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종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명이 찬성한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ESG 가치를 행사 기획·운영 및 평가 과정에서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를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기획·운영 및 평가에 반영하도록 ESG 실천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ESG 실천 목표와 추진방향, 현황 분석, 프로그램 운영·평가 및 교육·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6조와 제7조는 ESG 실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천 실적이 우수한 행사를 선정,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로부터 10조까지는 교육·홍보와 관계기관, 협력 업체 구축, ESG 실천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 행사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대표적인 공공행사입니다. 이제는 행사의 규모와 성과뿐 아니라 자원과 폐기물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협력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공공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의 가치를 정책과 사업 전반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미시가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 행사부터 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성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 행사 운영과 사회적 가치 확산은 물론 공공행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화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김춘남 위원 예, 좋은 조례 잘 만드셨는데 혹시 이게 다회용기가 지금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준비를 하려면?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 이제 일회용을 사실은 이제 앞으로 행사에는 못 쓰잖아, 그죠? 이제 거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못 쓰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다회용기가 진짜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정희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다회용기 이런 거 하려면 예산을 다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실천 가능한지 위원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는가.

○이정희 의원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회용기보다는 행사를 할 때 계획을 짜 갖고 이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사를 1억 이상 되면 ESG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미리 우리 집행부 행사에 첨부하게 돼 있어요.

○김춘남 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정희 의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예, 그러니까 첨부만 하느니 실천을 해야지. 첨부만 하면 안 되잖아. 그래 이제 실천하는데 준비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게 뭐 유예기간 없이 바로 이게 실천을 하면 이게 저희들 공포되고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앞으로 행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약간 좀 혼선이 좀 오지 않을까, 이게 유예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올해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내년도 행사부터 한다든지 우리 담당 과장님, 당장 이거 조례 통과되고 나면 당장 실천 가능합니까? 행사가 워낙 지금 많이 몰려 있잖아, 저쪽에?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늘 사실은 많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좋은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좀 유예를 둬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래 유예기간을 두고 잘 계획을 세워서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화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춘남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3명이 찬성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 도내에서 구미시의 치안지표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경찰의 신속한 출동 여건을 마련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치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차난으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 5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범죄 다발지역이나 상가 밀집지역 등 순찰 거점 확보가 필요한 노상 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3항에는 「주차장법」 개정에 맞추어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 기준을 완화하도록 정비하고 별표 2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상인에게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 무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금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범죄 취약지역의 순찰차 전용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경찰의 긴급 출동 골든타임을 단축하고 치안 불안을 해소함은 물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0명이 찬성한 「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맨발걷기를 통해 건강 증진을 하려는 시민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맨발걷기길의 체계적인 조성과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유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도시공원 내 보행로나 산책로 등 공개된 장소에 주변 자연 환경과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며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돌, 유리 조각 등 위험물 제거와 노면의 평탄성 유지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세족시설, 휴게 및 안전표지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원, 산림, 체육시설 등 대상 시설의 성격에 따라 소관 관리 부서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의 제정은 단순한 산책로 정비를 넘어 시민들이 발을 다칠 염려 없이 안심하고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 기준을 제도화하고 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아읍 지역구 의원 김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상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6인이 찬성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부대시설 사용료와 도서관 관리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5년 단위로 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도서관 운영과 발전, 자료의 수집 관리,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는 기증 자료를 선별하여 장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기준을 「도서관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폐기 또는 제적하기로 결정한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는 도서관 시설과 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관리 위탁과 독서 문화 행사, 문화·예술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개별 도서관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구분하여 각각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 허가와 제한, 취소, 그리고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감면, 반환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고 대출하는 시설을 넘어 시민의 지식 정보 접근과 평생학습,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문화시설입니다. 그만큼 변화된 도서관 운영 환경과 상위법령에 맞추어 자료 관리부터 시설 이용, 위탁 운영까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폐기·제적된 도서 중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제도적 근거가 없어 활용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도서를 시민과 기관, 단체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의 선순환과 공공적 활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도서관의 관리 위탁과 개별 사업의 민간위탁을 명확히 구분하고 부대시설 사용료와 감면, 반환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구미시립도서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안 해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희정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재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12인이 찬성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 허가와 취소 과정에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대관 심의 절차와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정기대관 및 기타 심의가 필요한 대관 허가를 대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사용 허가 제한 사유도 관계법령에 따라 행사가 금지, 제한되는 경우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2부터 제4조 6까지는 대관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예술회관 대관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관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법률, 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 허가를 취소, 철회하거나 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전 통지와 청문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처분 시에는 그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은 시민과 예술인에게 공연과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행정 행위입니다. 그만큼 대관의 허가와 제한, 이미 허가된 대관의 취소와 철회는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대관 심의위원회에 관한 근거가 없고 사용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 과정에서도 사전 의견 청취와 심의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중요한 대관사항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대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공정성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아니 우리 검토 의견에 보면 이 조례 2조 3항에 여기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

