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신산업정책과, 문화산단추진단,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일 시 2026년9월4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을 합니다.
오늘은 첨단산업국 소관 4개 부서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을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사항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조영열 첨단산업국장, 선서문을 소진혁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입니다.
평소 구미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자 전자산업을 이끌어온 구미가 AI, 로봇,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 주력 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청년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산단 조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대기업 투자계획 등과 연계한 대형 국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 중소기업의 공급망 참여 등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효석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는 1권 257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감사합니다.
○임명섭 위원 일단 266쪽 세출예산 이월 불용 예비비 집행현황 여기 밑에 보면은 사고이월 됐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 됐고 물론 이쪽에 보면은 집행 완료됐는 것, 대부분 다 집행됐습니다. 예를 들어 산단환경 조성사업, 복합문화센터 사업, 계획변경 수립 건에 대해서 용역 기간에 비해 가지고 좀 늦어졌는 겁니까? 아니면은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이게 좀 하반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이제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는 기간이어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래 지금 4건 다 지금 동일한 사항이 아닙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지금 동일한 사항입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런 경우에는 좀 빨리 좀 준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도 좀 시행할 수 있는 용역도 있지만 또 이제 상반기에 또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산업 변화가 있을 때도 하반기에 또 시행할 용역이 좀 있어서 좀 이런 좀 부분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4건 다 완료된 사항입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다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임명섭 위원 혹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유보금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알고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유보금이 뭐 한 가용재원은 한 20억 남짓되고요. 전체는 한 200억 원 정도의 유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국장님 지금 제대로 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몇 억인지 얼마인지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렵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전체 유보금은 약 한 400억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 보면 퇴직 적립금이라든지 기업에 입주한 보증금이라든지 성과 활용금 그다음에 기술료 받았는 거 또는 건물 짓고 부가세 환급받았는 내용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서 약 한 406억 9,4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국장님 유보금이 왜 이렇게 많이 쌓여있죠?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유보금은 과거에 유보금이 좀 적립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술원에 사업을 하면서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당해 기관이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부가세를 다시 다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 금액이 약 한 14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 개발하고 관련된 비용들이 기술력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 활용금 그래서 아마 더 기업이 연구 개발하고 관련된 그 비용을 간접비로 흡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립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명섭 위원 그런데 그 유보금이 어제 올해 그러니까 뭐 올해, 작년에 생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그렇죠. 매년 이월되고 또 누적이 되고 이렇게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명섭 위원 예, 예. 그래서 예, 그 누적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누적된 기간은 약 한 10년 세월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건데 유보금이 그만큼 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혹시 그러면 국장님 이 유보금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지금 현재 400억 중에 보증금이라든지 또 퇴직금 적립금 100억을 제외하면 약 300억 정도 되는데요. 300억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한 2년 전에도 기업에 기술 지원해서 약 한 10억, 20억 정도 그때 한 20억 정도 아마 기업에 지원한 사업도 있고 한데 사실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고 또 5년간 유보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종료가 됐으면 5년 동안은 거기에서 흡수된 돈을 5년간 성과 활용 기간에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과기부나 산업부에 국책사업기관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 이외에 가용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정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일부 여력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봐서 판단해야 되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보금 중에 저희들이 기술원 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또 자체 20억을 또 투자를 해서 주차장 조성도 하고 그렇게 일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명섭 위원 그 유보금 집행계획을 분명히 마련해야 될 거 같고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임명섭 위원 돈이 그 정도 많이 쌓여있는데 그거를 아직도 계획이 없다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그런 게 있던데 이 유보금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들은 아마 전국에 출연기관들이 고민이 많이 가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기관들이 대부분의 정부 과제를 통해서 기관이 먹고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PBS 방식이라고 하는데 기술원의 직원이 약 한 150여 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전액 10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책연구소만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과제를 통해서 인건비를 벌어들이고 또 기관이 운영하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유보금이 일부는 있기는 하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정부 과제가 기술원의 수주가 조금 어렵고 또는 상황에 따라 연도별에 따라서 상이하면 적자 구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출연한 기관이라서 시가 또 거기에 대한 적자 부분은 재정을 보전하거나 인건비를 또 지원하거나 그런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유보금을 저희들이 유지를 해 나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이 있냐 물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기술지주회사는 저희들이 기술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또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스타트업이나 창업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창업을 만들면 또는 기술원 내부 직원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면 기술을 투자를 하거나 유보금이 있는 거를 투자를 해서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그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좀 키워 나가는 모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아마 정관을 일부 조금 수정을 했고요, 아마. 기본 제도는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비영리기관도 기술원도 그런 형태로 향후에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아마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명섭 위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데 대해서 의회의 뭐 동의라든지 뭐 설명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글쎄 뭐 의회에 설명은 향후에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의회에 설명은 당연히 아마 보고를 따로 드려야 되고요. 지금은 아마 정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 플랜을 저희들이 기술원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래서요. 유보금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계획이 섰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기술지주회사에 만약에 정관을 바꿔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은 또 다년간 신산업정책과장으로 근무하셨고 그 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유보금이 이만큼 쌓여 가지고 다른 용도라든지 다른 집행이 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이야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뭐 유보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차후에 계획이 서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유보금이 이때까지 1, 2년도 아니고 십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쌓였다, 하여튼 그 중간이라도 어떤 식으로간에 집행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집행계획이 없다 하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먼저 세워 가지고 한다면은 제가 이미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된다는 거를 안을 갖고 있으면은 이미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충분하게 저희들하고도 설명하든지 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석 위원님.
○김효석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산업정책과에는 인공지능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기업 수요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별도의 기본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현재 저희는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조례만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인공지능에 관한 조례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김효석 위원 없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지금 현재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석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뭐 기본 조례를 통해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더 낫겠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예.
○김효석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저 뭐야, 기본 조례를 만들어가 사업에 차질 없도록 제가 권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김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구미코가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에서 이제 구미컨벤션센터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구미코 관장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거는 이제 위탁되어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입니다. 임명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미코 관장 바뀐 거에 대해서는 게리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그러면 게리 원장님이 결정한 겁니까, 그거를?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거 일단 그거는 내부적으로 기술원에서 이제 공고 내고 저희가 최종 같이 하지만 뭐 저희 부서하고도 따로 협의는 또 하고 했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부서하고는 협의한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신용하 위원 어떤 거를 협의하는 거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일단은 사람을 채용하거나 공고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협조도 들어가고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임명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구미시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합니까, 누가 되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뭐 저희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상의할 수 있지만 절차상으로는 이제 이사회를 전자정보기술원 이사회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공모하고 선정하는 데까지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모든 절차는 다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일단은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님이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런 문제는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해서 그거를 운영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미코 관장님이 그거를 다 관여를 하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구미코가 구미컨벤션센터로 이제 변경되면서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사업을 좀 하라고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지적됐고 권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구미코 관장님이 그만한 능력을 갖춘 분이 새로 관장으로 임명된 건지 누구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임명된 건지.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거는
○신용하 위원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시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시청에서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하셨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일단 구미코 앞 전 관장님도 그랬지만 경영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영 관련해서는
○신용하 위원 우리 시청에서 그럼 경영 관리를 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시청 외에 그 앞 전에서 했을 때 경력사항에서 뭐 경력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마 시청에서 근무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분의 존재감이 없다, 정말 자기 역할을 하나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인물에 대한 지금 평가라기보다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구미코가 제대로 좀 운영이 되려면 변화된 만큼 더 발전을 하려면 좀 거기에 걸맞은 진짜 전문가가 좀 와서 확실하게 좀 다짐을 해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좀 실망스럽고요. 그래서 구미컨벤션센터로 바뀐 다음에 더 많이 그러면 지금 수익이 지금 더 올라오고 있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수익이 작년에 예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되었고요.
○신용하 위원 2배 된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가동
○신용하 위원 이게 수입이 여기 자료에 보면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6억 2,7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2억 1,000이에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되어야 되잖아요. 8개월 동안 6억이면 4개월 동안은 반은 되어야 되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보통 행사가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한 2배 정도 한 거는 3년 전에 비했을 때 한 2배 정도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거는 뭐 앞에 있는 관장님이 뭐 좀 더 잘해서 했을 거 같고 그런데 제가 좀 불안합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 잘되기를 원합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의 20억을 주잖, 지금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19억 정도 예,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위탁 운영비로 거의 20억입니다. 이렇게 주고 하는 만큼 우리 잘 운영되고 뭐 그런데 그게 또 무조건 수익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과 우리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좀 저렴하게 임대도 해 주고 하면서 행사도 진행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더 잘 아는 분이 더 임명됐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출해 갖고 임명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듭니다. 이번에 임명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왜 이분이 거기 갔을까. 정말 이분밖에 없나, 안 계시나. 외부에서 진짜 괜찮은 전문가를 우리가 초빙해 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 할 역할은 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러면 295페이지에 구미과학관도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 관장님도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임명을 하고 모든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그러면 관리를 좀 하는 겁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저께도 얘기하고 좀 얘기했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신용하 위원 지금 구미과학관에 4D 영상관에서 영상물을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2011년에 개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특정 업체가 그 영상물 제작과 모션 코딩 관련 사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초 구축했을 때 그런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장비를 만들었던 회사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이제 특허라든지 이런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업체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공모를 해서 영상물 제작이나 영상물이나 모션 코딩 같은 거를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우리가 하는데요. 여기는 이 특정 업체에서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동일 영상을 다른 4D 영상관이 구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동일하거나 또 유사한 영상 콘텐츠가 구미에만 거의 2배 이상 비싸게 우리가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션 코딩 같은 거 모션 코딩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4D 영상관이면 이제 의자가 같이 영상물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좌우로 움직이기도 하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신용하 위원 그리고 바람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영상물하고 매칭시키는 거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런 작업
○신용하 위원 그런 작업이 보통 다른 데서는 200에서 300 정도인데 이 우리가 특정 업체는 2,2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한 10배가량을. 그런데 이거를 다른 데서는 못하게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거의 4,0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최초 4,000만 원 정도 했고 그 뒤에는 이제 한 1,500만 원 정도 영상물만 일단 구매는 해 놨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 영상물을 지금 못 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는 상영 중단되고 있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거 확인 과정은 이제 마쳤고
○신용하 위원 그게 한 2, 3주 이상 됐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돈을 우리가 다른 데 보니까요. 4,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에 그 영상물과 플러스 하나 더 해 줍니다. 2개의 영상물을 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2배의 돈을 내고 하나밖에 못 틀고 그것도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확인 과정 때문에 영상물 상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업체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됩니까? 이런 관리는 그럼 과장님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탁을 받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해야 됩니까? 제가 전자정보기술원도 이제 오늘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 해야 될지 아니면 전자정보기술원에 이 책임을 물어야 될지를 한 번 확인을 한 번 하고 얘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이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계약 부분은 사실 전자정보기술원하고 업체가 바로 계약은 하기는 하지만 뭐 저희가 일단
○신용하 위원 그렇죠? 거기 저도 계약서 확인했는데 전자정보기술원 원장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뭐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 제대로 못한.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2011년부터 지금 15년 동안 이렇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금이 그렇게 낭비되고 있었고요. 우리 그거를 누려야 할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돈을 2배 이상 주면서도 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못 보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영상물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예산을 2배 이상 더 주고 있습니다.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예.
○신용하 위원 저는 그래서 구미과학관을 우선은 당장은 직영을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직영을 해서 옳게 제대로 구축을 해 놓은 다음에 다시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 지금 거기 과학관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계속 위탁만 주면 밖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위탁을 거기에다가 모든 법적 책임까지 다 준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 못 바꾼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직영을 해서 조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과학관이면 뭐 과학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좀 들어와서 설명해 주고 그런데 전체 관리하는 시스템은 과학적 지식 없어도 옳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우리 직영을 해서 좀 과학관을 제대로 된 과학관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꿈과 희망을 주고 제대로 된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과학관을 만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런 문제도 저희도 항상 있기 때문에 중장기발전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구미에 있는 아이들한테 과학에 대한 내용을 좀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과학관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지금 현재 위탁은 이제 내년 말까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4D 문제도 저희가 좀 사전에 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 말이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해서 우리가 좀 직영을 해서 당분간은 하고 다시 위탁을 줘도 됩니다. 위탁을 뭐 주지, 계속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15년 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15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안 하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행부도 모르고 게리에서도 얘기도 안 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장비가 구축될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 문제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이게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신용하 위원 지금 이렇게 비싸게 계속 계약을 했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위탁비만 계속 줬던 거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거는 이제 저희 몇 년 전에도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거기 과학관에서 제기했던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4D 장비를 바꿔야 되는데 그 장비 비용이 한 10억에서 15억이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예산 확보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선은 이게 좀 정상화될 때까지는 좀 직영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계약 기간이 있으면 그 계약 끝나면 직영을 해서 좀 더 우리가 체계를 잡아놓고 다시 위탁을 주는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과학관을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시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장미경 위원 구미시 컨벤션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이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거는 이제 도비 전환 사업으로 이제 구미코에서 이제 행사가 이제 앞으로 더 다양하게 많아지고 하게 되면은 차량 주차 문제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거기 구미코 자체 주차장만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주변 기술원이라든지 주변 인근 상가까지 다 주차를 하고 불법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저희가 한 300면 정도 규모로 도비도 받고 해서 지금 이거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설계 공모는 끝났고 공공시설과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장미경 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산 확보는 도비에서 한 50% 정도 충당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비 들어가고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기술원 일부 보태서
○장미경 위원 확정이 되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거는 작년에 공모사업 확정되고 이제 최종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도에 이제 투자 심사를 받고 나서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올해 17억 예산의 용도는 뭐예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올해 17억 예산은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제반 준비 비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지금도 16억 8,000으로 해서 올라온 거죠?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아직 지금 실시설계 대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이제 상반기에 이제 공공건축이라서 공공건축 심의받고 또 이제 설계 공모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건축비가 들어가야 돼서 아직 현재 올해까지는 아직 건축 비용이 좀 소모가 안 되어서 좀 일부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장미경 위원 올 12월까지 이거 사용하실 수 있나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아마 실시설계 정도는 되지만은 이거는 좀 이월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 이월 금액이 궁금해서 지금 제가 이 질문들을 드리는 겁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장미경 위원 얼마 정도 이월이 될 거 같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실시설계 비용은 한 5억 정도 잡으면 한 10억 안쪽으로는 좀 이월이 되어야 될 거 같기는 합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죠? 제가 봐서도 10억 이상이 지금 이월이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지금 예산이 단돈 몇천만 원, 1억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아요.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는 다른 데서 올해 사용하지 않는 그 예산들을 앞당겨서 감액을 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현장에다가 그 예산을 넘겨주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올해 쓰겠다고 예산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잡았어요, 17억을. 10억이라는 돈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불용될 사항이잖아요. 이월이 될 건데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불용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럼 다른 급한 데 먼저 쓸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이게 도비가 5대5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이제 내려온 만큼 저희들이 일단 매칭은 해서 이게 전체 품의를 낼 때는 또 이제 전체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빼고 또 이제 내년에 대한 금액만 또 일부만 해서는 또 이게 전체 공사에 대한 이제 품의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도비가 그때 같이 5대5로 매칭을 좀 해야 했었습니다.
