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10월16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주사님, 저 모니터가 안 켜져 있네요.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받을 주요업무는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만큼 부서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의 필요성,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업무 보고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업무 보고는 소관 실국장님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방향을 청취한 다음 직제순으로 소속 부서장의 상세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서울사무소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사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국, 평생학습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구미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도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 4개의 부서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8명의 직원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빈틈없는 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구미시 복지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위기 가구를 선제 발굴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경로당 및 여가 복지 인프라를 내실 있게 확충하며 통합 돌봄의 정착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총 26건으로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복지국(조직현황·일반현황·비전 및 정책목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입니다.
47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을 더하는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2023년 복지포인트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시는 처우 개선 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사업들의 이제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검진 협약 병원을 확대하고 또 개별 청구 방식을 개선해서 이용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가까워지는 골목형 작은 복지관 조성입니다.
고립으로 인한 위기 가구 증가가 또 증가로 인해서 시민들 생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 2곳이 황상동, 도량동 두 군데에서 운영 중인데 접근성을 높이려고 이동복지관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그 취약지 접근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룸 밀집 지역에 복지사 1명이 상주하는 작은 복지관을 권역별 한 2개소 정도 보강해서 상담하고 또 위기 발굴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시민들 더 가까이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빈틈없이 든든한 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이 있거나 또 기존 제도의 지원만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도 빈틈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에 작동하는 긴급 복지 지원과 또 돌봄 공백을 메우는 청·중장년 긴급 돌봄 또 일상 돌봄 맞춤형 지원으로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립·은둔 가구의 일상으로 한 걸음 챌린지입니다.
사회적 고립·은둔 대응 관련입니다.
고립 위기 청·장년을 대상으로 워크온 플랫폼을 활용해서 또 참여형 챌린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고독사 예방 국비 사업비를 활용 또 참여자 상황에 맞게 미션 난이도를 좀 조정하고 달성자에게는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해서 고립·은둔에 조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동네 복지 리더 아카데미입니다.
인적 안전망 중에 활동 의지와 역량을 갖춘 활동가 50명을 선발, 복지 정책과 위기 가구 징후 또 상담 기법 등 이런 걸 심화 교육을 운영해서 이들을 핵심 리더로 활용해서 위기 가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리모델링입니다.
개관 17년이 지난 기념관의 노후한 전시 시설을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확대하고 체험 공간을 확대하고 또 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도입해서 찾아오고 싶은 그런 기념관으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 보훈 시설 연구 용역을 통해 재개관 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통합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통합 보훈회관 이전지인 도 교육청 도서관 이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전 직후에 바로 우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또 보훈단체가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에 맞춰서 '28년 보훈부 보훈회관 건립 국도비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훈수당 지원입니다.
법적 한계로 지원 제외되었던 유공자 지원으로 보훈수당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전 유형에 차등 없이 참전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또 지원공상 대상자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증액 등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연내 조례를 정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지식 위원 일단 그 일상으로 한 걸음 챌린지 있잖아요. 뭐 사업 예산은 600만 원밖에 안 되지마는 이거 은둔 청년, 나오지도 않는데 걸음 거리 걷기 그 챌린지 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립·은둔에 대해서는 고립·은둔이나 그 케이스마다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게 할, 이렇게 문 자체를 안 열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문 열어줬는데 대화 이렇게 소통이 소통을 단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에 맞게 그때그때 유형에 맞게 또 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는데 여기에 맞는 분들을 좀 발굴해서
○김지식 위원 그래 다양하게가 그거를 챌린지를 해 갖고 이 은둔 생활하는 이 청년들이 나오겠습니까? 사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해야 되지 뭐 그냥 은둔한다고 해 갖고 600만 원 써 갖고 나오라 해가 걷기 해 갖고 챌린지 해 갖고 이게 안 나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몇 명 그거 할까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가족 관계와 그 부모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의 일단은 상담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가서 상담을 해 갖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갖고 해야 되지 그냥 이 600만 원 이거 투입한다고 해 갖고 그거 해 갖고 내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지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고립·은둔 관련해서 이 대상 가구에 걷기 챌린지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는데 그중에 이 방법을 워크온 보건소 워크온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뭔지를 내가 물었는데 그냥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 갖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아, 예, 예.
○김지식 위원 제가 얘기했는 거고요. 일단은 그 문제가 가족이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그게 가장 좀 어려운 문제
○김지식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부분도 많이 좀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총사업비 160억 중에서 150억이 이제 구미 재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근데 국비하고 도비가 왜 이래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이거는 이제 그 공모사업, 사업 그 상한이 좀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60억 중에 110억이 그 토지 건물 매입비고요. 리모델링비는 이제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리모델링하는 데에 대한 비용들을 국도비 이제 상한까지를 저희가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가 왜 이래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도비 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제 이 국비에 대한 매칭 비율이 이 정도고 저희가 도비는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지금 현재 아직 진행 상황들이 좀 연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감사합니다.
○김지식 위원 뭐 짓는 거는 당연한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지식 위원 근데 국비하고 도비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서 구미시 재정이 조금 덜 들어가도록 하고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그리고 475쪽에 골목형 이제 작은 복지관을 만드는 이게 취지는 좋은데 뭐 어떤 식으로 이걸 하죠, 운영을?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뭐 고립·고독 문제에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종합복지관의 소재가 황상동, 도량동 이렇게 있다 보니까 원룸 밀집 지역에 대한 좀 대응이 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인동, 진미 쪽에서 본다면 진미동이 좀 더 취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상모사곡 쪽에 그쪽에도 지금 좀 원룸들 밀집 지역에 노후한 원룸들이 있는 지역 쪽에 거점을 마련해서 좀 이렇게 작은 복지관을 좀 운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김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일단은 거기에 상주하는 복지사가 1명이 상주하면서 그 사람이 상담과 위기 발굴 지원
○김지식 위원 어디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거점 그 한 군데를 임차를 공간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김지식 위원 아, 공간을 임차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공간 임차 예, 작은 복지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그 마음톡톡 그 복지관 안에 했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개념의 공간들이 진미동이나 또 사곡이나 이런 지역에 좀 한 군데 좀 있으면서 그 지역들을 케어하는 데 거점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 복지사가 그래 1명이 거주하면서 사실 그 경로당이나 뭐 어디 복지관에 이 사람들이 가지를 않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연계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좀 그 지역 연계 사업을 좀 제대로 좀 펴보고 싶어
○김지식 위원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계속 프로그램들을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 거점으로 해서 발굴 사업들을 인적 안전망 통해서 발굴 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든 복지 종합 복지 서비스가 갈 수 있냐 이 부분들은 아니고 발굴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종합복지관하고 연계를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접근성을 좀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식 위원 그래 이게 사업비가 3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보통 저 어르신들이 거기에 안 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예.
