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9월14일(월) 오전10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3.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고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은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26년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시행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의 예비심사를 하는 안건입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항은 2025년 4월 2일에 시행된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반납 결과에 대해 보고받는 안건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에 대하여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등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 국장님 및 기관장님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있는 소관 부서의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예비비 지출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전체 결산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356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945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338억 9,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억 5,4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486억 6,500만 원 중 316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136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5,300만 원입니다. 낭만관광과는 예산현액 146억 400만 원 중 93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50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693억 7,400만 원 중 506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51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8,600만 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29억 8,300만 원 중 29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6억 6,6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4,100만 원을 예치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보완하고 향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종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9쪽부터 50쪽이며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599쪽, 616쪽, 617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57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3년간 반복 이월된 사업하고 이월액이 5억 원 넘는 사업 이런 게 많죠? 그다음에 이월이 이게 한 30% 이상 이런 자료들이 있지 싶은데 이게 계속 이게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혹시 뭐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너무, 너무 좀 질문이 어렵나요? 이게 해마다 보면 그래요. 이게 계속 이월사업들이 계속 이월되고 금액도 크고 반복되는 이런 이월들이 많은데 그러면 과별로 그럼 자료 분석해서 3년 계속 이월 됐는 거, 그다음에 5억 원 이상, 그다음에 30% 이상 되는 이월 계속되는 이런 이월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좀 분석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된 사업들이 또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지도 좀 분석을 하셔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낭만과나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좀 많으시네, 그죠? ´24년 대비 더 증액됐네. 혹시 보조금을 반납하면 불이익 받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이건 국장님이 대답해야 되나. 2024년도 제가 여기 보니까 ´24년도보다 훨씬 많이 늘었네. 방금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2025년도에 역사 문화유산 자원 확충해 갖고 있습니까, 책? 4억 2,100만 원 맞죠? 이거 4억 2,100만 원 맞죠? 4억 2,100만 원. 낭만관광과는 568만 원. 이게 역사 문화유산 자원 확충 이건 뭔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 많이 했죠? 이게 여기는 없어. 결산서 282쪽인데 내가 여기 이백팔십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제가
○김춘남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보조금 반납이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이라든지 황상동 고분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김춘남 위원 황상동 고분 해마다 올라오는데 왜 반납했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제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있으면서 그 연계해서 보조금 반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모자라는 게 정상이던데 이거는 남았는가 보죠?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하면 혹시나 우리가 불이익이 없나 해서 물어본 거고 상관은 없죠? 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불이익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저는 문화예술과에 여기 보면 페이지 283페이지에 첫 번째,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에 대해서 그냥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지출액이 21억 6,804만 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집행률도 100%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선산부터 뭐 우리 구미시 동네가 광평동까지 쭉 이어지는데 임오동까지 뭐 거의 100% 다 잘하셨네요, 전부 다. 상모사곡, 형곡, 양포, 도량, 송정, 인동, 형곡, 진미, 광평동에 보면 조금 떨어져요, 조금. 성과로 보면 굉장히 잘했다, 92.94, 약 9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용 실제로 이제 이용 금액이 여기 보니까 한 20억 1,491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집행이 됐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 이 사업의 목적이 이제 카드 발급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했는 사람들에 대한 퍼센트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통합 문화 이용권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상위 계층에 이제 1인당 14만 원씩 지급하는 문화 이제 바우처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발급을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한 92.94%
○김현경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가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 이제 올해부터는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됨으로써 좀 이용률이 더 지금 이제 높아졌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이제 100%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이제 읍면동지역이 약간 조금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제 문화체육계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용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이제 면지역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약간 편차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경 위원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이제 카드 발급 100%보다 이용자 100%가 이렇게 이제 나와 줬으면 안 좋겠나 수치로, 그죠? 그리고 미사용액 이거는 뭐 정산이나 반납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미사용액이 있으면?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근데 이게 이제 연간 14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소진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발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김현경 위원 보시면 되면 안 되고 다 됐어요, 그래?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예, 그거 체크 좀 잘해 주시고 미사용 이유가 아마 있을 거라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김현경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하셔 가지고 나중에 현황이나 자료가 있으면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생과 과장님, 우리 식품진흥기금 있죠? 얼마 있죠?
