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소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럼 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종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는 1권 429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정책과 없으십니까?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433페이지에 AI 기반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5분발언도 좀 했었죠?

○전희정 위원 예, 그래서 좀 굉장히 관심이 좀 높은데요. 이번에 보니까 구축사업 스마트 교차로 5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1개소, 센터 시스템 1식 구축사업으로 총 5억 원 투입 대비 실제 교통 개선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전희정 위원 시범사업으로 지금 선산에 선산시장 그쪽으로

○전희정 위원 했다고 말씀하셨죠?

○전희정 위원 그러면 제가 사업 전후 평균 지체 시간, 지체 시간, 통행 속도, 대기 행렬, 그리고 신호 대기 횟수, 실제 교통량 흐름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 성과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또한.

○전희정 위원 예, 선산시장 입구에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또 다른 시에서도 오고 또 이게 선산시장은 5일장으로서 전국에 또 유명하죠. 구미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죠. 5일마다 열리는 장터에 그런 교통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여 이제 일단 선 투입해서 시범 시행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신호 제어사업은 앞으로 우리 구미시 전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므로 선 사업을 했으니까 이에 대한 설치 목적이 아니라 실시간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최적화할 수 있는 정체와 시민들의 이용 불편에 대한 핵심, 이용 불편이 어떻게 줄여지고 있다,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민원과 현재의 민원과 그리고 구축 실적 그것만으로 성과하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성과지표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고 해 주면 어떨까,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전희정 위원 AI가 실제로 신호를 제어하고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희정 위원 예, 그리고 5억 원의 예산은 어떻게 집행됐는지 좀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여러 가지 기계, 그러면 교통 분석시스템 구축비, 그리고 여기 총 투입된 예산은

○전희정 위원 5억인데 여기에서 AI 교통 분석시스템 구축비와 함께 또 여러 가지 다섯, 여섯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유지관리비라든가 용역비 이런 부분 신호 제어 연계 비용, 연계해서 비용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발생비, 이런 또 CCTV 감지 교통정보 수집 장비 이런 통신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있는지, 이 5억 원 이외에 앞으로 추가적인 지금 현재 지금 시범하고 있는 지역에.

○전희정 위원 추가 예산 투입에 산출이 아직 없다, 그죠?

○전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제 교통 개선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검증하는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권고합니다.

○전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 민원 많아서 고생 많으시죠? 저도 민원을 하도 받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다 틀리더라고. 시간당 30분당 이 요금이 틀려요. 알고 계셔요?

○김춘남 위원 그거 왜 요금을 400원 받는 데도 있고 300원 받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쭉 있네. 유료 공영주차장 13개소에 30분 최초에 300원 받는 데도 있고 400원 받는 데도 있고 30분 초과에 100원 받는 데도 있고 200원 받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걸 갖고 민원을 주시더라고. 이걸 일원화 할 수 없는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거든요. 돈은 뭐 200원, 100원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일원화시켜 줄 수 있으면 일원화 좀 시켜 주실 것을 이걸 권고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주차장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님도 뭐 작은 거지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행복주차장 공영주차장 많이 하라고 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래 형평성의 논리를 보니까 우리 상모사곡이 인원이 3만이에요. 3만인데 제가 여기 보니까 사곡에는 30면, 행복주차장까지 하면 조금 더 있고 공영주차장이 30면밖에 안 되고 우리 상모는 80면, 상모가 진짜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형평성의 논리로 봐서도 여기에 쭉 동네들을 제가 다 뽑아 봤거든요. 그래 인원 대비 좀 물론 찾기도 어렵겠지만 행복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좀 빨리 해 줄 것을 권유 드렸고 제가 그때 공영주차장을 우리 팀장님 계실 때 그랬나, 팀장님, 혹시 우리 과장님 늦게 오셨으니까 옛날에 제가 그 상모에 파리바게뜨 있는 쪽에 진짜 복잡하니까 거기 주차장이 비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팀장님 언제 오셨죠?

○김춘남 위원 작년 1월에 왔으면 제 민원을 거기 우리 동네에 못 쓰는 주차장이 있는데 빨리 검토해 보라고 의논도 하고 자료를 같이 뽑아서 안 했어요?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그게 지금 벌써 제가 한 지가 3년, 4년이 넘었거든요.

○김춘남 위원 근데 검토를 하다가 말고 검토를 하다가 말고 그래서 제가 여기 100대 이상 우리 구미시에 되는 주차장을 다 뽑아 봤습니다. 그래 제가 거기는 돈도 얼마 들지 않아요. 제가 검토할 때 지금 그게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제가 건의할 때는 거기 우리 되게 거기가 장사가 제일 잘되는 곳이에요, 월요장 생기는 데. 주차하는 면이 또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차할 곳이 한 개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도롯가에도 지금 또 민원이 여러 개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뭐 100면 이상 260면 되는 데는 돈이 엄청나고 봉곡주차타워 옛날에 우리가 염려했던 이게 얼마예요? 이거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총 200억 가까이 되네, 그죠?

○김춘남 위원 이게 몇 개냐 하면 8개 200억 가까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놀고 있으니까 좀 알아봐라, 이 주차장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여긴 주차장이 다 돼 있다, 우리가 리모델링만 해서 사서 하면 지금 우리 100대 이상 되는 거의 3분의 1만 해도 그 금액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찾아봐라, 그러다가 제가 민원 들어올 때마다 하다가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어제아래 또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오늘 지금 오후에 현장방문 가려고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십사 했는데 아무도 피드백이 없어, 과장님, 팀장님.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여기는 100억 들여서 해요. 100억짜리도 있네. 여기 산동 우항공원은 100억이에요, 233면 되고. 거기 제가 이야기할 때 거기는 한 150대 정도 댈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이 다 있으니까. 그래 그 돈 20억도 안 하면 될 수 있을 걸 제가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봉곡주차장 117면 되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들였어요. 이거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리고 거기 우리 월요장이 생기고 상가가 지금 장사를 못해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스티커는 내 끊고 있지, 대로 옆에 대면. 그래 그나마 거기가 우리 상모사곡에서 제일 번화가예요, 월요장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걸 행감 때 안 짚고 계속 제가 소통을 했는데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 이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전에 검토하던 자료가 있을 것이니까 한번 찾아보고 예산도 얼마 들 것인지 한번 뽑아 보시고 우리 지금 여기 다른 데 이래 공영주차장 이런 거 대비 예산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하고 의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춘남 위원 좀 적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많은 차를 댈 수 있는 곳이면 저희 동네 그래 상모동에 상모동이 제일 큰데 80면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죠? 제가 늘

○김춘남 위원 맞죠?

○김춘남 위원 KT까지 우리 같이 가 보고 할 만큼 정말로 심각하거든요.

○김춘남 위원 안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저녁에 저하고 한 바퀴만 돌아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비교해서 꼭 한번 검토해서 꼭 저희 상모사곡에 적은 금액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금액들을 보니까 금액들이 엄청나네. 이렇게 국장님, 금액이 많이 들어가네, 기본 30억, 60억. 예, 그래서 다 돼 있는데, 다 돼 있는데 좀 우리가 좀 리모델링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꼭 관심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찾을 동안. 자전거 모범도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불용액이 지금 5억이나 나와 있어요, 이거?

○위원장 이정희 아니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왔는 거를 불용 처리한다고요?

○위원장 이정희 했어요?

○위원장 이정희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에 김재우 의원하고 저하고 계속 사업계획부터 시행 우려가 있다고 늘 얘기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지 않으셨다, 그죠? 불용 처리까지 할 정도 같으면

○위원장 이정희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죠. 예, 그걸 권고 드리고요.

내 집 주차장 갖기도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뭐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네요?

○위원장 이정희 홍보 부족이에요, 과장님. 홍보를

○위원장 이정희 예, 계속 유도하기를 권고 드리고요.

지금 현재 다자녀 공영주차장 감면 기준 지금 시청에는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이정희 2시간 무료, 50% 받죠?

○위원장 이정희 그거 지금 실효성은 어때요?

○위원장 이정희 정책을 하실 적에 보시면 경상북도 어디서도 100% 무료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항상 계획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그럼 공영주차장은 이제 언제부터 이거를 시행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시청과 같이?

○위원장 이정희 지금 PM은 어떻게 좀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지적한 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희 교육은 좀 하셨나요?