○장미경 위원 어려움은 있지만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조사가 되었거든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언제 준공 계획인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내년 말 준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27년 말에 준공이 됩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에 보면 290페이지에 보면 '28년 하반기 준공으로 올라와 있어요. '27년 하반기에 착공을 한 대요. 그래서 공사 계획은 '26년 1월부터 '27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28년 하반기 준공으로 되어 있네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거는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빨리 저희가 준공하려고는 '27년 말까지 했지만 그게 도에서 이제 보완이 왔던 게 실시설계 끝나고 한 번 더 심의를 받으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제 좀 사업 연기가 좀 되어서 최대한 좀 러프하게 잡았는 거는 일단 하반기 준공이지만 최대한 뭐 하반기까지는 안 가고 상반기 쪽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기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내년에 하반기에 준공 가능하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러니까 내년 '28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준공할 수 있도록
○장미경 위원 내년 '27년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연도는 월도 아니고 연도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되고 위원이 이 질문을 할 때는 뭔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 계획은 2년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현황판에 올라온 거에는 보면 준공이 '28년으로 되어 있어요. 연도가 달라요. 이 서류가 의회에 올라오는 굉장히 엄중한 서류들이에요. 이런 착오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한 건은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지만 이 서류 엄중한 서류들이에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렇게 연도를 잘못 표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장미경 위원 이거 굉장히 말도 탈도 많은 사업이었고 예, 쉽지 않게 어렵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서 다음 행감 때는 지적을 좀 받지 않고 원활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권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누구부터 하실래요?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22페이지에서 326페이지인데요. 과장님, DX 협업 지원, 밸류체인 지원, 뿌리산업 DX 제조 혁신, 스마트 공장 보급이 이렇게 병행되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이렇게 컨설팅, 장비 이용, 시제품, 교육 실적은 제시되지만 같은 기업이 진단해서 적용과 상시 운영까지 얼마나 진전했는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장비 가동률이 이렇게 목표를 넘었다는 사실과 기업의 불량률 그리고 납기 그리고 원가가 개선됐다는 사실은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들을 각각 완료하면 구미 제조기업에 어떤 생산 병목이 해소가 될까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일단 저희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었던 문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뭐 제조기업이라든지 앞뒤에 있는 뿌리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제조 공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불량률을 이제 AI라든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얼마큼 기업한테 좀 이제 생산력을 올릴 수 있을까, 불량률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지원하고자 이런 사업이 시작됐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완료되었을 때 어떤 그런 얼마큼 또 나아졌는지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저희가 또 찾아가지고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과정을 책임지는 주체라고 할까요? 그거는 어디입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지금 저희는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은 뭐 주관 기관이 금오공대도 있고요. 또 생산기술연구원도 있고 뭐 전자정보기술원 이렇게 좀 3개 기관으로 일단 대략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지원사업은 이렇게 이제 사업의 이제 개수보다도 이제 실제 기업에 이제 어떤 도움이 실질적으로 됐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사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DX, 스마트 공장과 지원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성과를 좀 꼼꼼히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시면 구미컨벤션센터 지붕, 옥상 방수가 있습니다. 여기 방수공사 과정 이게 간단하게 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이제 최근 이제 지속적으로 폭우가 내리고 할 때마다 지붕 누수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방수를 또 이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한 번 용역을 줘서 뭐 각 한 3개 정도 분류로 해 가지고 전체 씌우는 방향하고 이렇게 지금 도막 방수 제트 스프레이 방식이라 하는데 그런 방식을 일단 두 가지로 봤었는데 전체 씌우는 방식은 한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 하는 방식은 한 4억 조금 넘는데 저희가 향후에 이제 뭐 전체 씌우는 방식이 제일 안전하기는 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은 또 향후에 또 어떤 지붕의 또 활용도라든지 뭐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예산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해서 지금 현재 방식인 이제 제트 스프레이 도막 방수로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일단 공사는 완료가 일단 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다음 날 바로 비가 샜다는 그런 민원 제보가 있었어요. 사실입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게 아직 공사를 이제 설치를 해 놓고 아직 완공은 안 된 상태였었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한 번 물을 뿌려서라도 이제 한 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그거는 이제 비가 샜다는 거를 보고 그 부위를 확인을 했고 바로 이제 즉시 조치를 했었습니다. 즉시 조치해 가지고 좀 바닥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바닥하고 연결되는 난간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까지도 다 이제 방수 처리를 하는 쪽으로 좀 보완해 가지고 또 그 뒤에도 몇 번 더 비가 왔었는데 비가 새지 않는 거를 확인하고 그래 준공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현재 상황은?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지금은 괜찮고요.
○김정미 위원 이거 그러면 방수라는 것은 이번에 하기 전에 그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한 '1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19년도?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그때 한 1억
○김정미 위원 그럼 5년, 6년 만에 한 겁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그때는 한 1억 정도 들여서
○김정미 위원 1억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지금보다는 약간 좀 낮은 그런 좀 처리를 했지만은 예, 했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제 방수하시는 것도 아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금액이 4억 9,0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갔는데 방수도 이렇게 기법이 있잖아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김정미 위원 그 어떤 방수기법에 비해서는 이게 과한 측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비가 샜다는 게 바로 증명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업체에서 뭔가 제대로 시공을 안 했다는 건데 방수의 생명은 바로 청소가 아닐까 싶어요. 청소.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수가 제대로 되고 안 되고인데 보통 방수를 하려면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뜯어내고 먼지 한 톨 없이 해야 됩니다. 그게 주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먼지 하나 한 톨, 두 톨만 들어가도 거기를 타고 들어와서 비가 샌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날 바로 비가 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저희들
○김정미 위원 맞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바닥에서 만약에 누수가 생겼다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바닥에서 이제 누수가 생겼던 게 아니고 거기 지붕 옥상에 지금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이제
○김정미 위원 예, 거기를 타고 들어갔는 거예요, 그러면?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난간이 이제 난간 쪽에 이제 금이 가 있어 가지고 난간 쪽으로 이렇게 비가 새 가지고 누수가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난간까지도 다 이제 위에 다 덮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차후에 또 그렇게 덮으신 거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다 덮어서
○김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간 비용은 또 얼마가 투입이 됐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그거는 따로 비용 없이 그냥 여기 하자
○김정미 위원 비용 없이 서비스로 해 줬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업체가 다 하자 보수 기간이라
○김정미 위원 예, 그 기간은 몇 년입니까, A/S 기간은?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하자보수 기간은 3년 동안
○김정미 위원 3년입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김정미 위원 예, 이렇게 금액에 비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제 방수가 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사 과정과 이렇게 준공검사도 이렇게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원인도 좀 명확히 좀 규명을 해 가지고 시민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 재발 방지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할 것을 예,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뭐 행정사무감사 중이지만 우리 감사 페이지 뭐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 276페이지까지 보면 우리 국비사업을 지금 따기 위해서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추진 활동사항에 보시면 국회 방문 3회, 산업부 방문 2회, 저희가 뭐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사업 선정 이게 지금 쭉 엄청 다녔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위원님들 질타를 이렇게 하시는데도 우리 또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이렇게 국비 선정되고 공모 선정되고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첨단산업국 같은 경우는 국장님 저기 신산업정책과도 그렇지만 산업국에서 구미시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우리 공무원들 계셔서 뭐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싶고 우리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예.
○위원장 소진혁 열심히 이렇게 다녀서 이번 뭐 공모, 국비 선정됐는 거 뭐 어느 정도 있으면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저희가 상반기에 한 11개 정도 해서 총사업비 한 1,200억 정도 사업을 확보했고요.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산단에 AX를 할 수 있도록 하는 AX 실증산단사업을 좀 수주를 했고 그래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쓰일 수 있는 첨단 소재인 유리기판 소재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AI를 이제 직접 한 번 경험해 보고 직접 본인 돈으로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을 국비 받아서 AX 할 수 있도록 좀 실증하는 지원사업을 좀 수주를 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감사드리고 단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뭐 회계. 회계 처리하실 때 뭐 이왕이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좀 깨끗하게 뭐 위원님 지적사항 없이 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뭐 그거는 또 따로 보완 좀 하시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신주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에 대한 2026년도
○김원섭 위원 좀 10분간
○위원장 소진혁 좀 쉬었다 할까요?
○김원섭 위원 예,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소진혁 알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문화산단추진단은 1권 33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36페이지 한 번 볼게요. 방림부지 각 개발. 단장님 문화선도산단 패키지는 총 10개 사업 2,820억 그리고 9,000만 원 규모이고 국·도·시비와 기타 재원이 혼합돼 있어 전액 시 부담은 아닌데요. 이 방림부지에는 문화기업 지원, 연구 기능이 함께 계획되고 종합계획 용역과 일부 시설의 건축계획 일정이 이렇게 좀 겹치는 걸로 보여요. 개별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도 이용자, 공간, 운영비를 통합 검토하지 않으면은 이게 동일 수요를 중복 산정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방림부지에 들어갈 랜드마크 그리고 청년문화센터 여기 운영계획으로 놓고 보면 누가 어느 시간대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저희가 이거 이제 뭐 작년 '25년도 3월 달에 문화선도산단으로 이제 지정되면서 그때 이제 공모로 지정이 되었는데 공모 그 안에는 약간 이제 대략적인 뭐 그걸로 해서 랜드마크하고 저희가 이제 이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지금 마스터플랜하고 뭐 저희가 뭐 계획을 수립 중이거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갈 게 또 이제 정해져야 되고 저희가 콘텐츠를 찾고 있는 중인데 주로 여기가 이제 산단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이 우리 구미에 또 와서 머물고 또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타깃은 저희가 청년으로 잡았습니다. 잡았지만 거기 안에 우리 10개 사업의 꼭지 사업도 있지만 또한 이제 다른 부서에 뭐 문화예술과에 뭐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뭐 반도체방산과 기업을 위한 그런 뭐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하게 좀 이렇게 또 이제 콘텐츠를 잡아야지 될 거 같고 저희 목표는 일단은 전 시민입니다. 전 시민이 청년을 위주로 하지만 전 시민이 와서 뭐 어린이, 학생들 할 거 없이 다 전 시민이 거기 와서 뭐 머물면서 좀 이렇게 뭐야, 즐기고 문화적인 혜택도 좀 이렇게 누리고 그런 공간으로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여기 336페이지에 보면 이제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문화산단 공모 선정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 900억 정도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죠?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이제 방림부지 안에 저희가 이게 전체 사업이 2,820억 원으로 공모를 했는데 이거는 방림부지 이외에도 1산단 안에도 이제 그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림부지 안에는 한 뭐 900억, 1,000억 정도의 그런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사업이 그래 이제 한 4만 평(13만㎡) 정도가 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김정미 위원 이 금액으로 추진하기 됩니까, 마무리까지?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그거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900억, 1,000억 하는 그거는 저희 과에서 이제 방림부지 안에 랜드마크나 청년문화센터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반시설 하는 그런 비용이고 나머지는 뭐 문화예술과에서 만약에 역사박물관을 유치해 오고 하면 그 사업비는 또 별도로 그 과에서 확보를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김정미 위원 예, 여기 사업에 예, 추진하기에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들었고 공연 그리고 전시 그리고 교육, 기업지원 공간의 예약과 주차 그리고 안전관리 그리고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아직 뭐 콘텐츠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 이제 시점에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그렇게 이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방림부지 복합 개발이 이렇게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로 찾고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수요와 활용도를 꼼꼼하게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파트가 달라 가지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장시간 우리 사업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와 하반기에 정리추경도 있고 또 2차 추경도 있는데 그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게 굳이 상반기에 쓸 예산이 아니면 그거를 1년씩 이렇게 묶이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데는 금액이 작아요. 그런데 문화산단 추진은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몇백억씩 심지어는 뭐 한 800억 있어요, 여기 살펴보니까. 이게 장기간 묶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그거를 초기에 상반기에 저희가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편성을 하실 때 이게 하반기에 써도 되는 거는 좀 하반기에 편성 이게 편성 안 될 예산은 아니잖아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장미경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가는 예산 부서하고 해당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우선 급한 데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1년을 놓고 저희가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맞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면 조금만 배려해 주면 급한 쪽에서는 상반기에 먼저 쓰고 또 이게 굳이 하반기나 그다음에 이월돼서 가는 금액은 마지막에 저희가 정리추경에도 가능하고 예, 그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좀 쓰는 방향으로. 그럼 1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벌 수 있거든요.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거를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이 예산이 몇백억이 묶이지 않도록 그래서 1년 동안에 저희가 수백억을 좀 원활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권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 임춘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다음은 반도체방산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도체방산과 시병연 과장님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반도체방산과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반도체방산과는 1권 355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생합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임명섭 위원 373쪽 한 번 봐 주실래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임명섭 위원 30번 중앙 부처 및 도 공모사업 현황 미선정 사업 보시면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2026년 3월 재신청하셨죠?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했습니다.