○김지식 위원 안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시잖아요. 소외당하고 거기 가도 소외를 당하는데 여기서는 소외를 안 당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김지식 위원 근데 그분들이 가서 여기 나와 갖고 이걸 하지를 않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거기에 거점조차 없으니 거기가 그 원룸 밀집 지역이 더 취약해지는 상황들이
○김지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담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쉬는 데입니까? 뭐 어떤 데라요, 거기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아닙니다. 쉬는 데는 아니고 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상담과 위기 발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사람은 1명이지만 사실은 그 1명이 1명이 아니고 복지관의 모든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복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적 안전망들을 그 지역으로 좀 더 보강을 하고
○김지식 위원 지금, 지금 거기에 이제 그것도 필요한데요. 진짜 필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해요, 사실은. 예? 그냥 복지관에 못 가고 경로당에 동네 경로당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상담도 좋지마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여름에 막 땡볕에 거기에 어디고, 편의점 이런 뭐 의자 이런 데 앉아 갖고 거기서 있고 한겨울에는 따뜻한 햇빛이 나오는 데 그런 정류장이나 이런 데 앉아 갖고 전부 다 거기서 얘기하고 모여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지 싶은데요. 만약에 시골 뭐 이런 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으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위원님, 저희가 그 마련하는 공간은 유휴 공간에 그런 어떤 휴식의 공간은 아니고요. 물론 그 용도로 쓰여질 수는 있겠지만 목적 자체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상황들을 문제 해결하는 그런 거
○김지식 위원 몇 군데 정도, 몇 군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두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두 군데?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두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어디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진미동이랑 사곡 정도 그쪽 지역이 지금 원룸이 노후돼 갖고 좀 많이 손길이 좀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니 근데 3억이라 하는 게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 싶은데 이거 뭐 사실은 사무실 하나 빌리는 데 뭐 아주 큰 걸 빌려도 뭐 60만 원, 70만 원 이래밖에 안 되지 싶은데 600만 원, 700만 원 이게 몇 년도 사업,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내년, 내년 사업인데 개소당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차 보증금과 또 공간을 꾸미는 그런 공간들이 좀 들어가고 인력 인건비는 1명에 대한 인건비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김지식 위원 뭐 진짜 필요한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갖고 아직까지 정해졌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여기 산출할 때 복지관하고 우리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
○김지식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정도를 한다는데 그게 이제 그 동네가 정해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일단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쪽 지역이 취약하다고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파악하셔 갖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7번 우리 구미시 통합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건립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지금 우리 기존 이제 도서관을 매입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면 이 건립이 정확한 정의는 신축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리모델링
○유승헌 위원 뭐 허물고 신축하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 건물 활용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면 우리가 목적에 맞춰서 아예 뼈대부터 새로 신축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구조적 뼈대를 또 기존대로 둔 상태에서 공간을 활용을 또 계획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뭐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하지만 그래서 더 꼼꼼하게 설계를 또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감사합니다.
○유승헌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기존에 지금 있는 보훈회관은 굉장히 열악한데 이제 그분들 기본 사업 취지 자체가 이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되잖아요. 혹시 이 관련 보훈단체들하고는 이런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혹시 가지신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이제 '89년도에 건축한 보훈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일부가 있고 외부에 임차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곳곳에 산재해가 있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단체에서도 이제 보훈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 마침 이 공간이 저희한테 좀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에 단체 회관만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훈문화회관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단 1차적으로 단체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고 잘 그 어른들 의견과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보훈 선양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구상해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이제 그 해당 기관들의 뭐 정주하는 사무실 뭐 이런 것에 딱 그치지 않고 새롭게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하는 만큼 그분들의 하신 일들이 우리가 진짜 보훈 이게 문화적으로 다음 세대에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좀 설계를 해 주시면 좋겠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러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기존 이제 건물 어쨌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식인 만큼 뭐 이용하는 데 대한 저기 뭐야 불편함 없도록 또 보훈 가족분들이 다 대부분 또 고령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유승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꼼꼼하게 설계 잘하셔 가지고 신축에 버금가는 안정성 이용성 다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해당 기관들하고는 언제든지 소통하시면서 의견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도서관이 이전을 해야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유승헌 위원 지금 여기 대응 과제도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셨는데 하여튼 이것들이 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또 혹시나 또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요소로 지연이 되는 경우에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좀 정확하게 추계하셔 가지고 진행 후에 뭐 불필요하게 사업비가 막 늘어난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러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번에 그 골목형 작은 복지관 2개소 지금 뭐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조금 전에 김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잘 좀 운영해 가지고 지금 지역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이 골목형 작은 복지관 조성도 좋고요. 이래 좀 더 신경 쓰신다는 데 대해가 찬성하고 지금 그것보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인동에 황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점심 식사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황상동?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경로식 예, 무료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예, 지금 대부분 이제 각종 단체 봉사단체에서 뭐 자원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식당 자체도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어르신들 황상동에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용을 하시는데 뭐 줄 서 가지고 그래 참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고 그 환경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고 이 기회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개선 방안이 좀 따로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이 '93년도에 준공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게 LH에서 건물을 지어서 지금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은 이제 무상 사용으로 해서 저희가 2031년까지 무상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일단 경로식당으로 쓰이는 공간에 대해서 또 환경이 더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차적으로 사실은 이제 한 번은 리모델링이 되어서 환경이 좀 개선된 부분입니다. 지하 공간인데 썬큰 공간으로 해서 일단은 좀 환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1차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물론 이제 다른 지금 재건축 이외에는 사실은 큰 방법이 좀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게 LH 건물이 30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LH하고도 계속 이제 소통하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장진호 위원 예, 한번 뭐 시장님도 김장호 시장님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보시면 저는 당장이라도 좀 이래 권유를 드리고 같이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뭐 그런 생각들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동이나 다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식사하러 오셔 가지고 지하까지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 또 거기에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 더운데 땀 흘려가면서 뭐 조리를 하시는 부분들 늘 볼 때마다 참, 지금 그 시대가 '93년도부터 이때까지 썼다 하니 참 이게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좀 조치를 할 수 있게 지상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환경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당장 올라온 사업이 아니다 보니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뭐 좀 더 환경 개선을 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번에 우리 동네 복지 리더 아카데미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00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이긴 하지만 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행복기동대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50명을 선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박윤경 위원 근데 뭐 주요 내용에 이제 양성 과정 운영하면서 상담 기법 이런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교육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뭐 효과가 그만큼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론 교육도 중요하니까 시행을 하시는데 저는 그 뒤에 있는 후속 활동 연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박윤경 위원 왜냐하면 위기 가구 발굴하고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게 실제로 이런 징후가 보였을 때 이건 진짜 위기 가구다,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상담 기법은 그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보통 이건 일회성 하다 보면은 크게 물론 필요하지만 크게 정말 이렇게 시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 교육하시는 분들의 그 강사 배치 같은 경우도 진짜로 이제 정말로 이게 위기 가구 징후를 발견하시는 뭐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정확하게 잘 조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담 기법이라 해서 뭐 저도 스피치 강의를 했습니다만 스피치 강의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 상담 기법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박윤경 위원 그렇게 좀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위기 뭐 활동 사례 공유나 현장 의견 제안하는 이런 연계 활동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박윤경 위원 해서 여기에 좀 중점을 두어서 잘 설계하셔서 정말 실제로 50명이지만 훌륭한 리더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감사합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한 분씩 다 이제 주요업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다 질의를 하는 거 보니까. 저 역시도 이거 지금 현재 신규로 올라온 골목형 작은 복지관에 대해서 제 얘기 뭐 조언으로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원들이 생활형 밀착형 의원이라면 저는 이게 골목형 작은 복지관 같은 경우도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저희 도랑동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실 복지관이 있으면 복지관에 갈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이런 복지관필요 없습니다. 맞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못 가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케어를 해 준다든지 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 이제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어제 아침에 새벽 7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주간보호센터에 가기 위해서 이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계단에 내려가는 어른을 밀었어요. 그래 나뒹굴어졌어요, 한 분이. 그래서 어제 119가 오고 막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을 했어요. 그래 사실 이게 만약에 정착이 된다면 그 정도 케어를 커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2개소가 아닌 정말 원룸가가 많은 곳을 좀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간보호센터하고도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도 이제 케어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좀 밀착형으로 좀 체크도 하고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어제와 같은 그런 현상이 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골목 작은 복지관에서 그런 역할을 좀 분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좀 이런 거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가장 취약해 보이는 지역을 선택해서 한 2개소 정도 추진을 해 보고 향후 추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강하든지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하여튼 좋은 신규사업을 발굴했다라고 봅니다. 일단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인 만큼 474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된 부분 2026년도에 변경된 부분이 종합건강검진비 신설을 했는데 이게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구간 대상들이 어디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저희가 지금 이제 보통 통상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한 3,700명 정도 됩니다.