○위원장 이정희 그 PM을 많이 활용하는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이정희 예, 20대가 가장 많이 한 67%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정희 어려울 것 같아. 지금 PM 업체가 구미시에 있었던 업체가 지금 2개 그만두고 지금 몇 개입니까?

○위원장 이정희 근데 보면 가장 PM에 필요한 거는 주차장이죠?

○위원장 이정희 사용하고 났을 때 주차장에 갖다 비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견인사업을 지금 구미시에서 직영하려고 그러죠?

○위원장 이정희 견인하게 되면 PM 업체에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위원장 이정희 PM 업체도 알고 있나요, 그거를?

○위원장 이정희 계속 이야기 중입니까?

○위원장 이정희 예, 예. 하여튼 이것도 PM이 밖에 주차 자기가 해 놨는 비치해야 되는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그냥 밖에 있지 않도록 꼭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수고하시는 건 수고하시는 거고 또 문제 있는 거는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공영주차장 이거 보셨죠?

○이상호 위원 도시공사 질의하니까 자기들은 관리만 한다고 그러던데 이게 왜 이게, 이게 언제쯤 붙였죠?

○이상호 위원 그럼 언제 할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느낌이, 그죠?

○이상호 위원 했다고요?

○이상호 위원 방수 작업을 했다고요?

○이상호 위원 이게 지난 9월 26일 날 자료에 의하면 부서에서 준 자료입니다. 9월 26일 날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12월 말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6월 17일에야 보수 요청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진행을 하죠?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자 보수를 업체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호 위원 중간중간에 민원 많이 발생했을 텐데요?

○이상호 위원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일어나요?

○이상호 위원 아니 이게 비가 오든 안 오든 천장에 흔적이 남아 있으면 하자 보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 못 세우도록 해 놓고 이거는 뭐 언제 할지 모르겠다는 의미로 붙여 놓고 그럼 이게 80억 가까이 들여서 만든 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관리가 너무 소홀해 보여요. 이게 아파트 위층에서 물 새면 당일 날 해결 다 하잖아요? 저는 부서에서 일을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고 이거는 개선을 요구드리고요.

두 번째, PM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너무 이렇게 사고도 많이 나고 관리도 잘 안 되고 하긴 하는데 지금 뭐 견인까지 가나요, 올해 안으로?

○이상호 위원 차질 없이 좀 진행을 좀 시켜 주시고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카카오톡으로 단톡방을 만들어 하잖아요?

○이상호 위원 업무 보고 때 이 말씀 한번 드렸지 싶은데 지금 현재도 94명밖에 없어요. 이거를 통장회의도 하고 관련 관변단체가 많은데 이분들한테 알려서 하면 더 많은 이렇게 정보도 들어올 테고 견제도 될 거고 이러면 다각도로 정보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업체에서도 치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도 오픈채팅방을 그대로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개적으로 자꾸 하도록 부서에서 유도하는 거 아닌가

○이상호 위원 이것도 좀 방법이 다,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32쪽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산업단지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 추진 부적정해서 과다 계상된 사업비가 환급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상호 위원 사전에 그게 검토가 안 되나요? 설계하고 원가 심사하고 할 때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안 보여서 못하나요?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서는데요? 2,300만 원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데가 국가 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도 있고 봉곡동 주차타워,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산업단지 주차 편의시설 이거 312억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좀 정밀하게 원가 산정하고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312억 들어가는 이게 또 환급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호 위원 아니요. 공사하다 보면 설계하고 애초에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상호 위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게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부서에서 좀 정밀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뭐 방법을 찾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죠?

○이상호 위원 환급이 안 되고 관리가 제대로

○이상호 위원 제대로 하는지 설계를 그러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는 적색 신호등 시간 표시제사업 건의에 대해서 짧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녹색 신호에만 잔여 시간이 나와 있죠?

○김현경 위원 구미에는 도입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 개선하는 적색 신호에도 시간을.

○김현경 위원 예.

○김현경 위원 아니 시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가.

○김현경 위원 생각은 있어요, 그래?

○김현경 위원 적색 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 효과에 대해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운영이 적색 신호 횡단자 즉 무단횡단자죠. 여기 감소에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보행자 만족도가 72% 정도가 나왔어요. 신호 주기당 적색 신호 횡단자 46%가 감소됐답니다, 적색 신호에. 적색 잔여 시간 표출로 보행 신호등을 바라보는 보행자, 보고 이제 지나간다는 거죠. 그게 한 9.4%가 증가됐다 하네요. 이런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행으로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매번 할 때마다 이 얘기 나오는데 적색 신호등 숫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차량이,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외 갔다 와서 그것도 얘기했었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계속 계셨잖아요, 정말? 팀장님도 계시고 계속 들었는데 이거 얘기는, 적색 신호등 시간 초 시간 해 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봉곡 주차장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대구은행 뒤에.

○위원장 이정희 언제 완공이에요?

○위원장 이정희 내년에 완공이에요?

○위원장 이정희 거기는 이제 주차장이 다 되면 유료예요, 무료예요?

○위원장 이정희 유료입니까?

○위원장 이정희 유료예요?

○위원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금리단길 제가 이거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단속 카메라를 지금 설치할 계획인 거죠?

○이정호 위원 근데 저희가 미리 계획안이 준비되었는지 우리 정책과에서는 뭐 따로 다른 부서와 의견을 나눠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이정호 위원 근데 저희가 일방통행길이 지금 실행됐잖아요?

○이정호 위원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에 시작점부터 원래 일방통행길을 준비를 하고 계셨는 건가요?

○이정호 위원 아니 그래 이런 다른 부서와 협의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저는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금리단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정책과에서는?

○이정호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공영주차장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시는 게 좋았을 건데 공사하고 나서 공영주차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결국에는 고스란히 피해 보는 거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정호 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계획안이 있으신가요?

○이정호 위원 2개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주차장이 완화가 될까요, 해소가?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금리단길에 지금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주민하고 상인들이지만 지금 부서가 여러 부서가 겹쳐져 있잖아요?

○이정호 위원 맞지 않습니까? 공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부서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부터 진행하고 나서 이거를 진행하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들어오시니까 주민들은 혼란이 생기고 그리고 설명회 자리에서도 주민들은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예산이나 이런 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정호 위원 그럼 2개 정도만 지금 확보를 예상하고 있고

○이정호 위원 추가로는 계획은

○이정호 위원 금리단길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우리 주민들의 의견 좀 많이 좀 소통 좀 해 주셔서 의견도 들어 주시고 그리고 상인분들도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인들과 함께 소통 좀 해 주셔서 좀 민원이 좀 자제될 수 있게 소통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대중교통과는 1권 507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가 상당하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민들과 함께 가까이 있다는 거겠죠?

○이정호 위원 예, 지금 제가 하루에 평균을 봤을 때 저희 지역구에 교통 버스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루에 평균 보니까 2회, 3회가 민원이 들어와요, 그렇죠?

○이정호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이 집행부에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럼 보면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 우리 버스회사들이 저희가 공동배차를 지금 하고 있죠?

○이정호 위원 현재 전국 기초 광역, 지자체 통틀어 시내버스 공동배차가 유지하고 있는 곳이 어느 지자체죠?

○이정호 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 구미시와 충주시만 이 두 곳만 남아 있습니다, 공동배차는. 근데 저희가 32년째 이어오고 있어요, 공동배차가. 전국에서 구미와 충주 2개의 지역만 운영 중인데 저희가 1994년 도입 당시에는 버스 업체들이 황금 노선을 차지하려고 서로 간에 경쟁 때문에 저희가 적자 노선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배차를 진행한 거 맞죠?

○이정호 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구미시에서 막대한 시민 혈세로 2025년 기준으로 보니까 320억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익 경쟁 방지라는 도입이 이제 그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사님들도 저희 시민이잖아요?

○이정호 위원 예, 지금 탑승하시는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저희가 지켜드려야 되고 그리고 운행하고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도 저희가 지켜드려야 되죠?

○이정호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10월에 열린 우리 양사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공동배차의 건에 대한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정호 위원 알고 있는데 저희가 따로 더 파악 안 하고 그냥, 그냥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혹시?