○임명섭 위원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에 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투자지원금 사업은 7월에 이제 신청했는데 이것도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지금 심사 서류 심사는 통과를 했고요. 저희 반도체 분야는 1개 회사가 들어왔고 아마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대면평가를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말, 10월 초쯤 되면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중앙 부처에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임 팀장님 많이 좀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똑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 전체가 우리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월되는 거를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9대 의원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25년도 집행잔액이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신축공사 이것도 73억이 이월이 된 걸로 나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전체 금액에서는 얼마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 예산에서 보면 73억을 다른 데서 긴급하게 좀 먼저 활용을 했다면 1년이 원활하게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산 금액이 큰 만큼 뭐 이게 1억, 2억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기를 좀 적절하게 잘 조정하셔서 굳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부터 편성이 돼서 1년씩 묶은 다음에 이월이 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도록 예, 추경에 성립을 한다든가 해서 1년 동안 먼저 급한 부서에 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 내년도 '27년도 본예산도 세우실 거잖아요. 이 점을 좀 고려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이월되는 상황을 좀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알겠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제가 좀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탄력적으로 지방비 매칭은 이제 세우는 거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현재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당해 연도에 국비 편성이 되고 도비가 편성이 되면 지방에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세워서 이게 당해에는 못 쓰기 때문에 이월되는 게 많은 예산인데 저희들이 우려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해 연도에 사업의 추진 실적이나 예산 편성 내역이 산업부나 과기부 사업에 이 데이터가 다 올라가고 그러면 정부 예산은 보통 한 9월 달에 편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산업부가 지방비 너희 예산 태웠냐, 안 태웠냐, 안 태웠으면 9월 달에 안 태우면 그다음 연도에 국비 예산을 편성을 안 합니다. 너희 지방비 돈도 안 태웠는데 국가가 안 태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해서 저희들이 좀 그다음 연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깊이 좀 고민도 하고 또 위원님 말씀주신 거는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저기 380페이지에 보면요.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우선 설명을 오셨을 때 내년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격년제로 한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올해는 진행을 예산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내년에는 저기 ADEX가 열립니다. 그래서 주 메이저 박람회 참관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있으니까 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격년제로 하는 거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예. 그 말씀
○신용하 위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격년제가 맞다. 그런데 사실 격년제 한다는 게 그냥 쉬라는 게 아니고 사실 안 할 때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안 할 때 우리 업체를 만나고 또 업체들이 뭐 그전에 했던 거에 대한 계약이 제대로 성사되고 계속 수출도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새로운 장비들을 또 준비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제대로 1년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쇼처럼 사실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행사를 하면? 그런데 저는 행사는 그냥 행사지만 사실 그 앞 단계 그다음에 그 뒷 단계 행사를 매년 하다 보면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게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겁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자꾸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잘 검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격년제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서울에서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신용하 위원 또 거기에 또 집중을 해서 우리한테 구미에서 보였던 거를 또 서울에 가서도 한 번 보이는 것도 또 괜찮을 거 같고요. 그렇게 지금 잘 선택한 거 같습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요즘에 드론사업이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전쟁 시에도 그렇고 뭐 드론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임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우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이제 선정된 거죠?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 예,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3단계 3차를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1번 할 때마다 2년인가요? 3년인가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2년으로 예.
○신용하 위원 2년씩 계속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더딥니다, 사실. 이 드론의 발전 속도, 다른 나라에서 막 발전하는 거 이런 거에 비하면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이거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 믿고 있다가는 뭐 우리 기업체들이 현재 드론 발전에 대해서 발을 못 맞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더 좀 심화하거나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할 수가 있나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안 그래도 당초에 이제 2023년, 2024년 이때만 해도 민간 분야에서의 서비스 분야, 드론 분야가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정부도 판단했었고 그래서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 분야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군수 분야는 전쟁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하지만 민수 분야 배송이라든지 아시다시피 많이 좀 느립니다. 느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 안에서도 배송이나 아직 서비스 분야는 조금 줄이고 대신에 저희가 LIG나 한화시스템이 대드론 분야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상용화를 열심히 해 갖고 최근에도 아마 입찰을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증이라든지 그쪽으로 조금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약간 변화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우선 드론 부품 국산화하려고 하는 우리 업체들 아직 좀 소규모입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맞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서 그리고 같이 연구, R&D 부분에서 우리 좀 그런 거를 저는 사실 뭐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같이 위탁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진행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좀 속도를 내야 될 거 같습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신용하 위원 우리가 너무 뒤처져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리 팀장님 우리 과장님 돌아오시면 좀 같이 고민하셔 갖고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376페이지 보시면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396억 원 그리고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167억 원, 공정용 챔버 시험평가기반 400억 원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목적과 수행기관은 다르므로 예산 규모만으로는 중복을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시험성적서 발급을 넘어 국내 소재·부품이 실제 수요 기업의 평가를 통과하도록 이게 설계가 됐는지 센터 간에 검증 경로가 연결되는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팀장님 이 인프라가 해결하려는 그 공급망 진입에 마지막 병목은 무엇입니까?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중에 남부권 벨트 그리고 최근에 3대 메가 프로젝트 상에서도 소재·부품 혁신거점으로 정부에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강점을 지닌 소재·부품을 위해서 저희가 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소재·부품사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부품을 만들었을 때 이게 진짜로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메이커, 칩메이커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실증이 그전에 다 되어 있어야 자기들이 납품을 받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렇죠. 예.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베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험평가센터 그리고 저희가 사업 분야가 웨이퍼나 공정 장비나 아니면 패키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각 단위별로 저희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저희가 실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지원해 주면 기업들이 아마도 기술 개발하고 실증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장비를 이렇게 다 갖춰도 고객사에 이제 재평가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받아야 한다면은 기업의 그 시간과 비용은 실제로 이제 얼마나 줄어들까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저희가 뭐 그거는 사업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뭐 어차피 뭐 기술 개발해 가지고 단축하는 목표는 1년 6개월, 작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정도 단축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실증이 안 되어 있고 공인 시험성적서가 안 나오면 주요 대기업에서는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을뿐더러 불량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부품을 이제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되었다고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김정미 위원 그렇군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 시험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에만 이렇게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에 이렇게 공급망 진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센터 간 역할과 협력체계를 이렇게 명확히 좀 해 주시고 기업들이 시험 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셔야 이게 질문도 좀 하는데 과장님 교육 중이시고 우리 팀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지금 이제 구미가 한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반도체 특화단지, 또 방산혁신 클러스터, 그 이전에 지역 정치권이 착 매달려서 국회의원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하고 전부 매달려서 어떻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되고 또 방산혁신 클러스터도 이제 지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 과정을 잠깐만 좀 들어봐도 될까요? 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이 지금 활동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지금 뭐 추진단은 조직은 잘 구성되어 있고 게리 내에서 이제 추진단장님하고 연구원들하고 주된 업무는 이런 반도체 신규사업 발굴, 정책 개발 이런 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부품 특화단지, 남부벨트, 최근에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을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분야에는 소재·부품 분야에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싶고 물론 이제 팹도 유치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 대해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게 목표이고 지금은 시험평가센터 그리고 챔버용 센터까지 좀 되었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웨이퍼 분야하고 그다음에 패키징 분야를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는 거, 소재·부품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산업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예타 사업으로 조만간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단계가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중간에 뭔가 조금 뭐 차질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좀 진행이 조금 더디게 간다든지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봐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과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미시가 정말로 몇 년간에 걸쳐서 정치권이 다 매달려서 이렇게 반도체, 방산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그게 우리가 최초의 이거를 특화단지를 조성을 하고 할 때 계획했던 것들이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한 발 앞서 나가고 이걸로 인해서 구미 산업이 좀 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해 볼만한 그런 가치 아니면 구미공단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 해도 제가 봤을 때 크게 과언은 아닌데 어떻든 간에 이게 성과 아니면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시민들이 다 똑같이 알 수 있고 거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진행되는 과정이나 계획이 있으면 위원회에도 좀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 짧게만 한 번 또 이거는 질문을 한 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한국우주방위산업물류 박람회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기본적인 목적은 기업 간에 뭐냐 하면 주요 메이저 기업과 저희 중소기업들 간에 네트워킹이나 비즈니스 목적이 제일 강하고요. 그런 만남의 장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어떻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킹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목적이고 물론 대기업들은 어차피 자기 기술을 이 현장에서 보여주고 신기술들을 또 보여주는 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건지도 사실은 저희들도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국에서 들어오는 군무관이라고 그럽니까? 무관분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무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나 또 그런 분들에 대한 뭐 기업설명회나 이런 것도 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불안해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초대를 해 놔놓고 구미시에서 과연 뭘 해 주고 있는지. 처음에 이거 첫해에 할 때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티타임하고 간담회장에서 내년에 할 때는 저분들을 한 2박 3일 정도 앞에 박람회 하기 전에 미리 모셔서 구미 전체적인 전반적인 구미 투어도 좀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 방문도 좀 하고 시간을 좀 낼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결정은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니라요? 외교관들보다는 그분들이 국방에 관련되어서는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더라고.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단체로 구미를 소개하고 구미 방위산업을 또 이렇게 선전하고 하는 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간의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이런이런 물자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고 또 생산 케파는 이 정도가 되고 당신들이 요구할 때 얼마든지 지금 늘려줄 수 있는 케파도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이 한국에 파견되어가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거든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구미시에서 먼저 판을 좀 깔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그거 본 행사할 때는 저희 지작사에서 들어오고 뭐 이래 갖고 본 행사할 때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크게 뭐 와서 그냥 의식적인 의례적인 행사만 할 뿐이지 뭐 차 한 잔 마시고 그거 말고는 크게 할 게 없는데 앞이나 뒤나 이분들을 좀 더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좀 더 제대로 구미를 홍보할 수 있는 아니면 구미 방위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뭐 격년제로 하든 매년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할 때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그냥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똑같은 행사를 매년 반복해서 하면 사실 조금 식상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새로운 소재들을 자꾸 갖다 발굴을 하고 그 안에 접목을 시켜 나갈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도해가 나갈 수 있는 항공방위물류 부분이 좀 선도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드론 얘기도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드론 시험장의 지금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이 부서 일은 맞아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드론 시험장이라 말씀하시면 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세구 위원 시험 치는 데가 있잖아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교육장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교육장도 있고 시험장도 있잖아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은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겠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그거는 아닌데
○장세구 위원 그러면?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활용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솔직히
○장세구 위원 이거 어느 부서예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허가 내주고 그게 왜냐하면 하천 부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아마 허가만 내주고 그 땅에 대한 허가만 내주고 업무에 대한 거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 이래서 이제 답답한 얘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장세구 위원 국장님.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장세구 위원 자, 드론이 이제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3차 대전이라 할 만큼 이제 전쟁이 나고 나니까 드론의 활용도, 드론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미가 안고 있는 장점이 그런 것들이라고 인프라가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드론 시험장이 구미대교하고 남구미대교 사이에서 드론 시험장이 있습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거 왜 만들어 놨겠어요? 하천 부지에다가 부지가 남으니까 거기에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장세구 위원 그거를 만들 때 구미에서 드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구미에서 드론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치러 자격시험을 치러 가려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가 전주였어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장세구 위원 1시간 반을 이동을 해야지 시험을 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급하게 드론 시험장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 위탁해가 한다 그래서 하천 부지 남는 땅에다가 그냥 시험장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안 만드는 게 맞죠.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이거는 저희가 직접 만든 거는 아니고 이제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시에서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그거를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내가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그거는 예.
