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내용에 대하여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과 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종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는 1권 339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구미시에 수소충전소가 지금 현재 4대가 있죠?

○전희정 위원 예, 네 군데 있어요. 지금 현재 선기, 공단, 옥계, 오태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가 국비 플러스 사업자 해서 공모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희정 위원 예, 제가 한국자동차환경협의회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게 2026년 6월 8일부터 해서 8월까지 올려놨더라고요,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그게 우리 구미시에 두 군데 원호, 선기동 해서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선정된 특수 충전소 2개소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 규모가 총 얼마인지 부서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전희정 위원 예, 원호동에 특수 4기 국비 70억, 그리고 선기동 특수 2기 국비 42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국비 112억 원에 총 사업비 165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이거를 주민 공청회, 그리고 우리 허가 하나 없이 이들이 이것을 땅을 파고 짓겠다고 한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희정 위원 예, 구미시 관내에 충전소를 짓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인허가 절차죠?

○전희정 위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보면 4조 따른 고압가스 제조 충전 허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희정 위원 과는 환경정책과 에너지 부서에서 소관하지만 허가권은 구미시장이 아닙니까?

인허가, 허가권.

○전희정 위원 그러면 「건축법」에 보면 제11조에 건축허가법상 건축디자인과 소관이에요. 그럼 이것도 구미시장이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희정 위원 예, 제가 확인하였을 때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쭤보는 겁니다.

○전희정 위원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구미시장이 고압가스 충전 허가와 건축 허가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충전소 단 1센티도 짓지를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미시가 관여할 권한이 그럼 전혀 없는 겁니까, 민간보조사업에?

○전희정 위원 예, 맞습니다. 이 지역은요, 그리고 1㎞ 내외 아파트나 상권이 밀집지역이 있는 상권이 있는 지역에는 이거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지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상태에서 상황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또 아니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걸 알았다면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설명회를 하자고 예를 들어.

○전희정 위원 물론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인프라의 문제도 물론 필요하죠. 전력 능력도 충분히 갖추어져야 우리 구미 첨단산업도시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고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 보급률도 그렇고 수소차 충전소도 보급률이 아주 현저히 낮아요.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가져다 주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일을 만들어선 안 되겠죠. 만약에 국비로 112억 원 들여서 지어진다면 좋은 일이에요. 좋은 현상이지만 충분한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뭐 허가 없이 또 이렇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행이 빠를수록 좋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업에 또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전희정 위원 예, 인근 주민들과 가스공사하고 소통을 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만약에 그러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사업자가 구미시에 정식으로 고압가스 충전 허가 및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전희정 위원 들어온다면 우리 그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무 부서로서 착공 전 인근 주민 대상으로 미리 안전 설명회 개최하도록 그 사업자들에게 행정지도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버스 차고지 내에서 일반적인 구미시의 승용차도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충전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선 분리 대책을 요구계획서가 있는지 또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반드시 주민 설명회 대책 세우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위원 개선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예, 저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성 기본계획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김현경 위원 예, 맞습니다. 내용이 그렇고 우리가 구미가 이제 국가 산단이 또 한 5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현경 위원 예, 이번에 선정됐는 산단이 어디 어디입니까?

○김현경 위원 산단지가 5개인데 2·3·4단지 3개만 이제 이렇게 묶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김현경 위원 1단지, 그리고 5단지는 나중에 추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업이 다 완성됐을 경우에 2·3·4는 혜택을 받는데 1단지와 5단지는 아직 혜택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김현경 위원 있을 것 같죠?

○김현경 위원 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하는 방향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같이 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이게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현경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혜택이 참 이렇게 골고루 나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김현경 위원 다른 시나 군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같이 이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김현경 위원 거기는 현안이 좀 어떻습니까? 전체, 다른 지역에서는 전체를 다 포함해서 뭐 이렇게 올렸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김현경 위원 행정이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뭐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는 그렇습니다. 지원에 소외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치밀하게 이렇게 이제 검토해 가지고 분석하고 좀 이렇게 보살펴 주는 그런 방향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예, 예. 이거 사업이 1단지, 5단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6쪽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 현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느 상황입니까?

○이상호 위원 확실합니까?

○이상호 위원 아니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지역 의원들은 계속 거짓말을 해요. 8월 말 하다 지금 9월 중순 가능하나요?

○이상호 위원 확실해요?

○이상호 위원 첫 삽 언제쯤 떠요?

○이상호 위원 첫 삽은 언제쯤 뜹니까?

○이상호 위원 10월?

○이상호 위원 10월 그러다 동계 공사

○이상호 위원 그럼 미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호 위원 내년 봄으로.

○이상호 위원 합니까?

○이상호 위원 확실히, 확실히 합니까?

○이상호 위원 예, 이번에는 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불신을 조장해 오는데 저희들도 참 불편해요. 계속 몇 월 달 부서에서 듣고 또 설명하고 하다 보면 또 늦어지고 또 늦어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학서지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이 형성돼 있는데 그쪽 끝부분에 있고 지금 못 둑 있는 데 보면 체조도 하고 접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죠? 원 계획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못 둑 부근에 그 광장이 있는 데 주차장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들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필요성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학서지가 아파트 단지랑 좀 떨어져 있어요. 접근이 밑에서 하고 차를 가진 분들은 저 위쪽으로 가시는데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이쪽에 체조하는 공간이 넓은 데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못 둑 쪽에 오는 분들도 접근하기가 힘들고 하여튼 방법을 연구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자연보호 활성화 추진 현황인데 이 자연보호 단체가 이쪽으로 언제 넘어왔죠?

○이상호 위원 그래요? 새마을과에 있었지 않아요?

○이상호 위원 환경으로 해서 부서 이동한 겁니까?

○이상호 위원 관련 법에 의해서 부서 이동을 한 거예요?

○이상호 위원 관할 부서가?

○이상호 위원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구미 자연보호 발상지이기도 하고 이게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가 예산도 뭐 지금 사업 내용도 보면 별반 뭐 변화되는 게 없고 참 안타까운데 이게 지금 현재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하는 데 있어 이 자연보호만큼 기본이 되는 게 없거든요. 이게 왜 이게 좀 안타까워요, 옆에서 보면. 1977년 9월 5일 날 금오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리 조각 주으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호 위원 이 좋은 스토리를 계속 묵히는지 관광자원화 해도 되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금 네팔 사건 이런 거 다 기후위기 문제거든요. 너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소홀히 하는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상호 위원 지금 우리가 새로운 거 찾기도 급급해요. 근데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활동했던 내역 보면 별반 뭐 별게 없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정책인데 그 스토리를 좀 살리고 우리가 지금 시대가 필요한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부 내지는 부서에 뭐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미로 보면 새마을이랑 이 자연보호 발상지라는 거는 대단한 역사적인 아이템이거든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좀 뭔가 활성화되고 좀 획기적인 예산이 반영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를 좀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이 자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 판인데 있는 거를 이렇게 좀 묵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개선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하고도 의논 많이 했죠?

○김춘남 위원 우리 자연보호 회원이 800명이 넘죠? 800명 가까이 되죠?

