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을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 시정, 개선, 권고 사항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국장님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석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효석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1권 461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463, 464, 468, 49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매수 청구 대상 이제 토지가 982필지인데 실제 보상은 2023년까지 150필지 이후로 2024년에서 지금까지 표에는 없습니다. 중단된 상태인데요. 필요한 사업은 이제 좀 보상 좀 하고 또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해제도 하시고 그렇게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계속 유지할 시설과 그리고 해제할 사업을 어떻게 좀 구분 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정미 위원 각 부서마다 결정을 해 가지고

○김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김정미 위원 예, 그러니까

○김정미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보상하고 해제하고 이제 이것을 언제까지 이거를 정리를 해 주실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안 될까 싶어 가지고

○김정미 위원 예, 어떤 뭐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기간 이제 재산권이 좀 제한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시설은 좀 신속하게 보상하는 데 좀 도움 좀 다른 곳에 좀 주시고 불필요한 시설은 좀 정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좀 이렇게 좀 줄여주시는 데 예, 좀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465, 66, 75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은 2024년도 이제 3월에 승인이 되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6년 11월 결정 예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가 이렇게 인덕과 적동 가는 데 봉곡 신도시 등에 개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 시가지도 이렇게 함께 고려해 가지고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정미 위원 기존 생활권의 인구 감소라든가 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가지고는 이번 재정비에 조금 대책이 조금 반영이 되신 게 있으실까요, 혹시?

○김정미 위원 예,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외곽 지역 개발이 이제 계속 되고 하면서 기존 시가지의 인구 감소와 공동화를 좀 더 심화시키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신규 개발과 기존 생활권이 함께 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쪽에 525쪽에 보면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실적이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최근에 부서에서 아마 조례도 뭐 개정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임명섭 위원 예, 혹시 그 조례 개정 이후에 혹시 실적이 좀 있을까요?

○임명섭 위원 예, 과장님 아마 그쪽 조례 주요 내용에 보니까 우리 강제사항이 없으니까 권고사항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명섭 위원 예, 그래서 물론 권고사항이지만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이나 자재, 인력, 장비 예, 적극 참여될 수 있도록 좀 잘 될 수 있도록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봉곡 신도시하고 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재까지 진행사항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임명섭 위원 내년 하반기

○임명섭 위원 봉곡 신도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6년도 7월 9일 날 저번에 보고하실 때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 이후에 다른 그럼 이제 행정절차는 진행됐는 사항은 없다는 겁니까?

○임명섭 위원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뭐 칠곡군에는 4,000 약 5,000세대가 지금 아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김천에도 한 3,000세대 좀 안 되게끔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좀 발 빠르게 행정을 해서 다른 지역에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좀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7페이지에 보니까요.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내역이 좀 있습니다. 이거 과태료 낸 분도 있고 영업정지, 아예 등록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는 만약에 받는, 영업정지를 받는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거를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후 다시 검사를 다시 받나요?

○신용하 위원 예, 그런 경우 아니, 제가 이거 어떤 업체를 보니까 33번에 써 있는 업체하고 지금 뒤에 보니까 58번에 연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영업정지를 내려 갖고 기술력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조치가 취하지 않으면 다시 또 더 연장을 한다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나중에 우리 관급 공사나 일을 할 때 뭐 조금 더 제척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그런 거는 없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만약에 받았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26년도에 할 때는 또

○신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는 뭐 페이퍼컴퍼니라든가 미등록, 무등록업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다 포함됩니까? 아니면

○신용하 위원 예, 안 되고

○신용하 위원 그러면 페이퍼컴퍼니는 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소지만 사무실 하나 얻어 갖고 주소지만 남겨 놓고 그러니까 구미 소재인 것처럼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관급공사나 이런 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우리가 지금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데 등록 말소가 되면 완전히 취소가 되고

○신용하 위원 더 이상 그거 관련돼서는 일을 할 수 없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다음은 도로철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도로철도과는 1권 533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철도과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김효석 위원 예, 보니까 여기 페이지 537페이지. 보니까 민원이 4만 건 가까운 민원이 발생했네요, 보니까. 민원 중에 보니까 여기 전화 민원이 3만 6,000건 정도 되는데 전화 민원도 우리 국민신문고처럼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계십니까?

○김효석 위원 조사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요?

○김효석 위원 예, 하여튼 뭐 민원 때문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형곡 금오산로 연결도로 개설요.

○김효석 위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2025년 6월 27일 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었네요.

○김효석 위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김효석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진행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까? 10월 달에

○김효석 위원 설명회를 하고

○김효석 위원 하여튼 예, 단순 우리 민원 처리 건수보다 반복 민원이 줄어들고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김효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국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이거는 좀 듣고 지나가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구미 중앙숲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도로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숲에 지금 뭐 아파트가 지금 두산위브가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제 숙지를 하셨을 거로 보입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30% 정도의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도로를 내서 정확하게 중로 1-140 그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달려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장세구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가 그래 답변해 갖고는 안 되고 자,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최초에 지어질 때 거기 소로가 하나 있죠, 1-4? 내용 몰라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 팀장님. 담당 팀장님 계세요? 1-4 관련해서

○장세구 위원 이거 준공이 났어요?

○장세구 위원 준공이 안 났죠?

○장세구 위원 그럼 준공이 안 났는 개인 사도를 우리 도로하고 지방도하고 붙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장세구 위원 공사 차량들이 거기 아니면 진입을 못하니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저희들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게 사도가 아직까지 준공이 나지 않은 사도를 그 산을 절개를 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 안으로는 차량들이 이제 준공 나지 않은 도로이고 개인적으로 자기들 개인 사도라고 아직까지 주장을 하면서 준공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안으로는 어떤 사람도 진입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는 자유롭게 나와요.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해석이, 법 해석이 어때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도로잖아요. 결국은 그게 도로기 때문에 거기서 차량이 일반 국도로 일반 지방도로 나와서 교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럼 아직까지 도로가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준공이 나기 전이니까 도로가 아니다라고 보면 되냐고요. 그거만

○장세구 위원 예, 알았어요.

○장세구 위원 그래,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주민 불편함은 누구도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공사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사도를 뚫어서 거기에 다송이라는 그 마을에 거기로 그 많은 차량들을 빼 내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어떤 민원들은 하나도 지금 해결하려고 누구 하나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 마을에 그 많은 지금 급하게 했잖아요. 그 많은 공사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장조차도 내놓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불편함은 주민들이 감수를 해라, 공사는 해야 되겠다, 뭐가 다른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는 아니에요. 자, 과장님께서 거기에 어떻든 간에 한 번이라도 지금 나가셔서 우리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나가셔서 그 마을에 주민들이 그 많은 공사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데 불편함을 한 번이라도 관찰을 해 보시고 파악을 해 보셨는지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로 1-140호 과장님 처음에 거기 오셔 갖고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저한테 의견을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맞죠?

○장세구 위원 저때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는 과장님 대체 도로 얘기는 아니었어요. 다송마을 앞에 도로를 나가는 차로 2개 차로, 들어오는 차로 1개 차로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250% 이하의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280%까지 늘려주면서 한 380세대가 일반분양이 됐어요. 조합에서 1,024명 조합원이 계시고 그러면 시에서는 그 도로가 그냥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도로가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1,400세대 가까운 1,380세대가 입주를 했을 때 차량이 최소한 3,000대 정도가 그 안으로 이제 진출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아까 중로 폭이 20m, 터널 구간만 폭이 12m 이하 이렇게 확보를 할 거다, 해 놨어요. 그러면 4차로를 확보를 해서 도로를 내겠다라고 그 조건이 없었으면은 용적률이 과연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 중로가, 그 중로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용적률을 늘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와 가지고 조합에서 그런다고 해서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그거는 정말 저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준공날 때까지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까 새마을로하고 접합 부분이 잘못됐다라면 다른 쪽으로 설계 검토를 빨리 하셔서 다른 방안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다송마을 앞에 길을 차선을 변경을 해서 차선 폭을 줄여서 나가는 차로를 2개 차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 공사비가 최소한 제가 12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비가 그거를 없애 주겠다 그러면은 뭐 특혜 주겠다는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장세구 위원 그렇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주택 조합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밖으로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내부 검토도 안 거친 상태에서 밖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밖에서 과장님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실 때 제가 그거를 왜 확인을 했는가 하면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도로 안 낸다면서요.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당장 와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 그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과장님 표현 방법대로 무슨 생각으로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검토를 도시과 포함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안 거치시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큰일 날 얘기다. 그거 만약에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누가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구미시청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저도 답답한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면 중로 1-140호가 도시계획선이 나가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선은 그어져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 지금 나머지 행정절차들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조합에서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만약에 지금부터 열심히 추진을 해도 이게 속기록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추진을 해도 준공하기 전에 만약에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행정절차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돼서 준공시점이 돼서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됐다고 준공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설이 되어야 준공이 나는데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또 나서서 준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설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히 참 우려도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계 부처, 관계 기관, 행정기관에서 빨리 조합하고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세워서 2029년도에 준공 시점에 가서 이게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라서 준공을 내 줘라,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기록으로 분명히 남아서 이 얘기가 더 이상 저는 밖에서 어떠한 오해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생각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다행스럽게, 다행스럽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 과가 다 국장님 소관에 도시건설국 소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총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빠른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주민 불편이 아니면 서로 간에 오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대책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미경 위원님. 예, 하시고.

○장미경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조치 완료로 해 가지고 국도 59호선 농업기술센터 교차로, 회전교차로 차량 사고 해결방안 마련에요. 제가 조치 내용을 조금 읽어봤거든요. 조치 완료하셨는 그 이후에 사고 없었습니까?

○장미경 위원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혹시 가보셨나요?