○이정호 위원 그럼 1년 가까이 지금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1년 동안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호 위원 근데 뭐 좋은 해답은 뭐 안 나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제가 또 조사를 해 봤을 경우, 봤는데 일단 먼저 다른 지역에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버스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19년 7월 11일 날 산업건설위원회 이거는 울산광역시입니다. 시내버스 개별노선제 전환, 전환 후에 추진 경과 보고서거든요. 공동배차 운행이 5개 업체에서 41개 노선을 388대가 운행했어요, 울산에서는요. 근데 공동배차를 노선을 변경하고 없이 진행했을 때 민원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 전 67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전환 후 34건으로 49.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민원이 보면 불친절이고 그리고 배차 시간 미준수고 무정차입니다. 근데 49.3%가 감소됐다 하면 좋은 결과물 아닐까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다른 시 지자체의 좋은 점은 베껴 와야 되죠. 예, 좋은 점은 우리가 베껴 와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만 분석해도 우리 부서에서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여요. 시민들은 불편함이 많고 기사님들은 277개의 노선을 다 외워야 되면서 2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만약에 제가 기사님이었으면 저 277개 노선 못 외웁니다. 1년, 2년 만에 어떻게 277개 노선을 외우고 운행하라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정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개선할 우리 역할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용역의 건을 건의드리려고 했어요. 예, 집행부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용역을 부쳐서 뭐 공정한 노선 배분을 하고 서로서로의 업체끼리 좀 한 발씩 물러나서 이렇게 노선을 해 주면 용역 건에 감사 말씀드리고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용역의 건을 집행해 주신다면 우리 구미시민분들의 민원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님들도 노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서 사고율도 줄어들고 불친절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건은 노선이 용역 이행 건으로 해서 저는 개선으로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이정호 위원님이 잘 설명을 다 하셨는데 우리 그때 작년에 할 때 타당성 용역을 주라고 얘기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미시는 뭐 이 양사한테 재정지원금도 주고 손실보전금도 다 드리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희 뭐 때문에 하는지는 지금 아까 이정호 위원님이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전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주라고도 얘기했었어요, 용역비를 세우라고. 지금 아직까지 세우지 않으셨더라고, 그죠? 내년에는 세울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정희 그거는 알고 있죠.

○위원장 이정희 근데 과장님, 지금 현재 양사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양사의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간담회를 한 번 더 열어 보실래요,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한 번 더?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위원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몇 번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이정희 예, 의견 도출이 안 된 상태입니까?

○위원장 이정희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타당성 용역을 우리 용역비를 하기를 개선을 드리고요.

또 이정호 위원님 다시 또 질의하신다 그러니까, 예.

○이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과 대화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지금 오래됐잖아요? 이런 민원이 많은데 또 양사 뭐 의견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구미시에서는 양자 업체로 사업 개선 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개선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평가가 저조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현재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시든지 해야 되고 이게 장기간에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저희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정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동배차가 사라지고 지금 남아 있는 구미시나 충주밖에 없는데 우리는 시스템이 너무 아날로그고 다른 지역들은 디지털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업체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

○이정호 위원 제가 울산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지금 당연히 울산에서 하고 다른 지역도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 자료만 확인했고요. 이거 보셔 가지고 한번 연구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배차가 폐지되도록 집행부에서 제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해서 내가 핸드폰을 지금 계속 보고 있었는데 버스 민원이 지금 제가 8월 20일까지 올라가서 8월 21일 불친절, 과속 184번, 170번, 960번, 8월 27일 176번, 8월 25일 날 24번, 195번, 883번, 31일 버스 민원 5건 있고요. 또 9월 1일 버스 민원 3건 있고요. 이것도 뭐 쭉 있습니다. 이 불친절, 과속으로 매일 저희들은 여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민원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지역구 의정활동하면서 민원을 다 받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돼도 제가 여기 전에도 있었고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하루에 이게 민원이 올라올 때마다 버스 민원이 제일 많아요. 안 서고 그냥 가고 무정차하고 불친절하고 과속하고 욕하고 이게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데 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답을 찾아야지, 우리는, 우리는 물론 양사가 합의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양사가 합의를 못하면 우리가 해결을 해야죠. 민원은 우리 몫이잖아요? 그분들이 해결하나요? 그분들이 민원 해결을 못하잖아? 민원은 고스란히 저희들한테 다 오잖아요? 이거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 맞죠? 민원 올라오는데 버스 민원 없는 날이 없죠? 내가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잠깐만 올려 봤어요. 근데 5건 오면 3건, 진짜 10건 오면 7건이 버스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맞잖아요? 우선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님 뭐 좋은 의견 내시던데 뭐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용역을 한번 줘 보시고 이게 불친절이 암만 해도 안 고쳐지잖아요? 우리가 행감 때마다 안 한 적이 없잖아. 근데 날이 갈수록 심해져요. 요즘은 진짜 시민들이 너무 똑똑해서 바로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 해결을 하려면 어느 방법이 좋을지를 아까 좋은 말씀하시대요. 용역을 줘 보세요. 줘 보시고 우리도 타당성을 갖고 또 양사를 만나서 서로 합의를 봐서 저희들은 민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실손보상금 많이 주고 가면서 우리가 민원을 이렇게 다 받아서 저희들이 그거 해결 못하면 저희들이 다 맞잖아요? 욕 먹고 저희들이 다 일 안 한다는 소리 듣잖아.

○김춘남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깊이 새겨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저도 그래 좀 시정해 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터미널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 들어오고 올라온 것만 보고 어떻게 제가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적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김춘남 위원 근데 터미널이 여기 한 4개, 5개 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적자 본다고 이렇게 소홀히 하나요? 다른 터미널은 냉난방기 다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다른 고아나 이런 선산은 있냐고.

○김춘남 위원 근데 여기는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김춘남 위원 근데 그래 지금 그런 일이 생기고 우리 과장님이 해결책을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이걸 다 주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참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춘남 위원 여기 대표들하고 소통을 좀 자주 하시면 해결이 안 되겠나. 이거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맞죠?

○김춘남 위원 소통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

○김춘남 위원 암만 소통해도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40만이 넘는 구미시에 이런 에어컨 때문에 이렇게 있잖아요? 전국에 알려지는 이런 일이, 좋은 일로 구미시를 알려야 되는데 과장님 오자마자 좀 안타깝죠?

○김춘남 위원 아니 이런 일로 그래 구미시를 알리면 어떡해요?

○김춘남 위원 여기에 터미널 하시는 분들도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소수의 인원이 구미시를 이렇게 욕 먹입니까? 일 잘하고 잘못한 걸 집행부로 다 넘기시는 것도 문제고 여기 대표님들도 우리 대표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소통 잘하셔 갖고 아니 이런 걸 잘 해결해 갖고 우수 터미널로 이렇게 좀 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김춘남 위원 아니 좋은 일로 나기는 정말 어려운데 작은 거에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요즘은 무섭더라고요, 맞죠? SNS 때문에.

○김춘남 위원 그래서 늘 좀 사실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 해결 잘해 가지고 저희들 추경도 남아 있고 결산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갖고 결산이나 추경 때 한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희정 위원 시민밀착형 과라서 애로사항이 많으십니다. 예, 저도 이렇게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510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보니까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없는 민원이다 보니까 그냥 설명 들으시고 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은 말씀해 주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추후 자료로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전희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희정 위원 그에 대비 제가 민원을 이렇게 간추려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2024년, 2025년, ´26년 3년 연속으로 노편 개선 홍보물 제작, 승강장 노선 안내판 정비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하셨죠?

○전희정 위원 해당 예산은 3년 연속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희정 위원 이 내용은 이게 과장님께서 나중에 찾아보시고 추후 설명 자료 해 주시면 됩니다.

○전희정 위원 그래서 노선 개편 홍보물 제작 예산 이거 언제 집행하실지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3년 동안 예산 집행이 됐더라고요.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제작 예산으로.

○전희정 위원 예, 추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이게 대중교통과가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할 게 너무나 많은데 민원만 그냥 말씀드리고자 제가 몇 가지만 추려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6년 7월 27일, 31일부터 하반기 공공근로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공고 모집을 했습니다.

○전희정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행복버스 홍보 및 노선 안내 인력 고용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에요.

○전희정 위원 그러면 이 3명의 인원을 선발해서 선산터미널, 그리고 마을회관 행복버스 홍보 및 노선 관리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이 자체적으로 3명이 안내에 1년 동안 어떻게 그냥 돌아가면서 3명이 꾸준히 하고 있나요?