○김재우 위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어린이집 종사자는 별도로 그 파트에서 워낙 그쪽 파트가 단일 파트로 해서 많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어떤 그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나머지 283개 정도의 시설의 종사자 한 3,700명 정도
○김재우 위원 시설, 시설 종사자만입니까? 시설 종사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시설 근무자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종사자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사회복지 그 업무를 보는데 외부 그 사회복지사들은? 관리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활동 보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활동 보조사는 그건 프로그램 사업이어서 별도, 이게 이 종사자의 개념은 그냥 4시간 근무하는 시간 단위 근무하는 사람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에 종사하고 근무하는 사람은 건강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는데 외부 활동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오히려 시 외부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 관리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맞습니다. 그래 위원님 그런 경우에는 별도 그 파트에서 또 요구하는 건강 검진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건강 검진을 격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방문 요양을 한다든지 그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가가호호를 방문한다는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그분들은 또 별도 그 매뉴얼에 따라가 건강 검진을 요구하는 사항들 매년 건강 검진했는 결과를 제출해야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오케이,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체크를 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476페이지 위기 가구 신속 대응 관련된 부분요.
이 부분이 참 구미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신속 대응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미시가 잘하고 있는데 이건 묻지마 신속 대응은 일단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풍부하게 좀 잡아서 일단은 묻지마 신속 대응을 해야 돼요. 해 놔놓고 그 사후에 판단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미에는 은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은둔 이런 신속 대응은 언제든지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작동될 수 있는 이런 동원 시스템, 지원 좀 확고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도 더욱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한번 답 한번 보이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우리 구미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데 정말로 일단 고립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상황에서는 지금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최상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밀하게 어떠한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지원 못하는 그리고 또 그 지원 자체를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그런 시민들이 없도록 제가 조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최근에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동에서도 이거 복지정책과하고 위기 가구를 지원해 주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신속 대응하는 부분이 아주 잘한다는 이야기를 지역에서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감사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처럼 묻지마 대응을 일단 하셔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대응 앞으로 더욱더 예산을 확보해서 잘해 주셔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박용자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6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4쪽 경로당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은 전체 439개 경로당의 시설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지급 여부만 관리하고 있어 경로당별 지원 이력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로당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경로당별 지원 현황과 관리 이력을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확대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은 조부모의 양육 경험을 활용하여 돌봄 취약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노인 일자리 역량 활용 선도 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돌봄 취약가정 40가구를 선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길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및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돌봄 취약 가정의 돌봄 편의를 위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안식과 추모가 있는 고품격 장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명절이나 연휴 기간 참배객이 몰릴 때 고인 위치 확인을 위해 대면 안내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미시 공설 숭조당 1관과 2관 내에 고인 위치 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이나 어르신들도 어려움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장사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미시 추모공원에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이른 시간 화장 시설을 이용해야 하거나 갑작스러운 장례로 미처 필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유족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강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설계를 진행하여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장수 식당을 비롯해 스크린 파크 골프장, 찜질방, 대강당, 일자리 상담 등 건강과 여가, 문화 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1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리하고 품격 있는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 방안 중 첫 번째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재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의료 피로도가 높은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 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의 서비스를 개인별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연계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형 통합 돌봄 바우처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 돌봄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틈새 돌봄 사업으로 기존 5대 서비스에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방문 운동을 신설하여 6대 특화 서비스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주거 편의 서비스 지원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소득층 본인 부담 비율을 2단계로 차등 적용하여 취약 계층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구미형 통합 돌봄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구미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퇴원 후 자택 복귀 어렵거나 주거 환경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LH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문턱 제거 및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노인 친화적 환경으로 리모델링 후 어르신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 수용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와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입주 어르신 대상 사례 관리와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를 촘촘히 수행하겠습니다.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국 288호 케어 안심주택 중 전남광주가 150호를 운영 중인 반면 대구경북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가 지적이 되어 이로 인한 지역적인 편차가 우려됨에 따라 퇴원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시설 중심 돌봄 체계를 주거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미형 케어 안심주택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건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 활용하셔서 여러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그리고 안식과 추모가 있는 고품격 장사시설 운영 여기 그 고인 위치 안내 키오스크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이거는 그냥 일단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높낮이
○박윤경 위원 아니면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점자 패드하고 시각하고 청각까지 다 이어폰으로 다 꽂을 수 있도록
○박윤경 위원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바로 앉아서 들어가서
○박윤경 위원 아, 예, 좋습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는 위치를 한 번에 이제 알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을 좀 잘하셔서 홍보도 안내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그리고 강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정말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BF 인증을 받는데 이게 돼야만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마지막으로 491페이지에 구미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이거는 10호 규모면 10채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열 분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윤경 위원 그러면 기한 제한이나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다 마련돼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하니까 좀 별도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나중에 저희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감사합니다.