○장세구 위원 왜 만들어 놓고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민간업자들 들어와가 그 넓은 데를 비행자유화구역 만들어 놔놓고 그 넓은 데를 민간업자들이 활보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구미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드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시키고 싶으면 거기 우리가 만들어 놨는 그곳에 가서 또 돈을 주고 해야 돼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이거는 좀 사실 관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는 국장님 답변해 봐요. 그 얘기를 나는 참 답답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시설은 분명히 구미시에서 이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민간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관리권도 안 갖고 있다면 그거를 왜 만들어 줬어요? 그냥 자기들이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만들든 말든 놔뒀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구미에 예를 들어 갖고 항공방위물류산업 하는 것도 지금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 교육장이 충분히 지금 낙동강변에 있는 거를 그거를 교육장으로 쓰고 있고 뭐 이런 줄 알았어. 그런데 전혀 지금 다른 얘기라. 이거는 뭐 남의 나라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왜 그거를 만들어주고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구미시에서 나서서 인허가까지 그거를 다 챙겨서 허가까지 내주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항공물류 특히 드론 물류는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신평 양지공원에도 그거를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뭐 한 개를 갖다 놓고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경운대에서 뭐 집중해서 이렇게 매달리는 느낌도 있는데 그거를 좀 탈피를 해서 드론이 활용되는 게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지산들에 거기 방제하는 거 전부 드론들이 다 합니다. 요즘 사람이 하나도 안 해요. 전부 드론이 그거 방제 다 하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 TV를 틀면은 아침에 전쟁 나오면 무조건 드론들이 다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학들하고 연계를 하든 아니면 구미시도 지금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모집하고 있잖아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저기 운용할 수 있는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장세구 위원 그거를 좀 더 양성을 시키고 좀 더 기술을 고도화시키려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연습장이나 이런 거를 우리 스스로 확보를 해서 좀 더 고도화시키고 지금 뭐 물난리 났는 네팔 같은 데도 지금 드론들이 들어가가 전부 활동하고 있잖아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돈이 들더라도 구미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 줘 가지고 개인이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 부분은 보고를 좀 해 주이소.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공유하고 시민들이 사용하고 시민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인지 그게 안 되면 거기다가 그런 허가를 나는 내줄 필요가 나는 없다라고 봐요. 민간이 거기 들어와가 뭐 하는데? 시에서 운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임진환 팀장님.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위원장 소진혁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또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죠?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소진혁 위원님들께서 지금 관심이 있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항공물류 박람회 이야기하시고 드론 뭐 관련돼서 이야기하시고 이게 다 구미시를 위해서 구미 관내 기업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격년제로 이제 한다고 하셨죠?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지금은 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협의 중입니까?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협의 중입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ADEX에 우리 구미시 관내 업체들이 ADEX에 만약에 부스라든가 할 때 ADEX 부스가 얼마 정도 하죠?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생각보다 조금 비싸서
○위원장 소진혁 ADEX 뭐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내년에 아마 방산 쪽에서 팀에서 아마 예산 잡고 할 거 같은데 예산은 한 뭐 2억 정도 해서
○위원장 소진혁 한 부스에?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아닙니다. 이거 같이 쓸 수 있도록 공간을 이제 해서
○위원장 소진혁 구미시 전체?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구미시 관
○위원장 소진혁 만약에 하게 되면?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아마 경상북도 관도 없어서 아마 내년에 경상북도 관 해 가지고 그 안에다 구미시 관 이렇게 좀 분배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그렇게 하셔야죠. 격년으로 하셔서 규모 큰 행사에 가셔서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한 다음에 구미시에서도 ADEX 관련돼서 매년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예.
○위원장 소진혁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시고 해외 무관들 초청해서 같이 한 번 구미시 관, 경상북도 관도 경험하시고 해서 또 저희가 또 한 번 더 구미에서 개최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더욱 구미시 알리고 발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잘 준비하시고 과장님 오시면 협의 잘하시고 예, 구미시를 위해서 늘 고생하셨는데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반도체정책팀장 임진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전략산업과는 1권 385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이 신문을 갖고 있는데요. 8월 19일 자 신문입니다. 제목은 전력 수급 불안으로 기업이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건데 구미는 아니고 뭐 다른 지역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사와 공장을 A 도시에 둔 반도체 및 산업용 케미칼 소부장 기업이 전기가 부족한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그 기사는 정확하게 못 봤는데 뭐 대략적으로 뭐 그런 문제가 뭐 전국에 있는 거는 예.
○임명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한 번 드렸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임명섭 위원 구미의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그거는 받았는데 자료는 받았는데 충분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우리 구미에서도 다른 기업이 오고 이러는데 전력 수급이 어떻게 불안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전체적으로 구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업공단이 1산단부터 5산단까지 있기 때문에 배전망 자체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한전 측에서도 생각하시고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신규 수요가 지금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전소에서 추가로 개폐기를 갖다가 설치를 갖다 하는 계획도 뭐 '28년까지 있고 그렇게 되고 향후 저희가 뭐 신산업이라든지 공장에 대한 증설 계획이 있으면은 저희가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망을 갖다가 구축하는데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역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산업 분야에서는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그래 이제 과장님 말씀은 걱정은 안 해도 된다니까 안심은 되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미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고 또 뭐 삼성데이터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올 때 혹시라도 전력 수급 불안으로 해 가지고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못 들어오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태양광 허가 나갔는 게 구미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총 건수는 제가 지금
○김원섭 위원 건수보다도 킬로 수로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킬로 수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김원섭 위원 예, 예. 뭐 양이 지금 엄청나죠, 허가 나갔는 부분?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허가 나갔는데 아직 저기 개시를 못한 게 조금 한 28%, 30% 정도 되는 걸로
○김원섭 위원 30%밖에 안 됩니까, 지금?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아니, 그러니까 발전 사업을 갖다가 개시 못한 것들이 그게 한 28% 정도
○김원섭 위원 그런데 그거 나가고 나서 허가가 나가고 나서 얼마 동안 유예를 줍니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기간이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로가 없어 가지고 허가는 받았는데 선로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분들이 발전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맞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거 30%라고 하는데 건수로도 엄청난 한 몇백 건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그래서 미개시가 지금 자료 보니까 1,087건 정도 지금 예, 미개시 상태입니다.
○김원섭 위원 그래, 저희 시에서 선로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고 한전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지금 국가적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좀 노력을 하고 정부 기조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배전망을 확대해야 된다는 정책 방향은 결정이 뭐 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그게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확충이 된다는 거까지는 정확히 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일단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조치 우리 지난번 '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김원섭 위원 한전하고 소통을 한다고요. 저는 제가 한전 구미 사장하고 얘기를 했을 때 '24년 9월 말일 자까지 허가를 받은 분들은 올해 선로를 증설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무료로. 제가 들었는 게 그겁니다. 그냥 무료로 증설 9월 말일까지 했는 분들은 무료로 증설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 해 봤자 이제 뭐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했는 허가를 받았는 분들은 자부담을 해야 된대요. 자부담을 해서 선로를 당겨올 경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맞습니다.
○김원섭 위원 발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맞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런데 차차 그다음에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준비 중인 거는 우리 정부에서 ESS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그거는 이제 햇빛소득마을에 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 방향은 정책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라고 저한테 그때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김원섭 위원 에너지 고속도로인가. 하여튼 뭐 다른 용어가 그때 뭐 있기는 있었는 거 같은데 그거를 하는 건지, 그거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하고 지자체하고 뭐 협의해 가지고 발표된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저희가 예.
○김원섭 위원 예, ESS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거 또한 어차피 선로가 있어야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맞습니다.
○김원섭 위원 선로가 없어서 이거 지금 허가받은 분들이 지금 피눈물 흘립니다. 허가받는 데 돈 들어가고 허가 다 받았는데 진행은 사업 진행은 못하고 있고 과장님도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답변이 왔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자꾸 해 달라, 해 달라 해야지 노력을 해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저희 태양광 허가 할 때마다 한전하고 공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저희 지속적으로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뭐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답을 좀 받아주셔야 돼요. 기간 허가받아서 반납하기 기간 전까지 만들어 주셔야지. 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못하는 분들 어떻게 반납하는 분들은 더 억울할 거고 못하는 분들도 억울할 거고 다시 재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까지 개정을 하는 바람에 더 많은 건수가 들어왔어요. 우리 시에서 잘못 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을 조금 더 해 가지고 한전하고 좀 더 협의를 좀 해서 부탁을 좀 드려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437페이지에서 440페이지 보시면 BaaS 시험검증기관 271억 5,800만 원과 AI 기반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평가 재제조 기반 233억 8,200만 원이 같은 수출대로 137부지에 추진되고 있고요. 시비는 각각 105억 원과 63억 원입니다. 후자는 비전기차 분야 그리고 이력 관리, 평가, 재제조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같은 부지라는 이유로 뭐 중복은 아니지만 다만 추가로 확보되는 검증 기능과 기존 시설 그리고 데이터의 재사용 범위를 이렇게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BaaS 기반으로 처리할 수 없어 가지고 두 번째 사업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험, 평가 단계는 그게 뭔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일단은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이외에 다양한 배터리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 자체가 조금 일단 시험하고 평가해 가지고 테스트하는 자체가 다르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물량 같은 경우에 뭐 대량으로 하고 시험하고 재사용하는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가 이제 다양한 배터리를 갖다가 AI 기반으로 해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약간 다른 시스템이네요. 이게 배터리 입고부터 잔존 성능 그리고 안전성 평가 그리고 재제조, 최종 제품 검증까지 이렇게 공정별로 나누어서 기존 설비 활용과 신규 투자 필요성을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배터리 성능 관련이고 그리고 폐배터리가 일단은 환경 문제가 제일 크게 뭐 대두가 됩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예.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그래서 그 배터리를 갖다가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해체, 분해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그 시장을 갖다가 하면서 저희가 이 프로세스가 있게 되면은 우리 자원 순환 개념으로 우리 RE100 그거를 완성하는 그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재활용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기반을 갖다가 구미 지역에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기존 인프라하고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 이렇게 좀 면밀히 좀 살펴주시고 각 사업의 역할과 활용 범위를 좀 명확히 해 가지고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사업 알고 계시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장미경 위원 우리 올해 전반기에 1개 마을이 선정되고 향후 한 7개 마을 정도가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8개 예.
○장미경 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장미경 위원 하필이면 그 마을에 들어가 있는 마을들이 저희들 지역구들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 받게 되고 첫 번째 선정된 마을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그 민원 내용이 뭔가 하면 자부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없냐라고 묻는데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 구미에서 1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마을에서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여력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없냐라고 이거를 국회의원님과 시·도 의원들한테 민원을 오셨을 때 이 부서에서는 이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설명들을 하셨기에 이 주민들이 선정까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민원을 주시고 또 지금 많은 준비하고 있는 마을들하고 저는 간담회를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지난번 농산물센터에서 설명회 할 때도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제가 그 방청석에 앉아서 조용히 듣고 왔는데 설명하시는 분도 그러했고 이 사업이 거기 앉아 계시는 주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설명을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물며 시 의원을 하고 있는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계신 주민분들은 저보다 상황을 더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저 설명이 왜 하는 거야, 저 내용이 맞는 거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미시에서 설명회 시간이나 간담회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주민분들은 여기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오는 그 말이 다 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오십니다. 그 주관 부서가 여기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맞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런 거를 하실 때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듣는 시민분들 입장에서 좀 상세하게 의구심을 가지지 않고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이렇게 민원을 넣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설명회를 개최하시고 또 하셨으면 그 시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 오신 공무원분들도 업체분들도 어느 분들도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명확하게 답을 못 주셨어요. 그래서 참 실망감을 갖고 그날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부서에서 해당 부서이시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햇빛소득마을 추진하시는 거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장미경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정이 되어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를 구태어 여기서는 발언하지 않을 테니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자칫하면 저희 지역구에 아주 여러 마을이 상황이 어려워질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꼭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래 고생이 늘 많으시고 390페이지에 잠깐 언급되어가 있는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도 조금 있는데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지금 구미에 수소차량 혹시 관리가 되고 있어요? 뭐 증감이라든지.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수소차량은 정확하게
○장세구 위원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저희 뭐 등록하고 그거는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지금 못 받아 가지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거 한 번 보고를 해 봐 주세요. 이거 이제 어차피 향후에는 이제 또 이게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등록을 하면서 수소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뭐 3개소에 3억 가까이 2억 9,400 정도를 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지원이 됐을 때 또 우리 시민들이 수소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지는지 결국은 주유소가 가까이는 있으면 수소차량도 많이 이용을 할 거는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의미에서 한 번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392쪽에 과장님 발전소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노. 발전소 주변 지역 예산에 대해서 392쪽에 지금 아직 집행되지 않았는 금액들 그러니까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 금액들이 대부분 다 비고란에 보니까 11월, 12월에 집행 예정 이래 놨어요. 이거는 뭔 의미인가요, 특별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이제 주민들이 계획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 수립 평가 과정에서 좀 약간 딜레이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좀 이월을 한 뭐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데 그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 사장을 안 시키고 저희들 전액을 집행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뭐 이월된 예산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뭐 전액 집행할 것으로 그리고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올해 다 집행이 안 되면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기본 금액 말고는 일단은 최장 뭐 2년까지 이월이 가능하고
○장세구 위원 2년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그러니까 2025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포함해 가지고 2년이니까 '25년 사업까지는 금년도까지 이제 집행을 갖다가 완료하도록 하고
○장세구 위원 마무리를 해야 되죠. 예.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먼저 이제 이월된 금액을 먼저 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런 돈은 사실은 반납이 되면은 사실은 안 되고 아깝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어떻든 간에 좀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읍면동하고 협의를 좀 가져주시고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게 맞는 얘기인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칠곡 에코파크 주변 지원사업해 가지고 8개 읍면동에 2억 6,400이 예를 들어가 배정이 돼요. 그러면 이 읍면동을 지정을 해서 금액이 따로 2억 6,490만 원에 대한 거는 금액이 다 갈라지지요, 읍면동별로?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포함되는 면적
○장세구 위원 못할 거 같은데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면적하고 가구 수에 따라서 계산식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죠. 이거는 배정된 금액이 합쳐져가 있는 걸로 보면 되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그렇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이 발전소에서 지원사업 할 수 있도록 이제 2억 6,490만 원을 배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읍면동에서 지금 주민 합의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아직까지 사업비가 남아있는 거네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이제 계획을 뭐 수립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산동 같은 경우에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부지 문제가 이렇게 좀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딜레이되는 게 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이제 확정이 돼서 그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이월된 금액은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장세구 위원 우리 지역구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중간에 가다가 이제 스톱이 되어 버리니까 이거를 오도 가도 못하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주민들 협의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제대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좀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일단 그러면 2년까지는 이게 이월이 가능하고 2년 이후에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뭐 8개 읍면동에 지급이 됐는데 포괄해서 예를 들어가 비산동에 1억을 줬는데 9,0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이 남았으면 2,000만 원을 신평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저희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준이 좀 모호해지고 뭐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 같아 가지고 그렇게는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장세구 위원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반납하기보다는 낫지 않나요, 필요한 지역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반납하는 문제보다도 배분할 때 문제가 더 생길 거 같은데
○장세구 위원 더 커질 거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장세구 위원 이거 한 번 보십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금액이 예를 들어 갖고 11월 달까지 12월 말까지 예를 들어가 사용을 해도 된다면 11월 정도에 각 읍면동에 남았는 집행잔액을 한 번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전쯤에 얘기를 해 줘야지, 연말 안에 뭐 쓸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만들어 보든지 할 거 같아서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저기 위원님 시설비로 만약에 항목이 있으면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하면 이거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그러면 정리추경 때라도 조금 조정을 해서 자본 보조나 이런 것들을 물품 구입하고 하는 용도로 해서 다 소진할 수 있다고 아마 논의를 하면 다 전액 지출하는 것으로 좀 할 수도 있을
○장세구 위원 이게 정리추경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이게 우리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을 따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장세구 위원 그렇게 쓸 수도 있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그러니까 뭐 그 타이밍을 봐서 일반 물품 구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예, 편성 부기만 좀 바꾸면
○장세구 위원 그런 편법을 쓸 수 있다면 그런 편법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이게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어떻든 이 예산은 반납을 안 하고 지급이 됐던 금액들은 어디에 쓰여지든 간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여튼 다 소진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저도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해서 78개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41개소 해서 지금 명시이월 주택사업 같은 경우 집행잔액 반납 예정이죠, 552만 6,000원?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전년도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신재생 주택 지원사업이 태양광 지금 가정용 태양광 사업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이게 어떻게 반납이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지난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월까지 뭐 했었는데 중간에 연말 정도에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 걸로
○위원장 소진혁 아니, 포기하면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가정용으로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지금 받아주는 데가 없어. 구미시에 물어봐도 예?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서 가정용 태양광을 얹을 수가 없어요, 일반 주민들은.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해요? 이거 자료 예? 자료 제출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이천이십, 3년 치 자료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3억 9,500만 원?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이거는 뭐 연초에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만 좀 늦어져 가지고 이거도 이월되면 이거는 전액 집행이 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앞에 사업도 552만 6,000원 반납되는데 지금 다음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말이 됩니까,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그래서 전년도에 이거는 저기 융복합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위원장 소진혁 반납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이용하게끔 설치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넘겨서 반납하고 치워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주택 지원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매칭하는 방향으로 가고 좀 약간 트랙이 좀 달라 가지고
○위원장 소진혁 에너지 어디요?