○위생과장 김은희 지금 적립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호 위원 예, 한 5억 5,000 정도 있죠?
○위생과장 김은희 지금 5억 6,000 정도
○이상호 위원 5억 5,000 정도 있죠? 매년 한 1억씩 수입이 생기죠? 얼마 정도 생깁니까?
○위생과장 김은희 수입 자체가 이제 과징금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000,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000 얼마까지 지금 적립이
○이상호 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위생과장 김은희 저희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차량, 차량임차료, 베이쿠미 홍보비
○이상호 위원 베이쿠미 홍보비, 홍보비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거는 뭐 법적인 문제 한번 다투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기금을 모아서 이렇게 좀 우리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골목상권 이런 데 위생사업 이런 데 좀 하기를 원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할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라든지 골목상권 이런 활성화사업에 이런 쪽으로 기금을 좀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위생과장 김은희 예, 기금의 용도가 맞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체크해 보시고 좀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전체 결산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576억 원으로 이 중 2,186억 원을 집행하고 316억 원을 금년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반납금을 제외한 순 집행잔액은 38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예산은 예산현액 650억 2,000만 원 중 517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97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예산현액 46억 7,100만 원 중 43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5,100만 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예산현액 259억 5,000만 원 중 129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116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1,1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예산현액 621억 9,300만 원 중 572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40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4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예산현액 353억 8,100만 원 중 312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33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4,7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예산현액 644억 6,900만 원 중 609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91억 원으로 381억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환경교통국 소관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1쪽부터 53쪽까지이며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 471쪽, 526쪽, 527쪽,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결산서 464쪽에서 466쪽, 521쪽에서 522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결산서 470쪽, 525쪽,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결산서 606쪽, 628쪽, 62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질의,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를 이야기하고.
○전희정 위원 이정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 과장님께서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34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사업 보조금 반납 대규모 반납이 있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342페이지 여기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무려 21억 7,200만 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을 했고 수소자동차에는 명시이월이 있었네요, 33억 원의?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보조금 받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트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해진 숫자가 있는지,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다리다가 탈락됐는데 다시 트럭을 다시 재조정해서 보조금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보조금이 대거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일단은 잔액이 많았는 거는 맞고요. 그게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편성할 때 일단 국비, 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비율별로 하는데 집행을 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 보조금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이나 다자녀, 차상위계층 이런 쪽으로 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추가 보조금들이 지방비 말고 국비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비는 소진이 되고 지방비는 남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자동차라 그래 가지고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이렇게 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승용은 모자라더라도 화물은 남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 하는 그 부분은 승용에서는 안 됐는데 화물은 그때까지는 이제 여유가 있어 가지고 아마 화물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소자동차는 제작회사의 출고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이월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월을 해 가지고는 올해 전액 다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희정 위원 예, 출고 지연으로 재고가 없으므로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신청하고 나서 또 추가 주문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명시이월로 된 것 같은데 근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승용차나 트럭이나 뭐 화물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하니 만약에 승용차가 더 많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까처럼 말씀하신 화물이나 트럭 같은 경우에 남잖아요? 그걸 이렇게 어차피 국가 보조금이니까 돌려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는 보조금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계획은 없나요?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안 그래도 초창기에는 저희가 기후부에 요청했었을 때 이게 물량 조절 자체를 승인을 안 해 줬었는데 요즘은 이게 수시로 물량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승용이 다 나가고 다른 게 남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나 그런 거를 반영해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는.
○전희정 위원 수소차 저번에 왜 말씀드렸는데 충전소 구축 건에 대해서 선기동하고 저번 저기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예.