○장미경 위원 이게 우리가 회전교차로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장소 설치한 데가 여기예요, 농업기술센터 앞에. 많은 시민들이나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의구심이 많고요. 그런데 설치는 했는데 거기에 풀이 굉장히 높이 자라있어서 사실 앉은 키가 낮은 저나 이런 분들은 그 회전교차로에 가면 안 보여요. 이왕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다면 운전을 앉았을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풀을 베어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좀 낮은 꽃이라도 이렇게 식재를 해 가지고 미관상의 또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 풀을 좀 제거하시고 아니면 거기 낮은 꽃들을 좀 식재해 놓으면은 시야 확보도 되고 좀 잘 보일 거 같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에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비 5억 400만 원, 시비 5억 400만 원 해서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집행액은 990만 원, 도비 990, 시비 990.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만 뜨는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장미경 위원 어렵게 확보하셨는데

○장미경 위원 예, 어렵게 확보하셨는데 반납은 되지 않도록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이거 예산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시정명령 받은 거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 회전교차로로 가셔서 풀은 좀 수시로 좀 제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낮은 꽃 식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도로 주변에 나무 이렇게 좀 제거하고 풀 베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예산 세우실 때 국장님, 좀 배려해 주세요.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두 번이나 죽을 뻔했거든요.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아카시아 큰 나무들이 도로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사실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올 때는 읍면 지역 특히 면 지역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앞에 이게 생기니까 이거를 제가 좌측으로 틀지만 상대방 측에서 차가 오니까 정말 아찔한데 이게 두 번 그런 상황 겪으면서 물론 예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건물 짓는 거 중요합니다. 도로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후관리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한 번 철거했다고 아카시아가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휘어져 있는 도로에는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선산IC 부근도 마찬가지고 옥성면 넘어가는 그 고개도 마찬가지고요. 좀 도로 주변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되도록 좀 자주 이렇게 제거를 해 주셔서 비가 오거나 특히 강풍이 왔을 때 도로로 쪽으로 굉장히 많이 휘어져요.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용차도 승용차지만 화물차들은 이 반사경하고 이 거울은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가서 예, 파손이 많이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일일이 우리가 신고가 안 됐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이거를 좀 제거를 좀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장미경 위원 양해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그 사고 난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구간이 아니라면 미리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는 것도 도로철도과의 의무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달라고 예,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장세구 위원님께서 앞서 뭐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길이 터널로 되어 있었죠, 처음에 얘기 나온 게?

○김원섭 위원 그다음에는 뭐 또다시 또 이제 터널이 없어지고 다른 또 그냥 길로 나왔는데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 번에 그게 바뀝니까? 참 부서도 저는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닐 거고 국장님 생각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원섭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김원섭 위원 하나하나 그런데 아까 뭐 장세구 위원님 뭐 발언하실 때 그 말씀 다 답변 주셔 가지고 저는 다 들었습니다. 저 또한.

○김원섭 위원 이런 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자꾸 바뀐다는 이런 낭설이 돌고 있습니다. 낭설이. 그런 거는 조합에서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 부서에서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부서에서 제일 먼저 책임을 딱 그 매듭을 지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말 자체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김원섭 위원 예, 예, 예. 뭐

○김원섭 위원 앞서 다 들었습니다.

○김원섭 위원 절차인데 그런 얘기가 이상한 낭설로 자꾸 돌고 있으니까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량∼지산 간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 또한 이 방송을 틀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저도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원섭 위원 주민설명회 다 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거기에서 설명할 때 했는 그 길하고 지금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김원섭 위원 그런 변경은 왜 일어납니까?

○김원섭 위원 그 길이

○김원섭 위원 예, 거기는 이어지는 길이 원만하지가 않아 가지고 그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 외에는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김원섭 위원 이것도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홱홱 바뀌면 안 됩니다.

○김원섭 위원 진행률 지금 이제 삽 뜨기 전까지 진행률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언제 삽 뜹니까, 이제?

○김원섭 위원 예, 보상이 문제인데 어느 정도의 시기, 몇 년도, 적어도 몇 년도 뭐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그 정도는 그래도 과장님이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저도 뭐 주민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기에 방송 틀어 놓고 주민분들도 혹시 듣는 분도 계시니까 아시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차질 없도록 준비 잘해 주시고 우리 주민분들 한 분, 한 분 누구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그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거의에서 대동 간 도로 이거 실제 민원 해결이 됐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면 주민 요구가 몇 프로 정도 반영이 되었을까요?

○김정미 위원 예, 안 그래도 여기서 민원이 조금 계속 제기되어 있는 거 같아서

○김정미 위원 예, 당초 목적을 좀 차질 없이 예,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도로 여기 자료 536쪽과 647, 650까지 보면요. 광역철도 2단계 동구미역, KTX 그리고 이음 정차 등 여러 철도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별로 이렇게 확정된 정도가 좀 다른 거 같아요. 단순히 노선이나 역을 늘리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시민이 얼마나 편리하게 좀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거와 그리고 구미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될 재정 상황과 이렇게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거 같거든요.

○김정미 위원 광역철도 2단계 동구미역 KTX, 이음 정차와 관련해서 현재 확정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협의 중인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김정미 위원 예, 예, 예.

○김정미 위원 지금은 아직

○김정미 위원 별로 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별로 그죠?

○김정미 위원 예, 그리고 현재 구미 사곡역에 이제 이용객들 있잖아요. 환승 불편을 좀 겪고 있잖아요. 거기서 좀 개선할 계획이 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김정미 위원 아니, 뭐 동구미역하고 이제 또 장래 철도망 확대에 대비해서 이제 좀 준비해야 될 사항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도망 이런 확충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계 교통도 좀 이렇게 함께 좀 갖춰야 될 거 같고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구미시민 입장에서 꼼꼼히 좀 체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민원도 많으시고. 한두 개 확인만 좀 할게요.

○임명섭 위원 535쪽에 보면은 '25년도에 5분자유발언 보면은 빗물받이 구조 개선, 빗물받이 통합관리체계 구축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이거 현재 지금 빗물받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는 게 있죠?

○임명섭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뭐 예산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관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게 7월 달에 보면은 봉곡동 테마공원 앞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봉곡지점 앞에 보면 도로가 침수됐었거든요. 그때도요. 알고 계시죠?

○임명섭 위원 예,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사업을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보려고 한 거는 554쪽입니다. 8번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보면은 미발주 포함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4건에 대해서 용역 중지가 됐네요.

○임명섭 위원 전체에 보면은 전체 보면 대행 15건 중에서 14건 정도가 용역 중지가 됐습니다. 어떤 거는 보면은 여러 가지가 14건 중에서 어떤 거는 했다가 바로 중지됐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사유가 혹시 용역 중지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보통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뭐 여러 가지 평가들, 뭐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보니까 중간에 용역 중지가 좀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건수에 비해서 좀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적절하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명섭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섭 위원 예, 하여튼 이런 거는 저는 권고 좀 하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임명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월사업 내용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로철도과가 뭐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이게 행정절차가 보상 협의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많이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막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예산들이 묶여 있게 됩니다, 도로철도과에. 지금 총 얼마입니까? 지금 이월된 금액이요.

○신용하 위원 지금 이월 금액이 214억입니다. 거의 215억입니다.

○신용하 위원 이월액 전체에서 좀 집행된 거 있고요. 아직 잔액이 215억가량 됩니다. 이만큼이 지금 묶여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쓰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 뒤에 보면 용역도 지금도 멈춰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계속 밀려 나간다는 얘기죠,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뭐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연도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 우선 편성을 한 후에 그게 행정절차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보상하고 이후에 이게 좀 예산이 편성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는 권고드리고요, 아까 임명섭 위원님이 하셨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가 2025년 5월 7일 날 제정이 됐어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쭉 봤는데 우선은 읍면동 홈페이지하고 시 홈페이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현수막 붙인 거는 조금 몇 군데 있더라고요, 도로에.

○신용하 위원 그런데 좀 잘 안 보이고 이게 또 굉장히 좀 구간이 긴데 어디 한 군데 특정한 데 딱 걸어놓고 그냥 끝인 거. 그래서 저는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이게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를 하는 거만큼 좀 더 실효성 있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권고를 예,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정미 위원님이 앞에서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돼 갖고 아무튼 축하할 일이고요. 지금 현수막도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렇죠?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부분 다 서대구, 동구미, 신공항 이렇게 써 있어요.

○신용하 위원 뭐 역이라고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봤을 때 이게 다 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오해입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오해입니까, 과장님?

○신용하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동구미역이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아니더라도 동구미역이 우리 예비타당성조사 안에 포함돼서 같이 통과됐다라는 거를 언제쯤 알 수 있죠, 정확히?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신용하 위원 그러면 좀 그 발표가 다 난 다음에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좀 현수막을 붙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 구미시청 여기 앞에도 아직 붙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신용하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저도 지금 국토교통부에 나온 보도 참고 자료. 보도 자료에 보면 구미라는 말이 어디 한 군데에도 안 써 있어요. 이만큼이라도 구미라는 말이 좀 있거나 노선이 구미를 지나간다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게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위치 지도에는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그러면 여기 선 지나가는 데는 다 이야기해야 되지. 칠곡도 있고 다 있죠. 칠곡은 왜 안 써 놓습니까? 칠곡도 써 있고 의성도 써 있고 다 써 놓죠. 군위군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그럼 다 써 놔야 되죠. 동구미라고 그냥 구미라고 써 놓든가. 동구미라고 딱 써 놓은 게 아니, 착시현상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저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제 지역구에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거 지나가는 지역 보면 저희 지역구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 생긴 줄 알아요. 이미 결정돼 갖고 이제 공사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과장님도 정확히 생깁니까 했을 때 모르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지가 된 다음에 저는 현수막 붙이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축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붙이는 거랑 그거 완전히 결정 난 다음에 붙이는 거랑 그 차이가 뭐 누가 뺏어갑니까, 그게? 지금 붙여 놔야 동구미역이 생기고 나중에 붙이면 동구미역이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뺏어지는, 누구한테 뺏기는 것도 아니고 뭐 칠곡한테 뺏길까봐 그러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렇죠. 저는 예타 통과 축하합니다.