○장미경 위원 에너지공단.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에너지공단.
○위원장 소진혁 에너지공단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융복합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주택 지원사업은 에너지공단이라는 사업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매칭하는 뭐 그런 사업이라서
○위원장 소진혁 아니, 그래 이게 주택 지원사업에 구미시에 하면 선정되었다가 반납하게 되면은 다음 사람이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그게 신청을 그러니까 설치자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뭐 그런 형식인데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저희 구미시가 이제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거는 연말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해 버리면 에너지공단에서도 전년도 예산으로 분류가 돼서 그러니까
○위원장 소진혁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다 승계가 안 되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됐는 거는 반납 없이 추진하십시오, 미리.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저희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납 없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하셔야 돼요. 예? 구미시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태양광 사업 해 주고 융복합 사업 해 주는데 왜 이거를 자꾸 이월시키고 반납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그리고 구미시 탄소 배출량이 지금 2위인 거 아십니까, 경상북도 도내에서? 포항이 1위고 포항이야 포항 제철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국가산단 끼고 있는 구미시가 2위입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돼서 정부 기조에 특별법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특별법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소진혁 예, 하잖아요, 지금.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위원장 소진혁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지금 구미시가 자립률이 몇 프로입니까? 3.8%밖에 안 돼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그런데 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2025년도부터 만약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지원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합니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이렇게 해서 구미시가 지금 융복합 지원사업 공개평가 해서 결과를 보니 작년, 재작년에는 계속 C등급이었어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위원장 소진혁 C등급이 지금 만약에 구미시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원 비율이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 아십니까, C등급과 B등급이?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정확하게는 제가
○위원장 소진혁 한 40억에서 A등급 받으면 한 40억 정도 받으시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위원장 소진혁 예? 몰라요, 과장님?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아니, 그거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예.
○위원장 소진혁 B등급 받으면 30억 정도 받으시고, 국비.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C등급 받으면 한 20억 정도밖에 못 받아요. 어떻게 올해는 그나마 B등급 받았습니다. 어떻게 B등급 받았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적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자료 준비하면서 점수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하고 발표를 하면서 특히 뭐 구미시의 역할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에너지 융합 같은 거를 갖다가 강조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점수를 받는 방향으로 좀 해 가지고 좀 더 받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구미시에서 잘해서 그렇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아니, 뭐 그거는 아니고 뭐 컨소시엄에서도 에너지 융합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모집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위원장 소진혁 컨소시엄 업체에서 잘한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맞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위원장 소진혁 그런데 뭐 구미시가 잘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이제 평가 기준에서 이제 그 지역의 구미시의 역할을 갖다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소진혁 올해 A등급은 현장평가에서 영덕군이 단독으로 A등급 받았습니다. 영덕군은 지금 재난지역이고 이래서 아마 받았고 B등급은 구미시가 올해 최초로 B등급 받았어요, 단독으로. 그전에는 울진, 의성보다 못했어요. 그전에는 안동, 경산, 봉화, 문경, 칠곡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지금 10억씩, 10억씩 계속 못 받은 거예요, 국비를. 관심이 없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10억이면 국비 10억이면 예? 저희가 관내에 태양광 사업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습니까? 관심 가지셔야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관심을
○위원장 소진혁 예?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장 소진혁 이거는 뭐 더 진짜 예? 더 한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위원장 소진혁 예? 관심 가지시고 이 일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에너지 특히 아까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는데 시민들 불편함 없이 하려고 그러시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셔야죠. 해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용 태양광은. 아시겠죠?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권고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미 위원 저기 위원장님 간단한 거 1개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구미시 관내에 수소차량 충전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김정미 위원 3개소로 일단 여기 되어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김정미 위원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혹시? 수소차량 충전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버스
○김정미 위원 예.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버스가, 버스 충전은 아마 선기동인가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양포동하고 이쪽에 임은동 쪽인가하고 2개 정도 해서 그러니까 승용 2개하고 버스용 1개소, 3개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버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그 시내버스 저기 수소 충전소 그다음에 자가용 승용차 충전소 2개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북구미IC 근처 7km 이내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거기
○김정미 위원 그래, 거기 있는 것이 구미버스 내로 들어갔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예, 맞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그게 왜 그냥 허가 없이 그냥 옮겨도 되는 거예요? 그 버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아닙니다. 거기는 허가 절차
○김정미 위원 그런데 무슨 가점이 있어 가지고 옮길 수 있어서 옮겼다 하는데 7km 이내에 있으니까 이제 버스기사님들이 거기 들어가서 충전하시기가 좀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그 차고지로 옮겼다 하거든요.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그 인허가 과정은
○김정미 위원 그게 맞는지 그냥 여쭙고 싶어 가지고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인허가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까지 합쳐서 3개소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여기 민원이 앞으로 좀 제기될 것이 많다고 누군가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이유를 혹시나 알고 계시는가 싶어 가지고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 충전소 1km 이내에 반경 이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도 좀 차후에 좀 확인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자료 좀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하고 그거 관심 가지시는 부분은 찾아가셔서 말씀 좀 드리고 전달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철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각 본부장님, 실장님, 단장님, 관장님,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미래전략본부장 노진수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전자기술연구본부장 조수현
첨단산업융합본부장 김용배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자율생산기술혁신단장 최규석
반도체·방산연구센터장 이왕훈
경북구미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수석연구원 심국상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구미코관장 여주학
구미상생일자리센터장 유경숙
기획조정실장 김동진
(문추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선서문을 소진혁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 이동해 주시고 나머지분들은 발언대에 앉아 주십시오.
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문추연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소진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챙기시고 보여주시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기술원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술원은 우리 구미시가 지역 특화사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키우는 데 미리 준비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 기술원은 총 124개의 과제와 7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지난해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 개발 쪽에서는 SCI 등 23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요. 특허 49건, 기술 이전 10건으로 해서 지역기업 기술력 향상에 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분야에서는 마케팅과 시제품 제작 그리고 컨설팅 지원 등에 420여 건의 지원을 해 드렸고 연간 약 3,000여 명이 저희 기술원의 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각종 연구 개발과 시험분석장비를 통해서 9,600여 건의 620개 기업에 시험분석과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기업들이 시에서 혁신상을 받고 산업부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는 등 기업의 든든한 조력자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기업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10% 정도 많은 130여 개 이상의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거나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방산, 이차전지, 로봇, AI 자율제조, 푸드테크와 같은 여러 대형 국책사업 수주와 기업과 함께 연구 개발 R&D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고요. 선도기업 육성, 청년 기술인재 양성, 창업 거점 인프라 확대 같은 기업지원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지역의 네트워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구미 미래 신산업 포럼도 정기적으로 열어서 우리 국내 유수의 전문가와 구미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지역기업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술원 그리고 지역경기를 살리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원이 되는 겁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술원이 우리 구미의 소중한 기관으로 더 성장하고 주어진 미션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각 본부장님, 실장님, 단장님, 관장님, 센터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노진수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 노진수입니다.
저희 미래전략본부는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와 구미정책기획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북연구개발지원단 사업과 구미정책연구소 사업을 운영하는 등 구미 미래 먹거리 및 전략을 수립하는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성장본부장 이현호입니다. 저희 기업성장지원본부는 기술원의 주요 기능인 기업지원과 창업 지원 그리고 시험 평가·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토탈지원센터의 경우는 이제 기업지원 단계별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창업성장지원센터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평가분석센터는 기업에 장비로 활용한 시험평가와 인증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기술연구본부장 조수현 전자기술연구본부장 조수현입니다. 본부 내에는 제조AX연구센터, IT소재부품연구센터가 있고 저를 포함한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AI 팩토리, 차세대 통신, 첨단 소재·부품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융합본부장 김용배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융합본부장 김용배입니다. 첨단산업융합본부는 스마트제조로봇연구센터와 탄소중립·바이오연구센터 등 2개의 센터가 있으며 총 23명의 연구원이 제조, 로봇, 탄소중립·바이오 산업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 정연욱 본부장입니다. 저희 경영지원본부는 기관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맡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서는 인사, 총무, 재무, 구매 계약, 임대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율생산기술혁신단장 최규석 예, 자율생산혁신단 최규석입니다. 저희 혁신단은 2개의 센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차전지센터하고 그리고 첨단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해서 2개의 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차전지 소재부터 셀 그리고 배터리 팩까지 해서 관련된 기업들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푸드테크는 선산을 중심으로 해서 푸드와 테크 기업들이 조화롭게 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방산연구센터장 이왕훈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인공지능혁신단 반도체·방산연구센터장 이왕훈입니다. 저희 연구단은 AI, 반도체, 방산 그리고 가상 융합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연구 개발과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북구미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수석연구원 심국상 예, 저는 경북구미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의 예, 심국상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저희 추진단의 이현권 단장님이 참석하는 게 마땅한데 어제부터 국회 포럼이라든지 KIAT 국책사업 관련해서 회의가 먼저 잡혀있고 그래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북구미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은 반도체 혁신벨트 거점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업지원, 산업 기반 고도화를 위해 2023년 10월에 출범해서 특화단지 육성계획 및 로드맵 수립, 반도체 산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사업 등의 확보를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장 포함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과학관장 이선임입니다. 구미과학관은 본관과 분관 형태로 동락공원에 본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양포도서관 내 분관인 어린이과학체험관으로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전 시민을 아우르는 과학전시 환경조성 및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과학관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과학의 품격이 묻어나는 과학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자로 구미코관장으로 예, 근무하고 있는 여주학입니다. 예, 구미코 조직은 전략경영팀과 기획사업팀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인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미코는 전시장 및 회의실 대관 영업을 통한 수입 증대와 전시 컨벤션 기획 및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유경숙 예,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유경숙입니다. 본 센터는 '21년 12월 29일 전국 여섯 번째로 선정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화를 위하여 저를 포함 직원 4명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기업인 LG HY BCM과 구미 관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상생 협력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센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산업인공지능혁신단에 대리 참석 이왕훈 센터장님 오셨어요?
○반도체·방산연구센터장 이왕훈 예, 예.
○위원장 소진혁 오셨고 반도체추진단에 아까 예, 심국상 수석님. 예, 오셨고 예, 알겠습니다.
구미정책연구소장님.
○구미정책기획연구소장 최은빈 예.
○위원장 소진혁 예, 뒤에 오셨죠?