○전희정 위원 그거 꼭 공청회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4페이지랑 의견서 35페이지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납세 태만자 분들이 한 51억 정도 납세가 지금 태만자가 표시가 돼 있던데요. 참 애매합니다. 지금 뭐 경제도 지금 많이 힘들고 또 다 힘든 시기에 또 세금은 또 징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 구체적인 징수에 대해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저기 미수납액은 지금 51억인데 그중에서 지난 연도의 미수납액이 45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의 한 87%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 연도 하면 몇 년 동안 쌓여 있는 그러니까 받지 못한 금액이 계속 주로 이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지난 연도는 한 매년 그래도 7억은 수입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2회의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또 추진 중이고 또 체납자 관리자에 대해서 일반 독촉물로도 계속 발송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사전고지, 본고지를 전자고지를 지금 시행 중인데 이제 체납액까지 좀 확대해서 좀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압류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9,000건을 또 차량 압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외수입팀에서도 체납관리팀이라고 체납관리단을 해서 전화조사 요원을 또 배치를 해 주셔 가지고 한 분 해서 계속 또 전화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좀 당연히 시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벌금을 내셔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시민들과 함께 중간 역할을 잘해 주셔 가지고 어려운 분들은 좀 잘 살펴보시는 우리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를 보면 우리 문화, 문화가 왜 이렇게 제일 꼴찌를 하고 있지. 이 앞에 문화체육관광국이 꼴찌였네. 70%, 맞죠? 근데 우리 환경교통국도 지금 75%네요, 그죠? 2024년도는 우리 100% 달성했어요. 근데 지금 ´25년도에 75%로 지금, 지금 끝에서 세 번째네. 70%가 꼴찌고 우리 이것도 문화체육관광국이에요. 행정안전국 71%고 그다음 우리 환경교통국이거든요. 왜 ´24년도에 100% 달성했는 걸 ´25년도에 이렇게 75%나 미달성 수가 6개예요. 이거 설명 누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견서 26쪽입니다. 그리고 우리 ´24년도는 100% 했어요. 근데 ´25년도에 75% 확 내려갔네. 그거 한번 찾아보시는 동안 제가 우리 환경교통국도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엄청 많습니다. 왜 이렇게 1년 만에 ´24년도는 30억 되네요? 총 35억을 보조금 반납했는데 환경교통국 전체, 이번에는 이거 얼마예요? 보조금 반납 이거 2025년도 거 이게 뭐죠? 결산서 요약서에 보면 그래도 ´24년도보다는 좀 줄긴 했어요. 줄긴 했는데 이게 35억이 보조금이 반납됐네, 그죠? 많이 줄였긴 줄였네. 이게 ´24년도 거, ´25년도 거죠? 근데 우리 보조금 받는 건 주로 수소차 때문인가?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전기차가
○김춘남 위원 전기차가? 작년 ´24년도는 진짜 많았네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24년도에 많았던 거는 수소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맞죠? 총액 말고 밑에 그래 여기 환경정책과 하고 다 해서 총괄 98억인데, 30억. 이것도 그럼 지금 30억은 다 거의 수소차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24년도에는
○김춘남 위원 교통정책과에 2억 9,800이고 나머지도 많은데. 우리 공원녹지과도 보조금 반납이 1억 5,800 있고 자원순환과 3,300 있고 되게 많다, 그죠? 보조금 반납. 우리 뭐 결산검사위원들이 워낙 결산을 잘했으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희 예, 예.
○김춘남 위원 여기 우리 보조금 반납.
○위원장 이정희 예, 예.
○김춘남 위원 우리 문화, 우리 전체.
○위원장 이정희 예, 예.
○김춘남 위원 우리 구미시 전체 5억 이상 보조금 반납했는 거 발생 사유하고 왜 반납했는지 반납 유형하고 자료 좀 요구하고요.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 아까 찾았습니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전 과에 예비비 지출 했는 거
○위원장 이정희 예, 예. 예비비 지출.