○박윤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 강동 지역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들 모두 다 기대가 큽니다. 사실 기대도 크고 빨리 착공하셔가 완공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좀 염려스러운 게 이제 교통량입니다, 교통량. 지금 현재 이제 교통량을 좀 길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주민들하고 이래 잘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주차 문제하고 교통 분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그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그 부영 8차 아파트 거기서 해서 바로 직통으로 들어오는 코스하고 백곡천 바로 우회하는 코스하고 2개를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소로1 거기 부영 아파트 오는 그거는 이제 주변에 땅 토지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뭐 보상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될 부분으로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 한번 저희들도 또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지금 뭐 잘 맞춰서 하시리라 믿는데 주민들하고 자주 좀 소통하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좀 이해력을 구해 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걱정이 많고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무리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잠시만요, 일단 저거 이거 2번 사업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확대 이거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유승헌 위원 일단 사업 내용, 취지 뭐 다 적극 공감합니다. 더 오히려 지금 늘리는 그 대상보다 40가구에서 지금 60가구로 확대하는데 저는 뭐 가능하면 더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사업 개요에 기간이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거 급여 76만 원 기준으로 해서 60가구 확대해서 지원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한 달 급여가 대충 한 4,5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총예산 1억 7,700만 원이면 한 4개월 정도에도 못 미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5개월 예, 5개월
○유승헌 위원 기간이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5개월 정도 합니다.
○유승헌 위원 5개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유승헌 위원 근데 이거 이렇게 단순 계산 다 참여해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지금 4개월에 좀 못 미치잖아요. 그럼 5개월까지 이게 운영이 돼요, 이 금액으로 예산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일단 저희들이 이제 원래 노인 일자리 사업은 1월부터 하는 게 원래 이제 정식 그건데 이게, 이게 시범 2025년도에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경상북도 시범 사업입니다, 역량 활용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달부터 5개월 저기서 이제 하루 3시간, 3시간 해서 이제 급여가 76만 원 이래 하는데 급여 자체도 충분히 급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에 따른 다른 또 교육비나 그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좀 금액상으로는 일단 4개월, 5개월 정도 금액은 좀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어느 정도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승헌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지금 핵심은 어쨌든 이 수요가 많아서 20가구를 확대하는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확대하는 취지가 정확하게 20가구 확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는 예산이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왜냐면 예, 이거 사업 인지도 확산에 따라 수요가 지금 매년 급증하잖아요. 원래 같으면 사실 뭐 좋은 시범 사업 한번 해보고 좋은 사업이면 제대로 시행해야 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맞습니다.
○유승헌 위원 이게 아는 사람만 이 사업 인지도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이거 활용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닌 부분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일단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예산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유승헌 위원 그리고 3번 이제 이거 아까 우리 박윤경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저도 추가로 하나만 더, 우리 예를 들어서 서점을 가도 뭐 요즘에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로 다 검색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검색을 해서 저희가 좌표를 예를 들어서 검색해서 그걸 종이에 적어서 실제 그 책을 찾으러 갔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위치 예, 예.
○유승헌 위원 또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 취지가 그런 취지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그 환경도 한번 잘 살피셔서 여기서 키오스크에서 확인해서 정말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식별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 무인 민원 발급기도 사전 설명해 주실 때 여기가 이제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고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혹시나 서류가 누락되거나 했을 때 여기 현장에서 바로 대응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 적극 공감합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 보면 본인 인증하는 방식이 지문 방식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저희 앞전에 행감할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주신 적이 있는데 이게 지문 인식이 굉장히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민센터는 뭐 바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거기 이제 지문 인식이 안 되면 계속 그거 시도하지 말고 가서 새로 등록하라든지 그걸 연계해서 뭐 그런 말씀 한번 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7시 뭐 6시여도 이거 이용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온라인으로 제가 다 발급받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요지는 이 지문이라는 본인 인증 방식에만 국한되면 지금 이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갖다 놓고 활용하자고 했는데 지문 인식 잘 안 되면 이게 제대로 기능 못하잖아요. 본인 인증 방식에 대해서 혹시나 뭐 다른 방식으로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또 다른 식으로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거 강동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이제 아까 주차 면수 많이 해서 또 자차로 많이 이동 접근성 편리하게 해 주신다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는 또 인근 주민의 이제 그런 교통 불편도 말씀 짚어주셨고 저는 저희 지역구로 얘기를 드리면 이게 강동 지역에서 이제 인동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산동이나 양포 쪽에 계신 분들 저희 어르신들은 여기 자차로 이동하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물리적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셔틀을 또 이제 더 촘촘하게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또 당연히 이런 걸 하실 때는 우리 그 양포와 산동에 있는 그 지역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주셔서 이런 프로그램 또 이런 배차 간격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미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다시 대화하려 그러다가 못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김재우 위원 자, 과장님, 이 부분 왜 제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냐 하면은 여기에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국가 지원이 돼서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에 돌봄 사각지대도 해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 절감 효과가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묻는 거예요. 이 예산이면은 의료 보장 제도로 효과를 보는 게 더 유리한데 의료 시설만큼 장애시설 맞추고 또 주택 임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사회복지사 투입시키고 이런 비용이 부대 비용이 의료에서 하고 있는 의료 비용이나 나는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더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그런데 국가에서 부여되는 의료 보장 비용, 의료 비용들은 절감시키고 지방세로써 너희가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돌봄 사각지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몸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 안 되는 사람들이 돌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과연 이 많은 예산으로 의료비 줄여주려고 지방비로써 이걸 커버해 준다, 이런 개념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 요양시설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케어안심주택하고 좀 차이가 케어안심주택은 말 대로 케어 의료적인 것보다도 이분들이 이제 퇴원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도 마땅히 돌볼 어떤 자녀가 없다든가 돌봐줄 자녀가 없다든가 집안 자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 안 되니 저희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안에서 주거하고 어떤 돌봄의 어떤 영역을 좀 확대하고 어떤 주거에 대한 어떤 보완하는 하나의 그 개념이지 이거를 의료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거는 조금 저희들이 케어안심주택의 어떤 취지는 좀 아니거든요.
○김재우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의료에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근데 케어안심
○김재우 위원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면 과장님,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좋아요, 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근데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 지방비에서 지방에서 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지방에서는요. 정부에서 이걸 권장한다? 권장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줘야죠. 반이라도 주든지 아니면 도에서라도 예산을 주든지 해서 우리 지방하고 함께 해야 되지. 순수한 우리 지방, 국가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고 돈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너희가 알아서 케어해, 그 사람들을 한번 책임지고 해 봐, 이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거 케어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월세,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국비가 50%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 반면에 실질적 그 안에서 케어안심주택이 가동이 되면 실질적으로 전담 사회복지사 1명이, 2명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어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런 사업 운영비는 시비가 좀 전액으로 들기는 드는데 전체적으로 시 자체에서 다 드는 경비는 아닙니다, 예산이. 국비도 반 정도는 소요됩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신규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니 한 1년, 2년 정도 한 1년 정도 한번 지켜보고 데이터 한번 내보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근데 이거는 저는 정말 저는 그래 생각해요. 만일 이런 사업을 하려 하면 국가에서 반 부담하고요. 하셔야 돼요. 왜 지방에만 맡기는데요, 왜 시에서 하게끔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저도 중앙에 관련된 부분은 이거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아까 저 조부모 돌봄 사업 확대 했죠? 지금 현재 돌봄 취약 가정의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이렇게 이건 위에 그리고 저소득층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김영태 위원 그 저소득층이라 하는 기준을 애들을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일단 그 조부모도 저소득층이고 그래 돌봄 취약 가정도 저소득층 뭐 기초수급자라든가 뭐 의료 급여 다 돌봄, 소득 수준은 다 공히 똑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은 자, 지금 현재 다자녀 이제 구분되면 다자녀라 하는 거는 일단 애가 1명 있고 난 뒤에 그 이후로부터 이제 다자녀가 되는데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조금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자기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한 3시간 케어해 주고 뭐라 카노 이거 지급을 받고 수당을, 그래 한다면은 정말 가정이 어려운 조부모는 애들 때문에 잠시 가서 하루 종일 케어를 해 주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말에 나가서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해요.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조부모 입장에서 한 번 정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보여지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저희들 이제 그 선정 기준표 안에 일단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소득 기준부터 먼저 봅니다, 소득. 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김영태 위원 아까 조부모도 더 뭐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다 같이 봅니다.