○구미정책기획연구소장 최은빈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권 1,491쪽부터 1,7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494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에 보면은 보유 장비가 443대 중에 74%가 도입 후 7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신규 장비 도입과 성능 개선 등 대응도 제시하면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이 다만 이제 연식만으로 교체 필요성을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연구 공공지원 목적이 다른 장비를 수입액 하나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장비 중에 실제 기업의 제품 개발이나 납품 일정을 지연시키는 그런 장비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르실까요?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장비 비율이 74.5%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이게 노후 장비라는 게 내용연수 7년이 경과된 장비를 임의로 저희들이 노후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74.5% 중에 대부분이 지금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장부 가액에서 저희가 이제 회계 기준상 내용연수를 5년으로 잡기 때문에 잔존가액이 없다는 것이지 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김정미 위원 계속 장비는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 활용도에 대해서도 그럼 여전히 처음과는 또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까, 이용하는 활용률도?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유지 보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비가 좀 수요가 많은 장비지만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업으로 그 장비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구입을 하든지 구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신규 과정에 이제 그 장비를 사는 것하고 핵심 이제 또 장비를 사는 것하고 이 중에서는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장비 구입을 하시고 계십니까?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일단 기반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메인 장비는 뭐 이차전지라든지 푸드테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축을 하되 이제 법령으로 측정이나 시험 평가, 분석하는 장비는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살 수 있으면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구매를 해서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게 이제 하시고 있는 거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구축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선행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무조건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에 유사 장비나 유사한 스펙이 있으면 중앙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없는 장비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기관마다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장비를 구축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실제로 장비 활용에 따라서 좀 이렇게 기업이 좀 빨리 필요한데 우리가 대응을 좀 늦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정미 위원 빨리빨리 좀 움직여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거 좀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440여 종의 장비가 있지만 장비의 전체적인 활용도는 70%가 약간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연구기관의 한 50% 정도 수준에 비하면 활용도는 되게 높은 편이긴 하나 여전히 아직 활용도가 저활용도의 장비도 있기는 있고 또 어떤 장비는 막 며칠씩 또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또 장비도 있고요. 특히 뭐 EMC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새로 구축이 됐지만 그 장비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는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장비를 전담적으로 하는 전담 부서가 시험분석센터가 있는데 그게 한 16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 부서에서 한 22명 하면 한 45명이 각종 연구장비를 기업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한 작년만 해도 9,600건 정도의 어떤 사업을 그 시험평가 인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뭔가 좀 활용도가 좀 이렇게 높은 장비 그리고 기업들이 좀 기다리고 그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를 해서 또 인력을 더 그쪽으로 보강을 하든지 내부적인 어떤 그런 조정을 또 거치도록 또 하겠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했을 때 기업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느냐. 이거고 또 신규 구축보다 기존 시험 서비스의 이제 또 신뢰성이 우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한정된 예산인 만큼 신규 장비와 기존 핵심 장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기업 수요와 장비 활용도를 충분히 이렇게 반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보다 좀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더불어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제출한 장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총 장비는 443개, 이 중 가동 중이 357개, 고장이 24개, 불용 확정이 62개로 나왔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예, 맞습니다.
○임명섭 위원 특히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죠?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예, 맞습니다. 저희 그런데 이게
○임명섭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도 물품에 대해서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거 맞죠?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명섭 위원 출연기관은 구미시, 제가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거기에다가 준용하게 되어 있던데 준용 안 한다는 말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아닙니다. 위원님 자체 규정도 있고요. 관련 조례도 준용하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임명섭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지금 묻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준용하죠?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임명섭 위원 준용하면은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제17조제1항에 보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수선이 비경제적이거나 훼손, 마모되어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관리 또는 매각하거나 어떤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했습니까?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예, 그거 저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구미시 관련 조례를 준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 장비이기 때문에 또 국가장비운영요령을 또 준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이나 고장이 난 장비에 대해서는 내부 심의를 1차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ZEUS라고 국가연구장비 관련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에 올려서 또 심의를 2차적으로 받고 거기서 최종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용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불용 확정된 게 62개인데 이게 언제 확정됐는 겁니까?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지금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 아까 저희들이 제시한 표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연도별로 불용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기관이나 대학이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전이 안 되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ZEUS라는 사이트에 계속 공고를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이제 고정자산 처분 요령에 의해서 매각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지금 매각했는 게 실적이 있습니까?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예, 저희들 이때까지 총 2018년 이후로 지금 한 31대 정도 매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전을
○임명섭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매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처분 이전과 매각은 한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역기업들한테 이전했습니다.
○임명섭 위원 아니요, 이전 말고 이전 말고 그 장비가 지금 뭐 필요한 데도 있겠지만 거의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 예, 맞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86개가, 62개가 불용 확정이 됐는데 매각됐는 게 있는지 있으면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혹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인력 현황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셨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경영지원본부입니다.
○임명섭 위원 기술원이 제출한 인력 현황 자료와 조직 현황 자료를 비교해 보면은 일부 직원의 직급, 직위 표시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아무래도 아마 기준일이 달라서 그렇게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임명섭 위원 기준일이 다른 게 아니고요.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예.
○임명섭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모 팀에 근무한 사람 이름을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인력 현황상 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공식 조직도에는 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공식 조직도라고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는 직원의 조직도가
○임명섭 위원 지금 이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거. 이거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 자료를 제출했는 이 자료하고 보면은 상이한 게 있어요.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혹시 그거 갖고 계신 방금 보여주신 그 조직도가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는 자료인데
○임명섭 위원 한 번 전달해 주세요. 예.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26년 5월 1일 자 자료가 아니십니까?
(「8월」하는 이 있음)
예, 최근 자료죠?
(「예, 예」하는 이 있음)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에 저희가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드린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인력 현황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요.
○임명섭 위원 그럼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까요?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예.
○임명섭 위원 아닌 거 같은데. 재무회계팀에 근무한 사람이 연구원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재무회계팀에 근무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연구원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임명섭 위원 인력 현황에 제출했는 데 여기에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지금. 이 두 개가 달라요.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아무래도 그게 저희가 꼼꼼하게 보지 못한 오타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죄송합니다.
○임명섭 위원 자료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좀 제출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상이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죄송합니다.
○임명섭 위원 이것도 좀 시정이 좀 되어야 할 거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위원 아닙니다.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하나 더 하신다고요?
○임명섭 위원 예, 예. 아니요, 이거 1개
○위원장 소진혁 나눠서 하신다고 그래서 아까
○임명섭 위원 아니요, 이거 하던 게 중복돼 가지고
○위원장 소진혁 예, 계속하십시오.
○임명섭 위원 물품 장비에 대한 물품관리관이라고 있거든요.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예.
○임명섭 위원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담당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물품관리관은 지금 경영지원본부장이 총괄 책임으로 하고 있고요.
○임명섭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물품에 대해서 담당자가 보면은 저쪽에 기술원 거를 제가 캡처해 놨는데 보면은 담당자란이 비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세부 예, 장비에 대한 불용 확정된 장비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장비는 저희가 담당자가 이제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불용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보관 중인 것으로 저희가 매년 재무조사를 실시해서 내부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거 같은데요, 그게? 물품관리관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장비 중에서 고가 장비 분실하고 조치방안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없다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시험분석장비 2종에 대해서
○기업성장본부장 이현호 불용 확정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불용 확정된 장비이다 보니 담당자가
○임명섭 위원 불용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그 담당자가 누군지는 최소한 기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예.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그거를 자꾸 묻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여기까지 묻고 위원장님 추후에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다시 나눠서.
○임명섭 위원 예,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누구요?
신용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앞에 제가 신산업정책과에서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또 중복돼서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우선은 우리 구미코 관장님.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예. 여주학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고맙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9월 1일 자로 되셨다고요?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이 조금 됐거나 아니면 사실 공모를 통해서 해 갖고 우리 선발이 됐는데 몇 명이 총 공모를 하셨나요? 원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저희들이 이번에 한 10명 정도 지원을 했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원을 열 분 하셔 갖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10명.
○신용하 위원 뭐 서류 검사, 면접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저희들이 3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신용하 위원 통과하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하고 그다음에 면접 전형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제 제 사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는 한 4명 정도의 위원들이 외부 위원 50% 조금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열 분 중에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하게 선발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관장님 그러면 우선은 뭐 갑자기 임명된 게 아니라 미리 이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준비를 해서 했기 때문에 면접도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미코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미코는 사업 분야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관 사업이라고
○신용하 위원 그런데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있으니까 좀 짧게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대관 사업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부대 사업은 대관 사업은 당초에 회의실이나 전시관을 대관하는 사업이고 부대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 편의시설이나 식당이나 좀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 또 자체적으로 기획 사업을 발굴해서 전시하고 유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봤을 때 작년도의 수익이 운영 수입이 얼마 정도였죠?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전시율,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구미코관장 여주학 전시율, 가동률은 5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8%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회의실 가동률까지 다 포함해서 50% 넘는다고요?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신용하 위원 뭐 우선 자료에는 전시관 가동률이 뭐 비슷비슷합니다.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신용하 위원 49.3% 그다음에 회의실 가동률이 50.4%인데 우리 관장님이 앞으로 우리 이제 구미컨벤션센터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올해 앞으로 1년간 이거랑 비교했을 때 목표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저희들이 면접 볼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저희가 컨벤션센터 여건상 60% 이상이면은 철수하는 기간 또 설치하는 기간을 따지면은 거의 80, 90%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대한 60% 이상 하는 걸로 제가 그때 활성화 방안을 면접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와 다른 구미코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컨벤션센터에 맞는.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예.
○신용하 위원 이제 거기에서 좀 계획을 뭐 이제 당장 며칠 전에 이제 또 했기 때문에 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이번 달 안에 가능합니까?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단기, 중기로 나눠서 예, 뭐 보고서를 계획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예, 이번 달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과학관 관장님.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신용하 위원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아무리 봐도 4D 영상에 대한 안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왜 안내를 하나도 안 하죠?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그거
○신용하 위원 안내문을 찾아봤더니 2021년 11월 그다음에 2020년 7월 이때 이후에는 홍보를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거를 하기 때문에 좀 놀러오세요 이런 홍보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 그렇죠?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제가 홈페이지를 미처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과학관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 상영이라든지 그거를 명시를 해 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다시 참고해서
○신용하 위원 아니요, 이거 외부에서 우리 요즘에 다 젊은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어떤 거 내가 봤던 건지, 완전히 또 새로운 건지 알고 그게 또 언제 상영되는지도 4D 상영관 해 갖고 이렇게 아무 제목도 없어요. 도대체 뭘 언제 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주말만 운영하나요?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아니요, 평일에도 합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것밖에 딱 없어요. 주말, 상영시간 주말 해 갖고 제목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 딱 올려놓고 이게 주민, 시민들에게 이거 보러 오세요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준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 4D 상영관 상영하는 영상물 몇 개가 지금 계약이 아직 남아있죠?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지금 3개가 예,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면 3개가 지금 계속 상영됩니까? 다 3개가 다 상영이 됩니까?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3개 중에 상영되는데 지금 1편 정도가 또 저작권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신용하 위원 뭐죠?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신용하 위원 어떤 작품이죠?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치킨래빗 해 가지고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치킨래빗은 옛날에도 또 했죠?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예.
○신용하 위원 2016년에도 했었어요.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때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중간에 상영 중단됐어요. 그런데 그 작품을 또 올려 갖고 또 상영 중단 또 됐습니다. 이거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이게 실제로 이제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4D 영상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신용하 위원 2024년도에 상영 중단 이때 됐었습니다. 그때.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치킨래빗이.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24년도.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지금 하다가 또 중단됐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반복되죠? 한 번 저작권 문제로 상영 중단이 됐으면 똑같은 업체예요. 그렇죠? 같은 업체에 또 맡겼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또 상영 중단 또 됐어요. 그때 한 번 당했거든요, 2024년도에. 누가 피해 봅니까? 이거 상영 중단되면 남은 비용 다시 환불합니까?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그거는 아닙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돈은 다 주고 상영은 못 해도 그러면 누가 피해받습니까? 우리 시민이 피해받고 우리 세금 낭비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는 아무 피해를 안 받아요. 그다음에 버젓이 또다시 또 돈 받아서 또 그 작품을 또 올립니다. 이거 관리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실제로 위원님 그거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과학관에 그 시스템 자체가 보니까 개관 당시에 4D 시스템 기존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시스템에 따라 하자니 실제로 이제 4D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이 그냥 우리가 구입해서 단순하게 상영하는 그게 아니고 코딩 모션이라 하는 기계적인 움직임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데랑 다르지 않습니까?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신용하 위원 똑같은 작품을 우리 지금 해피패밀리 넥스트레벨 우리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3,92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창원 과학체험관에는 2,160만 원에 계약해 갖고 계약하니까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해서 하나를 더 붙여 줘서 2,160만 원에 반 값에 2개의 작품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배 가격 정도를 내고 겨우 하나. 그런데 그 대부분의 돈을 비교를 해 봤거든요. 거기는 모션 코딩하는 데 25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듭니까? 그 업체에 처음에 2,200만 원 줬었어요. 250만 원이면 해도 되는 모션 코딩 비용을 우리는 한 10배 가까이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입니까?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그 부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시스템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저거 모션 코딩이라 하는 그 시스템이 이게 외부 업체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호환성이 필요한데 그 연동 작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구미과학관장 이선임 예.