○신용하 위원 축하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도 자료 아무리 찾아봐도 구미역이라는 말이 전혀 없길래 도대체 뭘 보고 이런 보도 자료를 냈는지. 그런데 구미시의 보도 자료를 보면 그냥 동구미역 가시화, 동구미역 청신호,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저는 저 현수막은요. 조금 그런데 조금 이따가 걸어도 괜찮을 거를 너무 빨리 걸어서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설마 저는 동구미역이 생기겠죠. 저도 굉장히 기대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그 상실감이 얼마나 더 클지 우리가 매번 구미역에 세운다, 세운다, 세운다, KTX 이러다가 지금 벌써 못 세운 시기가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이번에 구미시장도 공약에 현수막 붙였죠, 시민들 상대로? 저희는 구미역에 KTX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과장님?

○신용하 위원 그럼 과장님은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천 계획이 나와야 되죠. 언제 세울 수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지금 구미역에 KTX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내륙, 내륙 남부내륙철도 그게 준공된 다음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남부내륙철도가 언제 완공이 되죠?

○신용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언제쯤 완공된다고 나왔습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에 보면 '31년에

○신용하 위원 된다고 나옵니다. 대통령 아니, 대통령이래. 죄송합니다. 구미시장 임기가 몇 년까지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몇 년까지입니까? 이번에 시작해서 몇 년까지입니까? '30년까지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본인 임기에 됩니까? 세우겠습니다라고 냈으면 세워져야 되는 거죠. 또 속습니다. 또. 우선 '31년 전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31년 전에?

○신용하 위원 이번 시장 임기 내에 됩니까?

○신용하 위원 내년, 내후년 그러면 벌써 3년 차고요.

○신용하 위원 그게 이게 지금 '31년 목표로

○신용하 위원 예, '31년 목표로 하지만 사실 또 언제까지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또 하다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거기도 공사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데 매번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계속 그럽니다. 저는 이번에 시장님이 공약을 KTX 구미역에 세우겠다고 그래서 이번 임기 내에 세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또 거짓말이네요. 그렇죠? 뭐 계획은 나올 수 있겠지만, 임기 내에. 세울 수는 없죠?

○신용하 위원 예, 세울 수 없죠?

○신용하 위원 예, 예. 세울 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KTX 이음은 언제쯤 세울 수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거는 언제 완공되죠, 중부내륙철도는?

○신용하 위원 공사 착공하면 몇 년 걸릴까요?

○신용하 위원 그거도 한 8년 이상입니다. 8년 이상. 지금 계획대로 간다 해도. 그것도 한 2030년 이후 겁니다, 아마.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4년, 5년은 더 이상 되어야 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거가 공사가 되면서 또 가시화가 될 수는 있어요. 계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우겠다라는 말에 지금 KTX, SRT가 지금 통합돼 갖고 가격도 싸지고 지금 막 현수막도 막 다른 데는 막 좋아서 막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는 그 현수막을 못 붙여요. 사람들에게 또 거짓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예 KTX를 이용도 제대로 못하는데 너무 불편한데 또 그러면 이거는 시장님이 붙여야죠. KTX, SRT 해 갖고 우리 구미시민에게 도움 되겠습니다, 빨리 KTX 구미역에 세우겠습니다 이거 해야죠. 그런데 저는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속았다. 매번 벌써 선거 이거 몇 번째 사용합니까, 지금? 아마 또 이번에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 때 또 나올 거 같아요. 우리 당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다음번 지방선거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공약이. 매번 우리 시민들은 이 KTX에 대해서 필요성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신용하 위원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구미역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대통령 공약으로 나온 구미산단 KTX역 신설 그것도 같이 추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뭐 그거를 하면 이거를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구미시민에게 우리 기업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죠. 뭐는 되고 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임기 내에 안 됩니다. 매번 또 속습니다, 시민들이. 언제까지 속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내로 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좀 보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미시의회에? 어떻게 추진하겠는지, KTX를 구미역에 세울 방법을 어떻게 찾겠는지, 계획서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렇죠. 협의하고 아니, 그래서 제가 시간을

○신용하 위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신용하 위원 뭐 당장 이번 주까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 달도 아니고 이번 올해 내로 그래도 만날 거 아닙니까? 도도 만나고 중앙에도 만나고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뭔가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또 그거를 보고 내년도 가서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을 하고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습니까도 또 체크할 수 있고 지금은 어느 것도 체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위에만 쳐다보고 있고 뭘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거 올 안에 올해 안에 그거 계획서를 좀 작성해 주셔 갖고 우리 함께 저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같이 도울 수 있는 거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환기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우리 이거를 도로 이름을 내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비산우회도로 대로 1-12 구간인 거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539페이지 자료에는 확장, 1구간 확장 이래 놨어요. 828m. 과장님 한 번 그 자료 한 번 봐요.

○장세구 위원 팔백, 맞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산호대교가 몇 년도에 개통이 됐죠? 2005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뭐 한 20년 이상 그 도로를 비산우회도로를 교통, 4공단이 생기면서 교통량이 가장 많았던 도로인데 지금까지 확장 계획을 이제서야 이제 도로 개설, 확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내놨는데 그것도 이제 820m 구간만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하천 때문에 구미천하고 낙동강 본류하고 만나는 그 하천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820m 구간 이후에는 지금 계획을 지금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노선이 결정이 안 됐는 게 아니고 어렵죠. 하천 쪽으로 가는 게

○장세구 위원 불가능하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 없는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거 확장해 놓으면 뭐 합니까? 아래 가면 또 막히는데. 내나 2차선인데. 그래서 하천 쪽이 안 된다라면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이쪽 그 산 쪽에 산 쪽에 도시계획선을 빨리 그어서 이거를 계획을 빨리 좀 세우십시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이만큼 밀리는 도로 있어요, 구미에? 지금 거의 다 내가 봤을 때는 도로 분산이나 이런 게 돼서 이렇게 밀리는 도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지부진하게 820m 구간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뒤에 후속 계획이 지금 안 나온다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좀 계획을 세워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낙동강체육공원 연계도로 지금 제방 쪽에 1구간을 먼저 설정을 해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쪽 반대 쪽에서 예를 들어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그거는 혹시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진행되는 계획을?

○장세구 위원 쪽에서

○장세구 위원 12m 도로를 밑으로 내려오겠다라고 지금 지난번에 계획 발표한 게 있어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요. 제방도로를 여기 위에 수자원공사 있잖아요. 괴평 쪽에.

○장세구 위원 거기서 제방도로를 포장을 해서 정상적인 도로로 12m 도로로 내겠다라고 그 계획을 발표를 하고 지산동에 와서 그 주민설명회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첩되는 구간이 어디냐,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그 중간에 냉면집 있는 고본정냉면, 그 어디가 중첩이 중복이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좀 천천히 갖고 가도 되겠다 해서 이쪽 신평 쪽에서 들어가는 그쪽만 일단 지금 제방도로를 지금 내려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 계획 정확히 몰라요, 과장님?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어느 팀에서 해요? 우리 최희헌 팀장님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끌어안고 있노. 그 계획은 혹시 지금 갖고 계세요?

○장세구 위원 없어졌어요?

○장세구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지금 갑자기 화두가 된 게 이제 낙동강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차들이 행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원체 많이 밀리고 들어가면 빠져나올 구멍도 없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도로를 개설을 하겠다. 사실은 그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VIP들이 못 들어가면 그 행사 하나마나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로 그러면 2단계를 바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세구 위원 지금 1단계는 예를 들어가 신평 쪽에서 들어가는 그 코너 돌기 전까지가 1단계로 잡혀 있다면 그 코너를 돌고 나서 이쪽 중간쯤에 낙동강체육공원 중간쯤에 그 냉면집 있는 데 그러니까 자전거대여소 있는 그 어디라도 그곳까지라도 어떻든 2단계 공사를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샛강 쪽으로 회전이 될 수 있도록 그 2단계 공사를 바로 준비를 좀 설계를 바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장세구 위원 자, 이게 이게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뭐 우리 국장님, 도로철도과장 하실 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낙동강 제방길을 따라서 신평우회도로, 비산우회도로 쪽으로 다리를 교각을 개설을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어디 오도 간 데도 없고 그 자료는 어디에서도 지금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때는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그게 이게 생기면 이게 생기면 우리가 참 앞으로 사통팔달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오도 간 데도 없어요. 그리고 낙동강 제방도로를 처음에는 20m 도로까지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왕복 2차선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계획했던 계획은 아예 어디 가고 오도 간 데도 없고 지금 딱 여기 낙동강체육공원 연계도로 해 가지고 예산 잡아놔 놓고 이쪽에 신평 그 대로에서

○장세구 위원 그 들어가는 커브 코너 부분까지만 이 계획만 딱 세워 놔놓고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나왔으면 그 계획이 수정되든가 좀 더 없어지면 최소한 이거는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국장님, 그거 기억나시죠? 제방도로에서 비산우회길로 그리 교각 세워서 도로 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막 거창하게 막 뭐 뭐 의회에다가 설명하고 뭐 얘기를 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시민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하고 지금은 뭐 이거는 뭐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낙동강체육공원 진입로, 낙동강체육공원 연계도로 지금 계획 갖고 계시는 거, 설계해 놨는 거 딱 1개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고 다 사장됐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돼요. 앞으로 진행 계획이 있어요, 혹시나?

○장세구 위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사업비, 사업비 그거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가 처음에 4차선 얘기하다가 2차선으로 줄여가 사업비 때문에 2차선으로 줄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계획서는 나와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만 잔뜩 하고 지금 계획 하나도 없어요. 어디 다 사장되고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산우회도로 그거는 안 되면 빨리 도시계획을 해서 산 쪽으로 6차선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갈뫼공원까지 신평 뒤를 지나서 우림필유하고 해모로가 생겨가 있는 갈뫼공원까지라도 6차로를 빨리 확장을 해서 거기서 교통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는 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뭐 그거는 계속적으로 뭐 우리가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장세구 위원 지금?

○장세구 위원 지금 9월에?

○장세구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뭐 가능하면

○장세구 위원 가능하면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 위원회에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 1∼3산단 교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연말에?

○장세구 위원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가 있죠?