○전희정 위원 예, 장날이다 보면 이제 선산이다 보니까 선산시장이 있죠. 장날이다 보면 무거운 짐을 어르신들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들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수요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도 있다라고 말씀하네요, 이런 민원에 이 민원 속에서도. 물론 세 분이 열심히 이런 역할 안내도 하고 어르신들 짐도 들어드리고 나름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부적인 내용 말고라도 다른 내용이 또 좀 더 있을까, 이분들의 역할이.

○전희정 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충족할 만한 사안이 좀 더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전희정 위원 그럼 주 내용이 이들의 업무가 주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죠?

○전희정 위원 그러면 선산시장이 그러면 주 5일장인데 선산시장에 물론 여러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선산시장 5일장 그 하루를 위하여 투입되는 그런 이런 예산입니까?

○전희정 위원 평상시에도 하고 계시다. 행복 마을 버스다 보니까 암만 해도 평상시 아침 저녁, 아침 이른 아침부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전희정 위원 어르신들께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런 인력 체제가 이제 갖추어져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좀 지표로 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리고 세 번째, 141번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141번?

○전희정 위원 신설이죠, 신설? 5월에 개통한 5월 달에.

○전희정 위원 그렇죠? 너무나 많으니 아까 277개가 있다 하였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141번의 노선이 있습니다. 교통카드의 빅데이터 이용량의 실제 측정량이에요. 구미역에서 출발해서 터미널～시민운동장～순천향병원까지 공단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마지막 차고지로 갑니다. 하루 5회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희정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신설한 것 같은데 이제 교통량 빅데이터 이용량에 보시면 살펴보자면 8월 16일 8명, 8월 18일 6명 탑승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최근에 신설이다 보니까 5월이다 보니까 지금 6월, 그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에서 버스가 부족하다고 막 난리잖아요? 학생들 등하굣길부터 해서 출퇴근길 집중되는 시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는 노선을 왜 신설할 이유가 왜 있었을까, 이렇게 시민운동장 한 바퀴 돌고 오는 이거 하루 다섯 번 이걸 왜 141번 노선을 만들었을까, 예산 낭비 되지 않나,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자체 부연 설명이 계실까요?

○전희정 위원 예, 예.

○전희정 위원 141번 신설에 대한 이유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희정 위원 예,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전희정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세 번째입니다. 101번 노선이 있죠, 101번?

○전희정 위원 이거는 좀 많이 이용하는 버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공단동 순환버스 101번이라 하네요.

○전희정 위원 이것도 하루 5회 1공단을 순환하는 노선버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말 이용량을 보면 암만해도 이제 근로자들이 주말에 쉬다 보니까 주 5일제가 많아지므로 공단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없을 테고 어르신도 없을 테고 주로 출퇴근 시 관계자분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공단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그런 부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5일 토요일 6회, 16일 일요일 1회, 계속 쭉 보면 토요일, 일요일 보면 5회, 6회, 1회, 12회 미만이 있어요, 빅데이터에 보면. 이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1명 타는 날도 있답니다. 근데 이게 주말에 시내버스가 이런 의미 없는 1공단을 돌아다니는, 돌아다니고 있는데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조치도 안 하고 시민의 세금이 길바닥에 뿌려지고 있다라고 이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약간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예.

○전희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101번은 주말만이라도 운행을 중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 자체 판단이 나왔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까 이용자 숫자 불편이 유발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선 자체 폐지가 아닌 이 해당 차량이 보니까 303번, 404번, 204번, 4번, 20번 같은 마을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투입되는 것도 건의드립니다. 같은 노선이 중복되는 이 번호에 이 노선이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마을 행복버스는 물론 없애면 안 되겠지만 이런 중복되는 그 지역에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회 이렇게 해서 움직여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남는 이 버스는 다른 노선으로 정말 활용해서 돌린다면 애로사항이 많이 시민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산 대비 예산도 좀 절약되지 않을까, 필요한 선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희정 위원 예, 그리고 버스요금 좌석버스와 일반버스가 있는데 단일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제쯤 시행될 예정에 있겠습니까?

○전희정 위원 요금 단일화.

○전희정 위원 예, 예. 일반버스는 1,500원이고 좌석버스는 1,900원이네요?

○전희정 위원 예?

○전희정 위원 카드로는 그러하고 그러면 현금으로는

○전희정 위원 2,000원입니까?

○전희정 위원 예, 예. 좀 단일화 정책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추진이 언제쯤 하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희정 위원 구미시, 칠곡군, 그리고 영주시, 성주군 이렇게 네 군데가 있네요? 그리고 김천시는 일반·좌석요금을 통일화 단일화했습니다.

○전희정 위원 대중교통과가 2026년도 대비 올해 계획부터, 7월까지 요금 단일화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공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희정 위원 약속을 했다, 이렇게 나온

○전희정 위원 일반버스, 좌석버스 이 요금 버스요금 단일화 이 부분을 올해 7월까지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매듭짓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이런 시민의 이야기 불편사항입니다.

○전희정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요. 좌석버스가 보니 이게 구미역에서 인동, 구미역에서 옥계 있는 대표적 좌석버스 노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많잖아요? 옥계라든가

○전희정 위원 인동 그런 부분. 그래서 제일 많이 수요 하고 있는 버스예요, 일반이나 좌석이나.

○전희정 위원 그래서 요금 단일화가 추진된다면 그들의 경제적 효과도 이게 하루가 아닌 1년으로 묶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 그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단일화 추진 방안 좀 모색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희정 위원 시민의 의견입니다, 시민들의.

○전희정 위원 그리고 심야 시간 대중교통 사각지대는 없을까요, 심야 시간? 몇 시까지 운행을 하죠?

○전희정 위원 11시까지?

○전희정 위원 늦게까지 하시네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하시네요?

○전희정 위원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희정 위원 예, 앞으로 비효율적 노선 운행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후 자료는 좀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로.

○전희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고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8월 24일 날 의장님하고 대중교통과하고 미팅했었죠, 간담회했었죠?

○위원장 이정희 그때 나온 건의사항 중에 보면 구미종합터미널 유료주차장 무료 회차가 이제 5분도 안 돼서 돌아 나오면 주차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때 답변을 주신 게, 답변 주셔요. 그때 그 얘기한 거 건의 드린 거. 한번 만나보신 적 있나요, 그 이후로?

○위원장 이정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또 그때 이제 에어컨 설치를 왜 안 했냐고 했을 경우에 거기서는 터미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러셨죠?

○위원장 이정희 에어컨 설치하고 나면 전기료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어디서?

○위원장 이정희 예, 예.

○위원장 이정희 그것도 협의됐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노력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정희 지금 현재 우리 구미터미널에 1년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예, 보니까 환경개선비, 뭐 터미널 운영비 해서 한 1억 4,000 정도 나가는데 이분들의 매출액은 얼마 정도 돼요? 자료를 보면 한 6억 정도 되네요?

○위원장 이정희 그런데 안 한다는 거는 시민을 담보로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는 거는 약간의 문제점은 있어요. 협의가 안 된 것 같아, 우리 과장님. 소통이 안 되었다고, 터미널과 함께. 시민을 담보로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지역을 보면 전기료 이런 거 다 하나도 지원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이정희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다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협의 잘하셔 가지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위원장 이정희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배차, 그 배차 문제 있잖아요, 그죠? 공동배차 문제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버스 기사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건 뭔지 아세요, 혹시나? 현금 잔돈 내 주는 거예요. 현금이 지금 현금 몇 프로예요, 우리 구미시?

○위원장 이정희 그러니까. 3.5%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양사한테 얘기해서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이정희 그러니까.

○위원장 이정희 3.5% 정도 되네요, 제가 데이터 보니까?

○위원장 이정희 한번 협의해 봐요, 과장님. 두 양사에. 요즘은 현금이 없으면 뭐 계좌이체도 하고 여러 가지 모바일도 하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갖고 이거를 권고드릴게요.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얼마 전에 한번 말씀 나눴던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종류가 몇 개 있죠?

○김종화 위원 아니 종류가요. 형태의 종류가.

○김종화 위원 예.

○김종화 위원 유개형이 제일 많은 형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박스형,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스마트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김종화 위원 지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스마트승강장이고 특히 애향심이 깊은 분들은 온 동네 사람들 오면 자랑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은 시설입니다, 그죠?

○김종화 위원 그리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 밑이 이제 박스형이고 그다음 그 제일 아래가 유개형인데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화 위원 유개형에서 박스형으로 바꿔 놨는데 도로 확장 때문에 인도 폭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1년 만에 다시 떼 가고 유개형으로 바꿔 놓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았는데 과장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박스용 설치 기준에서 보도 폭이 보도 폭 기준이 넓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 자체가 너무 좀 넓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4m인가요?