○김춘남 위원 해 놓으셨죠? 근데 우리 여기 신설하는 데 보면 4조에 여기 강동문화예술회관이 들어 있는데 따로 또 해야 되나요? 신설 여기 4조에 보면 4조 1항에 시장은 문화예술회관 및 강동문화예술회관 대관의 공정성 여기 회관이 들어 있는데 여기 규정이 있어서 이거는 또 별도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희정 의원 예, 별도로.

○김춘남 위원 그러면 같이 하시지 그랬노.

○전희정 의원 아, 별도로 또 따로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좀

○김춘남 위원 그래요?

○전희정 의원 예.

○김춘남 위원 아니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좀 아쉬움이 있네. 그럼 이걸 해도 강동문화 조례 하기 전에는 그럼 이거는 같이 저게 안 되네, 그죠?

○전희정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따로 해야 되네?

○전희정 의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 연달아서 또 따로 조례를 강동문화회관 해야 돼요?

○전희정 의원 예, 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희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출연안이 ´24년부터 나갔어요. ´25년 40억, ´26년 40억, 이때도 요구는 52억 했죠?

○이상호 위원 내년에도 40억 아닐까요?

○이상호 위원 근데 증액 그러니까 52억 예산 편성 자료를 보면 이게 좀 줄었는 게 시민문화활동 지원이 7,000만 원 줄고 영상미디어센터 1,100만 원 줄고 지역작가 예술작품 임차 전시사업 이게 1,600만 원 줄었는데 나머지는 다 증액을 시켰어요. 이유가 있나요?

○이상호 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이상호 위원 인원이 26명이 예산 증액되면 이대로 이게 결원이 6명 있네요?

○이상호 위원 이게 예산 증액되면 다 커버가 된다고 보시나요?

○이상호 위원 해마다 40억씩 올렸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겠다?

○이상호 위원 과장님은 뭐, 하여튼 이게 확산돼야 되는 거는 뭐 공감을 합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문화사업을 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걱정도 많습니다. 행감 때도 보면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아 보이는데 예산이 정책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시고 확보한 만큼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과장님, 내년도 52억 요구하셨어요?

○김춘남 위원 예, 근데 출연금에 여기 우리 쭉 이거 한번 보니까 신규들이 좀 올라왔는데 준비 안 됐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구미 아틀리에 시민의 방 이런 거 이런 신규 예산은 재단 공간을 이용한다 하는데 거기에 재단 공간을 이용해서는 사람들이 오기가, 재단은 지금 우리가 상공회의소 그 재단 공간을 말하잖아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거기는 하고 있는 거 알고 내년 신규에 올라왔는 게 여기 구미 아틀리에 시민의 방이라고 해서 있는 게 있는데 보니까 여기 우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 전시 콘텐츠 기획 제작하고 재단 공간을 활용한 시민 아카이브 전시 이래 놨는데 거기 재단 공간에 거기 이런 거 할 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주차 공간도 없고 거기가 되게 불편해요. 여기 예산으로 신규 8,000만 원을 올려놨고 구미여성문화클럽도 이게 3,000만 원까지 필요하나. 프로그램 추천하고 단체 관람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필요하나 싶고 조금 더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신규 예산들이 올라왔는 걸 보면.

○김춘남 위원 아니 그거는 있어요. 여기 있고 그거 말고 각산살롱 운영 이거는 여기 다 있어. 그거 말고 각산살롱 운영 말고 여기에 신규로 올라왔는 것 중에 오늘 우리가 우리 여기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나중에 이거 한번,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김춘남 위원 나중에 제가 잘 모르면 설명해 주시고 이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들고 계시나 모르겠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건비 올라갔는 거 보니까 기가 찬다. 우리는 10년이 올라도 100만 원도 안 오르는데 어떻게 1년에 100만 원씩 인건비를 올려요?

○김춘남 위원 여기 아니 쭉 보니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쭉 제가 대충 봤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올 건데 떡 폈는데 이래, 죄송하지만 저희 의원들은 10년 동안 100만 원도 안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쭉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도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거 금방 지금 펼쳤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서로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거 방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게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면 다른 분들은 참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특히 밤낮없이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들 그만두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시죠?