○김춘남 위원 탄소중립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 말씀 정말 잘하셨는데 뭐 힘든데 아파트 찾아가서 모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자연보호 회원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연보호 회원 기본 탄소중립 지키는 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자연보호 회원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다른 법정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활용을 너무 못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예산을 좀 증액하시고 거기 보면 좀 말도 안 됩니다. 간사라고 있지만 그거 누가 간사하려고 그러겠어요? 제가 이제 행감 때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꼭 기억하셨다가 정말 예산 증액을 하는데 우리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 실천하는데 우리 회원들 800명부터 쓰십시오. 탄소중립 때문에 일부러 아파트 찾아가고 홍보하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고. 이분들을 활용하시고 또 이분들은 여기에 또 애착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예산을 제대로 증액하셔 가지고 제대로 한번 좀 우리 자연보호 살려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올려서라도 활용을 하시고, 맞죠? 이 거대 조직 우리 구미시 전체 자연보호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하실 건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올라오는데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341쪽에 우리 생태 관광지역 지정 추진 신청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언제, 언제 이거 신청 받습니까? 내년 ´27년이네.

○김춘남 위원 ´27년인데 준비가 잘돼 가십니까?

○김춘남 위원 준비를 단디 하십시오, 단디. 민간인들도 사실 우리 민에서 생태 관광지역 추진하자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협조 좀 많이 받으시고 제가 보니까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 탈락했는데 조치 결과 추진계획 보니까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여기 작년에 저희들 우리 행감에 지적됐어요. 그래 개선할 것을 이렇게 또 요구를 했는데 조치 결과 추진계획 보니까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공모 탈락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환경 정책에 환경직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우리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우리 환경정책과도 보면 행정직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뭐 공업직이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환경 없이는 무슨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든 구미시를 이끌어 가든. 그런데 환경직이 너무 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노년 하신 분들 지나가면 새로 이어갈 환경직들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도 환경직을 좀 더 증액해 줄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우리 환경직이 동이나 외부로 나가 있는 직원들 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춘남 위원 그때 면장님은 들어오셨어요? 환경직 나가 계시는 면장님은 들어오셨어요?

○김춘남 위원 그때 동장으로도 가셨고 혹시 없나요?

○김춘남 위원 퇴직하셨고?

○김춘남 위원 물론 뭐 저 기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희들 다 문화도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 환경이,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 국장님이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정말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구미에 정말 환경에 대해서 환경 기틀이 없다 보니까 너무 모른다고 민원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과장님 물론 옛날에는 공업하고 같이 환경하고 그래 같이 하셨죠?

○김춘남 위원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그랬는데 좀 전문직들을 좀 양성하셔 갖고 국장님, 정말 우리 환경직이 요새는 기업의 허가를 받아도 다 환경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환경정책과나 환경관리과나 우리 자원순환과나 정말 환경 베테랑들이 일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좀 환경을 우리 국장님이 좀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총무과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직 공무원 증액과 환경직들 정말 교육을 제대로 시켜 갖고 구미에도 정말 환경을 중요하게 제일 1번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 시정해 줄 것을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유차 조기 폐차 옛날에는 막 저희들한테 민원까지 들어왔는데 서로 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 경유차가 구미시에 몇 대 정도 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사업 선정 포기해서 이월금이 이렇게 너무 많아 가지고 2025년에 이월금이 너무 많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홍보는 많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생겼는지 혹시 과장님

○김춘남 위원 예, 347쪽에 2025년도에 9,500, 347쪽이고 그리고 2026년도는 지금 여기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경유차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거 뭐 서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민원을 엄청 받은 건이거든요.

○김춘남 위원 이게 몇 년이 넘어야 해 줬죠?

○김춘남 위원 그 등급이 있다 보니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등급이 있다가 보니까 폐차를 하고 싶어도 그 등급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자가 많이 없어서 지금 이거 이월된 거예요?

○김춘남 위원 아니 왜 줄 서서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까지 그렇게 들어왔던 건인데 이렇게

○김춘남 위원 기간이 되신 분들한테 적극 홍보하셔 갖고 올해는 좀 이월금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김춘남 위원 사실은 이 경유차가 환경 오염을 진짜 많이 시키잖아요?

○김춘남 위원 예, 그래서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것도 권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계획 있잖아요? 2024년도에 공모 탈락해서 2025년도에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조성되었죠? 우리 구미시가 선정되었죠?

○위원장 이정희 지금 현재 절차적으로 봤을 적에 기후부에서 3억이 지금 예산, 조성계획 예산 돼 있죠?

○위원장 이정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용역비는 구미갑에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 4억 7,500만 원 지금 정부에 반영되어 있죠?

○위원장 이정희 지금 들어 있죠?

○위원장 이정희 그거까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걸 잘 모르잖아. 실시설계비가 다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대상지가 2단지, 3단지, 4단지인데 에너지 자급자족에 대한 전환사업이잖아, 그죠? 태양광 뭐 이렇게 태양 이게 전부 다.

○위원장 이정희 그럼 우리 구미에서는 업체가 몇 개 정도가 할 수 있나요, 이게?

○위원장 이정희 실시 용역비가 반영되어지면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억이라는 예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위원장 이정희 예, 지금 뭐 재생 에너지가 아마도 가장 우리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기후 에너지로 가장 화두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잘 절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탄소제로교육관 도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입니까?

○위원장 이정희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정희 예, 예. 그것도 권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292회 정례회 때 12월 1일 2025년 동료 위원이 탄소제로교육관, 도서관 수유실 관리 실태에 대해서 위생 상태에 대해서 물었네요? 이거 관리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전희정 위원 점검을 하셨어요?

○전희정 위원 자꾸 늘려만 가는 거 이거 좋지 않다, 있는 것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입니다. 자연 생태 공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학서지생태공원과 검성지생태공원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미에 생태공원이 딱 6개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 지산샛강, 검성지, 금오산, 들성지, 산동참, 구미 에코랜드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제가 여기 다 가 봤어요. 가 보고 이번에 이게 학서지와 검성지가 우리 여기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시찰 겸 현장조사 한번 나갔습니다. 주변 환경 정화활동을 깨끗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2025년 4억 원 투입해 가지고 폭염 대응 쉼터 조성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용객 수 증가와 운영비, 체감 온도가 확실히 낮춰졌는지 기대치에 뭐 상승을 했는지 어떤 노력이 들어갔는지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을까요?

○전희정 위원 자료는 아직 없죠?

○전희정 위원 예, 그리고 2026년 검성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4,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전기·통신시설 수리 1,000만 원과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 들어간 금액이 보수 금액이 있어요. 예, 이거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항상 해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전희정 위원 예, 관리 인원은 기간제근로자로 1명,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희정 위원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로서?

○전희정 위원 다른 지산이나 금오산이나 들성지나 에코랜드 이 생태공원에 비해 학서지·검성지생태공원은 그래도 주민들이 좀 덜 찾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희정 위원 예, 그러면 그 많이 오는 학서지에 민원이 혹시 들어오면 어떤 주 내용이 있을까요?

○전희정 위원 예, 화장실은 조금 저도 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동료 위원 나머지 여기 학서지 여기는 주차 공간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 두 생태공원이 잘 조성 자연환경활동을 정화활동을 잘하셔 가지고 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아름답고 예쁘긴 한데 그런 소소한 부분 그거 조금 이제 터치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신경 더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권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환경관리과는 1권 389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8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5년도 행감에서 전 동료 의원님께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인원 구성을 다양성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뭐 하는 데죠?