○김종화 위원 이게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 버스승강장 형태가 시에서 뭐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에서 따로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종화 위원 이게 항상 4m 같은 경우는 4m 되는 보도 폭이 있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30센티 부족하다, 40센티 부족하다, 승강장이 그렇게 폭이 그렇게 지금 형태도 좋지만 조금 더 슬림하게 30센티, 40센티만 줄여도 충분히 이용객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디자인 개발하는 데 크게, 돈 크게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스마트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김종화 위원 그리고 행복버스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행복버스가 지금 선산하고 해평 쪽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화 위원 주민들이 되게 잘 이용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또 장천이나 고아의 안 촌 따지자면 뭐 김천 쪽에 치우처져 있는 지역들 이쪽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좀 있습니까?

○김종화 위원 장천이나 고아의 안 촌들 뭐 외예리, 내예리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도 대중교통 사각지대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게 수요응답형이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화 위원 근데 509페이지 보면 주민 의견이 의견 자체가 순환형을 더 선호해서 지금 순환형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화 위원 근데 응답형 이 문구를 계속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김종화 위원 혹시나 그 사업 내용이나 문구 자체가 주민들한테 혼란을 좀 줄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앞에 버스승강장 개발은 제가 개선 드리고요. 나머지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고 많습니다.

저도 이제 수요응답형버스 행복버스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김종화 위원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사업을 하게 된 그 요지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그죠?

○김현경 위원 교통 소외지, 농촌지역에 이게 맞춤형 교통버스로 이제 제공되는데 대상 지역 보면 이제 산동, 선산, 선산읍, 무을면, 옥성, 도개, 해평면 면 단위로서는 사실상 장천만 빠진 상태고, 그죠?

○김현경 위원 예, 고아도 이제 제가 다녀보면 조금 취약 지점이 많아요. 김종화 위원님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 장천이 사실상 아침 점심 저녁버스밖에 없어요. 저 안 동네 뭐 여남, 명곡 뭐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연령대가 지금, 지금 보자, 한 60, 평균 나이로 한 65세 이상이 45%예요, 장천에는. 45%고 총 인구는 한 2,650명 겨우 되지만 정말 교통 수혜지로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과장님 좀 잘 좀 살펴 주십시오.

○김현경 위원 그리고 화물 공영차고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구미에 화물차가 몇 대쯤 됩니까?

○김현경 위원 개인은 그래도 뭐 집으로 가는 차들이 좀 많죠, 작은 차들이?

○김현경 위원 구미에 지금 화물주차장이 어느 정도 이제 모자랍니까?

○김현경 위원 그죠?

○김현경 위원 예, 예. 거기 말고는 지금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김현경 위원 없죠?

○김현경 위원 제가 봐서는 이제 뭐 권역별로 하나씩 정도는 있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인동, 그리고 양포, 산동 그래 이제 권역에 보면 화물차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녁 되면 그 화물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교통사고 나는 현상도 있었고 사실, 그죠? 그리고 양포동에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진행했었으면 사실상, 제가 지금 예전 자료를 한번 보니까 부지가 이래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한번 보이소.

○김현경 위원 이렇게 다온숲 그 근처 밑에, 그죠? 옛날에 진행을 한번 하다가 안 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면 연관성 있게 생각하면 지난번 다온숲축제 할 때 만약에 이제 이 정도의 주차장이 있었으면 밑에 올라가는 부분에 도로 옆으로 주차난 완전 폭발했거든요. 뭐 상하, 상하로 한 100m 이상 그냥 불법 주차하고 사람들 그냥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해 가지고 조금 빠르게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우리 시에 일하시는 지금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마찬가지 힘들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저녁에 뭐 우리가 운동해도 그렇고 낮에도 한 번씩 차가 안 빠지는 경우도 그렇고 주차난 심각하잖아요? 이거 해소는 이것부터 또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획을 좀 빠르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살펴 주세요.

○김현경 위원 그것도 이제 해결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뭐 해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의회하고 구미시하고 같이 손잡고 시민들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민들 우리 40만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시민들이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김현경 위원 권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배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초정밀 BIS 버스정보시스템 이거 도입하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상호 위원 이거 뭐 분석해 본 데이터 있나요, 전후?

○이상호 위원 어디 접촉했다는 거죠?

○이상호 위원 접촉이 어디?

○이상호 위원 어느 어디에 접촉을 했다는 뜻이죠?

○이상호 위원 데이터가 나오나요?

○이상호 위원 데이터가 나와요?

○이상호 위원 아니 카카오맵에서 보는데 그 데이터가 나와요?

○이상호 위원 아니 바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호 위원 치고,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앱 접촉하면 데이터가 나온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볼 수 있어요?

○이상호 위원 그거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접촉 전에 몇 명?

○이상호 위원 큰 차이는 없네요. 1,000 뭐 얼마 정도만 증가한 거네요?

○이상호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죠?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그 예산을 10억 이상 들여서 했는 거니까 홍보에 좀 더 홍보에 치중해 주실 것을 좀 권고 드리고요.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사무실에서 말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거. 보셨죠?

○이상호 위원 이게 철제를 하는 기준이 뭐예요, 철제승강장 하는 기준이?

○이상호 위원 기준이 그래요?

○이상호 위원 많이 안 다닌다는 기준은 제가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촌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농촌형에 사람 많이 다녀요?

○이상호 위원 그럼 이런 도심 중간에는 많이 안 다니면 그냥 비 맞고 서 있어야 돼요, 비 올 때?

○이상호 위원 아까 자료 주신 자료를 보면 철제형이 노선 추가, 노선 신설 뭐 급해서 한 것 같아요, 기준이 제가 보면. 근데 답변이랑 좀 내용이 다른 것 같고 하여튼 이제 급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버스를 어디로 타고 어디로 내려요? 이게 바람숲길 도심에 공원화 돼 있는데 이게 책상에 앉아서 어느 어느 위치에 철제 꽂아라,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인동에 24개소나 근래에 한 것 같아요.

○이상호 위원 주민들이 어디를 어디서 어떻게 타고 내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이렇게 승용차 세워지면 이게 24개소에서 딱지 계속 끊겨요, 설치 이후로. 그 데이터 분석 한번 해 보세요. 데이터 나중에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이게 주차 위반하면 하루에 3만 2,000원, 4만 원 내야 되죠?

○이상호 위원 이게 불법 주차로 끊겨요. 기존에 이분들이 여기 차 댈 데가 없어서 좀 뭐 이중선 이런 데 아닌 데는 좀 황색 실선 2개 아닌 이런 데는 좀 세웠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철제 꽂아 놓으면 이거 계속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여기 주차장, 승강장처럼 만들어 주든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요. 신고 정신이 투철한 분들 계속 사진 찍어요. 행정이 고생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여기 인도 좀 깔고 철제를 하더라도 저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생 고생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왜 이게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거는 시정 조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많이 탈지 적게 탈지 어떻게 알고 이거를 선정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럼 철제로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지붕이 있는 걸로 바뀌어요? 유개형이 있고 무방풍이 있고 뭐 미세먼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한여름에 여기 서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안전재난과 이런 데는 또 그늘막 한다고 또 사거리마다 하고 이쪽 부서는 어차피 돈 들이고 하는 걸 좀 제대로 하시면 될 텐데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이렇게 있다가 또 민원 들어가면 또 지붕 있는 걸로 해 주죠?

○이상호 위원 아니 이게 신설하고 뭐 다 좋은데 부서 간에 조금이라도 협의를 하면, 여기 인도 깔면 되잖아요, 그죠?

○이상호 위원 부서 간에 공원녹지과 물어보면 내용 잘 몰라요. 이게 행정에서 주민들 불편하게 만드는데 일선에서 계시는데 신경 꼭 좀 쓰십시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공원녹지과는 1권 569쪽부터 6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우리 행감하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네. 여기 어딘지 아실는가 모르겠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우리 여기 상모에 우방아파트 뒤쪽이거든요. 여기 제가 전에 부분적으로 제가 정비도 하고 했는데도 여기 이거 만들어 놓고 이래요. 제가 여기 얼마 못 가 봤는데 이렇게 무성한지는 몰랐는데 다른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제 지역구 건데

○김춘남 위원 한 한 달 보름 전에도 여기를 걸었었는데 하고 제가 민원 들어왔는 거 줬는데 이렇게 무성하다. 여기 사람 다니기가 여기 이제 철로 철길 옆이거든요, 우방1단지. 여기 한번 가서 좀 점검해 주시고.