○김춘남 위원 그래서

○김춘남 위원 이런 걸 올릴 때는 좀 서로 의논하고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다 안 봤는데 이 신규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걸 더 좋은 공간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틀리에 시민의 방이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제가 이것만 봤을 때 이거는 장소가 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이제 52억인데 이제 전체 예산에 이게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개만 제가 이거 짚었는데 이런 거 좀 신중하게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십시오, 과장님.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낭만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라면축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낭만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탁기관이 이미 정해져 있네요? 수탁기관이 이미 정해져 있네요?

○이상호 위원 누가 정했어요?

○이상호 위원 시장 마음대로 합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이상호 위원 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5조에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위탁이라도.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탁기관이 이래 데이터에 이래 올라오면 안 되죠.

○이상호 위원 아니 동의 그러니까 위탁 줄 거냐 말 거냐는 동의하는 게 맞아요, 의회에서. 근데 이걸 먼저 하고 이게 프린트물도 ´26년 12월로 돼 있네요, 선정위원회를. 선정위원회 하지도 안 했는 거를 지금

○이상호 위원 수탁기관이라고 정해져 올라오면 의회를 좀

○이상호 위원 설명 자료는 있잖아, 그죠?

○이상호 위원 부서에서 작성한 거 아니에요?

○이상호 위원 그거는 암묵적인 거는 이해하는데 서류에 이래 움직이면 안 되죠. 이게 누가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려고, 이게 조례가 딱 정해져 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래서 자꾸 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왜 필요하며 의회는 왜 필요한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이상호 위원 공공위탁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밟고 의회 동의 그걸 위탁 줄 거냐 말 거냐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게 과에서 전 공무원들이 전부 붙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문화재단에 넘어갔을 때 업무 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부서에도 있고 재단에도 있어요. 이게 위탁인지 허울만 위탁인 건지 그다음에 위탁을 하면 공무원들이 일단 빠져야 되고 그 수탁기관에서 대행 수탁 업무를 다 치러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런 게 지자체장이 이렇게 위탁을 준다는 거는 권한과 책임을 다 넘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다 넘겨줘 놓고 다시 또 공무원들이 거기 매달려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앞뒤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상호 위원 아닙니다. 책임과 권한을 다 주는 게 위탁이고 대행은 업무를 주되 책임은 시장이 가지는 거예요.

○이상호 위원 아닙니다. 책임과 권한까지 다 주는 게 위탁사업입니다.

○이상호 위원 개념부터 좀 세우시고

○이상호 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는 가능한데 그러면 왜, 왜 넘겨줘요? 그냥 시에서 하면 되지.

○이상호 위원 넘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거는 좋은데 그럼 우리가 도시공사 공공위탁을 하면 다 관여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상호 위원 총괄, 총괄은 하지만 하나하나를 관여 안 하잖아요? 공공위탁을 넘기면 그 공공기관에서 수탁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넘겨 놓고 또 부서에서 또 매달릴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질문입니다.

○이상호 위원 방침은 주되 업무 보고에도 지금 올라와 있다고요, 상세한 내용이.

○이상호 위원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수탁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양쪽에서 하잖아요, 지금?

○이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위탁도 아니고 뭐 대행도 아니고 그냥 서류상으로 위탁해 놔 놓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 넘기면 안 되죠.

○이상호 위원 그러면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공위탁 그럼 반대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넘겨 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는 공공기관에 위탁, 그게 걱정되면 넘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다가 이게 넘겨서 가능할 때 넘기는 겁니다, 총괄은 우리가 시에서 하더라도.

○이상호 위원 업무 수행이 안 된다는 가정하는데 이걸 넘겨 가지고 불안 불안하게

○이상호 위원 아니 지금 걱정하시잖아요, 과장님이?

○이상호 위원 내년에 안 넘기면 절차적 문제가 생기나요?

○이상호 위원 더 보완을 해서 부서에서 이게 완벽하게 보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넘기면 되잖아요?