○장세구 위원 통과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장세구 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 구미대교가 언제 데드라인이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도 우리 구미시민들이나 뭐 지역 국회의원 구자근 의원이 이것 갖고 몇 년째 지금 매달려가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관심을 좀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도 저희들이 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철도 얘기를 동료 위원님께서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답변이 내가 보니까 조금 과장님이 좀 의지가 좀 부족하신 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구미에 지금 경부선 KTX 선로가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KTX 선로.

○장세구 위원 단 1cm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미 KTX역 얘기만 나오면 지금까지 그렇게 경기를 하고 그렇게 그거 하나 해 보려고 KTX역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선로가 없어요. 어디에 역을 지어도 구미역이라는 이름을 갖고 올 방법이 없습니다. KTX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제외하고는 도심을 통과 못하게 그때 당시에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구미에는 애석하게도 KTX 선로가 구미의 행정구역 내에는 단 1cm도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역을 세우더라도 구미역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게 KTX 이음이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문경까지 내려와가 있는 수서에서 문경까지 내려와 있는 KTX 이음을 김천 본 역으로 김천 내륙고속철도가 생기면 김천 KTX역에서 원래는 설계가 되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지역 국회의원 구자근, 강명구 의원이 달려 들어서 어떻든 간에 협의를 해서 김천 본 역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구미를 지나서 동대구 쪽으로 빠져 내려가는 선로를 지금 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 설계 다 끝났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확정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다들 환영을 하고 구자근 의원께서 말씀을 늘 하실 때 왕복 20회는 확보를 해 놨다. 하행선 10회, 상행선 10회 해서 그래서 KTX 이음이 앞으로 뭐 선로, 철도를 하나 개설하는 데 5년, 10년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앞에 용역하고 설계하고 그 과정에 그런 내용들이 다 삽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미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KTX 경부선이 구미에 단 1cm도 깔아놓지 못한 그 선로의 서러움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항 철도가 생길 때 구미를 지나가도록 설계가 됐어요.

○장세구 위원 맞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환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미역을 이제는 만들 수 있으니까 전부 다들 환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수막 붙인 거고요.

○장세구 위원 그거 과장님 그 정도는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장세구 위원 그거는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온 정치권이 이거는 뭐 당을 떠나서 구미시민이라면 온 정치권이 달려들어서 구미에 KTX역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그게 가시권 내에 들어오니까 같이 축하하는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죠?

○장세구 위원 그게 언제 될는지 뭐 당장 예를 들어 가지고 서대구에서 공항 철도가 언제 완공될는지 그런 계획들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세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구미를 KTX 선로가 깔려진다 그러면 그 선로가 깔려지면은 구미 역사상 처음으로 KTX 선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기면 구미역을 지을 수 있는 이제 희망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구미시민들이 환영하고 다 같이 즐거워하고 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조금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미시민들만 바라보고 구미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가감 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장세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위원장 소진혁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금 행감장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질의 내용이 예? 지역구에 있는 대로나 중로나 예? 지금 보고가 평상시에 잘 없는 거 같아요. 예?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님들께서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하는 데 자주 소통하셔야죠. 찾아가셔 가지고 현재 지금 뭐 중-몇 도로는 현재 실시계획 중입니다, 아니면 기본계획에서 지금 보상 중입니다, 절차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지 뭐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내용이 짧아지지. 1시간 넘게 지금 이 내용이 길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우리 지금 특히 도로철도과에는 민원사항이 많아서 저도 한 번 이야기해 보니까 어떤 부서는 직원 한 분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전화만 받다가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뭐 야근까지 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뭐 국장님.

○위원장 소진혁 조직 개편하면서 여기에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셔서 특히 민원 많은 지금 도로 지금 정비팀이 정비과로 지금 개편이 되죠?

○위원장 소진혁 예, 인원 보충하고 또 지역의 민원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또 국장님께서 또 지역구 의원들 좀 살펴주십시오. 보고가 되어야 되지 뭐 위원님들이 지금 일하실 때 주민들도 도로철도과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거고. 그래서 또 저희도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우리 도로철도과에 인원 보충이라든가 조직 개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도움, 배려 많이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하천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진혁 마이크, 마이크 켜세요.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하천과는 1권 655쪽부터 7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지금 구미천에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임명섭 위원 지난 7, 8월에 구미천에 잡목이라든지 잡초, 이런 게 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악취 난다고 민원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구미천 산책로 조성사업 3단계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그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661쪽입니다. 낙동강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타워 전기공사.

○임명섭 위원 지금 중지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좀 알 수 있나요?

○임명섭 위원 예,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 위원 또한 672쪽입니다. 낙동강 야간경관 조성 설계 및 콘텐츠 구축 용역.

○임명섭 위원 이게 오타인지 사업기간이 '24년 7월 24일에서 '24년 12월 20일입니까? 이게 맞는가요?

○임명섭 위원 사업기간.

○임명섭 위원 예, 사업기간.

○임명섭 위원 예, 이거는 앞으로 용역 개발비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금오산의 야영장에 오토캠핑장 추진하신다고

○김정미 위원 예, 하셨죠?

○김정미 위원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그럼

○김정미 위원 오토캠핑장은 어디 소관입니까?

○김정미 위원 도립공원.

○김정미 위원 이거는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지산체육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11월 달에 맥문동을 심으셨죠?

○김정미 위원 예, 예. 한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김정미 위원 한 4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다 죽었어요.

○김정미 위원 다 죽어서 이거 3, 4억을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이렇게 다 죽어 가지고 예,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1년도 안 돼서 이 4억이라는 돈을 그냥 이 낭비가 된 거 같은데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미 위원 이것도 무슨 뭐 A/S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간이 혹시나 있나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얼마큼이나 그만큼을 심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뜨겁죠. 예.

○김정미 위원 예, 예. 그늘 반, 뭐 햇빛 반 이렇게 받아야 좀 잘 살 수 있는 식물인데 이게 선택도 좀 잘못하신 거 같고 그리고 여기 토양이나 뭐 배수 뭐 이제 이런 것도 체크가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아요. 그 토양이 맥문동이 자랄 수 있는 그 토양이 아니에요.

○김정미 위원 예, 확인해 보시면

○김정미 위원 예, 여기에 참 1년도 안 돼 가지고 전부 다 죽었으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다시 이제 재식하게 된다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텐데 이게 가을에 그리고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는 폭염 때문에 거기에 햇빛에 강한 식물을 좀 심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이제 맞는 그런 콘셉트로 가셔야 될 거 같거든요. 단순히 이제 좀 심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 원인과 책임도 함께 좀 밝혀 주셔 가지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페이지 665페이지에서 669페이지까지 우리 하천과에서 발주한 비상대책계획 및 안전점검 용역했는 거 있죠?

○김원섭 위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게 한 8건이 같은 업체에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 업체명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김원섭 위원 사업명 말씀해 드릴까요?

○김원섭 위원 이게 특정 업체 8군데, 8군데를 지금 1년 상간에 지금 다 했는데 전부 다 2,000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다 계약을 했습니다.

○김원섭 위원 답변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 뭐 관내든, 관외든 이 업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닌 거는 맞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이 업체는 구미업체는 맞습니까?

○김원섭 위원 이런 거는 저희가 질의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거는.

○김원섭 위원 과장님이 뭐 특혜를 주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업체가 이제 뭐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데는 또 있기 때문에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원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관내에 있더라도 관내 다른 이제 업체 좀 이제 나눠서 이제 좀 뭐 줄 수 있도록 일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제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이런 거는 권고 좀 드리도록 하고요.

○김원섭 위원 그리고 663페이지에서 667페이지 사이에 있는 봉곡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김원섭 위원 예, 이거는 같은 사업명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같은 사업명을 같이 중복으로 2건 665페이지, 667페이지는 2건이 같은 내용이에요. 기간도 똑같고. 금액은 한 100여만 원 차이 나네요. 봉곡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1,850만 원하고 1,950만 원.

○김원섭 위원 예, 아니, 뭐 여기서 뭐 뒤에서 설명주셔도 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방송을 켜놓고 하는데 과장님이 조금 더 답답하지 않을까요? 이거 아니, 팀장님이나 누구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665페이지.

○김원섭 위원 태성종합기술

○김원섭 위원 아니요, 아니, 뭐 저는 답변을 제가 그래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되는데 과장님이 이거를 시원하게 해소를 해야지 이게 방송에 나갔는데, 벌써. 괜히 저는 과장님이 불편하실까봐 해소를 하시라 하는 겁니다. 찾으실 시간 드릴 거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요.

○위원장 소진혁 잠시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찾을 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정리가 됐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잘못됐는 부분 이거 과장님이 잘못했는 게 아니고 책자가 잘못했는 거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예, 이거 책자가 잘못됐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이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되지, 괜히 이런 오해를 부서에서 다 받고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모든 서류는 완벽히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실수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자료는 인쇄 오류로 인해 오기 입력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부서에서는 자료 작성 시 철저히 검증 신중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소진혁 이거 제가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뭐 이 오류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권고드립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또 환기를 잠깐 시키기 위해서 과장님 하여튼 한 여름에 그 뙤약볕 아래 우리 광평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님까지 직접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경상북도 과장님하고 전부 같이 신경을 써 주신 데 대해서 발로 뛰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표현과 함께 경상북도하고 하여튼 잘 좀 협의하셔 가지고 광평천 환경 개선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혹시 과장님 구미에 1년에 1년이 아니고 지금까지 최대 강수량이 얼마인지 기억을 혹시 하십니까?

○장세구 위원 예, 지금 열대성 기후하고 비슷하게 구미도 지금 심각하게 올해는 제 기억으로는 한 70mm 정도, 시간당?

○장세구 위원 지금까지는 110mm가 넘게 온 적이 있어요, 1시간에. 구미에 우리가 우수관로 설계가 시간당 몇 mm까지 비가 왔을 때 이거를 다 배수를 시킬 수 있는지 그거는 혹시나 뭐 설계치가 혹시 있는가요?