○김종화 위원 구미에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김종화 위원 예, 작년 행감 때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대면 한 번, 서면 한 번 딱 두 차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행감 이후에 뭐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김종화 위원 예, 뭐 1년간 선거 때문에 뭐 사건 사고가 안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가동하지 않은 거는 저는 소극행정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개선 받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않은 거는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활성화에 대해서 개선할 것으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시정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찬기 우리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저는 제가 내용을 봤는데 일단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도축장을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1월에서 6월까지 주민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과장님, 제가 1월에서 6월까지라고 말씀드렸고요. 1월에서 6월까지 행정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일단 제가 지금 자료 들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2026년 6월 8일, 1월에는 없고 2월 없고 3월, 4월이 없습니다, 단속이. 근데 여기 2026년 6월 8일 날 아침 작업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되어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월에서 6월에 몇 번 정도 나갔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정호 위원 예, 일단 제가 옛날 기록부터 봤습니다. 저희 선배 의원님들이 이때까지 다른 분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축장 관련해서 상당히 질의와 5분발언과 시정질의까지 있더라고요. 먼저 2015년에는 김재상 의원님, 그리고 ´17년에는 윤종호 의원님, ´18년에는 송용자 의원님, 김재상 의원님, 그리고 ´18년도에는 김낙관 의원님, 그리고 ´19년에는 김재상 의원님, 그리고 ´19년도에도 권재욱 의원님, 그리고 ´19년도에도 김낙관 의원이 세 번이나 하셨고요. 그리고 박세채 의원님도 2022년에 도축장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더 많은데 제가 10년 치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민원이 많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많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10년 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점검은 그러면 꾸준히 연 1회든 뭐 점검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이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10년 치입니다. 10년 치의 단속을 하는 내용인데 정기 점검한 내용인데 2017년 1월 23일 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되어서 개선 명령을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 후로 2019년 9월 3일 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또 점검이 나왔습니다. 또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또 개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2023년 1월 17일 날 또 대구지방환경청입니다.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1차 하고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입니다. 2026년 2월 11일 날 또 지방환경청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준 위반 과징금 1,265만 23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록을 봤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뭐 했죠? 어떻게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점검이 나올 때마다 개선과 과태료, 과징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우리 이거 그럼 2026년 2월 11일 자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지방청에서 법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적용해서 벌금이 부과된 거죠? 과징금이 부과된 거죠?

○이정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 자료를 제가 대구지방청에서 받았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을 섞어 처리하여서는 안 되나 2026년 2월 3일 대구지방환경청 점검 시 배출시설에서 2차 처리수에서 저장된 처리수에 상수와 지하수가 섞인 물을 섞어 방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게 되었어요. 이 내용 잘 아시죠?

○이정호 위원 근데 저희 부서에서는 점검을 나가면 대구지방청이 점검할 때 뭐 다른 기계가 더 좋은 거나 아니면 더 꼼꼼히 보는 거나 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그럼 담당 부서에서 역량이 낮으면 그러면 행정 절차에 맡는 부분에서 역량이 낮으니까 저희는 이해해야 되고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호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희가 10일 정지 하셨죠?

○이정호 위원 축협에 도축장 관련해서 10일 정지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셔서 10일 정지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얼마나 위법한 사항이라서 10일 정지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과징금은 제가 안 물어봤고요, 과장님. 10일에 대한 행정명령을 때려, 영업정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1차 통보를 했잖아요?

○이정호 위원 통지서에.

○이정호 위원 근데 이 기준에 어떻게 적용해서 10일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호 위원 3월 11일까지 제출 기한을 주셨어요.

○이정호 위원 예, 뭐 의견서 내시라고 3월 11일, 3일까지 기한을 주셨고 저희가 부서에서는 2월 12일 날 접수해서 보내드렸고 3월 13일까지 기한을 주셨죠?

○이정호 위원 영업정지 10일을.

○이정호 위원 1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의견서 내용 아시죠?

○이정호 위원 제가 의견서 내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금번 행정처분에 조업정지 10일을 받을 경우, “첫째, 10일 조업정지될 경우 축산 농가의 출하에 불편함과 유통비, 유통 비용의 증가가 우려됩니다. 둘째, 구미시 초중고등학생 학교급식과 지역 축산물 유통의 수급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유통 비용 증가 등 원료 수급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과장님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먼저 법을 위반을 했고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변명밖에 없습니다. 초중고 학교급식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법을 지키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구미시에서 의견서 받고 의견서 진술 내역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의견이 축산 농가와 조합원이 많은 만큼 조업정지로 인한 불편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됨, 급식 등 주민들의 식자재 유통이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렇게 이제 이 부서에서 답변해 줬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바뀌었죠?

○이정호 위원 예, 근데 시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의견서를 받은 날짜가 3월 12일이죠?

○이정호 위원 예, 의견서 받은 날짜가 3월 12일입니다. 아니죠. 3월 11일 날 축협이 의견서를 냈고요. 3월 12일 날 도장을 찍었어요, 과징금으로. 12일 날. 단 하루 만에 도장을 찍고 과징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행정 절차가 이렇게 쉽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축협에서 말하기에는 학교급식이 문제점이 된다, 이거 파악하셨어요?

○이정호 위원 파악을 하루 만에 파악하셔서 결단을 내려서 과징금으로 교체해 주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정호 위원 근데 이게 하루 만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이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의견서가 3월 11일 날 의견서를 냈어요. 축협에서 3월 11일 날 의견서를 냈는데 그럼 의견서를 토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를 했을 때 3월 12일 날 도장을 찍고 접수되고 단 24시간 만에 과징금으로 처리 됐어요. 영업 10일을 때려 놓고 3월 11일 날 의견서 제출해서 3월 11일 날 도장 찍어서 과징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행정이 그렇다,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우리 구미시 관내 전체적으로 행정이 불법적으로 뭐 잘못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전에 사전에 합의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면 의견서를 이렇게 제출하면 24시간만에 이렇게 과징금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행정해요, 우리 구미시는?

○이정호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 하루 만에 그래 그전에 뭐 3월 11일 날에 의견서 냈고 3월 12일 날 접수돼서 단 24시간 만에 결재가 난다, 그리고 뭐 학교 측이나 뭐 초중학교,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이나 이런 게 10일 정지됐을 때 그거를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지 검토 기록하고 뭐 그런 속기록이 있습니까? 자료나 학교 측에 교육청이나 자료 받거나 이런 거 한 적 있으세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정호 위원 그럼 어떻게 검토를 하신 거죠?

○이정호 위원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도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실해요, 부서가. 너무 소극적이고요. 대구지방환경청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너무 고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행정절차법」 보시면 제27조 2와 「물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르면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깎아줄 때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지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사실 관계를 엄격히 조사하라고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조사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정호 위원 구미교육청이랑 혹시 뭐 대화를 하신 게 있으면 뭐 급식 관련해서 교육청이 부서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셨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이정호 위원 부서의 입장에서는 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역할을 너무 잘했는 것 같고 부서에서는 부서가 소극적인 행정을 인정하시나요?

○이정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번 사안에 3월 11일, 12일 하루 사이에 뭐 회의나 축협이랑 어떤 자료가 다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 받았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정희 예, 예.

○이정호 위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예.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409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줄이고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죠?