○이상호 위원 뭐 과장님 생각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위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공공위탁, 민간위탁 해서 구미시에서 전국에 거의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2,000억 가까이 합니다. 근데 그 2,000억을 넘겼을 때는 권한과 책임을 다 주는 거고, 공공위탁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공공위탁이 더군다나 민간위탁 아니고 공공위탁입니다. 말을 중간에 자꾸 민간위탁이랑 섞으시는데 지금 공공위탁이고 공공재단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뢰성을 가지고 지금 공공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민간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신뢰성을 가지고 넘기는 거지, 부서에서 불안 불안하면 이걸 다 관여할 것 같으면 이걸 왜 넘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뜻입니다. 그 부서에서 계속 하면 되지, 이게 불안 불안한 걸 공공기관에 넘기는 거예요, 지금 민간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한 천이삼백 억 민간한테 넘기는 거 불안 불안하면 이거 못 넘깁니다. 충분한 데이터 수집하고 선정위원회도 하고 하는 게 이게 관리위원회까지 거치고 다 하잖아요? 이거 과정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런 걸 검증하고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하다고 판단해서 넘기는 거거든요, 위탁이라는 게. 근데 뭐 넘겨 놓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면 저는 아직 빠르다,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쳐내고 좀 매뉴얼도 만들고 제대로 했을 때 이걸 수탁기관이 받았을 때 문제가 없을 때 넘기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선다고요.

○위원장 이정희 잠시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여러 가지 토의가 있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거는요.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도 지금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는데 선정해 온 부분도 그렇고 지금 회의 자료에도 보면 여기도 문화재단이 또 표기가 돼 있기는 한데 이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위탁 사무 내용을 보면 총 망라해서 한 9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기획, 프로그램, 뭐 참여 업체 관리, 관계자 정리, 축제장 조성 및 현장 운영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위탁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도 관여할 수 있다고 가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위수탁 문제는 수탁기관에 전체를 다 넘겨줘야 됩니다. 권한과 책임 자체를 넘겨주고 하여튼 부서도 걱정이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지도 감독 권한은 있습니다. 근데 그 축제를 부서에서 지금 해 오듯이 다 매달려 가지고 올인하면 위탁의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수탁 결정이 나면 수탁기관에 사전에 교육하시든지 사전에 매뉴얼을 준비해서 넘겨주시든지 이번에 올해 할 때 그게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고 공공위탁 내년부터 넘어가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위탁기관이랑 수탁기관이 해야 될 일을. 근데 이게 같이 물려가면 일도 잘 안 풀리고 서로 책임을 떠맡길 수도 있고 분명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선은 분명히 올해 하면서 이 부분 교육도 좀 필요하고 아니면 뭐 가르쳐 줄 거 있으면 좀 전달할 게 있으면 전달하시고 개념을 좀 잡으셔 가지고 선을 좀 그어 주시고 불안 불안한 느낌이 안 들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기관에서도 라면축제 공공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향후 동의안 제출 시 위탁 절차를 정확히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라면축제와 관련해서도 문화재단 내 팀 신설, 업무분장 및 추진계획 등은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라면축제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라면축제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했으나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1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선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보니까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보니까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데 체육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법을 보니까 운영·관리 규정에 보니까 제5조 위탁에 훈련, 장비 관리, 예산 집행 등 관한 사항은 구미시체육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문기관 위탁이 아니고 체육회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법은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호 위원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정호 위원 근데 뭐 그러면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심의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 말이 아니고 그럼 저희가 이제 체육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다 자료에 보니까 그런 내용 한 개도 없고 뭐 공개적으로 모집 통한 수탁자 선정을 한다 하고 전문기관에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법은 체육회에 해야 되는 건데

○이정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기관 위탁도 아니고 체육회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굳이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심의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과장님, 저는 한번 이거 한번 개정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체육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도 탄탄하게 육성할 수 있는 구조가 안 있겠나 생각하거든요.

○이정호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여기 자료에 보면 47억으로 ´24, ´25, ´26년 내년에도 47억입니까?

○이상호 위원 보니까 ´24, ´25, ´26 성적을 보니까 근래는 올해는 좀 잘했어요, 우승을 32개 4개 종목에서. 그러면 우리 선수단을 운영하면 결국은 인건비가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 하면 비용이 문제인데 지금 모든 게 올라가는데 이게 3년 치 그대로면 좋은 선수 발굴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산 반영하셨다는 거죠?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금오테니스장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금오테니스장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금오테니스장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구포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포동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이게 운영 인력을 보면 다 한결같이 일반직, 공무직 이렇게 있는데 일반직은 우리 도시공사 직원을 말해요?

○김춘남 위원 그럼 이게 다 도시공사 직원이네, 일반직? 공무직도?

○김춘남 위원 그럼 실버직은

○김춘남 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때그때 뽑는 거고?

○김춘남 위원 그럼 여기는 다 그냥 평생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공무직까지?

○김춘남 위원 실버직은 그냥 그때그때 뽑는 거고 그래요?