○김영태 위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예.
○김영태 위원 그런 걸 더 한번 살펴 좀 주시길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에부터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공공시설과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BF인증센터 말입니다. 우리가 BF인증을 한 번 받으면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우리나라 전체의 BF인증센터가 한 10군데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11개 됩니다.
○김영태 위원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좀 확대해서 구미 같은 데도 예를 들어 대구경북 분소라든지 제가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BF인증 상태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모든 공사가 중단, 답보 상태로 돼 있어요. 모든 일을 못해. 그러면은 이 공사 금액도 엄청나게 뭐 인상이 되고 그 오히려 인상분 갖고 오히려 우리가 구미 자체적으로 BF인증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데 운영비를 좀 지원하는 한이 있어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지금 BF 전국에 11개 정도 산재해 있는데 수도권만 10개 있고 전라도 나주에 하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 이거를 정부에 건의해 보실 수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그래 저희들도 구미대학교하고 일부 산하 기관에 뭐 작년인가 그렇게 한번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뭐 박사 학위 개념이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안 맞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고
○김영태 위원 안 맞다 하는 거는 수익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수익도 있지만 그 기준이 그 선정 기준이 이제 BF인증 기관으로 되려 하면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에는
○김영태 위원 그럼 우리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우리가 도와주고 해서 정말 공공시설 하나 우리가 지금 건립하려 하면 요즘 크게 우리가 이제 선례를 하나 봤잖아요, 그죠? 저희 도량동에 경로당 하나 짓는데 이거 BF인증 때문에 1년이나 걸리면서 건축 자재비가 급속도로 오르면서 예상 금액의 배를 이상 추가를 해 버렸어요. 그래 이런 건 오히려 얼마든지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서서 움직인다면 설치가 가능하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한번 공공시설과하고 좀 상의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 부분도 제가 적극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여기 뭐야 물품 지원 날짜 뭐 이런 것들 이제 종류 이런 것만 현황만 이제 입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게 실제 사용 상태 또 우리가 이제 구매한 물건들 쓰다가 고장 났으면 수리 이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구매해서 언제 했는데 이거는 몇 년을 써야 된다, 딱 이렇게만 관리를 하면 실제 고장 났고 계속 고장이 반복돼서 뭐 비용도 많이 들어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다시 사는 게 그러니까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그 기능을 써야 되니까 다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관리되도록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매한 것들 또 임차해서 쓰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임차 계약 만료일 이런 것들도 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시 지원하거나 계약 남은 거 그냥 또 바꾸거나 이런 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45곳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건물 같은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지원 체계에서 조금 더 소외되어 있잖아요, 미등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뭐 건물 안전 상태 뭐 미등록 사유 이런 것도 개선 필요한 거 이런 것도 좀 관리가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등록화 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최초의 자료 입력 이후에 이걸 뭐 각 읍면동 부서랑 뭐 연계해서 이제 담당자가 입력하고 뭐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담당 부서 중에 누가 또 언제 이거를 갱신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이거 이제 관리자는 그럼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저희들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복지 담당자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일단은 이제 내년에 일단 구축해서 운영은 내후년에, 구축을 내년에 해 운영을 하는데 일단 그 읍면동 담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소통이 돼야지 되지 담당자 혼자만 이걸 한다 하는 건 무리고 일단 서로 환류를 피드백을 지금 서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말이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기입이 되겠지만 사실 또 동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예, 예, 예.
○위원장 김정도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같이 기입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다든지 뭐 권한을 좀 부여하든지 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경로당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도 그렇고 우리 저 고인 위치 안내 키오스크 설치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업무 보고 할 때면 뭐 사실 몇몇 부서들은 그냥 관행적으로 올라오는 대로 뭐 원래 늘 하던 사업을 이렇게 또 보고하기도 하는데 우리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낡은 관행을 또 타파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바로 혁신 행정이고 또 적극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물어봤을 때도 이러한 우리 키오스크도 그렇고 부서 자체적으로 생각해 내서 이런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진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미시 전 부서도 우리 어르신복지과의 또 적극행정 혁신행정을 이어받아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단 말씀드리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입니다.
2027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4쪽 강동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약 17,500여 명이며 이 중 약 30%가 강동권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관은 1개소에 불과합니다. 이에 연면적 4,500제곱미터 규모의 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7년에는 대상지 발굴과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2030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동권 장애인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 및 운영입니다.
원평동 일원에 이용 정원 10명 규모로 조성 중이며 올해 12월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1월 위수탁 협약 체결, 2월 준공을 거쳐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을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돌봄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지정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 문제에 대한 전문 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1개소 이상 거점 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을 대상으로 지정 요건을 검토한 결과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병원 측에서도 공모 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지역 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신규사업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문턱이나 좁은 공간 같은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일반 미용실 이용을 포기할 수 있어 일상 속 아주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서울 은평구나 송파구 등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설을 새로 짓는 대신 민간 미용실 5곳을 공모 지정하려고 합니다. 업소당 400만 원 정도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여 경사로와 전용 샴푸대 등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구조입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5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수고 많으시고요. 장애인 미용실은 있는데 이용실은 왜 없어요? 이미용이라고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이미용실
○김재우 위원 구미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어디인가 아세요? 동이 어디인가 아세요? 구미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 형곡동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아, 형곡동 쪽
○김재우 위원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김재우 위원 그 지역 주변 지역에 장애인시설, 장애인 거주 우리 동네 주변에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녁에 나가면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김재우 위원 그랬으면 미용은 있는데 이용도 했어야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추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요. 이·미용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지역에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미용실·이용실을 선정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업무 추진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조금만 더 넣으면 이·미용이라고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런 사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앞전에 다른 부서할 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복지정책과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도 지금 1번 사업 보니까 이제 강동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추진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쨌든 신축 아예 다 신축으로 이제 설계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구조적으로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이제 더 꼼꼼하게 설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강동지역 하면 어쨌든 또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 강동지역 안에 이제 타이틀 자체가 강동지역 장애인복지관이니까 그 강동지역 안에서도 여기 건물이 위치할 인근 외에 뭐 저기 너머의 산동, 양포 뭐 이쪽에서도 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동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계획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 '30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혹시 뭐 비용 관련 부분은 여기 기재돼 있는 게 없는데 이거는 아직 뭐 추계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정확한 예산 규모는 아직 안 나와 가지고.