○김종화 위원 이번 행감 제출 자료 41번을 보면 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예산이 8억 1,5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197동 중 177동을 철거를 하고 지붕개량사업은 예산 6,300만 원으로 10동 중 8동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 실적 대비해서 지붕개량 지원 실적이 턱없이 좀 저조한데요. 이거는 뭐 고령층이나 영세 가구가 슬레이트를 철거하더라도 자부담 능력이 안 돼 가지고 뭐 지붕개량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철거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김종화 위원 작년에도 보면 김영태 의원님과 강승수 의장님께서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연계 지원 방안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슬레이트 철거 후에 지붕개량이 좀 지연돼 가지고 좀 흉물처럼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주택개량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한 집행부 대책은 있습니까?

○김종화 위원 예, 관련해서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시고 자부담 능력 부족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 좀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쪽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 나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사업 대행이라고 돼 있는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진단 및 시설 개선,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런 사업들인데 이게 다 대행사업 아닌가요?

○이상호 위원 근데 이게 민간위탁이랑 대행사업을 좀 구분이 된 시점인데 이게 계속 자료가 올라와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 대행은 지자체장이 본래 가져야 할 행정적 법적 권한과 최종 책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자체장의 명의로 기술 진단, 현장 점검, 시설 개선 지원 등의 실무 집행만 전문기관에 맡겨 수행하게 하는 행태, 그다음에 민간이나 공공위탁은 권한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이전하여 수탁기관의 이름과 독자적인 책임 하에 사무를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안전 및 시설사업 이런 거는 화학사고 예방이라든지 지자체의 법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총괄 책임을 지고 전문기관을 통해 현장 집행을 대행시키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래서 사업 대행이라고 하는 게 명확해 보여요. 이 자료를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이게 위탁이랑 사업 대행이랑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이제. 매번 이렇게 환경 관련된 거는 대행사업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위탁으로 올라와서 계약할 때도 민간위탁, 위탁·수탁 협약서를 쓰지 마시고 사업 대행으로 갑을 관계로 하든지 뭐 이렇게 서류를 좀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는 건 전부 다 민간위탁 계약 그거로 처리돼 있을 거예요, 보나 안 보나, 그죠?

○이상호 위원 부서서 좀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420쪽에 보면 하단에 공중화장실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는데 이게 저는 민원이 좀 들어와서 노동복지과랑 이거 얘기를 좀 해 봤는데 이동노동자 이분들이 화장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계속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해서 좀 살펴보니 우리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도 있고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게 민원이 좀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이상호 위원 노동복지과에 구미생활지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QR 코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들어가 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 않고 같이 좀 의논해서 관내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라든지 이동노동자들이 급할 때 쉽게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 홍보도 좀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호 위원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에 녹조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상호 위원 녹조 관련해서 여러 단체에서도 지금 기사도 좀 보고 해 보는데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가 지금 현재 소변, 낙동강 주변분들 주민들 소변 검사하면 이게 나온대요. 이게 아주 독성이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옥신 다음이죠?

○이상호 위원 굉장히 위험한 소재인 독소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근래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수도꼭지에서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분말로 미세먼지를 타고 다닌대요.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좀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호 위원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에서 했는 낙동강 조류경보제 해평 구미 친수 모니터링 결과가 ´26년 6월부터 8월 데이터를 보면 이게 남조류 세포 수가 만 단위 cells인데 이제 환경단체나 이쪽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10만 단위가 넘어요. 데이터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신뢰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단체에서 했는 데이터도 그렇고 그럼 굉장히 많이 지금 분포하고 있고 분말로 떠다니면서 이렇게 독소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뭐 강변에 운동하는 분이라든지 근데 좀 이렇게 현수막이라든지 당장 저희들이 뭐 보를 헐자 이것까지 논하는 건 좀 무리더라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좀 예방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해 보여요.

○이상호 위원 예, 좀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고 좀 업무에 좀 잘 대응해 줄 것을 좀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우리 이정호 위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답답하다, 그죠? 저희들 8대 때부터 그랬는데 물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지금 환경 쪽이 진짜 뭐 처해진 일들이 많지만 해결해야지요. 언제까지 가실 거예요? 우리, 우리 이정호 위원님 공부 저렇게 해 갖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도 8대 때부터 현장 같이 시설 있는 데 다른 지역에도 가 봤고 근데 여기에 이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의원들이 8대, 9대 지금 이제 10대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데 축협 조합에 이렇게 떡 과징금까지 맞을 만큼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 갖고 되겠습니까? 이제는 해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우리 이정호 위원님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민원 때문에 얼마나 매일 회의하고 얼마나 지금 전혀 모르고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행감 올 때 좀 답변을 좀 잘 준비해 오셔 가지고 누군가는 노력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의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좀 답답한 게 이제 과장님이 좀 잘 안 바뀌겠지 뭐, 환경직은 좀 내가 바꾸지 말라고 했으니까, 국장님. 아니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8대, 9대, 10대입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저 자료까지 초선 의원이 다 뽑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고 있기가 과장님, 민망해요. 좀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니 가능성이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뭐 벌금 그거 갖고 오고 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들어오신 초선 의원들은 모릅니다만 10년 됐어요.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있는데 이렇게 과징금까지 맞고 이렇게 안이하게 거기 하고 계신다는 거는 참 답답하고 모여서, 좀 모여서 좀 해결 좀 해 보십시오. 해결 안 되는 거는 없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서로 합의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국장님하고 축협하고 모여서 계속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계속 그랬어요. 저희 의원들은 한결같이 한목소리 냈습니다, 그죠? 김재상 의원 때부터 한결같이 한목소리를 냈는데 우리 지금 이정호 위원님 초선 의원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민원을 많이 받았으면 저렇게 와서 저렇게 점잖습니다, 과장님. 해결 방안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우리 축협하고 모여서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거기 자꾸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있고요. 그쪽에 앞으로 계획도 있는 것 같고 언젠가는 옮겨야 될 거면 과장님, 빨리 좀 추진해서 어려운 거 해결을 해야 잘하는 겁니다. 국장님, 맞죠? 우리 국장님 어려운 거 해결 잘하시잖아, 그죠?

○김춘남 위원 예, 그래 의원들은 이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래 배출시설, 방지시설

○김춘남 위원 법령 기준을 위반한다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김춘남 위원 맞죠? 특별 관리하셔 가지고 빨리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들어올 때마다 맞잖아요? 우리 국장님 다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좋은 결과가 좀 도출될 수 있도록 제가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 와중에 이렇게 그래 운영 기준 위반을 하고 이러면 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맞죠? 계속 지금 민원인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떡 이렇게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은 얼마나 맞잖아요, 답답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려운 거 국장님하고 우리 뭐 다 모여서 해결 좀 합시다.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공단에도 못 들어간다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찾아보시고 노력하면 꼭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좀 기대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0% 이상 넘게 취약계층분들이 많죠?

○김현경 위원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께서 특별 관리대장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와닿습니다. 사실상 이제 구미시에 주거하시는 분들 영세가구 취약계층 분들께서 지금 사시는 곳이 지금 슬레이트 집이지 않습니까?

○김현경 위원 예, 특별 관리대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지붕개량사업 지원금이 한도를 좀 이래 현실적으로 좀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을 조금 모색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현경 위원 구미시에는 따로 이제 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김현경 위원 자체사업이 아니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다?