○김춘남 위원 예, 그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 여기 성과지수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과 목표가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기준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었다 하는 게 보이고 건건별로 다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차후에 이제 우리가 성과 목표를 할 때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과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정부합동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은 또 중앙하고 도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맞아요. 작년 ´24년도에 100% 했길래 제가 물어봤고 그래도 수소차 반납액은 좀 많이 준 것 같아서 아까 우리 동료 전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홍보 많이 하셔 갖고 좀 반납 없이 이게 또 환경하고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죠? 좀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대중교통과 여객터미널 관리운영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반납했네, 그죠? 전체 예산이 한 3억 6,000 정도 되는데 1,9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우리 지난 더위 때 선산터미널 같은 경우는 뭐 주인이 없어서 그런지 선풍기 하나 없이 사실 그 긴 여름을 지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비를 반납하면서 그런 대책도 하나 안 세웠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추후에 이제 겨울도 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그 주인이 없다고 해서 너무 이래 무관심하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잘 살펴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지난 행감 때도 내 지적했었는데 폐농약병, 농촌에는 폐농약병이 넘쳐나는데 사업비는 반납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페이지가 몇 페이지
○양진오 위원 356페이지. 한 10% 가까이 반납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폐비닐 수집 보상금 말씀하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거 말고 그것도 좀 이따 물어볼게요. 폐농약.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거는 저희들
○양진오 위원 수집.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폐농약 용기는 예산이 6,000만 원이었고 집행은 작년 같은 경우는 18톤 정도 수거를 해 가지고 집행은 5,500만 원 정도 했고 그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는 부분에 대한 반납금이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그 해명을 해 달라고요. 지금 농촌에는 농약병이 창고마다 있는데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를 내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는 참말로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그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안 그래도 저도 고민을 한 며칠째 해 봤는데 이게 현장에 가서 쌓이는 농약병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거를 뭐 위탁을 맡겨서 어디에 보관 창고를 만들 것이냐, 그런데 농약병이다 보니까 이게 또 잔류 농약이 있으니까 그런 또 보관 장소가 또 문제 되지 않을까,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관련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사실 이제 뭐 잔류 농약병을 또 보관하는 장소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남아 있는 잔류 농약은 유독성입니다, 유독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촌 폐비닐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내가 보니 거의 한 10% 이상 지금 반납해요. 지금 농촌에 폐비닐장 가 보면 쌓여 있는 데도 많거든요.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거. 우예 정리해서 이 사업비가 반납되는지를.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영농 폐비닐은 환경공단에서 직접 수거를 해 갖고 농민이 수거해 갖고 성서까지 가지고 가지는 않고 이제 직접 차량을 운행을 해서 수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산은 한 1억 5,000을 세워서 집행은 한 1억 3,500 정도 했고 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 잔액이 2,000만 원 넘어 남았어요, 지금. 농촌에, 농촌에 계신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 다녀 보시면 폐비닐장에 가 보면 비닐이 깔끔하게 정리된 데도 있지만 아직 비닐이 쌓인 데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남으니까 이해를 못 하지. 돈이 없어서 폐비닐을 못 치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현장 찾아다니면서 현장 행정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산보건소를 포함한 구미보건소 결산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선산보건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7억 6,700만 원, 국도 보조금 136억 8,900만 원, 보전수입 1억 5,000만 원, 총 수입액은 146억 6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68억 2,100만 원 중 260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2억 5,000만 원, 보조금 2억 5,600만 원을 반납하여 2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5억 원, 국도 보조금 47억 1,000만 원, 총 수입액은 52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4억 2,300만 원 중 9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억 1,500만 원을 반납하여 1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시민들에 대한 보건행정 추진과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구미보건소 시민주차장 확대 설치사업이 전액 보니까 미집행하고 지금 명시이월로 되었는데 2억 5,000의 준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왜 ´25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이 왜 이월됐는지 그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뒤편에 치매안심센터 옆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이제 예산입니다. 근데 이제 부지 일부 중에 임야가 속해 있는데 임야가 개인이 아닌 이제 문중 땅입니다. 예, 문중 내에서 그때 이제 회장이 조금 바뀌면서 저희랑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땅에 보면 이제 묘지가 두 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공사는 그 묘지가 이장이 되면서 저희가 공사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올해 7월 말에 이제 이장 신고를 해 놨고 저희가 이장이 되면 바로 공사가 올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빨리 이제 주민들이 이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저희 이거 착공 시기랑 완공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이장 시기가 아무래도 그 날짜를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문중 내에서.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는 최대한 이제 올해 말로 이제 완공을 예상하고 있는데 안 되면 내년 동절기 지나면서 내년 초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 마무리해 주셔 가지고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부 전체의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박정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181억 원으로 2,715억 원을 지출하고 29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경영 성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기순이익 33억 원, 요금 현실화율은 94%로 안정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기순손실 383억 원, 요금 현실화율은 48%이나 전국 평균 47%, 경북 평균 25%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5쪽을,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은 별책 구미시상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 이정희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입니다.