○신용하 위원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미코를 아니, 구미과학관을 우리가 위탁받은 게 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2016년부터 2011년도에 만들어 갖고 5년간은 그 의자를 납품한 회사가 위탁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 거죠, 우리는 다 돈만 주고. 그리고 이제 과학관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고 계속 그 업체가 그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업체가 들어갔던 데 기간이 남아있어도 다 다시 전량 폐기하고 다 새 거로 했어요. 그래야 그래도 지금은 그 업체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뭐 갑, 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업체가 이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는 우리 계약 관계만 봐도 입찰을 올려도 공고를 해도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 왜? 그 업체가 코딩을 딱 잡고 있고 암호화시켜 갖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10배 이상의 돈을 주고 거기에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왜 끌려가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하셔야 되는데 계속 관리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15년이 지났어요. 뭐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겠지만 그게 다 묵살돼요. 아무도 이거를 해결하려고 말을 안 꺼냅니다. 그냥 조용 조용히 15년 동안 계속 그 업체에 계속적으로 2배 이상의 돈 그리고 저작권이 확인 안 되는 영상물을 해 갖고 상영 중단돼 갖고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미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금은 2배 이상 내고요. 뭐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초기 2010년도에 구미과학관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최고의 작품 그리고 시설을 만든다라는 그러한 콘셉트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 같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 또 그거를 또 잘 운영하는 회사가 또 전담으로 맡았고 저희들이 2016년 이후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결국은 그게 다 콘텐츠가 얼마만큼 풍부하게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또 아이들의 만족도라든지 다양한 더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초기에 세팅을 할 때 특정 장비와 특정 어떤 그런 영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4D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또 업데이트되어 왔고, 그 특정 업체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제 결단을 사실 의회나 우리 시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게 이 자체를 좀 판을 좀 바꾸려면 예산이 사실 뭐 한 12, 13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금 결단을 하셔 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 계약자는 우리 원장님이에요. 원장님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계약서 거기에.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원장님이 이거 책임져야지, 이게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신용하 위원 얼마큼 이거를 확실히 확인하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도장을 찍어서 계속 계약을 해 줬어요. 지금도 다 원장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 원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저는 계속 이렇게 위탁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못하시는데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데 위탁하는 게 맞나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신산업정책과장님에게는 직영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난 후에 다시 위탁을 하든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이게 운영 관리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안에 지금 초기에 세팅된 그 세팅에 그 하드웨어 자체가 그렇게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거 누가 오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 같거든요.
○신용하 위원 지금 보니까 구미과학관이요. 인건비만 해도 전체 나가는 위탁비에 위탁사업비에 거의 60%에 달합니다. 이거 줄이면요. 우리 직영해서 이거 좀 기간제 쓰고 이렇게 해 갖고 줄이면요. 그 의자 바꾸는 비용 나옵니다. 지금 거의 5억에 가깝습니다, 인건비가 나가는 게. 뭐 두 군데겠죠. 두 군데 다 인건비겠죠. 그래서 이거 직영하고 이런 돈 좀 아껴 갖고 우리가 의자 바꾸고 새로운 업체 해 갖고 직접 관리해 보고 그리고 시스템이 안착되면 다시 위탁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10년을 관리했습니다. 위탁받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거를 하나도 못 고쳤어요. 문제제기도 못 했어요, 아무에게도. 이럼에도 계속 위탁을 계속 줘야 되는지 심히 우려스럽고요. 위탁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우선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좀 1년간 시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해 갖고 지금 아까 전에 임명섭 우리 위원님도 한 번 지적했는데 거기 유보금이 있죠? 그걸로 해서 지금까지 손해 입힌 만큼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만큼 그런 돈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자구책이 나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직영을 해 갖고 우리 바꿔 갖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방금 이야기 나왔는데 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지금 최대 관심사가 뭐냐 하면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유보금. 기술원에 유보금에 대한 이 정확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이제 통상 유보금이라 하면 유보금이라는
○위원장 소진혁 적립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적립금이라는 용어가 좀 적절할 거 같고요. 적립금이 지금 올해 한 406억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한 1,400억 정도인데 명목상으로 나와있는 어떤 적립금이 이제 406억 원인데 그중에 사실 뭐 퇴직 적립금이라든지 임대보증금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어떤 목적성 적립금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활용금이 한 14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의 종료 이후에 유지 기간 그리고 성과 확산 기간에 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 역시 사실은 성과 활용금으로 잡혀 있고 이게 적립금이라고 또 표현되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어쨌든 카테고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다만 약간 좀 여유 있게 나름대로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돈이 부가세 환급금에 약 139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39억은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계속 제가 원장으로 오면서 가장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유보금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많이 주셨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관이 나름대로 재정의 건전성을 또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 기관이라는 게 PBS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을 따지 않으면 사업을 적절하게 연구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의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연구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계속 성과를 많이 내고 있지만 이 R&D 사업이라는 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또 사업이 변화가 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비상금, 충당할 수 있는 또 여유의 어떤 완충 자금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돈이 그 돈으로 쓰일 거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기술지주회사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연구 개발을 하고 특허를 내고 그다음에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까지 갔는데 이게 연구기관의 성장 그다음 단계가 연구 개발할 때 기술력을 그걸로 묵히지 말고 다시 또 사업성 있게 환급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또 기술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창업도 독려하고 지역기업이 또 이 기술을 쓸 수 있게끔 기업을 만들어 내는 게 기술지주회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적정한 어떤 그런 출구 전략도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위원장 소진혁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원장님. 139억 유보금에 대한 활용도 가치가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위원장 소진혁 그거를 구미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렇죠. 예, 우리의 목적이 지역기업을 위한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형태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아까 우리 구미과학관에 쓰는 거는 저희들은 과학관이 저희의 이제 또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쓸 수 있을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위원장 소진혁 그래 지금까지 왜 뭐 원장님 이전에 계셨던 원장님도 계셨을 거고 그 유보금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러니까 그 유보금이 그냥 있는 돈이 아니고 나름대로 또 이자 수익도 발생하고 저희들의 기술원에 재정적 완충 그리고 이제 운영자금에 대한 어떤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
○위원장 소진혁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손을 안 드시네, 전부 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원장님 하여튼 늘 뭐 구미경제, 구미기업들을 위해서 고생 많다라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한 번 또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해마다 이거 나오는 문제입니다만 G타워 관련해서 지금 입주 업종 늘리고 또 지원금 그다음에 좀 감면해 주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입주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매년 지적해 주셨는데요. '24년도에는 55%, '25년도 하반기에는 71%, 현재는 이제 7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78%라면 그래 이게 참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는 왜 자꾸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는가 하면은 여기 전자정보기술원에다가 해야 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참 나쁘게 그게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 건물 때문에 사실은 구미공단에 근로자들 그다음에 구미공단의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준공된 지가 이제 한 10년 넘었죠?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아직 10년은 안 됐고요.
○장세구 위원 10년 안 됐어요?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한 7, 8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2015년도 아닌가요?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2020년도 정도로
○장세구 위원 '20년도?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예.
○장세구 위원 준공은 그 앞에 했지 싶은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공단 운동장이 과거에는 정말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공단 주민들이 또 거기에 나와서 활용하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거 G타워 하나 들어가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그 땅이 다 다른 용도로 지금 다 쓰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타워를 갖다가 넣어 놔놓고 지금 세를 못 주고 있어요. 세를 못 주고 있어. 완판은 고사하고 지금 80%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있는데 임대료 감면까지 지금 추진을 하는데도 지금 아직 80%를 못 넘겼다면 지금 앞으로 좀 더 뭐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위원님 말씀주셔 가지고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업종에 대한 스펙도 늘리고 여러 가지 했고요. 지금 현재는 양자 AI든 신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타깃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쪽 신사옥에 양자 AI 업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입주율은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 관련 업종들이 G타워로 결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요, 업종 다변화를 하고 지금 건물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냥 그대로 준공을 해 놓으면 그냥 그대로 멈춰 있지를 않아요. 어떻든 노후화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들 이게 초반에 과감하게 어떻든 뭐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줄을 서서 들어온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오픈을 하고 나니까 들어올 기업이 없어 가지고 시에서 재정 부담을 느껴 가면서 지금 뭐 임대료 감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지어질 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지어질 때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지만 지어질 때 그거를 왜 지었는지 아니면 그거를 지을 때 뭐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와서 이래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없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우리 여주학 관장님 축하드립니다.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여주학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 지금 게리 전반에 관해서 구미코 이제 관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구미코, 구미컨벤션센터가 1년에 지금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작년에는 19억이고
○장세구 위원 그렇죠. 한 19억
○구미코관장 여주학 지금 19억 9,800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약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수지율을 말씀을 하셨을 때 한 8억 정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장세구 위원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 돈 벌라고 지어놨는 데도 아니고 돈 벌라는 데가 아니고 좀 더 다양한 컨벤션 행사들을 좀 유치를 해서 구미에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목적인데 지금 보면은 그게 조금 약간 희석이 된 거 같아요. 우리 관장님도 새롭게 가셨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될 행사들이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펫캉스는 좀 없애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장세구 위원 거기에 전자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다앙한 전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물 행사를 그 안에서 해요, 실내에서. 사실은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 하고 나면 거기 청소 제대로 합니까? 거기에 작은 미세한 반려동물들의 어떤 미세한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잔재물들이 저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다음에 가보면 전자관 행사를 해요. 뭐가 좀 안 맞, 이게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펫캉스는 제가 봤을 때 거기 아니고 밖에서 지금 옥성에 거기 지금 뭐 잘 지어놨잖아요. 그런 데로 가도 충분하지 싶은데 왜 굳이 구미코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지 할 때마다 저는 조금 의아스럽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반려동물 뭐 놀이터까지 이제 올해 되면 다 완성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굳이 거기에 넣지 말고 학생들 관련된 행사들도 경북교육청의 행사는 거의 그리 다 가고 있어요. 대중교통이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가야 되는 행사는 거기를 좀 피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행사들이 전부 그쪽으로 막 다 몰려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뭐 영업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맞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지율 50% 안 됩니다. 돈 벌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딱 맞는 정말 구미컨벤션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행사들을 유치를 하고 1년 동안 아까 관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60% 같으면 준비 기간, 철거 기간 다 하면 한 80, 90%의 가동률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내일 중요한 행사 하면 오늘부터 아마 세팅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미코의 수지율이 얼마입니까, 위원님들 아무도 안 물으시잖아요. 그거 관심 없어요. 뭐 얼마 벌어오는지 그거 관심 없어요.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 버는 구조보다는 정말 구미컨벤션센터가 구미 안에 있는 행사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외부에 좀 다니시면서 좀 큰 행사들 외부에서 지금 뭐 그런 공간을 못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유치를 하고 아니면 컨소시엄 형태로 경북 뭐 중부 내륙권에 있는 시군들 무슨 행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을 하고 해서 정말 딱 맞는 구미에 딱 맞는 행사들이 구미코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새로 오신 관장님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저도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조금 뭐 다른 분하고 조금 할까요?
○위원장 소진혁 예, 다른 분 하시고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자료 1,506페이지에 보니까요. 1년간 총 국외출장이 21번, 37명이 다녀오셨어요. 1년간 21번이면 거의 한 달에 두 번 가까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출장 내용도 다 써 있고 한데요. 뭐 다 뭐 필요하니까 다녀오신 거 같은데 저는 여기에 보다 보니까 하나가 이제 궁금해서 그런데 1,507페이지에 보면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3박 4일간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 MSPO 2025 참관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미코 1명이. 그런데 가서 하신 일이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방위산업국장을 면담해서 폴란드하고 구미시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대요. 구미코분이 가셔 갖고 이게 맞나? 기업 해외 판로 개척 관련 논의를 구미코에 한 분이 가서 폴란드의 경제개발기술부 방위산업국장과 면담하면서 폴란드와 구미시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누가 가셨습니까, 여기에? 어떤 분이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신용하 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미코에서 이런 분이 계셨네요.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제가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PO 2025 참가는 폴란드 예, 국제방위산업전입니다. 예, 구미코에서 이건희 과장님이 이제
○신용하 위원 예, 이?
○구미코관장 여주학 이건희 예.
○신용하 위원 이건희.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예. 과장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기획사업팀에 계신 분인데요?
○구미코관장 여주학 예, 그러다 보니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기획사업팀에 계신 분이 폴란드하고 구미시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요? 방위산업국장님을 만나셔 갖고요, 이분이?
○구미코관장 여주학 아니, 제가 여기까지 알고 있고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이게 좀 뭐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제가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대단하신 분인 거 같아 가지고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이 사업은 구미시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로부터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일종의 용역을 위탁받았습니다, 구미코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행으로 구미시 투자유치과와 구미 의장님과 같이 출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구미코 한 분이 가셨으면 거기서 한 일을 써야죠. 출장 내용이면 이 구미코 한 분이 가서 진짜 뭘 했는지를 쓰셔야지. 저는 과장님이 가셔 갖고 거기 다른 나라에 있는 방위산업국장과 면담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거를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멋지게 쓰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한 일을 써야죠. 이거 다른 거는 제가 뭐 구체적인 거라서 잘 모르겠지만 구미코에 있는 분이 한 분이 가 갖고 국장과 만나서 우리 폴란드와 구미시의 협력 방안. 어마어마한 분이 숨어계셨구나. 이런 분을 관장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능력 있는 분을?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러니까 그 구성원의 일원으로 갔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하신 일을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다음에 저희들이 이거 문서를 작성할 때
○신용하 위원 이거 우리 자료 내실 때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전체 계획하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가서 전체 내용은 있겠죠. 그런데 가서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들을 실제 우리가 그렇게 보고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신용하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의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갔으면 다른 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분이 한 역할을 정확히 써 주셔야 되는 게 출장 내용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신용하 위원 앞으로 이거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 원장님.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임명섭 위원 아까 그 유보금이 아닌 적립금에 대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임명섭 위원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임명섭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적립금에 대해서 활용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활용 계획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가지고 그거는 또 의회에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자, 예산은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이 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그렇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페이지 1,51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임명섭 위원 예, 그거 보면은 장비 운영비가 12월에 집중되어 있죠?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12억이
○임명섭 위원 12월에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예.
○임명섭 위원 12월에 집중됐죠?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예, 예.