○김춘남 위원 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산샛강생태공원에 편익시설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죠?

○김춘남 위원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지산생태공원 쳐 보니까 샛강 진짜로 너무너무 잘해 놔서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 이 사업을 시장님도 하시라 하고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 사업을 하고 여기 낮에는 괜찮지만 사실은 밤에는 우범지역이었어요.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저도 많이 가 봤지만 우범지역이었는데 이거 정말 잘해 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또 핫한 연예인들 어디 프로에 나와서 여기가 500만 뷰 찍을 만큼 여기가 핫한 곳이에요. 구미 치면 지산 여기 이제 샛강생태공원이 진짜 핫한 곳으로 나옵니다. 경북에서도 핫한 곳으로 떠요. 그래 여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고 고니벅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돼서 여기 도에도 감사를 받았네, 그죠?

○김춘남 위원 근데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춘남 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만 건의 일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수만 개를 하고 계신데 하고 성공, 제일 성공한 케이스예요. 정말 제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늦게 오셨지만 이런 거는 적극행정으로, 예? 적극행정으로 우리 여기 일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은 칭찬해 주고 가산점을 줘야 되는데 이게 단지 행정상 이게 오류가 저기 허가를 안 받고 했다는 이유로 지금 보면 뭐 받았죠?

○김춘남 위원 과장님, 계장님 뭐 받았나요? 아니면

○김춘남 위원 징계를 받았죠?

○김춘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누가 이런 일을 할까요? 누가 적극행정을 할까요, 이래서?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그리고 우리 구미에 핫한 이 명소를 만들어 놓은 직원이 징계를 받다니요? 이거는 좀 저희들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수많은 행정을 하다 보면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맞잖아요? 생각보다 또 잘되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제일 잘한 행정이었어요. 행정적으로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구미를 좋은, 정말 좋은 이 생태공원으로 전국에 알린 곳이에요. 맞잖아요?

○김춘남 위원 유명 연예인 프로에까지 나왔던데, 그죠? 구미 오면 제일 먼저 들러볼 곳으로 이게 바뀌어 있어요.

○김춘남 위원 여기 연꽃 데크 길도 너무 예쁘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경북에서 제일 핫한 지역으로 막 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면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은 이 일을 하신 분들이 혹시 남아 있다면 퇴직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 근데 이분들한테 칭찬해 주고 이분들한테 앞으로 점수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야지 적극행정 안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맞죠? 적극행정 사례가 어떻게 칭찬을 받아도 못할망정 적극행정 사례가 행정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적극행정 안 합니다. 국장님, 꼭 살펴보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지금 이 직원들이 남아 있다면 꼭 칭찬해 주시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이거 권고를 드리고.

○김춘남 위원 안 길죠?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예, 예.

○김춘남 위원 671쪽에 과장님 보시면 우리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래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1단계 할 때 정말 의원들이 그때 8대 때 반대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현장을 의원들이 다 가 보고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반대도 무릅쓰고 1차는 다 했습니다. 이게 1차가 70억이 들었네, 그죠?

○김춘남 위원 그렇게 하도 우리가 그러니까 2차는 그나마 다온숲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막 지금도 바꿀 게 많습니다. 다온숲,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다온숲은 그나마 2차가 잘됐는데 지금 1차, 3차 지금 하고 나서 지금 사후 관리가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여기 보니까 잘됐는 것만 싹 빼 가지고 주시던데 근데 저희들은 또 잘못된 걸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부실 문제 다 찍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래. 아래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또 옥계 가다가 봤는데 다 죽고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단지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엄청 많습니다. 잔디 멀쩡한 잔디 이래 이렇습니다, 이래. 제가 잘된 예도 보여드릴게요. 이 잘못된 예가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는 심어 놨는데 거기에 전부 쓰레기 버리는 곳이 됐어요. 그 안에 던져 놓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지나가면 다 보여요. 멀쩡한 잔디를 다 뽑아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과장님 거 받으니까 여기에도 전 게 더 예쁜 게 더 많습니다. 전과 후 해서 잘된 예를 갖고 오셨네, 그죠? 잘된 예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몇 군데는 있는데 이게 전과 후보다 전이 더 예쁩니다, 잔디가 이래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잔디가 이래 있을 때가 더 예뻐요.

○김춘남 위원 저희들 염려하는 부분은 그때 그 과장님하고 그 부서는 왜 안 들어 줬을까요? 멀쩡히 잘 자라고 있는 잔디를 캐내지 말라고 파내고 이거 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해서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이게 ´23년부터 유지비 들었는 게 매년 4억 정도예요, 지금. 처음, 처음부터 ´23년, ´24년, ´25년, ´26년은 지금 뭐 그래서 매년 한 4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이게 70억을 빼고 나면 1차, 3차, 70억, 50억, 130억을 들여서 조성했는 사업이 지금 다 죽고 지금 엉망이고 그 잔디 있었으면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예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지비를 이렇게 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누가 책임져요? 그것부터 먼저 답, 누가 책임져요, 이거?

○김춘남 위원 이 담당했던 분들 책임을 져야 되고요. 물론 퇴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책임져야 되고 이 유지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춘남 위원 이 유지비를 계속 이렇게 들여서 지금 다 죽어가는 걸

○김춘남 위원 또 심을 거예요?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못하게 하니까 그때 모 과장님이 퇴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서 강변도로에 거기 강을 보면서 걸어야 된다고 심지 말라고 하니까 전문가들이라고 전문가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강변도로 가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잘된 곳도 중간에 한두 곳은 있어요. 근데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나중에 그 지역구에서 데크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강을 보면서 걸으려고 거기 그렇게 벚꽃이 예쁘고 강을 보면서 벚꽃을 보면서 걸으면 되는데 왜 중간에 그래 거기 다 그거 시멘트 다 해 놨는 걸 그 위에다가 흙을 부어서 심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서 유지비를 이렇게 들이는지 제가 지금 진행형이 아니면 이런 말 하지도 않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니까 지금까지 들인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며 이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유지 관리 절대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수십 개의 공원이 있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 힘들어 죽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까지 하고 우리 의원들의 또 3분의 1이 사실은 공원녹지과 민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유지비를 이렇게 들이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없으면 일정 부분 동으로 이관해 주고, 예? 다 모르잖아요? 지금 그때 공무원들 지금 다 바뀌고 없으면 위치가 어딘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4억이, 70억 그래 50억, 120억을 들여서 매년 4억씩 유지비를 들이는데 다 죽어 간다, 책임 누가 집니까? 개인이 했으면 이거 부도 났어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유지 관리 측면까지 생각하고 나무를 심어야 했어요. 그리고 너무 빽빽하게 심어 놔서, 죽을 걸 생각해서 그렇게 빽빽하게 심었는지 돈이 남아서 그렇게 빽빽하게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가 보면 처음에는 진짜 가관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관리를 허술히 했으면 다 죽었어요.

○김춘남 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만큼 숲이 많은 데가 지금 구미만큼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우리 구미에 미세먼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잔디 그냥 심어 놨을 때 너무 예뻤어요. 그냥 도롯가 지나가면 잔디가 있고 이 커다란 나무들이 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진짜 예쁜 나무들이 단풍나무도 있고 있었는데 그걸 다 파내 가지고

○김춘남 위원 단 5년도 10년 못 보고 사업을 하시잖아. 5년, 10년을 못 보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김춘남 위원 이런 부분에 책임은 누가 질 건데요, 과장님?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다 하시겠다고?

○김춘남 위원 다 할 수 있을까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이거 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책임져야 되고 나가셔서도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1～2억 같으면 제가 진짜 말도 안 해요. 120억을 들였잖아요? 과장님.

○김춘남 위원 맞죠? 과장님, 국장님 늦게 오셔서 이거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아우토반 넘어가는 데 진짜 백일홍 그 예쁜 걸 다 캐내고 이런 걸 심어 가지고 소나무를 심고 결과가 진짜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제가 지금 할 말이 없네. 아니 개인 같으면 부도가 났다니까. 이거 유지 못한다니까요. 시민 세금 좀 아껴야 됩니다, 맞죠?