○유승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뭐 대략적으로라도 예산 부분 이렇게 실무적으로 해서 마련되는 대로 이거는 좀 빠르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연길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정과장 민영미입니다.
생활안정과는 주요업무와 신규·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6쪽 촘촘하고 두터운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16종의 복지급여와 25개 기관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507쪽 생계급여 지원 확대로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2027년에는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1인 가구 생계급여를 6.7% 상향하는 등 지원 수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전년 대비 14.4% 증가한 약 9,740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빈곤층의 삶을 보듬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08쪽 건강한 일상을 위한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10,786명을 대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 신규사업인 건강 플러스 의료급여 맞춤 관리를 통해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50명을 선정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내일을 설계하는 자활·자립 플랫폼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해 일자리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은 구미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21개 사업단에서 44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0개 읍면동의 지자체 근로 사업을 통해서도 자립 기반을 든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510쪽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자립의 초석이 되는 종잣돈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789가구에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전월세 거주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 511쪽 현안 사업인 청년 클리어 스타트업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 청년의 민간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 대 1 맞춤형 상담, 자격증 취득, 인턴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빈틈없는 프로세스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자립 발판을 마련하고 민간 시장 진출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관계 해체로 늘어난 무연고 사망자에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총 16건의 공영 장례를 지원하며 따뜻한 장례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3쪽 신규사업으로 복지 안전망을 위한 현장 온데이(On Day) 운영입니다.
첫 번째, 복지 역량 강화 교육은 개정 지침과 표준화된 업무 교육을 통해 복지 담당 직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복지 상담 사랑방 운영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알기 쉬운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가구 발생 시 직권 신청과 선 보장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생활안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가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그 기준 완화로 인해 가지고 증가되는 게 맞는지? 실제로 구미시민들 삶이 어려워서 인원이 증가되는 건지 좀 뭐 어떻게 조사가 돼 있나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뭐 저희 시가 이제 경북에서는 울릉도 빼고는 가장 낮은 4.4%, 4.48%인데 인구 대비해서 이제 해마다 이제 국민 기초수급 이게 기준 완화가 기준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물가 오르듯이 매년 3%씩 이렇게 오르는데 이번에는 6.7% 매년 이제 상향되다 보니 그 범위 안에 있는 어떤 저소득층이 해당되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더구나 이제 고물가라든가 경기침체 이래서 매년 1,000가구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이게 구미시가 저희들 구미시가 참 잘사는 도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기초수급자들 또한 이제 복지 향상을 위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부적합자들 뭐 부정수급, 중복수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고요. 뭐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고, 이용해서 자기들이 좀 뭐 이래 득을 취하는 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09쪽, 511쪽 이거 청년 커리어 스타트업 사업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 509쪽에 사회 서비스형에서 청년 커리어 스타트업 해서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뭐야 이거 '26년 8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저기 8월 말까지 해서 이 청년 커리어 스타트업 참여한 인원이 5명이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저희들이 한 50명 이제 이렇게 청년 39세 이하를 잡아서 이분들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유승헌 위원 실제 이제 자격증 뭐 4종 자격증 취득 내용이 있는데 이게 하신 분이 다섯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현안 사업 그대로 커리어 스타트업 사업 설명회 대상이 청년층 50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뭐 계속사업이면 지난번에도 대상 목표치는 50명이었던 거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올해 7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자격증을 따라고 이렇게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아,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아, 그러면,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많은
○유승헌 위원 저는 이제 목표치 50명 중에 실제 이제 이거 해당 수행한 분이 5명이면 10%밖에 안 되는 거라서 뭐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취지를 더 뭐 홍보를 더 하든 더 설명을 하든 뭐 아니면 또 이제 그 청년사업단 4종 운영해 가지고 1부터 4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수요와 뭐 이렇게 맞지 않아서인지 그런 문제점을 한번 보고 싶었고 뭐 시기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사전 설명 주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하게 어쨌든 이제 이 수요자의 그런 그 니즈를 반영하셔 가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 말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자활에 필요한 제대로 지금 트렌드에 맞는 그런 것들 기술을 배워가실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5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어떻게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이제 구미시의 어떤 특성은 이렇게 뭐 경북에서도 이렇게 울릉도를 제외한 가장 낮은 어떤 수치이지마는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이렇게 중앙 정책에 의해서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갑니다. 가장 전 국민의 중간값인 소득에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밑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 수급자로 또 이렇게 올 수가 있고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제조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취업이 잘 안 돼서 젊은 층의 어떤 이렇게 수급자들도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정확하게 분석하셨네요. 기준중위소득 올라가면서 기초생활 수급이 노인 수급이 아니라 젊은 세대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구미시의 현실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분석 잘하셨어요.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이유도 그다음 분석도 나와 있죠? 저는 알아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있고 잘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 그 현지 상황들은 중장년층이 기초생활자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구미시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랍니까? 구미시 잘되고 있다, 구미시 잘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천 명이 지속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구미시 현실이라는 거죠.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들,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리고 수익을 못 만드는 부분,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 그러면서 수급자로 떨어지는 부분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구미시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분석들을 해낸 거에 대해서 잘하셨고요.