○장세구 위원 상하수도 쪽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든 간에 지금 지선, 간선 다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하천으로 몰려서 낙동강으로 이제 빠져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든 우리가 이제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우수관로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또 다른 부서지만 조금이라도 우기철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하천 정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이게 언제든지 우리는 재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장세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항상 이거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게을리 하시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우수관로 설계는 한 30mm 정도로밖에 안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장세구 위원 그러면 100mm가 만약에 시간당 100mm가 온다면 70mm는 도롯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 물이 어떻든 간에 비가 오고 나면은 한 뭐 일이십분 안에 하천으로 바로 이게 유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하천이 늘 관리가 안 되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재해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점점 더 변화되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네팔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가깝게는 통영, 거제에도 올해 하루에 800mm라는 정말 뭐 상상도 못할 일이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미에도 하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난 대비를 위해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657페이지에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여기 나와 있네요. 지난해 감사에서 지하수시설의 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김효석 위원 예, 이 조치 결과 지금 여기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치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석 위원 여기 누락된 시설 현행화 작업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위원장 소진혁 예, 예.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효석 위원 그럼 저게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김효석 위원 그럼 혹시 이게 지금 지하수가 식수로 다 사용 가능한 거죠?

○김효석 위원 농업용도 있고

○김효석 위원 지금 우리 구미의 지하시설 중에 비상시에 활용 가능한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김효석 위원 소방시설이 아니고

○김효석 위원 예, 식수 가능한 시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저희 형곡동에 단수 때문에 물난리 한 번 났었잖아요.

○김효석 위원 예, 그때 보니까 저희 형곡 일대에 지하수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형곡2동 주민센터에 하나 그다음에 형곡공원에 산(내)들공원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두 시설 때문에

○위원장 소진혁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거는.

○김효석 위원 그거는 상하수도과예요?

○김효석 위원 그거는 소화전이 아닌데.

○위원장 소진혁 안전재난과 뭐.

○김효석 위원 그거는 안전재난과예요? 그래, 안 그래도 여기 지하수 되어 있어서 지하수는 그러면은 상수도용 지하수요? 어떤 사용 용도로 쓰는 거죠, 지하수가?

○김효석 위원 예, 예.

○김효석 위원 주로 이제 농업용이에요?

○김효석 위원 그럼 식수로는 전혀 사용이 안 되고?

○김효석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용하 위원 예,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하천 관리 및 정비 철저 그래서 집중호우 대비 철저해서 우리 하천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장세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폭우로 인해서 많이 피해도 있고요. 그래서 하천 관리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가 좀 소하천이 총 몇 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구미시가?

○신용하 위원 159개소를 이제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신용하 위원 길이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247km나 되는 우리 소하천을 관리하는데요. 우리 소하천 관리 부분은 「소하천정비법」을 따르죠?

○신용하 위원 그래서 「소하천정비법」을 보면 법정 필수위원회 구성으로 구미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회의가 진행이 안 됐어요.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해야 되고 소하천 중기계획도 수립하고 종합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이 회의 자체가 아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대신 이런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저는 이게 우리가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뭐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가서 조금조금조금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민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라는 계획이 조금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런 계획들도 좀 제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특히 요즘에 이제 재해 예방 등 환경 개선 같은 부분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막 위원한테도 막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얘기하면 가서 조금조금 해 주고 조금조금 하고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저는 이제 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논의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뭐 장기계획 10년간 종합계획도 세우고 또 5년마다 중기계획도 세우고 매년 하는 시행계획도 세워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의 진행이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사실 이게 필수 법정 필수 위원회인데 보니까 다른 곳은 한 76개 뭐 자치단체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조례가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이게 다른 데는 이게 위원회를 필수 법정 필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로 넣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회의도 진행하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큰 하천, 지방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는 또 소하천에서 또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우리 제일 우리 농사철에도 제일 민원 많은 게 사실 소하천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준설 좀 해 달라는 얘기 그리고 그거를 우리 면에다가 다시 이렇게 사업을

○신용하 위원 예, 재배정해 갖고 또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제대로 된 관리를 안 하면요. 그 재배정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다 다르게 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소하천 정비가 지금 더 늦으면 우리가 오히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더 큰 피해로 해도 우리가 못 막을 수 있습니다. 포클레인 가져와도 못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정비를 하나하나 이거 그냥 단순히 위원회 만들라니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충실히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조례 부분도 필요하다면 만들고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돼서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희 지금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 공사하면서 지금 우리 한천, 성수천, 백곡천, 봉곡천, 습문천 지금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국비사업인 만큼 지금 뭐 진행률은 어쩔 수 없이 동절기에 저희가 해야 돼서 저희 강명구 국회의원님하고도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현재 지금 저희 국비사업 예산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예, 꼭 국비사업인 만큼 중앙의 부처하고 꼭 잘 합의하시고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진혁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는 1권 743쪽부터 7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금리단길에 상생팩토리 복합문화공간이 있잖아요.

○김정미 위원 예, 예. 거기에 문을 이제 폐쇄를 하고 몇 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일 가는데 그 이용을 못할 거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실인가.

○김정미 위원 잠시라도 이렇게 문 닫는 기간은 없는 거죠?

○김정미 위원 확실하죠? 그죠?

○김정미 위원 그런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럼 여기 운영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조금 지원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운영비가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얼마 정도 있지요?

○김정미 위원 집행 금액은 400만 원 정도고요. 거기 오시는 회원분들에게도 연간 이제 2만 원씩을 받나 봐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 되면 1만 원을 올려서 이제 3만 원을 이제 받겠다고 하시는가 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3만 원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죠? 같이 운영비에 들어가서 그 돈으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예, 문 닫는 거 때문에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전화가 오신 거 같은데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죠?

○김정미 위원 예, 예. 여기 국·도·시비가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화공간을 좀 이렇게 활용을 좀 많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적극적으로 활용을

○김정미 위원 예, 예. 그리고요. 우리 금리단길 이제 민원인분들의 이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며칠 전에도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 업체 그리고 동장, 민원인분들 다 모여 가지고 저희 이제 3차 간담회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좀 시원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않았고 그래 민원인분들의 아주 가장 큰 문제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중에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 주실 건지 뭐 주차장 이제 확보 부지 이런 문제부터 해서 일방통행 등등 해서 하나하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면 먼저 제일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올해는 늦었고 내년 초 되어야 됩니까?

○김정미 위원 이게 굉장히 시급한데 추경에 정리 안 되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예. 아직 정리가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미 위원 비슷합니까?

○김정미 위원 정리추경해 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될 거 같은데 본예산을 세워도 좀 비슷한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김정미 위원 주차장 부지 이제 새롭게 3차까지 만드시는 자료를 보니까 1차 50면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2차, 3차까지 다 하더라도 100면이 안 돼요. 88면 정도 되거든요. 이 면수 가지고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김정미 위원 그리고 또 그 기간도 또 오래 걸리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보상도 있고.

○김정미 위원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 요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예, 검토를 좀 신중히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김정미 위원 50%라도 그게 거기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50%도 조금 부담스러워할 거 같기도 하거든요.

○김정미 위원 예, 상의를 또 예, 소통을 좀 잘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의 그 요구사항을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CCTV 설치 이것도 처음에는 방범용이 이제 다 이제 갖춰져 있으니까 일방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 CCTV를 설치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주민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세요. 방범용이 있는데 왜 굳이 과태료 부과하는 CCTV를 설치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장사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미 위원 시간을 예.

○김정미 위원 시간을 좀 예.

○김정미 위원 예, 예. 그 탄력적 운영을 좀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아예 설치 자체를 그냥 전면적으로 이렇게 부인을 하고 설치를 이제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민원인데 아예 1대도 설치하지를 마라거든요. 하더라도 뭐 운영시간 이런 것도 뭐 이제 필요 없다, 설치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민원이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잠시 세워놓고 뭐 물건도 사고 뭐도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한데 안 그래도 이제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상권이 좀 침체도 되어 있고 그죠?

○김정미 위원 그래 참 생계가 위협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예. 민원인분들의 분노가 그냥 저도 전화를 엄청 받거든요. 불만이 그냥 극에 달하셔 가지고 이거를 저도 어떻게 해결을 잘해야 될지 사실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걱정이 앞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김정미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볼라드 설치했을 때도 그때 이제 설치한 거 때문에 이제 주차 갓길 주차 자체가 안 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설치를 철거를 해 달라 해서 정말 보기가 안 좋았고 길도 좁아 보였고 그랬지만 어쨌든 철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철거를 다 하셨는데 이 안에 있는 이 쇳덩어리가 그대로 밑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내 집 앞에 이런 쇳덩이 박혀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누구나.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여기에다가 이게 보기 싫으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쇳덩이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이거를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예.

○김정미 위원 안 그래도 뭐 그게 뭐지? 쁘레카라 그러나요? 착암기라고 해서 뚫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뚫어서 없애면 안 되냐 했더니 그러면 이제 도로 여기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도로가 이제 다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계 말고 왜 커팅기 있잖아요. 커팅기로 이 부분을 사각형 딱 잘라 가지고 빼내서 그렇게 주민분들의 불만 해소를 좀 위해서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약속 좀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한 문제도 상당해 가지고 약속을 좀 받아야 될 거 같은데 뭐 언제쯤이면 될 거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도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약속하셨습니다. 금리단길 이게 조성사업이 이제 취지는 지역상권을 살리고 보행환경을 이제 개선하는 것이었으나 주차, 뭐 노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제 노면 상태 불량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로 이렇게 상인과 주민과의 이제 불만이 커졌는데요. 이게 탁상행정이 아닌지 현장 목소리 좀 반영하셔 가지고 상권 활성화와 주민 생활권 보장이 이렇게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교육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미시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상인들이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단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임명섭 위원 민원이 없는 데가 없죠? 공사가 있으면 다 민원이 있는 거 맞죠?

○임명섭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결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좀 그래 가지고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금리단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중화공사 때문에 지금 도로를 다 파헤쳐 놨다 해야 되나. 하여튼 공사 때문에 상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죄송한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건축디자인과에서 금리단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전선 지중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거 제출했는 게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미 전선 지중화 굴착으로 보행자 차량 안전, 분진 문제로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해 가지고 민원 회의도 2번 개최했고 향후 계획에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주민들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서에서 썼어요. 과장님 교육 금요일까지 받으셨죠?

○임명섭 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임명섭 위원 그러니까 현장이 어떻던가요?