○김춘남 위원 아니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과장님, 그리고 혹시 그때 하신 직원이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다 물어서 대책을 좀 가져와 주시고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 선에서 이제 그 바운더리를 다 보시면 구미시 전체예요.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지도 좀 그거 대책을 세워 오시고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바람길 조성사업은 제가 이거 시정을 요구하고 대책을 제가 좀 갖고 와 주시길 제가 그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바람숲길 구미 조경회사들 망할 일 없겠네요, 그죠? 자료 보니 전부 다 수의계약이라. 뭐 이거 뭐 엄청나게, 엄청나게 하는데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또 구평공원 그물네트 놀이대 운영 중지 자료 보고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훼손이 3월 달이네요?

○이상호 위원 2차가 5월 달, 3차가 6월, 근데 왜 대책을 안 세웠죠, 인사사고 날 때까지?

○이상호 위원 이거 가능하나요?

○이상호 위원 이게 복원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요.

○이상호 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이상호 위원 CCTV로

○이상호 위원 CCTV 한다고 이거 잡아 내겠어요?

○이상호 위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상호 위원 이 그물네트 만져 보셨어요?

○이상호 위원 팽팽합니다. 도루코로 살짝살짝 건드려 놓으면 못 잡아요. 그냥 가서 칼질하면 잡을 수 있는데 애들이 살짝살짝 건드려 놓으면 못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가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상호 위원 그 이후로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이상호 위원 이게 팽팽해서 굉장히 약한 재질이더라고요. 이걸 왜 안전진단 받고 거기 가 보니까 안전협회인가 어디서 했다고 사진도 찍어 놓고 올려 놨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계속 이대로 그러면 복원해서 할 거다?

○이상호 위원 다음에 이런 똑같은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이상호 위원 책임 어떻게 져요, 인사사고 나는데? 사람이 떨어져서 지금 추락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위험해 보여요. 위험합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살짝살짝만 도루코 살짝살짝 건드려 놓으면 그거 어떻게 잡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뭐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 놓고 안 하면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해 보여요. 이게 구미 이게 하나밖에 없나요?

○이상호 위원 관리하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호 위원 그럼 천생산에 있는 거는 이거는요?

○이상호 위원 부서가 달라서 관심 없네요, 그죠?

○이상호 위원 산림과가 우리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데 공사가 엉망진창이에요.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산림과 이거는 5m 넘어요.

○이상호 위원 떨어지면 죽어요. 이게 다 재질이 칼 대면 다 나가요. 근데 이게 시에서 일어나면 관련 부서끼리 뭐 대책회의를 하든지 이게 공사 자체도 이렇게 부실하게 해 놓은 데다가 칼 대면 이게 뭐 쇠로 된 것도 아니고 안에 힘줄이 쇠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천생산도 스톱시켜야 되고 산림욕장인데 이게.

○이상호 위원 이거 구평에 있는 그물 이거 누가 진단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상호 위원 아니 계속 검토고 시간이 1차 문제 터졌을 때 CCTV를 했었어야 되고 조명 문제도 이때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3월 달에 나왔을 때 그랬으면 인사사고는 안 나왔잖아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상호 위원 애들이 들어가면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고 폐쇄를 하려면 완전히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약해도 너무 약하던데요?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신다 하니까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게 사고는 바로 또 날 소지가 높습니다. 이거 개선을 좀 그대로 갈지 보완해서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철거까지도 방법을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4층에 보면 스마트가든 조성돼 있죠?

○이상호 위원 담당자랑 잠깐 뭐 의논을 해 보니 별로 감을 못 잡으시던데 이게 구미에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이게 국도비 받아 가지고 7억 2,400만 원 들여서 21군데 있어요.

○이상호 위원 관리합니까?

○이상호 위원 관리를 해요?

○이상호 위원 구미시 진짜 돈 많아요, 그죠? 이렇게 설치해 놓고 지금 제대로 하는 데가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이랑 구미코만 정상적이고 나머지 다 불량이고 그다음에 여기 구미보건소는 아예 없앴어요. 그다음에 1층에 들어오면 후문 쪽으로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관리한다던데

○이상호 위원 그것도 정보 공유가 안 되는지 지금 다 죽어 가는데도 이쪽 한쪽 부서에 얘기하면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회계과는 우리 제가 뭐 우리 소관 위원회는 아니라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도 절반 다 죽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돈을 막 갖다 버리나.

○이상호 위원 아니 심어 놓고 관리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실내에 잘하려고 했으면 관리를 하시든지 이게 처음 아니고 대중교통과도 이런 거 예전에 했지 싶은데 인동정류소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다 죽어 가 가지고 얘기 안 하면 손도 안 댑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민원 안 들어오면 몰라요. 이거 시정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권역별 맨발길 조성을 많이 했는데 이게 가장 많은 데가 공원녹지과더라고요.

○이상호 위원 이게 뭐 다른 부서도 좀 있는데 이거 돈은 엄청 들어갔네요?

○이상호 위원 39억 깜짝 놀라겠습니다. 깜짝 놀라겠습니다. 39억 들여 놓고 할 때는 해 놓고 언론 플레이 다 하고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상호 위원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예산도 세워져 있죠?

○이상호 위원 하는데 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거 엉망진창인데 제가 봐서는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제가 과장님이 우리 공원녹지과 민원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제가 입 좀 다물고 있고 싶었는데도 비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이상호 위원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안 짚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추리고 좀 많이 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셔 가지고 설계를 다시 좀 합시다. 예산은 좀 따로 생각하고 공원도 있고 관리해야 될 게 있잖아요? 바람숲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간제가 한 40여 명 있죠?

○이상호 위원 120명이 해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나눠서 헥타를

○이상호 위원 대로변 말고는 칭찬 드릴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별빛공원 같은 데 쓰레기 많고 화장실 청소 안 돼 가지고 들어와서 계속 막 하니까 인원 배치해서 깨끗해지고 많이 좋아진 것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민들은 더 눈높이가 더 높아지고 더 깨끗한 도시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랑 인력 배치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설계를 다시 좀 해서 빈틈없도록, 예?

○이상호 위원 일 잘하시는 과장님께 제가 기대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근데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이게 의회에 오면 칭찬을 제일 많이 듣는 자리이기도 해요. 하여튼 좀 신경을 바짝 쓰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예, 이정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희정 위원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미리 언질을 하셨고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공원녹지과다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산샛강생태공원 자판기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이게 경상북도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이거 받으셨죠?

○전희정 위원 그리고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 하고 공무원분들 뭐 징계 건도 있다 하니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해야 할 역할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희정 위원 예, 예. 여기에서 보면 단순 자판기 운영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입찰, 여기 포인트를 보면 입찰 조건 변경, 변경 계약, 제3자 운영 허가 조건 위반 방치, 위반 방치, 그리고 가설 건축물 신고 부적정 수리로 이어져서 연쇄적 행정 실패라고 판단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는 거죠? 늦게 이렇게 받으셔서

○전희정 위원 예, 알고 계시죠?

○전희정 위원 여기에 또 포인트 문제점만 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2026년 4월 구미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관련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지산샛강생태공원 편의시설 자판기 운영과 관련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다, 구미시는 자판기 운영을 위해 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2023년 아까 말씀하신 12월 8일 간부회의에서 시장이 자판기 위치 변경 및 고급 커피를 지시한 뒤 당초 입찰 조건을 변경하여 기존 낙찰자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입찰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조건으로 경쟁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낙찰자에게 변경된 조건을 적용하여 계약의 경쟁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 감사기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023년 12월 8일 구미시 간부회의 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 위치 지산동, 설치 방법 커피·음료수 자동자판기·판매기 1대씩 설치한다, 화장실 건물 외부 설치, 기간 2023년 12월 11일～2026년 12월 10일까지 3년 간입니다. 그리고 변경, 그날 바로 변경 지산동 위치 똑같고 설치 방법 커피·음료수 자동판매기 각 1대 설치 같고요. 여기에서 가설 건축물 설치 후 내부에 설치입니다. 그전에는 외부에 설치고요. 여기는 내부에 설치, 기간 똑같습니다. 2023년 12월 11일～2026년 12월 10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실 테고

○전희정 위원 예, 예. 그럼 시장 지시와 적법성 검토는 별개의 문제라고 비쳐지는데 시장 또는 간부의 정책적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정해진 사항의 계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면 관련 법령과 입찰 절차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희정 위원 핵심은 지시 자체보다 담당 부서의 적법성 검토와 내부 통제 절차가 왜 작동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전희정 위원 공원녹지과.