그리고 그 기초생활 보장 그 통합 조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만큼 일이 업무량이 늘어나겠죠.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2026년, 2027년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요. 기하급수적으로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생활안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 국장님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국장님, 생활안정과 지원해 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짚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아우성입니다. 왜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상권을 살리기 이전에 이 수급이 늘어나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게 우리 구미시 정책이고 의회도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분석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513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 안전망을 위한 온데이 운영인데 이런 온데이 운영이 왜 예산이 없어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이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그 기초연금이라든가 이제 일반 상식을 몰라서 저 멀리서 이제 차를 타고 저희 부서에 와서 이렇게 물어도 보시고 대화 시간이 계속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어른들 경로당에 뭐 이렇게 몇 분 이렇게
○김재우 위원 직접 하시겠다고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우 위원 직접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김재우 위원 몇 군데 가서 하려고요? 직원이 몇 명인데 지금 그 경로당마다 찾아가면서 하려고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권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모아서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상식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적나 많나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문의도 오고 직접 우리 과에 오시니까 저희들이 또
○김재우 위원 아니, 직원이 몇 명인데 거기 가가지고 권역별로 몇 군데가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팀장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래 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돌아가면서 언제 가려고? 근무해야 하고 여기 가가지고 경로당 교육시키고 동사무소 언제 교육시키려고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모아놓고 그래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그냥 한번 해 보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과장님이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해 봐야 되겠다, 이거잖아, 지금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너무 이렇게 저희 부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문의가 많이 오니까
○김재우 위원 그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그 많은 위탁을 주고 용역을 주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경로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복지 안전망을 이렇게 된다라고 교육시킬 준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해야지 직원하고 시간 될 때 가가지고 권역별로 한두 군데 가지고 이런 사업 해 보겠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내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 상반기 때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동 직원님하고 과장님이 직접 뭐 직원들하고 해 보겠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 쪼개가 나와 가지고 뭐 교육하고 온데이 운영하고 경로당에서 설명해 주고 나가면 하루인데 준비하는 시간 이틀, 3일을 그러면 직원들 소요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게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는가요?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세부 계획 세울 때 충분히 또 검토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려 그러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은 효율적이지 않다라면 하지 말고 예산 잡아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과장 민영미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쭉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현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 평생학습원 대강당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1984년에 준공 후 40년이 지난 노후 대강당에 소방 기준 충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트러스 보강과 석면 철거, 재시공을 반영하여 현재 공공시설과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약 29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착공 및 준공 예정이며 소방, 인테리어, 영상 개선을 통해 시민분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배우는 기쁨,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본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능력 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 3기로 운영되는 평생학습 정기 과정과 세대·대상별 평생학습 대학 과정, 성인 문해 교육, 어린이 세계시민학교,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야은 아카데미와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2027년도에는 한글 문해 교육 수요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도비 지원 성인 문해 교육 사업을 조정하여 디지털문해교육사나 지역 특화 신규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139쪽 마이 구미 청년 평생학습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학습과 문화 활동을 경험하고 교류하여 공동체 소속감을 형성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 체험 교실, 워킹맘 치유 교실 또 청년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월별 프로그램 픽셀 라이프 1.0,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토크 콘서트, 지역 곳곳에 숨은 공간을 직접 탐방하고 발굴하는 주말 로컬 탐험가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청년들이 평생학습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세대를 잇는 인문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인문학을 어렵게 느끼지 않고 일상에서 쉽게 배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목요 인문 클래스를 운영하고 정통 인문학 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인문 학습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의 인문 공동체를 구성하여 인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역 대학의 특성을 활용하여 성인 직업·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인과 구직 희망자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미내일대학, 기업과 직장인을 위한 알쓸잡학, 성인 진로 교육 굿잡 등 3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 지역 3개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대학 협력 과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학-기업-지자체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생활권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근거리 생활권 내에서 학습을 위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강좌를 10개 더 확대하여 총 250개 강좌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 강좌와 마을 배움터에서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곳곳에서 지역이 직접 주도하고 만들어 가는 마을 단위 평생학습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단디마을 학교 등 운영으로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함께 결과가 있는 평생학습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조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주민 주도로 학습을 통한 공동체를 조성하여 마을만의 학습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는 물론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생학습원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원 위원님.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원장님, 제가 139페이지 잠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거 뭐 사소한 거일 수 있는데 구미시 조례상으로는 청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청년이 19세에서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헌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3-1에는 19세에서 45세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둘 다 밑에 보면 밑에는 또 19세에서 39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통일하면 좋겠고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이렇게 청년 가족 힐링 교실은 가족 이제 밑에 사업 내용에 아빠 어디가 뭐 워킹맘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이제 뭐 45세까지도 뭐 필요해요. 근데 이거 어차피 뒤에 ‘ 및’ 해서 관내 직장인, 관내 직장인은 꼭 청년 나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가능한 예, 예, 예.
○유승헌 위원 만약 이런 가정이 있으면.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예.
○유승헌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통일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유승헌 위원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뭔가 하실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조례만 봐도 만 19세에서 39세까지 했을 때 그 범위가 넓잖아요. 넓고 그 안에도 다양한 세대 또 삶의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좀 이렇게 맞는 타겟팅 잘하셔서 이런 프로그램 설계를 좀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위원장 김정도 우리 139페이지에 3-2번에 청년 픽셀 라이프 공작소 결국 이게 목적이 뭔가요? 청년들의 뭐 취미 생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청년들의 취미 생활도 있고 청년들끼리 네트워크도 조성하고 또 요즘 청년들이 큰 것보다는 자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조각조각을 모여 가지고 자기의 일상을 완성해 가는 그게 이제 픽셀 라이프 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멀리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만족하는 그런 평생학습이나 취미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예, 안에 3개 사업이 있는데 할 때마다 이제 구체적인 목적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취미 생활인지 여기 보니까 뭐 연애결혼 뭐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 제공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뭐 미혼 남녀를 뭐 매칭해 주는 건지 뭔지 잘 이렇게 와 닿지가 않아서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현주 예.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자료관 2027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2쪽 현안 사업으로 박 대통령 생가 앞 주차장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한 생가 주차장과 역사자료관 임시 주차장을 종합적으로 환경 개선하여 관람객 편의를 위해 정비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전면 재포장과 진출입로를 대폭 정비하고 다목적 광장 조성, 주변 소하천과 조경을 정비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위상에 맞는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 완료 후 내년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53쪽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건립입니다.
구미의 대표 역사 자원인 박 대통령의 유품의 안전한 보존과 시민을 위한 전시·교육 공간을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은 재질별 수장고, 전시실, 아카이브 열람실 등이며 2027년도에 건축 계획, 설계 등을 추진하고 2028년도부터 '29년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여러 분야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4쪽 전시 콘텐츠 확충 및 찾아가는 역사자료관 운영입니다.
먼저 3-1 2027년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박 대통령의 유품과 관련 자료를 활용한 기획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전시 계획을 수립하고 전시 콘텐츠 구성과 제작 설치를 준비하여 내년 4월 개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3-2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역사자료관 순회 전시입니다.
박 대통령의 주요 업적과 시대상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전시 콘텐츠를 마련하여 기관 단체를 찾아가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자료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6쪽 교육·체험 중심의 참여형 박물관 운영입니다.
먼저 4-1 신규사업인 학교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탐방 수에 대응하여 박물관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박물관의 이론과 관련 직업 탐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역사자료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4-2 어린이 체험형 역사놀이터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이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관람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458쪽 4-3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체험 및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전시 환경 개선 및 스마트 관람 서비스 구축입니다.
먼저 5-1 박 대통령 취임식 체험형 포토존 조성입니다.
기존 밀랍 모형 중심의 전시 공간을 대통령 취임식 연단을 재현한 체험형 포토존을 개설하여 관람객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460쪽 5-2 스마트 전자 방명록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타자 방식의 전자 방명록에 필기 입력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5-3 박 대통령 휘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대통령 휘호 자료의 이미지와 내용, 해석 등을 디지털화하고 터치패널을 통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1쪽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 관리입니다.
생가와 안채, 경비원 초소의 도색과 보수 등 생가와 역사자료관의 시설 조경을 잘 관리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와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종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구미도시공사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시공사사장 이재웅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구미시의 핵심 정책 과제들을 적극 뒷받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역·협력·안전·효율이라는 구미도시공사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기획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도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도시공사(일반현황·2027년도 운영방향·경영성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과 본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시공사 상임이사 강신석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도시공사는 4본부 1사업단 1실 19개 팀, 정원 428명에 현원 37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500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982억 원 규모이며 주요사업장으로는 공영주차장 14개소와 지하공동구, 봉곡·선산도서관 2개소, 추모공원과 탄소제로교육관, 옥성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휴양시설 3개소, 시민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13개소, 하수 및 폐수처리장 7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 산단 활성화 구역 조성 사업 등 공공시설 운영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업장별 분산된 안전관리 업무를 모바일 웹 기반의 통합 플랫폼으로 전산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예방 중심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 정도이며 '27년 2월에서 4월까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5월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아차사고 웹툰 사례집 제작 배포입니다.