○김현경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 관리대장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하고 마무리를 다 끝난 상태에서도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여기서 전수조사란 말은 뭐 때문에 못하는지 이유를 좀 면밀히 좀 파악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조금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래이래 매칭을 좀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좀 깊게 파고 들어가서 좀 취약계층 우리 주민들께서도 좀 마음 좀 편하게 살 수 있기를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김현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방금 살펴본 결과 저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빠진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비산먼지 발생과 유증기 회수설비 부적합이 많이 다량으로 있어요.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보니까 비산먼지 발생은 건설회사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거의가 건설회사 중심입니다, 개발, 건설. 그러다 보면 여기는 이제 땅을 파거나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호수를 가지고 물을 뿌리는 현상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봤어요. 그리고 펜스를 중심으로 건설현장 내에 일부 빗자루를 들고 쓸어내거나 바로바로 오염물질을 차에 실어서 운반하고 이런 현상을 제가 목격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부적합 이 부분은 다 주유소 이쪽 기름 관계더라고요.

○전희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 검사를 실시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전희정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전희정 위원 그럼 최근 3년간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주유소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전희정 위원 집중 점검을 하시나요, 불시 점검을 하시나요?

○전희정 위원 특별 점검도 이루고 있나요?

○전희정 위원 불시 점검은 특별 점검에 속하는 거죠?

○전희정 위원 예, 그럼 처리 이후에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좀 많이 하고 있던가요? 이렇게 특별 점검할 때 또다시 재방문을 했을 경우에.

○전희정 위원 예, 소음이나 악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쉽게 접하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이 두 가지 비산먼지, 그리고 유증기 이런 부적합 검사 이런 부분은 시민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용어도 좀 힘들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세하게 집중적으로 특별 관리 점검 필시 꼭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3년, 5년 이렇게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이런 자주 발생하는 민원이 없도록 차질 없도록 업무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선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금오천에 가면 녹조가 많거든요. 그거는 뭐 하천과하고 협의가 돼 갖고 청소를 하나요, 우예 되나요?

○위원장 이정희 근데 녹조가 너무 많아요.

○위원장 이정희 그거 부서 간에 협조하셔 가지고 조금 물을 흘러가게 청소 같은 거 좀 하도록 좀

○위원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자원순환과는 1권 677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708페이지 환경관리원 복무 규정 위반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위반 관련사항이 그래도 뭐 눈에 좀 띄는데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 좀 짧게 해 주시겠어요?

○김현경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출결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현경 위원 요즘 또 출결시스템 현황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사실상 일반 학원에서도 지문이나 안구 뭐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냥 뭐 찍기만 하고 이제 보기만 해도 딱딱 이제 출결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딱딱 나오는데 결과도 이런 또 시스템을 또 조금씩 이제 금액도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김현경 위원 이런 분들이 또 정말 17 대 1 경쟁률을 보니까 10 대 1 이렇게 진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소중한 일터에 이제 오셔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서 경위서라든지 뭐 사유서도 쓰고 감봉도 받고 이런 게 조금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런 거를 조금 이래 좀 더 생각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출결시스템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구조가 없어지려 하면 사실상 본인이 완전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도입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서로서로.

○김현경 위원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구미형 클린하우스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제가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구미시 핵심 시정사항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시민 중심 품격도시고 거기 첫 번째 과제가 깨끗한 도시 환경 맞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이 일상 여행 낭만도시 관광 축제의 세계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현재 우리 거리의 생활쓰레기 배출 모습이 과연 품격도시 낭만도시라는 시정 방향에 맞는지 좀 궁금하고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어떤 도시의 모습을 보여 주느냐도 관광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구미의 대표적인 축제가 열리는 문화로나 복개천 같은 경우에 이 두 곳도 사실 문전 배출하고 있죠, 그죠? 예, 특히 주말에 문화로를 가 보면 차 2대가 교행이 안 되는 그 도로에 사람들은 바글바글한데 전봇대마다 쓰레기가 막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지에서 라면축제 등 이런 걸 보러 왔을 때 관광객들이 이 모습을 보면 구미가 어떤 도시일까, 저는 뭐 지금보다 한 15년, 20년 정도 전의 좀 낙후된 도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활용시설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 있잖아요, 그죠? 연초에 읍면동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고 행정복지센터에도 그렇게 문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그렇게 왔는데 근데 공동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면서 저희 집 앞에 바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동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저 같아도 동의가 사실 좀 어려운데 사실 이통장들이 부지를 또 찾고요, 주민들 동의까지 받아가면서 신청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개인적으로 이통장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주민 신청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고요. 행정이 먼저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제안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 당장은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저녁에 뭐 문전 배출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구미 구도심의 뭐 상모사곡이나 진평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원룸과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가 2대가 겨우 교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저희 원호, 문성도 대부분 아파트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3,500세대 이상이 단독주택과 작은 빌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은 잦지만 승용차 2대가 겨우 교행하는 도로에 쓰레기를 내놓으라 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는 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화 위원 예, 사실 저희 지역만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고아에 4만 300명 인구가 살고 있는데 자연부락 여덟 군데 마을회관 앞에만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 있고 사실 원호, 문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다른 지역도 맹 마찬가지겠죠, 그죠? 상습 투기지역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불법 투기지역이 어디 어디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따로 있냐고요?

○김종화 위원 저는 일단 이 데이터부터 좀 관리를 좀 하시면서 그 인근에 사유지나 자투리 공간 활용 가능한 시부지 등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좀 조사를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뭐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구미형 클린하우스 뭐 거점 배출시설 같은 거 설치하는 방향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신규 주거지역 조성하거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생활폐기물 배출 공간을 계획보다 좀 확보할 수 있게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하시면 이게 우리가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하죠, 그죠? 한 번 버리기 시작하면 그쪽은 불법 투기지역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관광 상업지역, 원룸 밀집지역, 상습 투기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배출 방식을 좀 다양화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고요. 저희 2026년 구미시 첫 번째 과제가 깨끗한 도시 환경인 만큼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행정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시정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언론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TBC?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옥성면 주아리에 산 115번지 일원에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 폐기물의 정확한 종류와 매립량은 얼마로 최종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이정희 무기성오니 약 150톤인데 무기성오니가 뭐예요? 뭔가요?

○위원장 이정희 무기성오니가 뭔가요?

○위원장 이정희 단순 생활폐기물은 아니네요, 그죠?

○위원장 이정희 근데 150톤이나 되는 게 농촌 청정마을에 그것도 야산에 대량으로 불법 투기한 거는 맞지 않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희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는 나가서 부서 초기 일지를 보면 참으로 기가 막혀요. 주민 최초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현장에 나갔을 것이고 행위자가 자연 토사라고 부인하자 자원순환과는 정밀 오염도검사는 시료 채취는커녕 행위자 말만 듣고 단순 원상 복구 지도만 했어요.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자원순환과 일지 보셨나요, 혹시나?

○위원장 이정희 예, 근데 일지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위원장 이정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6월 1일 날 150톤 중에 100톤만 엉터리로 파내고 50톤은 그냥 뒀어요, 방치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벼가 이렇게 허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썩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 피해 농가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위원장 이정희 그럼 피해 보상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정희 하여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미시 외곽 농지와 임야에 개발이나 성토를 빙자하여 유기하는 지정 폐기물 몰래 묻는 투기 그걸 꼭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옥성면 주아리에 산 115번지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이거는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706페이지에서 707페이지를 좀 보시죠. 여기에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외 폐기물 처리 관련 별도 사업 현황 있죠? 여기 보면 땡땡산업이 2025년 5월부터 해서 2026년 1월까지 앞으로 12월까지 예정돼 있네요? 이 업체가 왜 반복적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담당해 오고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업체만이 이 시설을 할 수 있을까요?