○임명섭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거는 과장님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영업을 못하는 상태입니까? 그거를 제가 묻습니다.

○임명섭 위원 당초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예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임명섭 위원 그러면은 상인들이나 업주들이라 해야 되나. 업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정서도 3번이나 들어오고. 진정서 3번 들어온 거 맞죠?

○임명섭 위원 다섯 민원인이 진정서가 3번씩 들어왔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장 좀 나와달라고 했을 때 현장에 또 안 오셨잖아요.

○임명섭 위원 과장님이 교육 갔을쯤인데 일단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혹시 그중에 업체 이름을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혹시 폐업했는 거 알고 계세요, 식당 초밥집.

○임명섭 위원 현장에 갔다면서요?

○임명섭 위원 그래 그런 물론 보행환경 개선사업 때문이라고 지금 100%는 아니지만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영업을 못 해 가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그게 생계입니다, 영업이. 그러면은 적어도 맨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를 파헤치기 전에 통행할 때 노출도 심하고 분진이 많이 날 때 살수차라도 제가 두 번, 세 번 좀 요구했는데 살수차도 안 되고 그러다 이러다 보니까 벌써 그게 7월, 8월, 지금 9월이 됐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행정 신뢰가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앞으로? 지금도 이럽니다. 저한테도 공사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분들 장사를 못해 가지고 피해를 본 분들한테 어떻게 보상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임명섭 위원 잠깐, 잠시만요.

○임명섭 위원 과장님. 가장 싫어하는 말이 법대로 하라 하는 거하고 소송하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건물 주인도 아닙니다. 임차인들입니다. 장사가 안 돼 가지고 폐업을 하고 커피 100잔 팔던 사람이 하루에 10잔 판답니다. 그래 됐으면은 적어도 그 업주를 충분히 만나가 설득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법대로 하고 소송하라고요? 소송 비용은 누가 주시는데요? 소송 비용은 누가 주십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임명섭 위원 오늘 오후라도 가셔 가지고 현장 가셔 가지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한 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6주 동안 교육 받았으면 못 갔으면 최소한 가 가지고 만나보고 그분들 대표자 있지 않습니까?

○임명섭 위원 대표자 만나고 요구사항이 뭔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피해가 뭔지 민원 해결해 줄 생각을 하셔야 되죠. 법대로 하라 하지 말고요. 소송하라 하지 말고요. 제발 좀.

○임명섭 위원 그리고 지금 상생팩토리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쪽에. 그래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가지고 조금 사회적협동조합이 뭐 임원들이 다 나가고 이러면은 어떤 행정에서도 조금 묘미를 발휘해 가지고 그거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임명섭 위원 하여튼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시설의 그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금리단길 구미역에서 금오산 쪽으로 가는 이제 길 안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이제 거기 이제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뭐 경찰하고 이렇게 많은 협의를 받았는데 인도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임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건데 서울에 뭐 고궁이나 광화문 가면은 인도가 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하지 마시고 그쪽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맞게끔 인도라도 인도라도 다른 거는 모르겠고 도로는 그런데 인도라도 좀 특색 있게 특화시켜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임명섭 위원 도로는 못 해도 그거는 뭐 어떻게 하려 그러면은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임명섭 위원 그런데 인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구미 도시재생사업에 걸맞게 또 금오산 가는 길이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니까 특색 있게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임명섭 위원 그리고 예, 저는 위원장님 저쪽에 각산마을 도시재생 금리단길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권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과장님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김원섭 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재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원섭 위원 과장님이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야 뭐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임명섭 위원님하고 우리 김정미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다 하셨지만 각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수익사업 모델로 변경했죠? 이게 수익 안 나잖아요.

○김원섭 위원 운영이 될 만큼은 나야죠, 그런 데. 운영이 안 될 정도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예, 아니, 뭐 그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우리 2018년도부터 이제 공모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9년도부터 이제 받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준비를 계속해가 지금 오고 있고 선산에까지 이제 해 가지고 한 1,200억 정도 지금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지금 총 들입니다. 지금. 맞습니까?

○김원섭 위원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82억, 선주원남동 도시재생사업 199억,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 269억, 선산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사업 250억, 금리단길 전선 지중화 사업 59억. 뒷 단위 다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1,200억 정도 되는데요. 도시재생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쓰던 건물을 재사용하고 제대로 굴리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그렇게 하는 곳도 있죠.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도 성공을 시키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건물도 예쁘게 지으려고 해, 뭐 건물도 다 새 건물 사, 노후된 건물도 사기는 사는데 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뭐 거기는 안 된다, 왜 그거를 투자하느냐, 반대해, 과장님 조금 힘드시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지역마다 다른데 지금 구미시가 해 오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하나도 성공한 게 없다. 혹시 제 말씀에 그거 좀 혹시 반대되는 말씀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담당 부서장으로서 없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뭐 직원분들도 힘이 빠지실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 새로 오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나왔는 거 지금 벌써 준공하고 뭐 착공하고 다 해 가지고 이제 뭐 벌써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완전리 사업만 거진 남아있고 거진 사업이 다 막바지입니다. 맞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이제 막바지 사업으로 다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공모하실 거지요?

○김원섭 위원 공모하시는데 무조건 건물 짓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 많이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적은 돈을 들여서 다시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바꿔주십시오. 공모사업 따 가지고 구미시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마저도 다시 재생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느낌도 받는 거 같아요, 저는. 과장님 두 달밖에 안 되셔 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새로 이제 뭔가 이제 좀 새롭게 좀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이거는 우리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재생은 그냥 뭐 좀 진짜 재생으로 해 주세요. 재생으로. 신축 건물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좀 권고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과장님이 지금 뭐 두 달밖에 안 되셔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올 1월 달에 임시회 때 현안특위에서 도시재생 현장방문을 앞두고 있었는데 담당 팀장 하루 전날 전보시키는 일이 있었죠?

○김원섭 위원 그거를 뭐 어차피 인수인계 중요한 거는 인수인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시장님까지 나서 가지고 재발방지하고 조치하겠다 하고 약속하고 했는데 어떻게 재발방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뭐 과장님 모르시면 국장님 답하셔도 되고 뭐 담당자 뭐 팀장이나 누가 답하셔도 됩니다. 어느 누가 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분 답하셔도 됩니다.

○김원섭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하시든지요.

○김원섭 위원 국장님 도시재생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원섭 위원 우리 1월 달에 있었던 현안특위에서 우리 현장방문 간다고 했을 때 그 직원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하루 전날 인사 조치했는 그 부분. 거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은 다 못 드리는데 부시장님까지 나서 가지고 재발방지하겠다 하고 이 자리에서 방송은 안 틀었습니다만 말씀을 저희하고 약속했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거 방송 틀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결과가 도출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지금 뭐 여기 자리에서 다시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하셨는 거는 적어도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치해 주시고 어떻게 결과 조치 어떻게 하실 건지 따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부탁하고 본 위원은 도시재생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면서 주민과 상인의 목소리는 뒷전인 채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처리하고 의회와의 약속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은 건물을 짓고 길을 고치는 예산 집행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과 상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미시 도시재생은 오히려 구미주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고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금리단길 주차 및 상권 대책, 도시재생 거점시설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의회를 경시했던 인사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이번 기회에 추진 중인 사업 전반의 운영 방식을 철저히 보완하고 쇄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하나 질의 물어보겠습니다. 777페이지에 보면요. 견본주택 설치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용기간, 초과일자 기재.

○신용하 위원 이 존치기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합니까?

○신용하 위원 사업자가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뭐 존치기간 초과일 이거는 뭐 왜 정하는 겁니까? 뭐

○신용하 위원 이 존치기간을 사업자가 정한다고요?

○신용하 위원 자기가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사업자가 뭐 5년 하겠다, 10년 하겠다 그러면 거기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에 따라서 되고요. 그 존치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의 가설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물론 정하겠죠. 나 1년 하겠다, 2년 하겠다. 그런데 시군 조례로 존치기간을 설정해 놔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보통 3년 범위라고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거는 뭐 사업자가 알아서 정한다. 이게 좀 틀린 답을 하시고 우리는 조례를 찾아봤는데 조례가 없거든요.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근거가 어디에 나오나요? 어떤 조례에 이게 나오죠? 존치기간하고 존치기간이 조례로 정해 놔야 그다음에 초과일이 나올 거 같은데요.

○신용하 위원 아니,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니, 조례로 정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법에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의 범위에서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3년에서 뭐 어디는 뭐 한 차례 연장, 어디는 두 차례 연장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조례로 정하라고 영에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데는 시군은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된 조례에도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지금 행감 자료에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존치기간이라는 거를 도대체 누가 정했나, 무슨 근거로 정했나. 그런데 보면은 어떤 거는 1년 4개월, 어떤 거는 뭐 3년, 어떤 거는 한 5년, 어떤 거는 5년 이게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이렇게 정하고 이랬나.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신용하 위원 건축 조례예요?