금년도 5월부터 7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 사업장 아차사고 사례 발굴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그중 선정된 30건에 대해 AI를 활용한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차사고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메일·메신저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총 5,300만 원 규모이며 현재 내용연수가 경과된 웹메일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보안 취약점을 해소하고 외부 서비스 이용을 최소화하고 즉시 소통 가능한 사내 메신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 처리 효율 향상과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콘텐츠는 똑똑하게, 소식은 동네방네!’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현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총 4개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에 비해서 금년도 9월까지 인스타그램은 175%, 페이스북은 47.5%의 팔로우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유튜브는 금년 2월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콘텐츠가 부족하여 내년도에 좀 더 다양하고 정기적인 영상 제작으로 안정적이고 더욱 활성화된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 규모이며 여기에 신규 홍보 채널로 지역 밀착형 당근마켓에 홍보 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시민과의 소통 접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25쪽 같이 플러스 사업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2020년부터 공사의 사회적 책무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브랜드 같이 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촌 안심 플러스, 오늘의 가게 플러스 사업이라는 2개의 사업을 주축으로 농촌 지역 생활 안전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발굴 홍보하여 지역 상생형 혁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7쪽 구미 청년 E-음 사업입니다.
체험형 인턴십과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9월에는 관내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 특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및 인재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글로벌 스마트 행정 연수 사업입니다.
공사 현안 사업에 해외 연수 우수 사례를 접목하여 보다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을 위해서 본부별 4팀을 구성한 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시책 발굴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금액이 제한되어서 일본과 대만 등 연수 지역이 아시아로 제한됨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연수 지역 선택의 폭을 좀 더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주도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조직 역량 강화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 직무 역량 개발 지원과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AI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을 강화하여 변화 대응의 균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1쪽 사업별 손익 분리 및 회계 독립성 확보입니다.
개발 사업 확충에 따른 단위 사업별 구분회계 체계를 '26년에 수립하고 '27년부터는 ERP 시스템에 기능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ERP 기능 개발 사업비는 2,200만 원 규모이며 정확한 원가 분석 관리를 통해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경영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영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사업본부장 정연상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시공사 사업본부장 정연상입니다.
구미시 추모공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친환경 화장로 운영입니다.
관보·관끈 부장품을 최소화하여 대기오염의 저감과 깨끗한 유골을 유족에게 인도하는 친환경 화장시설 운영입니다. 관보 등 불필요한 부장품을 제거한 전과 후에 분골함 유골 비교 배너를 설치하여 홍보하고 유족들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 관보·관끈 등 부장품 수거한 후 화장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도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앞에 다 다른 부서들은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표시를 다 해 놓으셨던데 어떤 게 신규사업이고 어떤 게 계속사업인지 제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예, 이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에 현장 맞춤형 아차사고 웹툰 사례집 제작 배포 이거는 책자로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저거 책자도 하고 또 저희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박윤경 위원 영상 제작도 같이 하신다고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영상도 제작하고
○박윤경 위원 예, 많은 분들이 접하기에는 영상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2개 다 잘 활용하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박윤경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구미 청년 E-음 운영위에서요. 보통 우리가 청년 하면 19세부터 39세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34세 이하 청년 위주라고 명시해 두신 건가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 청년 채용 관계 저희들 기준이 34세로 돼 있어서 예, 34세로 저희들이
○박윤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직원 역량 강화 글로벌 스마트 행정 연수 이번에 예산도 올리시고 위원들께 많은 관심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까지 출장 다녀오신 팀 어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저희들 사업 본부별로 업무를 저희들 체육 분야하고 환경 분야는 일본을 다녀왔었고요. 또 이번에 경영본부는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만 쪽이 잘돼 있어서 대만을 가고 그리고 사업본부는 주차시설 관계하고 관광 이런 쪽에 일본, 일본을 지금 10월 달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윤경 위원 하고 있고 예, 다 잘 다녀오셨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자료가 공시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게시가 안 돼 있다고 지적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실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출장 다녀오신 팀이나 이런 것들 보통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이나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거든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경영본부장 강신석 저희들 자체 보고회는 했는데 외부에, 외부에도 그게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그런가요? 이거 보통 우리 시청이나 일반 의회에서도 다녀오면은 보고서를 올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체적으로만 보관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강신석 아, 그거는 저희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아직 그 자료는 있으니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걸 뭐 저희가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야 예산도 올려 드리고 하는 건데 관심만 가져 달라라고 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셔서 성과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 예, 이거는 그냥 이제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저 본부장님하고 성함이 여기 없어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김지식 위원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신규나 지금 안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거나 이게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그것도 없지마는 또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예, 다른 책자에는 이제 밑에 다 이렇게 표시가 돼가 있거든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앞으로는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전화번호하고 이런 게 예, 전화번호하고 이런 게 부서의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보고 전화도 하고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앞으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헌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에 앞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자료 만드시는 것부터 좀 다른 부서들 좀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이고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금 이 두꺼운 이 책자에 있는 다른 기본적인 그런 구성하고만 비교를 해도 이게 많이 형식적으로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거는 좀 신경 쓰셔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번 24페이지 여기 지금 뭐 인스타그램, 페북,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운영 중이시고 당근마켓도 신규 개설했고 그리고 AI 활용해서 이제 유튜브도 하겠다 하시는데 기존 운영 중인 그 내용 현황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박윤경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27페이지에 그 저기 뭐야 34세 이하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일 경험 프로그램 이거는 지금 비예산이고 고용노동부 지원인데 이거 혹시 지원사업 뭐 지침상에 이런 나이에 대한 부분이 혹시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경영본부장 강신석 이거는 34세 미취업 청년을 인력을 고용노동부에서 뽑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거든요.
○유승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이거 28번, 28쪽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행감 때 짚어주셨고 그때 따로 이거 관련해서 부서에 저도 뭐 질의했던 기억이 있고 그 사후에 또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거는 진짜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에서 관에서 하는 것들은 동일하게 최소한 그거는 동일하게 다 따라서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유승헌 위원 그거를 따로 그냥 여기는 뭐 자체적으로만 하고 끝나면 이거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제대로 해서 필요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고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건데 제대로 성과 공유가 잘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녀온 보람 있고 뭔가 여기 도시공사 업무하시는 거에 업무적인 뭐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걸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확인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20명 4개 팀이 운영되는 건데 8개 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부족하면 또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자료 제출과 보고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강신석 예, 알겠습니다.
○유승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상임이사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시장 직속 기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정도
- 박윤경
- 김영태
- 김재우
- 김지식
- 유승헌
- 장진호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복지국
- 국장이정화
- 복지정책과장박용자
- 어르신복지과장최창수
- 장애인복지과장박연길
- 생활안정과장민영미
- *평생학습원
- 원장김현주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 관장김종우
○기타참석자
- *구미도시공사
- 사장이재웅
- 경영본부장강신석
- 사업본부장정연상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