년도에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구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세구 위원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지금 가고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굳이 안 하더라도 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이다, 뭐다 해서 다른 거를 계속해서 지금 뭐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 금액만큼은 왜 이렇게 답보 상태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포항에는 얼마입니까, 과장님? 포항에? 포항 얼마 하고 있어요, 1년에?

○장세구 위원 김천은 얼마입니까?

○장세구 위원 김천보다도 적어요. 김천 인구 15만입니다.

○장세구 위원 우리는 뭘 집중하고 있는 아니, 나는 내가 자, 구미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서울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뭐 따로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든 이거는 구미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화폐지만. 그래서 역외로 나가는 어떤 경제력을 구미에 묶어두자 하는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구미사랑상품권을 만들 때 취지는 지금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사무실에 설명하러 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미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자, 뭐 우리가 잔고를 150만 원 이상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또 한 월에 30만 원 아니면 40만 원 정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큰 금액을 구미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구미사랑상품권이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저는 취지라고 봅니다. 대구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쇼핑을 한다든지 할 때 뭐 비근한 예로 제가 자식을 자녀를 출가를 시킬 때 결혼을 해서 혼수를 장만한다, 예물을 장만한다 할 때 그런 거 좀 살 수 있도록 1년 동안 온 식구가 다 모아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저는 근본적인 취지였다라고 보고 그때 당시에 이거를 만들 때 그렇게 우리가 논의를 했어요.

○장세구 위원 자, 보유 한도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유 한도는 통장 안에 들어가 있는 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지금 관리가 돼요? 안 되잖아요.

○장세구 위원 지류는 안 되잖아.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통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통제를 하려 하지 말고 예를 들어가 발행 규모를 내년에 한 4,000억 정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4,000억 지금 내년에 1,800억, 올해 1,600억. 올해 얼마야, 1,620억?

○장세구 위원 1,682억을 곱하기 2를 해서 3,200, 3,360억을 내년에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계획을 세우면 지금 과장님께서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저는 보여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돈은 결국은 구미에서 쓰여지고 또 카드 충전이 된다든지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니까 구미사랑 가맹점에 가서 이 금액을 쓸 수밖에 없어요. 통장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매번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 매번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41만 구미시민 전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이것밖에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나머지는 전부 특정한 단체, 특정한 기업, 특정한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 주고 있어요. 구미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 혜택이 중앙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 조금 아끼더라도 좀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비교하지 말고 경상북도의 22개 시군에 비교를 좀 해서 구미 인구하고 구미 경제에 걸맞은 발행 규모를 갖고 가야 돼요. 왜 안 갖고 가요. 그럴 거 같으면 뭐하러 지금까지 이거 끌고가요. 그냥 없애지.

○장세구 위원 여기에 들어올 예산 없어 갖고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고 저희들이 이거 처음에 만들 때 뭐를 제일 걱정을 했는가 하면 가맹점을 어떻게 우리가 모집할 것이냐. 구미사랑상품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미는 정말 만드는 시기를 절묘하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코로나 때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상권이 힘들어졌을 때 만들어져서 너도 나도 가맹점 신청을 우리가 홍보해서 만들었는 거는 별로 안 돼요. 대부분이 다 상인들 스스로 와서 가맹점 신청을 해서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구미에서 조금 더 소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 스스로 막 지퍼를 자꾸 닫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내년에 1,800억이 아니라 3,000억, 최소 3,000억 이상은 좀 발행 규모를 좀 늘려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신평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재래시장보다가도 신평시장이 정말 낙후되어 있어요. 비도 새고 뭐 엉망진창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좀 전체 종합하고 신평시장이 최근에 조금 점심시간에 조금 그래도 손님들이 오시는 게 파크골프장이 이게 성행을 하면서 손님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여기가 신평시장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신평시장 안에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국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 하는 거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서 좀 내년에는 좀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낭만야시장 우리 뭐 동료 위원님들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패러다임을 조금 바꿀 시기는 됐다. 저도 올해 낭만야시장 개장한 날 그때 개막식하고 뭐뭐 공연하고 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거기에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의원님들이 거의 안 오셨죠? 선거 끝나고 직후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너무 안 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관심이 떨어진 건지 부서 홍보가 부족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너무 안 오셔서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는지 좀 사실 그때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낭만야시장이 열리면 셀러들이 총 출동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점포를 구성을 하고 그분들 가게에는 줄을 서요. 그런데 실제로 중앙시장 아니면 시장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니면 시장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 해서 소비 촉진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사실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미 중앙시장이나 여타 재래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 특징들을 좀 찾아서 이거를 홍보를 하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충분하게 이제는 낭만야시장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구미시장을 1년 열두 달 365일 좀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금리단길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나 아니면은 뭐 낭만관광과나 하여튼 여러 가지 부서에서 구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홍보를 할 때 금오산을 열차를 타고 산악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이에요. 열차여행이 가능한 산이에요. 사실은 이런 조건이 잘 없어요. 구미역에서 내려서 금오산 산행을 하고 내려와서 금리단길이나 아니면 구미 중앙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점심 식사하시고 다시 열차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참 홍보하기 좋은 것들이 정말 많고 파크골프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런 대한민국의 명산 금오산을 열차여행을 통해서 산악회 열차 한량을 빌려서 구미역에 내려서 금오산 한 번 둘러보고 다시 내려와서 구미 중앙시장 가서 식사하고 올라가는데 열차료 우리가 지원할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좀 정말 생각, 사고의 전환만 가지면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활동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고

○장세구 위원 예, 하십시오. 예.