먼저 평소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5년 회계연도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78억 4,000만 원 중 12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이월금 48억 3,000만 원을 제외한 4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서구입비에 6억 4,000만 원, 도서관 행사 및 문화강좌 운영에 3억 5,2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사역에 6억 3,000만 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29억 6,200만 원, 구미 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에 7억 4,000만 원, 인동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11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1억 1,500만 원, 청소 경비 용역에 4,400만 원, 구미 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에 1억 2,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구미 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44억 600만 원, 인동도서관 환경개선사업 9,700만 원, 사고이월 구미 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2억 9,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보니. 리모델링 예산 잔액에 비해 지출 잔액이 너무 적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공정별, 계약별 뭐 전부 다 이유가 있겠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예.
○김현경 위원 그죠? 예, 그런 자료부터 설계 용역이라든지 왜 중지됐는지 이런 자료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예.
○김현경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 변동됐는 여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26년 이후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이월 가능성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 와 주시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종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종미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공연장 입장료, 대관료,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7억 486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9억 5,410만 원 중 67억 1,54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25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7,625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6쪽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한 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성과보고서 여기 보면 성과지표 계획 세우는 게 있는데 이게 ´25년도 목표가 너무 작게 잡은 것 같아요. 지난해 5만 3,000명에서 2만 명으로 잡았다가 성과율이 294%까지 나왔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종미 이 평가 목표액이 우리가 이제 행사를 우리가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어떤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대규모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빼고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목표액을 다소 낮게 잡았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거의 300% 달성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잡았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종미 내년에도 목표액은 전년도 올해 성과 대비해서 목표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좀 정확하게 목표를 좀 세우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정희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정희입니다.
평소 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8억 6,200만 원 중 35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예산 22억 5,900만 원은 사업 완료 및 시행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으로 먼저 금오산 제5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6,400만 원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9,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금오산 정상부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업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자재 준비를 위한 선급금 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주한미군과 등산로 최종 확정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예산으로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사업 11억 9,500만 원은 사업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자료 보면 성과목표 성과보고서가 있는데 금오산관리사무소는 여기 안 들어가나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정희 예?
○이상호 위원 자료가 없는데.
○위원장 이정희 성과지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정희 성과지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성과보고서 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정희 예, 예. 부서 성과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몇 쪽이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정희 413쪽입니다.
○이상호 위원 사백?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정희 413쪽.
○이상호 위원 어느, 어느 자료 400쪽인지 모르겠는데 성과보고서가 839쪽인데 거기에 보면 부서별로 전략 목표라든지 다 있는데 금오산 관리사무소가 안 보여서.
(김현경 위원, 이상호 위원에게 책자를 건넴)
아니 이거는 결산서고 결산서 말고 성과보고. 결산서 말고요, 성과보고. 이게 별도로 있는 이유가 있나요? 413쪽이라고요?
(「1,306」하는 이 있음)
○김현경 위원 1,306?
○이상호 위원 1,306요?
○위원장 이정희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1,306페이지. 1,306페이지.
○이상호 위원 아, 있네요.
○위원장 이정희 예, 예.
○이상호 위원 앞쪽에 목차에 안 보여서 이게 사업소에 소속돼 있네요? 목차에 이렇게 찾기 쉽도록 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정희 예.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장미영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장미영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4억 9,822만 원 중 4억 4,96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6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희 먼저 구미도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사의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과 위탁사업비가 619억 8,60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598억 7,85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억 754만 2,000원과 이자 발생액 6억 1,491만 9,000원을 더한 27억 2,246만 1,000원을 구미시에 반납하였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은 전출금과 위탁사업비가 523억 6,491만 5,000원입니다. 그중 505억 4,88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억 1,604만 9,000원과 이자 발생액 5억 1,941만 7,000원을 더한 23억 3,546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본부장님들은 발언대로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111쪽에서 150쪽을 참고하셔서 구미도시공사 소관 출연금 정산 결과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없습니까? 김현경 위원님? 예, 이정호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아니 뭐 결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1년 동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총 몇 명이죠?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지금 정원, 현원은 한 380명 정도 됩니다.