○신용하 위원 3년 이내 한 번, 그런데 그러면 초과한 거는 어떻게 돼요? 3번 여기 나온 거에는 더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까, 그거는? 건축 조례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넘었잖아요. 이거는 왜 초과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은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되어 있네요. 제22조에 가설건축물 해 갖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그러면 이거 초과로 존치기간 초과일도 써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가 되면 뭐 연장하거나 뭐 한 차례 연장하거나 두 차례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를 좀 하더라도 그게 맞는데 우리 그러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초과했다고 말을 안 합니까? 그거 옆에 왜 초과 사유에 대해서 써 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초과된 거 맞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연장 우리 근거 없어요, 조례에는. 다른 데는 연장 근거가 있는데 여기 조례 우리 조례에는 연장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 마음대로 하십니까? 조례에 정해지지도 않은 거를 과장님 마음대로 연장하시고 하면 됩니까? 연장이 필요하다면 여기 조례에 개정을 해서 써 놔야 되죠. 우리는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이러고 딱 정해 놨습니다.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하신 건축 조례에 제22조 가설건축물에 3호에 아니, 2호에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이라고 딱 끝났습니다. 일 것하고 마침표가 딱 있어요. 뭐 다만 뭐 연장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이 표현에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조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년 넘어간 것도 지금 존치기간 초과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이 초과했으면 3년 초과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뭐가

○위원장 소진혁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조례에 담으라고 했잖아요, 그거 영에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군 조례에 그거를 담으라고 했는데 우리 시군 조례에는 그냥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이라고 딱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죠.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 아니,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필요성이 있으면. 그러면 아니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다가 이거 3년 이내인데 이거 초과됐다 이렇게 써 있고 그 사유가 뒤에 써 있든가. 뭔가 있어야죠. 그런데 초과 하나도 안 했는데 조례에는 또 3년 이내로 되어 있고 영을 따라간다? 그런데 그다음 영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서 제대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신용하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여유가 있어요. 한 뭐 두 차례 연임 그러면 한 9년까지도 가능하잖아요. 3년, 3년, 3년 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규정하고 좀 다르고 또 행감 자료에는 전혀 또 거기에 안 맞게 써 있고 초과일 수 하나도 없게 나오고. 그래서

○신용하 위원 예, 이거 조례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746페이지에요. 경상북도 감사 지적사항 내용이요. 청년 소상공인 상생센터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이라고 그래서 시정이고 감액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최종 감액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조치 결과 완료이니까 이제 감액된 거잖아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3,100만 원?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 청년 소상공인 상생센터 조성사업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 산출 내역서에 보면 19억이나 줘 갖고 이거를 했어요. 이거를 조성공사에 대해서 19억이나 줬다고요,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을. 그런데 19억이나 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부적정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짧은 뭐 3,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9억을 줘서 용역을 돌렸다고요, 우리가. 산출 내역서를 뽑았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거를 뽑은 이 업체는 아무 행정처분을 안 받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요, 우리가 중대 처분을 그래서 시정 감액했는데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거를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19억이나 줘 갖고 2024년부터 2026년 3월까지 해 갖고 19억이나 줘 갖고 했다고요. 건설사업 관리 용역 산출 내역서를 19억이나 줘 갖고 했다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관리 감독을 한 건축사에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이분들이 책임져야죠.

○신용하 위원 이거 지금 알아보시고요. 지금 과장님 뭐 교육 갔다 오셔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위원장 소진혁 예, 담당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알아보시고 9월 달에 이거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이내에.

○위원장 소진혁 그거 보고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담당 팀장님 잠시 아는 데까지, 도시재생팀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설명.

○위원장 소진혁 예, 해 주세요.

○신용하 위원 예, 검토 다시 해서 9월 이내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버튼 눌러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예, 과장님 749쪽 8.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750쪽에 보시면은 사업기간이 몇 개가 지났어요.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에서 2026년 6월 밑에도 마찬가지고 또 2026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도 있고 기간이 도래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추진 중이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한 8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죠?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임명섭 위원 지난 거만 이야기합니다.

○임명섭 위원 예, 예. 시간이 지난 것만.

○임명섭 위원 그 1건 말고 그 밑의 건도 그렇고 그 밑의 건도 그렇고 다 지금 '26년 3월도,지금 올해 9월이잖아요. 3월인데 또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안 끝난 것도 있고요.

○임명섭 위원 어린이문화공간 예, 그거.

○임명섭 위원 사업기간이 '26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임명섭 위원 그러면 753페이지 그러면 753페이지 선산읍 생활편의지원센터 조성사업 건축기획 용역 2025년 8월부터 '25년 11월까지인데 이거는 용역 중지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임명섭 위원 753쪽에 예, 중간쯤에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나 연구개발비 집행이 그 기간이나 이렇게 딱 맞춰 가지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준해서 해 줘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고 아직까지 완료 안 된 게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명섭 위원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뭐 이거는 당부도 될 수 있는데 우리 금오산은 구미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데라고 하는데 맞죠?

○임명섭 위원 예, 그 상가에 보면 간판들이 2009년도에 한 번 정비하고 난 뒤에 아직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외부인들이 왔을 때 상당히 불편하니까 이거는 도하고도 조금조금 이야기됐으니까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인데요. 과장님 가로변이나 이제 도로변에 무슨 아파트 분양, 뭐 자동차 매매 등 이제 불법 현수막이 이제 게첩이 되잖아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김정미 위원 자진 철거하도록 만드나요?

○김정미 위원 자진 철거는 안 하잖아요. 근데.

○김정미 위원 예, 뭐 시 행사, 뭐 또 시청의 지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관변 단체에서 뭐 시정홍보 현수막,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게첩을 하고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걸려있는 기간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여기에서 저는 좀 형평성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에 질의를 했고요.

○김정미 위원 예,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뭐 단호히 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저는 이제 좀 형평성 있게 좀 처리를 해 달라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구미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제대로 안 했는 거 같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분들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임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폐업을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의 한 번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소진혁 국장님, 국장님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구미시의 소상공인분 장사하시고 하시는 분이 지금 폐업까지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게 뭐 우리 재생사업 하면서 금리단길 지중화 사업하면서 이거 큰 문제점 아닙니까? 나가보셔야죠, 국장님.

○위원장 소진혁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지금 뭐 다른 뭐 한전이나 이 핑계댈 거 없고요. 국장님 직접 나가세요, 현장에.

○위원장 소진혁 공사하는 현장에 주변에

○위원장 소진혁 아니, 공사하는 주변 현장에 지금 예?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저하고 같이 나갈까요, 국장님?

○위원장 소진혁 지역구 의원님들 안 되시면 저희 산업위에서 뭐 전체 위원이 나가든지 할 테니까 국장님 뭐 주재로 한 번 같이 한 번 우리 시장, 시장은 아니죠, 거기 지금 금리단길 같은 경우는. 뭐 상인분들 꼭 불편사항 없도록 현장에서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진혁 그리고 의회에 대한 저희가 지금 앞서 우리 현안특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아직도 재발방지 대책도 없고 조치사항이 없다는 거는 진짜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거 지금 정회시켜 놓고 한 번 조치하고 뭐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뭐 따로 서면보고 하겠습니까?

○김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주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주택과는 1권 799쪽부터 8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세양청마루 아파트에

○김정미 위원 예, 예, 예, 봉곡동에.

○김정미 위원 중문을 설치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 맞죠? 중문 설치에 대해서.

○김정미 위원 세양청마루 아파트인데

○김정미 위원 많이 있죠?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전수조사나 이제 뭐 확인차 출장을 나갑니까?

○김정미 위원 예, 안 그래도 이제 시정명령이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상황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거 설치에 대해서는 불법이니까 잘못된 거는 맞지만 이제 절차상의 이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이제 몇 세대인지 이제 축소 보고를 그거를 해도 그만이고 아무런 이제 확인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가시나 봐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맡기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정미 위원 그렇죠. 그래 이제 전수조사도 하고 뭐 계도하고 뭐 촉구도 하고 마지막에 과태료잖아요.

○김정미 위원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절차상에 좀 안 맞다라는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차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시정명령이 내려진 그런 사안이라면 행정기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이제 사실관계도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김정미 위원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공문 처리에만 이제 그치지 마시고 현장 확인하시고 후속조치까지 좀 책임 있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좀 개선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에 질의드립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811페이지에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 상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뭐 각 지역구별로 거의 다 있네요. 원평, 도량, 뭐 형곡, 황상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진행 상황을 현재까지 뭐 지연된 상황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효석 위원 혹시 이거 뭐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이런 사업은 없으신가요?

○김효석 위원 물론 뭐 조합하고 시공사 문제가 많겠죠, 그죠?

○김효석 위원 하여튼 뭐 주민들이 수년째 막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중대한 사업들이니까 행정에서 우리 조치를 좀 잘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효석 위원 그렇죠.

○김효석 위원 예, 하여튼 뭐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없는 줄 알았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과장님 한 두 가지 좀 물어볼게요. 803페이지에 보면요. 불용액 사업이 좀 20% 이상인 사업들이 5개 사업이 있는데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좀 크네요, 단위가.

○신용하 위원 아니, 이자지원사업이나 월세지원사업이 많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았어야죠. 다른 데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돈이 남을 거 같으면.