○김춘남 위원 내가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동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5항부터 1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남은음식물 사료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성과에 보면 2,300회 수거하고 1,500회 판매하고 판매 금액이 3,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3,600만 원 맞죠? 이게 1년간 실적입니까, 아니면 2년간 실적입니까?

○양진오 위원 3년간 실적입니까?

○양진오 위원 3년간 3,600만 원 가지고 이 큰 부지를 운영할 수 있는가요?

○양진오 위원 실적이 너무 안 나와서 하는 거라요. 우리가 구미시에서 나오는 재활용할 수 있는 가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올 건데 전체 실적 봐서는 너무 미약해 가지고 효과성이 있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이게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폐기할 수 있는 거를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환경 재활용 차원에서 리사이클 차원에서도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양진오 위원 너무 미약해요. 내가 봐서는 이번에 공개모집할 때 하던 데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같은 데 계속 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좀 더 이 업체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계속 줘도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성과 봐서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수준 같으면 이거 사실 너무 미약하거든요.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업체 찾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 앞에 것도 그렇고 지금 이거 관리위원회 거쳤어요?

○이상호 위원 언제 했어요? 그 자료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상호 위원 했어요?

○이상호 위원 언제 했어요?

○위원장 이정희 28일 날, 28일 날.

○위원장 이정희 9월 28일.

○위원장 이정희 제가 참석했었어요.

○이상호 위원 위원입니까?

○위원장 이정희 9월 28일.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업체가 정해진 거네요?

○양진오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위탁시설은 뭐죠,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나와 있는 거?

○위원장 이정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사전 보고받을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1년으로 설정하는 이유가 있죠? 공개적으로 얘기 좀 해 줘요.

○김춘남 위원 이게 과장님, 안을 좀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재활용 판매는 저는 이제 앞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사거리에 너무 좁아요. 거기서는 재활용품을 이제 팔 수가 없고 1년 동안 하는 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사실 요새 뭐 요새 우리 핸드폰 보면 뭐 당근 이런 것도 있고 다 요즘은 이거 하나로 다 해요. 우리 재활용품도 이런 SNS나 홍보활동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검토하면서 그 안에 좀 넣어 가지고 정말로 이제 전체를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도 살 수 있고 이거 SNS도 보고,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지러 갈 수도 있고 또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좀 짜서 사람들이 와도 차 세워 놓고 그 구경을 쫙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막 쌓여 있는 거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인 틀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어디에 이걸 다시 얻으면 효율성이 있을지를 좀 보고 그래 좀 그냥 이렇게 단층에 있잖아요? 쫙 넓게 해서 전시해 놓고 이제 SNS를 보고 올 수도 있고 또 그걸 이제 배달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택배비를 물어도 자기들이 택배를 시켜 달라 하면 시켜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을 보고 이제 요즘 진짜 좋은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것들. 그리고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또 다른 데 갈 때 내놓고 버리고 가다 보니까 활용을 잘하면 진짜 이거 재활용 돼서 절감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1년 하시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SNS까지 해서 제대로 다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을 탄생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봉곡도서관·선산도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요 며칠간 도서관 동의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빼놓고 몇 개가 있죠?

○양진오 위원 그중에서 2개만 지금까지 계속 위탁해 왔다, 그죠?

○양진오 위원 2009년도부터.

○양진오 위원 그래 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이제 한번 보자, 한 십몇 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양진오 위원 이제 도시공사가 우리보다도 그게 많이 비대해지고 지금 커져 있는 그런 상태고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가 커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7개 있는 도서관이 왜 두 가지 톤으로 가냐,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난해에도 보니까 지적을 했고 또 몇 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봉곡·선산도서관 운영 직영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고 조치 결과에 보면 ´26년 12월 31일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2월 달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다시 재위탁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양진오 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양진오 위원 올 12월 나옵니까?

○양진오 위원 올 12월에 나오면 한 1년 정도 기간 주면 충분히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기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2년으로 하면 문제없이 잘 수행되겠습니까, 일원화하는 데?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동의안 수정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2년으로? 5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여튼 뭐 위원장님, 지금 우리 토론된 대로 잘 정리해 가지고 수정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 기간을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방금 제안된 수정안으로 의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수정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질의 토론 결과 도서관 운영 체계 일원화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체계 개편 준비 기간 동안 차질 없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봉곡도서관·선산도서관의 위탁 동의를 하되 위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수정 의견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이정희 예,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봉곡도서관·선산도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위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봉곡도서관·선산도서관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