○전희정 위원 구미 공단 구미 관내 업체죠?

○전희정 위원 예, 관내 업체이고, 관내 업체이고 물론 지역 업체 예를 들어 그 동, 예를 들어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을 방금 봤는데 이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용역, 공사, 물품 이렇게 있어요, 다양하게 수의계약이 1,000만 원 이상. 여기에도 보면 공사에서 조달 우수도 아니고 공사예요, 공사. 공사인데도 왜 이 과마다 꼭 들어 있는 이 업체가 공사를 했을까요? 그것도 지역구도 아니고 구포에는 이런 공사 업체가 없나요? 방송시스템 설치 공사할 업체가 없나요? 제가 지금 한 4일째 하고 있는데요. 매번 과마다 이 업체들이 등장합니다. 이 방송통신 공사가요. 관내 업체가 70개가 넘게 있어요, 구미에. 구미에 넘게 있는데 구포동이에요, 구포. 여기에 관내 업체에서 또 지역 업체로 쪼개다 보면 지역에 있는 이런 방송통신 방송시스템 설치 공사할 업체가 없나요?

○전희정 위원 4번 공사 부분이고요. 2번 설계, 1번 용역의 설계, 설계 용역이고요. 4번 공사 방송시스템 설치 공사.

○전희정 위원 예, 1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지금 물품도 좀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그 업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서에 이 모든 과의 수의계약에 존재하고 있어요. 왜 반복적으로 업체가 같이 계속 이루어지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은 내부적으로 방침이 별도로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수의계약.

○전희정 위원 그냥 발주 부서가 특정 업체 그냥 지정해서 주는 거죠?

○전희정 위원 공사도 지금 없어요. 지금 별로 없어요. 공사가 제일 작아요, 지금.

○전희정 위원 발주 부서가 따로 있죠?

○전희정 위원 관내에서 관내 업체 쓰는 거 참 좋죠. 그거 지향하는 바입니다. 근데 조달 우수, 조달청 등록해서 조달 우수 품목만 쓰겠다 해서 예를 들어 그 업체가 몇 업체 두세 업체만 골라 다니면서 하는데 말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입찰 부치겠다, 그러면 입찰도 그 딱 정해진 업체 3개, 4개, 5개 미만 그럼 입찰해 봤자 또 거기서 거기예요, 그죠? 25%씩, 25%씩. 딱 권한을 두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왜 수의계약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수의계약까지도 다 이렇게, 그죠? 그런 거를 어떻게 제재하고 감시하고 특별,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왜 아직까지 이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하시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전희정 위원 진짜 많아요. 전기도 그렇고 물품, 공사, 뭐 소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업체 상생 부분에 있어서 고루 지역마다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추천해라, 이렇게 공정하게 투명성 있게 이렇게 지향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구미시 세금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가는 거고 시민 또 업체를 위해 우리 모두 또 시민들이 업체를 또 지역 업체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고루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용역에?

○전희정 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025, 2026년에 걸쳐서 총 9건에 28억 3,976만 원의 위탁 용역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바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미시 자체 시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전희정 위원 예, 설명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경쟁 입찰이에요, 이것도?

○전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정 업체에 그냥 집중 위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부분이

○전희정 위원 금액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것도 만약에 위탁이 몰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투명성 있게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개선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한 주아리 폐기물 그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은 우리 행정에서도 직접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몇 가지 있는데 우선 5일장 쓰레기 문제 지난 2024년도에 개선사항으로 지적해 놓은 게 있는데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예.

○양진오 위원 예, 사실 쓰레기를 조기에 시민들 피해 없도록 일찍 치워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라도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쓰레기까지도 다 치워야 되는, 그리고 5일장 와서 외지 사람들이 이제 돈만 벌어가고 쓰레기만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마저도 우리가 다 정리해야 되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식별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페트·캔 무인회수기 이게 지금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선산 같은 경우는 아침 한 6시 좀 넘으면 사람들이 페트병 한금 들고 줄 서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침에 그게 다 찬답니다, 아침에.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권장하고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 보니까 6,000만 원 해서 3대씩 이래 늘려 가지고 한세월이거든요, 한세월. 우리가 구미 공단에 있는 업체들을 찾아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고 MOU를 맺어가지고 구미에서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 보급한다면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양진오 위원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 있는 게 17대인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근데 우리 여기 들어오는 금액들을 보면 지금 8월 달까지 한 5,000만 원 넘어 이제 수익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시민들의 수익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양진오 위원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몇 년 동안 17대만 보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행정을 취해서 구미만큼 인프라가 좋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 많은 데가? 이런 데서 공모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6,000만 원씩 이래 할 것이 아니라 뭐 한 1억이나 2억 이래 세워 가지고 기계도 보니까 상당히 비싼 것 같던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 그대로 우리는 지금 그대로 해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인프라가 좋은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제도가 좋으니까.

○양진오 위원 그걸 과장님하고 국장님 능력 있으신데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인프라를 한번 구축해 보도록 그래 합시다. 예, 예.

그리고 끝으로 폐농약병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전화 수십 번 했지 싶어요. 진짜 이거는 농촌에서는 심각합니다. 우리 작년에는 한 18톤 정도 수거했는데 지금 7월 달까지 4톤밖에 수거 안 했어요. 평균치를 본다 그래도 9톤 같으면 반도 수거 안 했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들에는 읍면에는 농약병이 지금 널려 있든가 보관 장소에 모여 있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실태조사한 거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했는 게 그거잖아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나서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거 환경공단으로 자꾸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들에 있는 우리 수거함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볼래요? 수거함 주위에, 수거함 주위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지금 아예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환경공단에서 해야 돼요?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수거함 늘려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톤수를? 우리 작년에 18톤이라요. 근데 올해는 4톤밖에 안 했어요. 이거 수거함으로 대체가 되겠어요? 행정에서 자꾸 관리공단 얘기만 하고 거기서 책임져야 된다 하고 우리는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예산을 잡아 놨잖아요? 이거 수거비 예산 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지금 올해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죠?

○양진오 위원 전체가 이게 얼마죠?

○양진오 위원 6,000만 원에 4,700 남았으면 집행하지도 않았네, 그죠? 한 20% 조금 더 했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전표 끊어오면 돈을 집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소극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환경공단에서 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지금 문제는 환경공단에서 우리가 ´24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5년도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 앞서서. 그러면 이제 환경공단에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양진오 위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제 고민한다 하니까 답답해서 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옥성 같은 경우는 단 1킬로도 안 들어왔어요. 선산 같은 경우는 지금 13%밖에 안 들어오고.

○양진오 위원 그럼 그걸 어디 보관해 놓습니까?

○양진오 위원 우리 농약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양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18톤을 했어요. 그럼 보관함 한 1m 되는 거 이거 몇 개 가지고 감당할랍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라요.

○양진오 위원 예, 농약은 진짜 맹독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유출돼서는 환경뿐만 아니라 하천까지 오염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양들이 일정 우리가 합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결론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유출되는 농약이라든가 우천 시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시에서는 하나도 안 세우고 있잖아요?