○신용하 위원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이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데요. 청년신혼부부 결혼을 하면 이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은 엄청나게 몰려 갖고 지금 예산 다 소요돼 갖고 지금 추경에서 더 추가로 추경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업은 참 좋습니다. 이자지원사업하고 월세지원사업,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데 지금 보면 사업 대상자의 신청 감소 또 사업 포기자 다수 발생 이러면 뭔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나가지 않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그러면 내년도 이렇게 예상됩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면 좀 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런 비슷한 사업이 많다면 저는 다른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서 좀 준비를 해야죠. 좀 앞서 가려고 하거나 그런데 계속 누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니까 결국 겹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신청 대상자가 감소하는 저는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없어서가 아니라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제 다른 데서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남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색다른 사업을 좀 발굴하고 또 타 지역에서 잘하는 또 잘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반도 안 쓰는, 못 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거 같으면서도 이런 사업으로 돈이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저소득층 필요한 곳 많습니다, 엄청. 이런 데 좀 쓸 수 있도록 좀 사업을 개발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개발, 사업 개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을 2026년 2월 말까지로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포항은 전세사기를 접수해서 인정받는 비율이 57%, 김천 69%, 안동 69%, 좀 큰 단위 건만 얘기하는 겁니다. 경산 73% 이렇게 되는데요. 구미는 28%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를 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비율이 28%라고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하면 뭐 3분의 1 아니면 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 아니, 그러니까 받은 사람도 있고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좀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바로 옆집에 살아도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은 인정받고 어느 사람은 불인정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작성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분들이 일반 시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 이런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누군가가 좀 차분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얘기를 해 줘서 더 인정을 많이 받는, 그런데 사실 인정받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나마 인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28%만 받았다면 거의 70% 이상이 이 정도도 준비 안 하고 완전히 손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제 하소연도 못합니다. 결국 요즘에 대략 전세사기 피해 금액을 보니까 한 7,000에서 8,000이더라고요, 구미 지역의 원룸에. 보통 3,000 자기 돈 그다음에 4,000에서 5,000은 대출받도록 유도를 많이 했답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했는데 자기 돈 3,000도 없어지고 대출은 자기의 빚으로 떠안겨서 지금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조금만 도와줬어도 이분들이 좀 더 인정을 받아서 인정을 받게 되면 경매나 공매 절차에 주택 매수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세금 부담 경감도 받을 수 있고요. 긴급주거복지 및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인정을 받아야지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인정 자체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그렇게 피해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일반인들이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도와줄게 해 갖고 조금조금씩 도와주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거 받아오면 우리가 뭐 해 줄게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 구미만 다른 큰 도시에 비해서 경북권만 지금 비교한 겁니다. 경북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인정 비율이 낮으냐. 난 이거는 우리 구미시청의 책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뭐 우선은 늦었지만 지금 많이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좀 조례를 만들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 계속 과장님은 우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상담센터 만드는 것도 뭐 경상북도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경상북도에서 만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데 구미에도 이렇게 인원으로 보면요. 접수 인원이 2023년부터 446명입니다. 그 가족 수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러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구미에 많이 늘어났다면 이분들을 위한 지원센터 이런 거 구미에도 우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조금 안 나타날 때까지만 유지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뭐 법률상담 서비스한다 그러는데 극소수고요, 거기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더 이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우리 구미시청이 더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좀 앞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과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좀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분들 아픔을 진짜 만나면 이분들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깜깜합니다.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빚만 지금 5,000씩 자기 돈 하나도 못 건지고 빚만 5,000, 4,000씩 받아 안아 갖고 어떻게 살지 막막해합니다. 이분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게 안 찾아오는 겁니다. 구미시에서 이제 와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여기서 뭘 작성하는 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에 진짜 전문가,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구미시청에 대해서는 믿음이 많이 신뢰가 떨어졌어요, 벌써 3년 동안 하면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도와줘 갖고 28%밖에 인정을 못 받는데 구미시에 왜 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구미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신용하 위원 다른 데는 60%, 70%인데 왜 구미만 28%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 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까,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지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이분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구미시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개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뭐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 거 같습니다. 뭐 앞서 김효석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또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미시에 지금 공동주택 지금 8,700세대 정도 지금 준비 중입니까?

○김원섭 위원 착공 지금

○김원섭 위원 지금 착공 안 하고

○김원섭 위원 예, 시작 안 했는.

○김원섭 위원 안 했는 곳이 1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

○김원섭 위원 그중에 한 군데가 또 도량동 꽃동산이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꽃동산 진행상황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김원섭 위원 계획 그 태영건설에서 계획은 몇 월 달에 지금 잡고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우리 도량동 주민들은 지금 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그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지금 도량동에 주민 계시는 분들은.

○김원섭 위원 예, 꽃동산 때문에 지금 도량동에 안 그래도 부지 자체가 작습니다. 작은 구역에 많은 아파트 밀집해가 있다 보니까 다른 거 어떤 복지시설 어차피 뭐 체육, 편의시설 이런 거 할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게 꽃동산단지, 꽃동산 민간공원 내에 근처에 이제 붙은 인접 지역에 많이 그런 거를 할 곳이 많은데 지금 아무 돈을 이제 시 예산을 이중적으로 못 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준비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거를 어차피 뭐 이래라 저래라, 해라, 마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물론 다른 사업,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김원섭 위원 예,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인근에 그 공원 외에 다른 이제 뭐 주차라든지 뭐 주차 자리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거에 하려고 해도 그다음에 이제 민간공원 이제 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돈을 두 번, 이중으로 돈을 들일까봐 손을 잘 못 대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그 실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어차피 방송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도량동에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방송을 보고 어떻게 이게 지금 준비가 돼 가고 있고 시민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또 입주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이거 보고 이제 내용을 아시라고 저는 이제 여쭤봤습니다.

○김원섭 위원 하여튼 간에 어쨌든 빨리 좀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토지정보과는 1권 823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은 잘 다녀오셨고요.?

○임명섭 위원 예,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도 있어요. 있는데 시청 주변에도 그렇고 청년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 보증금 등에 대해 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예가 있답니다.

○임명섭 위원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업소 점검을 자주 하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 역시 작년과 똑같이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장미경 위원 굉장히 질문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구에 집단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때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받아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셨죠, 작년, 올해?

○장미경 위원 '25년도에 노상 선산읍 노상지구하고 완전1지구요. 그다음에 올해 이문1지구, 2지구, 비산1지구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계시죠?

○장미경 위원 노상지구하고 완전지구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혹시 지적재조사를 대구에 있는 업체에다가 해서 우리 지가 조사를 하셨죠?

○장미경 위원 감정평가 예.

○장미경 위원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두 군데 다 대구의 업체입니까?

○장미경 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감정평가를 하셨는데 여기를 믿지 못하고 다른 데를 지적해서 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 선정하신 감정평가사들이 선산읍 노상지구하고 완전1지구에 오셨을 때 거기에 매매 금액들을 조사하셨을 텐데

○장미경 위원 혹시 실거래가를 조사하실 때 선산읍에 소재하는 부동산업체에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분들이 현장에 오지 않고 책상에서만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민분들이 이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면해서 다시 부과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한테는 감면을 해 주셨고

○장미경 위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감면을 하지 않으셨죠?

○장미경 위원 이거를 역으로 설명하자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십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거고 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참으로 옳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셨고 이 감정평가사들의 부당한 공시지가 책정에 실거래가 책정에 이의제기를 했고 그거가 뭔가 맞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에서 수용을 해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금액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1건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갖고 오신 건이 너무 여러 건이었고요. 심지어는 우리 구미시가 토지를 보상할 때는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셨고요. 반대로 도에 편입돼 있는 도로를 불하받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아주 높은 가격에 또 사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하셨고 같은 필지의 가격이 달랐고요. 이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건인데 이거를 사례들을 그분들이 실제 자기들이 받은 불하한 영수증하고 이 모든 것들을 조정금 조서들하고를 저한테 다 들고 오셨어요. 그거를 제가 전체를 여기에서 공개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저는 이 사항을 접하면서 이게 그분들이 저한테 적어서 갖고 오신 민원사항들이십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발부해 준 이 공문서까지 다 들고 오셨어요. 저는 참담했습니다, 이 공문서 보면서. 어쩌다가 1건은 실수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감정평가사분들이 현장에 한 번 나와 보시지 않고 이렇게 책상에서만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현장하고 가격이 차등이 많이 나서 시에서 다시 인하까지 해서 이렇게 재교부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건지. 이러면 주민분들은 누구를 믿고 이거를 해야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쪽 지구에는 연세들이 높습니다, 연령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측정하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따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개중에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구미시의 토지정보과는 어느 나라 토지정보과냐고 동사무소에 모이셔서 저한테 집단민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서류를 접하면서 참 참담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세세히 말 안 하셔도 이 공문을 다시 발송을 하셔서 조정금 교부 신청을 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1건도 아니고 우리 여러 건 하셨으니까.

○장미경 위원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은 하향 조정해 주셨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대로 세금을 내셨습니다. 불과 그 옆의 토지는 그대로 세금을 다 내셨고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은 세금을 하향 조정 받으셨어요. 굉장히 불합리했어요, 제가 봐도. 노상리하고 완전1지구는 하셨지만 지금 이문1지구, 2지구를 올해 하셔야 되죠?

○장미경 위원 과장님.

○장미경 위원 하필이면 저의 지역구였어요. 그것도 선산읍이고요. 이게

○장미경 위원 그래서 다시 주민분들하고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예,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똑같은 상황이 이문지구에는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가는 겁니다. 앞에 이미 벌어진 일은 저희가 잘못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분들께 사과를 하고 시정해 드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이문지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장미경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좀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저기 830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830페이지에 보면 관내 업체에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맨 위의 업체가 가던길그대로 관내 업체에 있잖아요.

○신용하 위원 그 밑에 관외 업체에 세 번째에 보면 또 가던길그대로 똑같아요.

○신용하 위원 제가 지금 거기 주소를 쳐 갖고 지금 로드뷰를 보고 있거든요. 간판 하나도 없이 이거이거, 이거이거 뭐죠? 이거 뭐라 해야, 스티커 하나 딱 붙어 있네요, 앞에. 이 업체 진짜 구미에 있는 거 맞습니까? 직원 이렇게 근무하고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이게 구미업체라고 한다고요?

○위원장 소진혁 담당 팀장님.

○신용하 위원 그런데요. 2025년도에 용역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2025년도 거?

○신용하 위원 거기에 사업장 위치가 구미시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장 위치 구미시, 도급 업체 주소는 안동시. 뭐 이미 이게 2026년도에 이동할 거를 예상하고 구미시로 해 놓고 이렇게 한 겁니까, 이게? 여기에 사업장 위치는 구미시, 주소는 안동시. 이게 구미시에 정확히 진짜 안동 게 없어지고 구미로 다 이전한 거 맞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한 분?

○신용하 위원 이거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그냥 대략 봤을 때 원룸 건물 1층에 그냥 이렇게 그냥 스티커 하나 딱 붙여놓고 간판도 없어요. 문도 다 닫겨 있고 그냥 이게

○신용하 위원 아니요, 진짜 이게 거기서 진짜 근무를 하는지 진짜 주소만 옮겨놓고 관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계약서 이거 쓸 때 홈페이지 공사 계약 현황에 올릴 때도 잘못 써 놨으니까. 사업장 위치를 구미시로 썼어요. 안동으로 되어 있는데 관외인데 사업장 위치를 구미로 또 잘못했어요. 오기했어요, 시청 홈페이지에.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건가. 그러니까 관내에서 한 번 봤다가 관외에서도 한 번 봤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수주를 하는 건지. 그런데 여기밖에 없습니까, 업체가? 주소정보시설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하는 게 이 업체밖에 없어요?

○신용하 위원 예, 우선은 보다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요. 조금 이게 또 오해받거나 예,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위원장 소진혁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잘

○위원장 소진혁 숙지하셨죠?

○위원장 소진혁 예, 주민분들 또 농촌 지역이고 한데 잘 또 주민들 불편한 거 없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가시면 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