○김춘남 위원 380명?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김춘남 위원 거의가 뭐 저희들 주민들하고 또 직접으로 대면하는 전부 그런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도 많고 민원도 많을 텐데 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우리 파크골프장은 언제 우리 도시공사로 가져가실 건가요? 우리 1년 지나면 다시 결정을 하나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저희들이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김춘남 위원 예, 우리가 1년을
○경영본부장 강신석 원래 이제 ´27년 6월 말까지 요금 그걸 유예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고 올해 뭐
○경영본부장 강신석 그게 이제 뭐 유료화돼야지 아마도 도시공사로 위탁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도시공사에서 우리 산업단지는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겠네. 장천산업단지는 어떻게 돼 갑니까, 국장님?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장천산업단지는 금년 7월 달에, 금년 7월 달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해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사업 승인 신청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 연말쯤에는 일단은 사업 승인 신청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업 승인 신청과 동시에 보상 업무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 도시공사에도 수익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예, 예.
○김춘남 위원 저희 지역에 뭐 늘 말씀드린 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갑니까?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지금 우리 수익사업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수익사업은 개발 사업단에서만 수익사업이 이제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김춘남 위원님 우리 임대아파트 관계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장천 30만 평(99만㎡)
○김춘남 위원 그것밖에 없죠?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산업단지하고 홈플러스 앞에 국가 문화 1단지에 문화산단 4만 평(13만㎡) 거기에 우리도 시 사업에 도시공사도 참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 외에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구상 단계에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몇 가지 사업 중에 저희 동네도 있나요?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그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고 시하고 조율이 되고 난 후에는 아마 의회에 설명이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화산단 하기 전부터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 오기 전부터 지금 10년 전부터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사업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결산에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말씀드렸고 그래도 수익사업도 이제 좀 조직을 넓히셔 갖고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다 위탁 받아 갖고 하실 것 같으면 도시공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었잖아, 그죠?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그래서 꼭 좀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뭐 마무리 단계인데 칭찬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 도시공사에 민원 받은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받아 보니 일일이 기록을 다 하더라고요. 전화 받은 응대 내용 이거 다 하시는데 진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필드에 가장 접하는 분들이 지금 도시공사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뭐 바로바로 이렇게 민원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이내, 7일 이내 답변도 드리고 했던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은 뭐 이렇게 톤만 올리고 고함만 지르는데 하여튼 필드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수고,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문화재단 소관입니다. 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단의 정산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이한석 안녕하십니까? 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이한석입니다.
평소 구미문화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미문화재단 2025년 회계연도 출연금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를 나누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출연금 정산 내역은 예산현액 40억 원으로 이 중 35억 2,035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9,8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정산 내역은 예산현액 10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관련 조례에 따라 반납 조치했으며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 수립 계획과 예산 집행을 통해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결산 보고 151쪽에서 158쪽을 참고하셔서 구미문화재단 소관 출연금 정산 결과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문화재단에 진짜 고생 많습니다. 지금 뭐 지난 행감 때 지적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우리 문화환경위원회랑 같이 지금 보폭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문화재단이잖아요?
○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이한석 예.
○이상호 위원 문화재단이 잘해서 칭찬 들으면 저희들 위원회도 성과를 보는 거고 관련 부서도 성과를 보는데 좀 주도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좀 창의적이고 좀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예산 좀 내년 ´27년도 본예산에 좀, 물론 결산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좀 문화재단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좀 심기일전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좀 더 주도적으로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문화재단대표이사 이한석 예.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9월 16일 수요일 9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환경교통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이정희
- 김종화
- 김춘남
- 김현경
- 양진오
- 이상호
- 이정호
- 전희정
○출석전문위원
- 김근태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은희
- 문화예술과장박향목
- 낭만관광과장장정수
- 체육진흥과장김혜선
- 위생과장김은희
- * 환경교통국
- 국장박영일
- 환경정책과장손양숙
- 환경관리과장정찬기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 교통정책과장최미경
- 대중교통과장이중호
- 공원녹지과장이상우
- * 구미보건소
- 소장이경문
- 보건의료정책과장이은경
- 건강증진과장정경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정숙
- 인동보건지소장하주희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은주
- * 상하수도사업본부
- 본부장박정은
- 업무과장최연호
- 수도과장강민구
- 정수과장석기식
- 하수과장김종덕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류정숙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김종미
-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전정희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장미영
○기타참석자
- * 구미도시공사
- 사장이재웅
- 경영본부장강신석
- 사업본부장정연상
- 체육본부장강호근
- 환경본부장김희종
- * 구미문화재단
- 대표이사이한석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