○임명섭 위원 제가, 제가 열거할게요. 5월에는 300만 원 정도, 6월에는 4,200, 7월에는 4,700, 8월에는 1,000, 9월에는 2,900, 10월에는 5,300, 11월에는 4,200, 12월에는 3억 9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맞습니다.
○임명섭 위원 이유가 뭡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작년에 저희가 구미시 출연금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정산 조례가 생기고 분리를 해서 사용하던 중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 한 6월 정도에 대해서 기술원의 433대의 노후화 장비 중에 이런 부분을 그냥 한 대씩, 한 대씩 영선 유지하는 것보다 다 같이 모아서 6, 7월경에 장비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장비들에 대한 내용을 다 담아서 자체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장비들을 의결하고 영선 유지를 하자라고 해서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 12월에 다 완료가 되고 지출이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래서 평소보다는 12월에 몰려 가지고 지출했다는 그게 듭니다.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집행을 할 때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시정하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사회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저희 이사회는 3월과 12월에 정기 이사회가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혹시 임시 이사회 하셨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현재 임시 이사회 중에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서면 이사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다 끝났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아닙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임시 이사회 기간입니다.
○임명섭 위원 그거 주요 내용이 뭡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주요 내용은 두 가지 안건으로 첫 번째 안건은 선임직 이사 변경안. 두 번째 안건은 조직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첫 번째 안은 뭐 당연한 건데 둘째 안은 왜 이렇게 3실, 3본부, 2혁신단을 1처, 4본부, 2혁신단, 2실로 변화를 주는 이유가 뭐죠? 경영혁신처를 신설하는 게 주 골자죠?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그렇습니다.
○임명섭 위원 왜 그렇죠?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두 가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기술지주회사로서의 가능성과 용역을 진행하기 위함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력이라든지 사업 예산이 약 5년 전에 비해서 급격한 성장으로 거쳐 가고 있기 때문에 경영혁신처라는 상위 조직을 만들어서 철저한 집행 관리를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런데 당초에 조직 개편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효율성 강화 목적으로 별도 증원은 안 한다고 안 했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그렇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런데 왜 늘리죠?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정원 증원은 없고요.
○임명섭 위원 정원 증원이 없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1명에 대한 그러니까
○임명섭 위원 부서장은 10명에서 9명으로 마이너스 1이고 하위 부서장은 11명에서 13명 되는데 그게 정원 안 늘린 겁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저희는 총 정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서장 정원 관리에 대해서는 상위 조직도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 의결을 받지만 하위 팀, 센터에 대해서는 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섭 위원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은 연구원에 대해서 늘어나는 거는 괜찮은데 경영처가 늘어난다? 상황이 그런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목적에 연구원의 목적에 맞게끔 연구원이 늘어나든지 이런 거는 되지만 경영 쪽에서 늘어나는 것은 행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한 번 더 제 의견을 반영될지는 모르지만 재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잘 알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임명섭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 뭐 많으시면 뭐 시간을 더 뭐 잠시 쉬었다가 하시고 아니면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잠깐 쉬었다가
○위원장 소진혁 남았습니까?
○장세구 위원 잠깐 했다가 했으면 하는데요.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위원장 소진혁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기간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경영본부장님 정규직하고 계약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임명섭 위원 예, 예.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현재 정규직은 총 109명 정원 중에 현재 총 108명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스물 예, 잠시만요. 예, 156명 중 29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포함해서.
○임명섭 위원 정규직 108명.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예.
○임명섭 위원 맞습니까? 정규직 108명.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예.
○임명섭 위원 계약직이 이십, 이십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156명 중에 108명, 계약직이 29명 정도 됩니다.
○임명섭 위원 예, 맞습니다. 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정책연구소 소속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이 정규직, 연구직 인건비는 출연금에서 지급되지 않고 연구자가 확보한 사업비를 통해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그렇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고정비 성격이 인건비로 많이 인식되는데 기관 전체가 중장기 연구 전력보다 단기 수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연구 성과의 질보다는 사업, 학부 실적이 우선되고 또 왜곡될 발생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 원장님 오시고 체질 개선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취임 전에는 저희가 단기 연구 개발 과제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취임 전에 비해서 약 6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기업지원 과제와 기반 조성, 기반 구축사업들은 늘어나면서 구미기업과 현실에 맞지 않는 과제는 지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저번에 저하고 이제 말씀하실 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디딤돌이 무슨 표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임명섭 위원 예, 그런 일이 뭐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여기서 디딤돌로 밟고 다른 데로 이전 간다든지 전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부서 의견도 있는데 혹시 이거는 아마 본부장님 아니지 싶은데 반도체 전문가 소재·부품, 반도체 전문가가 지금 있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 예, 현재 반도체방산연구팀에 있습니다.
○반도체·방산연구센터장 이왕훈 예, 반도체·방산연구센터장 이왕훈입니다.
○임명섭 위원 혹시 소재·부품 말고 다른 부서 다른 쪽에도 전문가가 있습니까? 혹시 반도체 특화단지의 역량을 좀 강화시킬 만한 그런 연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반도체·방산연구센터장 이왕훈 일단 반도체 특화단지라고 하는 거는 추진단에서 업무를 다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이제 소재·부품 위주로 이제 많이 관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 반도체·방산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재 쪽보다는 이제 소자하고 그다음에 활용 분야 쪽으로 이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그런 쪽에 이제 기술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명섭 위원 그럼 그쪽에 맞는 전문가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반도체·방산연구센터장 이왕훈 예, 예. 그렇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하여튼 그 부서하고 반도체방산과하고 좀 잘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반도체·방산연구센터장 이왕훈 예, 알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제가 이제 하고 이제 원장님 제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임명섭 위원 예, 지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사실은 기업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좀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역량을 좀 뭐 지금도 뭐 계속 원장님이 이제 부임하시고 역량을 많이 이제 높이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래서 이제 전문연구기관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도와주시고요. 또한 산업 정책도 이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좀 많은 기여를 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뭐 기초단체 중에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규모 있게 나가는 기관은 제가 지역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포항TP나 경산에 이제 GITC 같은 게 우리하고 유관기관인데 거기는 단순하게 R&D보다는 막 기반 구축을 한다든지 시에 뭐 당장 필요한 일들을 위주로 하지만 저희들 같이 장기적으로 정책 기획도 하고 분석 장비를 집중화해서 기업들에 서비스를 하고 R&D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러한 복합적으로 지역기업들을 서비스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데는 제가 찾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말씀주신 대로 전문 연구기관으로 다시 한번 또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명섭 위원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는 적립금이나 혹시 유보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꼭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가장 우리 구미시에서 어찌 보면은 엘리트 조직을 대표하는 원장님이신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이렇게 또 오늘 또 질의가 많으신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아무래도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 구미에서의 역할들이 또 중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신 거 같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들에 대한 또 아쉬움도 저희가 또 일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관의 정체성에 맞게끔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제가 봐도 엘리트 조직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찌 보면은 위탁 뭐 동의안이라든지 전자정보기술원으로 많이 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가는데 성과에 대한 보고가 저희 시의회에 없습니다. 그거 뭐 관련된 우리 유관 뭐 이제 관련된 우리 부서에 안 그래도 그 말씀은 드렸는데 성과에 대한 보고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전자정보기술원이 이 정도로 많이 하는구나, 예산을 우리가 다 묻지 않고 이 큰 금액을 줘도 되는구나. 이래 조금 안심은 저희가 안심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래야지 우리도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뭐 어떠할 때라도 믿고 예산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김원섭 위원 그런 거를 조금 더 성과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이제 뭐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시에다가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뭐 하여튼 적극 돕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시려고요?
○위원장 소진혁 예, 마무리하려고 그랬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뭐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사실은 많이 뜨겁고 높습니다. 원장님 한두 가지만 좀 더 질문하고 저도 뭐 간단하게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행하는 과제가 한 130개 정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구,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뭐 대부분 다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130개 정도가 수행이 되고 있다면 1년에 약 한 20개 이상은 또 마무리가 되는 과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새롭게 또 생겨나는 과제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과제들이 사실은 전부 다 짧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오랜 연구를 통해서 성과물을 끄집어내고 또 거기서 끄집어낸 성과물들이 또 뭔가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면 구미경제에 꼭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제물들이 이루어지고 또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 기억에 지금까지 어떤 과제를 발굴을 해서 따오는데 여기에 단 한 번도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문제가 됐다든지 한 기억은 저는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에도 사실은 중요하게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구미시 아니면 구미시의회가 봤을 때는 구미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면은 굳이 우리가 뭐 여기에다 대 놔놓고 투자를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또 다른 의문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적은 부분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봐도 1년에 구미 시비만 뭐 사실은 몇백억 들어갑니다. 몇백억 들어가고 있고 한데 어떻든 이 과제가 종료가 되고 나면 그 과제가 끝난 과제가 과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 결과물이 구미시 경제에 구미시 기업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게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장비들을 가지고 구미시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보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연구 과제들이 끝이 나고 이게 기업에 이전이 되거나 이관이 될 때 구미기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좀 이전이 되고 이관이 돼 주면 가장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에서 혹여나 한 뭐 지금부터 한 2년이나 3년 정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종료됐는 과제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볼 수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장세구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경숙 센터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 앞으로 이게 추진해가 가야 되는 방향이 혹시나 명확하게 서가 있죠?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유경숙 예,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뭐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로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유경숙 예, 구미상생일자리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기업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는 이제 이차전지의 앵커기업인 LG HY BCM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좀 열악한 이차전지들이 한 40여 개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협력사로 갈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HY BCM이라는 그 기업에 이제 거기 같이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유경숙 예, 협력사로 이제 가는 게 최종 목표인데
○장세구 위원 협력사로 가고 있는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유경숙 예.
○장세구 위원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뭐 저거라고 보면 됩니까?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유경숙 예,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예를 들어가 1년에 여기 지금 뭐 추진 실적이나 기대효과 이렇게 지금 보고된 자료를 보면 시제품 제작이나 뭐 특허 출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그 기업하고 거래를 하기 위한 협력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유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꼭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 지원이 있고 ESG 경영 확산이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있고 근로자 복지사업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21년도 당시에 이제 구미형 일자리 선정될 당시에 노사민정 협약서에 담긴 그 주요 사업들을 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사업 계획을 냅니다. 그래서 ESG 경영도 이제 LG HY BCM에 가깝게 가기 위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미형 일자리 기업이 한 군데 지정이 되고 이제 그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가 지역기업들을 HY BCM하고 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성과를 좀 정리를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유경숙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 유경숙 예.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원장님.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위원장 소진혁 우리 아까 뭐 임명섭 위원님도 그렇고 김원섭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구미시 정책 전략 관련돼서 저희 정책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있습니다. 예.
○위원장 소진혁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구미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소에 관련돼서 지금 뒤에 지금 우리 소장님들 뒤에 맨 뒤에 앉아 계시고 예? 그리고 지금 구미에 첨단산업혁신TF 운영을 통해서 미래 동력,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도 19조 투자해서 연계를 해서 지역기업과 우리 구미정책연구소하고 예?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있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지금 이제 말씀주신 대로 구미시가 첨단산업혁신TF를 구성을 했고요. 각 6개 분야에 여러 가지 팀을 짰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 연구원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기업과 이거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로봇 관련 포럼을 별도로 저희들 이제 서울대 공학연구소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한 번 가지려고 저희가 또 기업들하고 같이 또 서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역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떠한 그러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계시는 정책연구소장님. 한 번 뭐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까 김원섭 위원님 가장 궁금해하시는데 짧게 한 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구미정책기획연구소장 최은빈 예, 정책연구소장 최은빈입니다. 저희 정책연구소가 사실은 인력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바탕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5극 3특, 4극 3특이라고 해서 지역의 성장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작업들을 저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R&D뿐만 아니고 비 R&D 사업에 관련되는 신규사업 기획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에 특화되어 있는 로봇이라든지 AI에 관련되어 있는 거점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안들은 나오는 대로 또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리고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 위원 저기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자료가 최근 3년 예산 결산 현황하고요. 조직 인력 현황하고 연구장비 전체 현황 그리고 최근 3년 신규 장비 구입 현황 그리고 노후 장비랑 저활용 장비 현황이랑 최근 3년 기업 지원 성과에 대한 이런 자료인데요. 조직 인력 현황이나 이런 거에서는 간단하게 말고 항목별 세부 자료로 해 가지고 채용·퇴직 현황이랑 정규직·계약직 현황 그리고 3년 예산·결산에서는 사업별이랑 국·도·시비 사업비 현황이랑 좀 항목별로 해 가지고 좀 세부 현황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한 번만에 볼 수 있도록 다시 두 번, 세 번 요청하지 않게 한 번만에 좀 상세하게 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본부장님, 실장님, 단장님, 관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예.
예, 위원님들께서는 9월 7일 또 월요일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첨단산업국과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8인)
- 소진혁
- 김효석
- 김원섭
- 김정미
- 신용하
- 임명섭
- 장미경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임호규
○피감사기관참석자
- *첨단산업국
- 국장조영열
- 신산업정책과장신주선
- 문화산단추진단장임춘옥
- 반도체정책팀장임진환
- 전략산업과장김철년
○기타참석자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원장문추연
- 미래전략본부장노진수
- 기업성장지원본부장이현호
- 전자기술연구본부장조수현
- 첨단산업융합본부장김용배
- 경영지원본부장정연욱
- 반도체·방산연구센터장이왕훈
- 자율생산기술혁신단장최규석
- 기획조정실장김동진
- 구미코관장여주학
- 구미과학관장이선임
- 경북구미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수석연구원심국상
- 구미상생일자리협력센터장유경숙
- 구미정책기획연구소장최은빈
○회의록서명
- 위원장소진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