○장세구 위원 아니, 이거 이거 인원 문제는 방송 켜고 내가 생전 이 얘기는 안 하려고 이때까지 참고 있었는데 낭만야시장 하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장세구 위원 금요일, 토요일이죠?

○장세구 위원 그 인원 집계할 때 구미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장세구 위원 참 답답해요. 자, 이제는 좀 뺍시다, 이거를.

○장세구 위원 빼더라도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빼더라도 거기까지 다 집어넣어서 라면축제하는 데 외부에서 30% 왔다 해 갖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25만 명이 연 동원 인원이 25만 명, 50만 명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든 중앙시장 상인들이 낭만야시장을 하고 나서 상권이 활성화가 됐다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 이거 백날 여기다가 낭만야시장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맞잖아요. 결과는 우리가 서커스단 불러도요. 그 정도 인원 동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서커스단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다른 볼거리들을 추가해가 집어넣어서 뭐 볼거리만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옵니다. 뭐 트로트가수들 뭐 진짜 뭐 우리나라에 유명한 트로트가수들 불러 갖고 공연 때리면 그래 안 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인 목표는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있는 시장을 살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좀 생각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가 가자는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좀 길어지는데 15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2025년도 공공근로사업, 2025년도 지공체 사업.

○임명섭 위원 잔액이 발생하셨죠? 집행잔액이 6,500만 원 가까이 되고 또 하나는 집행잔액이 한 4,300만 원 됩니다.

○임명섭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모집 단계에서 이런 거를 생각 못하셨나요?

○임명섭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읍면동에 알아보면은 참여 인원은 많아요. 할 수 있고 대기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명섭 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을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은 그분들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명섭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공체 같은 거는 72명인데 이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임명섭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금액에 비해서 한 5%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는 거잖아요.

○임명섭 위원 1억 한 8,000만 원 정도 남았는, 1억 800만 원 정도 남았는 거 같은데 1억 800만 원이 사람으로 나누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임명섭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지공체는 읍면동에서만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팀장님 혹시

○임명섭 위원 예, 지공체 물었습니다. 지공체.

○임명섭 위원 부서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시는 분 팀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임명섭 위원 예, 그래요. 그쪽에서도 부서에서도 그런 뭐 다 그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도 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 사람이 있어요.

○임명섭 위원 물론 그분들 그쪽에서 기간제 쓸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좀 같이 좀 협력해 주시고요. 나중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공체 사업하고 했는 거 집행내역이라든가 이거를 서류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이거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잠시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평상시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많은 낭만야시장에 대해서 구미시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죠?

○위원장 소진혁 16개 중에 야시장을 개장할 수 있는 시장이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소진혁 아니요, 전통시장 기준으로 봐서요.

○위원장 소진혁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성과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소진혁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돼서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소진혁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려 그러면 해평시장도 있고 장천시장도 있고 우리 저번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장도 전통시장도 활성화해서 선산도 한 번 하시고 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과장님. 상인회하고

○위원장 소진혁 상인회하고 과장님.

○위원장 소진혁 전혀 상관없이 과장님 주도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소진혁 그리고 과장님. 160페이지 보시면 2026년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 운영 용역 해서 2억 8,000만 원 들어가죠, 용역비?

○위원장 소진혁 이거 운영 용역이 지금 어디 어디에 쓰여집니까? 용역 관련해서 2억 8,000만 원.

○위원장 소진혁 세부 내역 지금 있습니까? 정산 자료 갖고 있으세요?

○위원장 소진혁 정산 자료 지금 정회시켜 놓고 받을까요? 가능합니까?

○위원장 소진혁 왜 안 됩니까?

○위원장 소진혁 지금 정산 내용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소진혁 낭만야시장 몇 월 달에 끝났죠?

○위원장 소진혁 정산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몇 월 달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2억 8,0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예?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불만이 가득하신데. 용역비만 2억 8,000만 원이에요.

○위원장 소진혁 그리고 과장님 새마을중앙시장은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하시죠, 그죠?

○위원장 소진혁 그리고 인동시장은 7월 3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인동시장에 아니, 새마을중앙시장은 그래도 조금 날씨가 덜 덥죠?

○위원장 소진혁 인동시장은 오시는 분들이 땀을 줄줄줄줄 흘리시고 더워서 도저히 못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 노점에서 예? 야장에서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소진혁 왜 5, 6월입니까? 지역행사 연계해서 하시면 딱 좋죠.

○위원장 소진혁 새마을중앙시장에 금오산 관련돼서 예? 봄 시즌이나 예? 가을 시즌에 하시고

○위원장 소진혁 만약에 인동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인동에 하시면은 도시숲 관련해서 행사할 때 연계해서 하셔야 되죠.