○양진오 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는 상황하고 현장 상황은 완전 다릅니다. 현장에 농약병 모아놓고 했는 데 한번 가 보이소. 냄새가 얼마나 심하고 거기서 나오는 가루 분진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폐농약 모아 가지고 잔류분 처리하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는.

○양진오 위원 저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폐농약병이라든가 폐농약 페트 그리고 봉지에 남아 있는 잔류 묻어 있는 농약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농약들 또한, 그 농약들 또한 잔류 농약과 다를 거 없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 입는 피해를 얘기하고 있는데 폐농약 가지고 얘기하면 우야란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니까요.

○양진오 위원 우리가 일시로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지정 장소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보관하게 하든지 해서 거기에 있는 잔류 농약들이 외부 유출되는 거를 하천으로 가는 것을 막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내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이 부분은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라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 지적한 거라서 이거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에 쓰레기통 이거 실효성 없다고 얘기, 부족하다고 얘기했죠? 그거 지금 현재 보니까 뭐 송정맛길 번영회한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립하고 주변 상가에 시범사업을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했잖아, 그죠? 이거 갖고 되겠어요? 한번 가 보셨어요, 맛길에?

○위원장 이정희 엉망진창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재활용품은 매일 수거하죠, 지금?

○위원장 이정희 근데 왜 조치 결과에서는 매일 수거 중임 이래 놨네.

○위원장 이정희 매일 수거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기 지금 여기 양파식당 맞은편에 이팔청춘닭갈비 옆에 보면 쓰레기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쓰레기통이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고정 CCTV 스마트 좀 달아달라고. 지금 고정 CCTV도 지금 구미에 보니까 총 116대 했네요? 6월 30일 걸로 보면.

○위원장 이정희 운영 중이네요?

○위원장 이정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33대인데 스마트 CCTV 고정형은 116대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이거 스마트는 어디다가 이게 설치했어요, 어디 어디에? 이거 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정희 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리고 그러면 그거는 권고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제가 그때 이거 쓰레기 이제 분리수거하는 걸 원룸 관리 주택 업체한테다 이렇게 어떤 걸 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장 이정희 근데 실효성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희 특히 이제 외국인이 많이 사는 원룸 같은 데는 그분들이 그림으로라도 해 갖고 공문을 만드셔야 돼요.

○위원장 이정희 이것 또한 또, 다시 또 개선으로 이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2년 전에 산업에 있을 때 계속 말씀을 좀 드리다가 지금 문화환경 와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쓰레기 문제 생활쓰레기요. 지금 이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재차 말씀을 좀 드리면 산동 확장단지가 늘어나고 문성에 신도시가 형성됐는데 현재 219명의 환경관리원으로 수거를 하고 있죠? 커버가 다 되나요?

○이상호 위원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내용이라서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재활용, 음식, 일반쓰레기 세 파트로 나눠지면서 이게 대행업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계획안도 보면 일반쓰레기 세 파트, 음식물 세 파트, 재활용 및 대형 세 파트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노조하고 지난해 좀 협의가 잘 안 된 건지, 의논이 잘 안 됐다고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는 가능하나요? 해야 되지 않나요?

○이상호 위원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호 위원 지금 도시가 확장됐으면 이게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예산 투입해야 됩니다. 예산 투입하는 방법이 환경관리원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증원 가능하나요?

○이상호 위원 무리수가 따르면 방법을 찾아 예산 투입해서 대행 업체를 하면, 그다음에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환경관리원들의 직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이상호 위원 직장에 대한 불안감 가질 수 있는데 문서로 하든지 아니면 뭐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해를 좀 구하시고 이번에는 꼭 이게 진행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며 권고를 하고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221억 원 정도 산정되네요, 그죠? 한 해에. 그다음에 이게 또 원가 대비 한 55억 증액으로 보는데 그러면 한 270억 정도 봅니까? 1년에 쓰레기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를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데요. 원가 산정 업체 계속 같은 데 하고 있죠? 이거 예산 좀 들여서라도 좀 다른 곳에 원가 산정을 좀 새롭게 한번 해 봅시다. 해 보고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다 결국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좀 줄이면서 차후에라도 원가 산정에 좀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비용을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금 냈으니 알아서 하세요 집행부는, 이렇게 되면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커버하려면 힘은 들고 이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하면 GDP 4만 불 코앞에 와 있는데 길거리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선진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길거리 더러우면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시민들한테도 캠페인을 좀 벌이고 집에서 좀 줄여서 나오면 이게 시간을 가지고 장기 플랜을 세워서라도 이게 270～280억 들어간다고 하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1년에 한쪽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점점 늘어날 거라고 가정하면 이게 뭔가 좀 이거는 이거대로 대응을 하더라도 좀 시민들한테 좀 관변단체라든지 조금씩이라도 활동을 해서 집에서 좀 줄여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가 산정하는 업체를 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좀 기존에 하던 데는 좀 매너리즘이 좀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원가 산정이. 좀 색다르게 해서 정확하게 좀 산정을 하고 캠페인도 좀 벌이시고 다각도로 좀 대응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과장님, 자원순환과 애먹습니다, 그죠? 온 동네 쓰레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와의 전쟁이라 할 만큼 지금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암만 해도 안 되는 게 이 쓰레기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보면 국도비 확보 추진 여기 활동 실적이 이게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다른 부서에 국장님, 공모사업 이런 걸 하면 가산점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더라고요. 근데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확보 추진 실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 혹시 공모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과에서 노력해서 국도비를 따오는 거잖아요? 이런 직원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들은 이래 오픈이 되고 다 공모하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이렇게 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하러 와서 국비 확보해 오고 도비 확보해 오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아요.

○김춘남 위원 잘 챙기고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그걸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국도비 공모사업비 아니고 이래 부서에서 하는 국도비 그냥 실적이 나오면 그런 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래서 좀 활력을 좀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다회용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회용기 이거 우리 지금 이제 뭐 의원들이 하도 해서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장례식장은 아직 한 군데도 하고 있는 게 없더라고.

○김춘남 위원 예, 여기 보니까 두 군데 업체가 있어서 하고 있네, 그죠?

○김춘남 위원 고아는 합니까?

○김춘남 위원 저번에 갔는데 안 하고 있던데.

○김춘남 위원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결국은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돌고 돌아서 자원순환이 진짜로 자원순환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거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우수상 받았네요? 전국에 2위 하셨네? 이런 부분은 좀 홍보하시고 정말 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한 이런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 좀 주시고 기를 국장님, 좀 살려 주십시오. 쓰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 하루에 한두 통씩은 전화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저희들은 전화를 해야 하니까.

○김춘남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작년에 시정했는데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지역 읍면발전기금 폐지 이게 폐지가 가능한 건가요?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그리고 아니 잠깐만, 여기 책자에 보니까 뭐 그렇게 존속기한은 읍면지원시설 완료 시 하는데 이게 완료가 있을 수 있나.

○김춘남 위원 다 썼네, 그럼.

○김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끝나고 이 태양광 하면 주민들이 알아서 거기서 쓰고

○김춘남 위원 저희들 행정하고는 이제 별도가 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빨리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늘 사실은 발전기금 쓰는 것 때문에 늘 행감 때마다 뭐 잘했다 못했다 문제가 많았는데 정리가 다 되어 가는구나, 그죠?

○김춘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욕도 많이 먹고 늘 민원의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도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고생하시니까 좀 응원 많이 해 주시고 또 기를 좀 살려 주시면 그래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 1,265쪽부터 1,3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정희 우리 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 금오랜드에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비상시에 출입구 하나로 위험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번에 저희 교부세 받은 우리 교부세로, 특별교부세 받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1,266페이지 5항을 보시면 금오산 정상부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한미군 및 국방부 협의 절차 중이라고 했습니다. 묻는 질문에 잠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 우리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1954년도에 발효된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미군에게 공여가 된 거죠?

○이정호 위원 공여에 대한 사용권을 허락 받으려면 그만큼 저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정호 위원 예, 예. 허락 받기가 그만큼 어려운데 우리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맞는 거죠?

○이정호 위원 금오산 정상부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 취지계획 중에 2024년도에 저희 주한미군과 등산로 활용 논의가 진행이 되었죠?

○이정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는 공여구역 활용과 관련해 주한미군과 협의가 대부분 완료했다는 근거를 들어 본청에 우리 예산을 편성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정호 위원 근데 저희가 1,2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항을 보면 금오산 정상부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사업비 9억인데 집행액을 보면 선금 70%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5억 원을 저희가 공사 지원 자재비가 5억 원이 지원이 돼 있어요, 지금요. 근데 공사 지연으로 지금 자재비가 상승했을 경우 추가 비용은 우리 구미시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정호 위원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있죠?

○이정호 위원 그럼 자재비 상승했을 경우도 충분히 이렇게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정호 위원 그럼 저희 1,26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적하기 전에 제가 부연 설명 좀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정호 위원 예, 만약 내년까지 주한미군 측과 협의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죠?

○이정호 위원 사고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정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1,269페이지 보면 금오산 정상부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828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이정호 위원 지금까지 금오산 정상부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그리고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 우리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2024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을 상세히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 당시 2024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이정호 위원 예, 이 당시의 관리소장과 담당 팀장님, 그리고 인수인계 받은 관리소장님과 담당 팀장님도 누가 어떤 분이신지 따로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한 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오성문화장학재단, 오성문화장학재단 작년에도 권고를 해 놨는데 우리 관장님 오셔 갖고 한 번도, 현황 파악하셨습니까? 현황 파악 돼 있어요?

○김춘남 위원 근데 그래 우리 왜 집행부는 의원들 말을 좀 안 들어 줍니까? 지금 5주차장 하는 데 예산 얼마 들어요?

○김춘남 위원 15억인데 오성문화장학재단 6억 주고 사서 주차장 하라 했는데 그거 처음에 그렇게 거기보다 훨씬 많이 세운다고 하셔서 우리 관장님 오기 전에 그 산 밑에 산을 다 깎아서 그래 지금 하는데 면수는 다 줄었고 그냥 땅만 사면 밀어서 테두리만 하면 될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이것도 우리 옛날에 우리 관장님 들어오기 전에 행정을 잘못해서 우리 걸 다시 문화재단으로 준 거예요. 이것도 행정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선배 공무원님들이, 그래 지금 거기에 장학재단인데 장학재단에서 팔려고 할 때 얼른 사셔서 뭘 해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필요해서 비싼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주차장이 그거 해서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아래 우리 토요일 날 행사 가 봤더니 30분, 1시간 올라오는데 기다리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뭐 확장계획도 있지만 이걸 우리 관장님 계실 때 이게 잘 고민하시고 의논하셔 가지고 매입하세요.

○김춘남 위원 팔려고 할 때 매입하세요. 고민하고 고민한 게 지금 소장님이 두 번 바뀌었고 지금 세 번째 이게 지금 두 번 바뀌기 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팔려고 할 때 빨리 매입하십시오. 아니 거기에 산 깎아 갖고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주차장 할 이유가 뭐가 있었노 싶어요, 제가 지금 가 보니까. 다리 놓고 한다고 산 밑에 깎아서 주차면은 반으로 줄었고 돈은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관장님 능력을 제가 믿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권고해 놨네, 그죠? 오성문화재단 부지 매입하라고. 이걸 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그냥 하는 말 아니고 밖에서 보면 보입니다. 또 행정에서 못 보는 것들을 또 우리 의원들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앞 대에 9대 하고 8대 의원들이 말씀하신 거 꼭 좀 잘 새기셔서, 해마다 했습니다, 해마다. 우리 관장님 계실 때 매입 좀 하이소. 매입해서 5주차장 턱도 없거든요. 주차장을 해도 되고 우리가 거기에 분명히 거기 캠핑장이 들어오면 분명히 복잡하고 밀릴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캠핑장 70 몇 면 넣어요? 지금 78면이든가 캠핑장 몇 면 들어가요?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 분명히 또 사야 됩니다. 그때 돼서 비싼 돈 주고 사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활용도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오토캠핑장 들어오는 거하고 생각해서 이거 꼭 좀 매입해 주십사 우리 관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권고를 해야 되나, 여기 권고를 해도 말도 안 듣고 이거 우예야 되노. 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권고하겠습니다. 꼭 관장님 계실 때 정리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형곡전망대 연결다리 공사 진행 중이죠?

○이상호 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죠? 알아요, 혹시나? 관련 부서 아니라서 몰라요?

○이상호 위원 17억요?

○이상호 위원 15억에서 한 17억 들어간 걸로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 관광객들한테 필요한 다리입니까, 아니면 뭐 주민들 그냥 뒤에 운동할 때 필요한 다리인가요? 관광객들이 거기로 갈 일이 있나요?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금오산 입구 지도에 그 등산로 안내돼 있나요? 없을 걸요.

○이상호 위원 구미시 돈 진짜 많죠? 그쪽으로 등산로를 내는 게 뭐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이 필요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광하고는 좀 별개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사고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달라 했는데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9건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보니까. 아스콘 포장 단차, 그다음에 차단봉 구멍에 발 빠짐, 주차 스토퍼 걸려 넘어짐, 야자매트 걸려 넘어짐, 운동기구 사용 중 손잡이 이탈로 넘어짐, 이게 자연 그러니까 산에서 뭔가 좀 취약해서 난 안전사고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관리사무소에서 뭔가 잘못한, 아니면 도로 포장 단차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후고 미연에 다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안전사고가 다 진행된 거거든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산악사고라든지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뭔가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산에 가서 산행하다가 뭐 안전사고 난 거는 1건도 없어요. 이게 1～2건도 아니고 10건이나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좀 연구도 해 주시고 좀 뭔가 공사를 한다든지 뭐 시설할 때 촘촘히 좀 챙겨 보시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의외의 안전사고 데이터입니다. 좀 꼭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낭만피크닉사업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피크닉사업을 상시 배치로 하셨네요, 그죠?

○위원장 이정희 만약에 이제 오게 되면 공연을 온다든가 이래 왔을 경우에 피크닉사업 해서 뭐 갖다 주고 이런 걸 하기로 했었는데 의자 설치 잠깐 했다가 다시 철수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처음에 할 때 사업은.

○위원장 이정희 그때 우리가 기간제 한 명 주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그러면 기간제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지금 금오산 제5주차장이 이제 106면이 설치되면 가족배려주차장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하려고 하네요, 11면을 넣으려고?

○위원장 이정희 가족배려주차장은 일반 주차장보다 조금 크게 좀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정희 예, 예.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9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여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