○위원장 소진혁 낭만, 새마을중앙시장에 라면축제할 때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소진혁 그러면 지역상권 아까 신용하 위원님이 하셨습니까? 하셨죠? 장세구 위원님 하셨죠? 5m, 10m 벗어나면 장사가 안 된다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소진혁 음식, 먹거리 예? 이런 데 이게 한여름에 비 오고 이러는 데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그러면 조정 그거 뭐 하시고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예? 자료가 준비 안 됐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소진혁 예, 예.

○위원장 소진혁 안 됩니까? 지금 뭐 가능합니까? 안 될 것 같다 하는 거는 도대체 과장님.

○위원장 소진혁 정산, 정회 잠시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한 20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진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료 제출한 거는 지금 오늘 바로는 안 된다, 그죠?

○위원장 소진혁 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종합허가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허가과 김대영 과장님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종합허가과는 1권 21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저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장례시설 허가 반려 1심 패소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건축허가 신청 및 반려 관련 자료하고요. 두 번째 행정소송 관련 자료 그리고 세 번째는 판결 이후에 후속조치 관련 자료 그리고 네 번째 의사결정 과정 확인 자료. 이렇게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혹시 234쪽에 보면은 토지형질변경 허가 이거 허가사항에 보면 용도가 다 이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장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임명섭 위원 혹시 저도 동일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5년도, '26년도 농지전용 허가사항에 대해 가지고 용도가 따로 자료가 있죠?

○임명섭 위원 예, 그거 해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팀장님 저기 우리 234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요. 토지형질변경 후 허가 및 불허가 현황 이게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35-1은 다 허가됐어요. 허가 나고 그런데 35-2에 보니까 불허가가 1건도 없고요. '25년도 없고 '26년도 하나도 없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모두 그러면 신청한 거는 모두 다 허가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미 될 것만 들어왔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같은 지역에 같은 사람이 한 3번씩 넣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설계변경 때문에 또 허가 신청했다가 다시 자신이 본인이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한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34페이지에 장천면 '25년 5월 19일 거요. 장천면 이거 다 말해도 상관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소를. 그러니까 세 번째 거요. 234페이지 세 번째 거.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237페이지에 보면 또 네 번째 거 똑같은 지역이거든요. 번지도 똑같고.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제일 밑에 보면 똑같은 곳에 또 올라왔어요. 2025년 10월 1일 날.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왜 이렇게 그런데 3개가 다 그러면 다 허가를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3번을 허가를 해 줬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첫 번째 게 뭐가 반려돼서 다시 올렸다, 또 반려돼서 다시 올렸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신용하 위원 3개가 지금 다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같은 지역에.

○신용하 위원 예, 예.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본인이 이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또 설계변경해서 다시 받고

○신용하 위원 또다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는데 하나도 반려가 없고 이게 그래서 적극행정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 건지 좀 사유를 좀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민간 건축에 대해서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수를 이제 줘서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평가를 해서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업무 대행자를 1명만 가고 합산 점수가 30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업무 대행자 2명 가고 합산 점수 30점 미만이면 업무 대행자 2명과 입회 공무원 1명 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사용하면 그러니까 사실 허가를 내주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자 부분이라든가 제대로 우리가 설계대로 했는지 우리 그거랑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사실

○신용하 위원 이게 그러면 지역업체만 많이 하면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좀 대충대충 본다.

○신용하 위원 많이 나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가면 자세히 볼 거고 혼자 나가면 좀

○신용하 위원 자세히 보지 못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입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미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이용한다 해서 점수가 높으면 1명만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 그래서 우리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깐깐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죠?

○신용하 위원 어떤 건축이든 깐깐하게 왜냐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나간다는 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모든 곳을 다 깐깐하게 봐야지. 구미 업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아니, 이용 안 하면 더 깐깐하게 보겠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잘못 비쳐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저희가 이제 건축허가를 한 번도 저는 안 받아봤는데 1명 나오는 거랑 2명 나가는 거랑 공무원까지 해서 3명이 나가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는 3명 나가서 더 자세히 보겠다, 1명 나가면 3명 나가는 것보다는 덜 자세히 보겠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우리 경북,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을 받았었죠?

○신용하 위원 거기에서도 뭐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관련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주의받았고 일반건축물 공사감리 추진 부적정 주의받았고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시정받았고 이게 다 건축허가와 감리 부분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요. 우리 또 행감 자료에는 이게 또 없어요. 저는 종합허가과가 허가를 내서 마지막까지 최종까지를 우리가 다 봐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 모르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 다 허가 요청 들어오면 다 허가해 주고 그리고 또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한다면 나는 뉘앙스가 잘못갈 수 있다, 우리가 바뀌어 보이는. 그리고 또 우리 경상북도 진짜 종합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도 받았었다. 이거는 우리 종합허가과가 앞으로 사업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은 안 계신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지적사항도 없었습니다. 종합허가과 지적사항 없었는데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 신뢰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에 대한 오히려 신뢰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이거는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 허가, 감리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는 구미시청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을 애 먹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건축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자 부분 있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첨단산업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