○전희정 위원 예, 그러네요. 그래도 또한 이게 허가 이후 사후 관리에도 작동하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 운영 정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행정재산에도 동일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전수 점검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행정 절차가 연속적으로 부적정 처리가 되었습니다. 보면 입찰 조건 변경 또다시 이루어졌고 변경 계약, 제3자 운영 허가 조건 위반 방치, 그리고 가설 건축물 신고 부적정 수리의 흐름이 개별 담당자의 단순 착오보다 행정재산 관리와 인허가 검토 체계의 구조적 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안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내용에, 이 감사 내용을 보면 안 했다고 나옵니다.

○전희정 위원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공원 조성계획에 바로 또 변경하고 추가로 공원 개선

○전희정 위원 계획에도 추가로 넣으셨다고요?

○전희정 위원 그렇죠. 생태공원이죠.

○전희정 위원 그러면 입찰 조건이 달라졌잖아요?

○전희정 위원 그러면 그 조건 달라진 기준으로 경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희정 위원 자체 판단으로?

○전희정 위원 그 중대한 피해가 가는 게 어떤 거죠?

○전희정 위원 그 낙찰자 그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거죠?

○전희정 위원 중대 사유라 함은 그 낙찰자 당초 낙찰자가 있는데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게 중대 사유인 거죠?

○전희정 위원 중대 사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희정 위원 아니 기존 낙찰자와 그대로 변경 계약을 체결했던 이유를 물었을 때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희정 위원 그러니 제가 중대한 피해가 왜 무엇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전희정 위원 계약 조건이 변경됐는데 다시 이루어져야 되죠.

○전희정 위원 그럼 공정성이 훼손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전희정 위원 예, 그럼 자판기 사용료 또는 임대료는 그럼 받고 있습니까?

○전희정 위원 그럼 각각 얼마입니까?

○전희정 위원 240만 원이요?

○전희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가 보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찾고 즐기고 있던데 줄서서 주말에는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익이 240만 원밖에 안 나옵니까?

○전희정 위원 아무튼 이번 건은요. 입찰 조건 변경과 동시에 변경 계약, 3자 운영 허가 조건 위반 방치, 가설 건축물 신고까지 여러 행정 절차가 연속적으로 잘못 처리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처분만 이렇게 끝낸 것 같은데 구미시가 관리 중인 행정자산 중에 사용 중 하면서 사용하면서 수익 허가를 전체를 다시 다 구미시 전체 이런 부분 이렇게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므로 전체 전수 점검을 또 해야 할 필요성을 못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희정 위원 아직 실시는 안 하셨죠?

○전희정 위원 다른 뭐 비슷한 사례는 없나요? 샛강 말고 이런 비슷한 사례는 불법 건축물

○전희정 위원 사용료, 임대료 이런 거는 없나요?

○전희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25년 5월 1일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 자판기 실제 운영자 및 수익금 납부 내역과 특정 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구미시 조치 결과 및 신분상 조치 이행 자료,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변경 관련 결재 문서, 법률 검토 부서 협의 자료, 마지막으로 구미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전수 점검 실시 여부 및 결과 자료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전기료는 어디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전희정 위원 전기료 자체 부담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전희정 위원 수도세는 부과 안 하고 있죠?

○전희정 위원 구미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고 있죠?

○전희정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환수할

○전희정 위원 그럼 불법 건축물 이거는 행정의 불법인데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요?

○전희정 위원 그럼 지산샛강 고니벅스 그 무인카페는 없어지는 건가요?

○전희정 위원 새로운 고니벅스 행정 절차상 거쳐서 적법성을

○전희정 위원 적법성을 갖추고 다시 한다, 이거죠? 그럼 수익금 회수도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서 환수 조치하고 사업주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이건 손해가 또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희정 위원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마지막 여기 수익금 회수 절차 시점부터 사업주 손해 보지 않는 한도까지 검토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추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개선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애 먹습니다.

○김현경 위원 저는 우리 지역구에 지난번 그 다온숲축제 수국축제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축제 그 기간에 우리 시에서는 이제 홍보, 그리고 방문객 유치에 너무 좀 중점적으로 또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나,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방문객이 많이 왔을 경우에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온숲에 올라가는 1차 도로 옆으로 불법 주차, 주정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히 심했고 오시는 분들이 가족 단위 분들도 많았었는데 좀 위험했어요, 사실. 이제 도로 쪽으로 이제 안전하게 보행을 해야 되는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그걸 이제 피하느라고 이런 저런 사고가 조금 이래,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그런 현상이 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온숲 부지 근처 부지, 그리고 뭐 유휴 부지나 시 부지가 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차후에 이제 다온숲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 나중에 차후에는 전국 축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김현경 위원 예, 안전 재난사고는 미리 방지를 해야지 그걸 방지할 수 있죠, 그죠?

○김현경 위원 예, 그거 좀 적극적으로 좀

○김현경 위원 시정 좀 해 주십시오.

○김현경 위원 그리고 지역구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해마루광장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 날 아침에 거기 행사를 하는데 제가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해마다 인원이 500명, 1,000명씩 지금 늘고 있어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00명이 좀 넘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떡국을 준비를 못하고 컵라면을 대체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컵라면 3,000개를 준비했는데 금방 끝났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시민들께서 이제 관심도 있고 거기 행사에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주변에 우리 광장에 특히 행사하는 광장 위에도 있습니다, 행사장 광장. 좀 작은데 거기 너무 작아요, 보폭이. 제가 봐서는 한 500명, 1,000명도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무조건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 또 좀 좁습니다. 좁아요. 그래서 3,000명이 오가면서 사고가 날 확률도 좀 있고 그거는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 빠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어떻습니까, 생각이?

○김현경 위원 혹시 그 해맞이행사 때 한번 와 보셨습니까?

○김현경 위원 아이고 굉장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이제 우리 강명구 국회의원님,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도의원님들, 그리고 단체장님들 다 오셔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 안전이 더 걱정됩니다, 저는 사실은 행사보다.

○김현경 위원 예, 과장님,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시정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로수 뿌리들림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여기 ´26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편성됐습니까?

○김현경 위원 예, ´26년. 예, 예.

○김현경 위원 예, 예. 해 놨습니까?

○김현경 위원 그 안에 그 뿌리들림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김현경 위원 이게 지금 뭐 양포동뿐 아니라 뭐 우리 여기 구미 전 지역에, 그죠? 이게 핫 이슈입니다, 참말로.

○김현경 위원 이거 잘 살펴 주세요.

○김현경 위원 맞습니다.

○김현경 위원 고생 많고 애 먹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또 뭐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김현경 위원 예, 또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은 또 열심히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예, 권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우리 김현경 위원님이 지금 뿌리들림도 얘기하고 했는데 ´24년도, ´25년도 행감에서 계속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미시가 조례 개정을 하라고 얘기했죠?

○위원장 이정희 지금 구미시 조례 개정 안 돼 있네요?

○위원장 이정희 예정이죠?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이게 뭐 관리계획 같은 거 나올 수가 없잖아. 용역은 지금 보니까 ´26년 1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했네요?

○위원장 이정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용역이 중지된 것도 있네요? 이거 뭐예요? 583페이지 휴인디자인 장소연 여기 용역 중지돼 있는데 이건 뭔가요?

○위원장 이정희 여기가 지금 누구 장 모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이 지금 같은 동일 인물인가요? 휴인디자인, 그루 디자인포레 같은 인물인가요?

○위원장 이정희 틀려요?

○위원장 이정희 이름은 똑같고 그 회사는 다르다?

○위원장 이정희 맞습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휴인디자인, 그루 디자인포레가 이름은 대표자 이름은 똑같은데 그 대표자 상호명은 달라요. 다른 거 맞나요? 뿌리들림하고 이게 똑같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이름만 똑같나요?

예, 남제우 팀장 오랜만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예.

○위원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정희 근데 그럼 이거 책이 잘못됐나요, 이름을?

○위원장 이정희 나는 이름이 이름은 장소연 둘이 똑같은데 휴인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이정희 고나행이라는 분이 휴인디자인을 하고 계신데

○위원장 이정희 그럼 이름을 왜 장소연 이래 써 놨어? 서류가 잘못됐네요?

○위원장 이정희 그럼 이거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요업무 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늘 얘기했는데, 공원은 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위원장 이정희 예, 꼭 그 부분을

○위원장 이정희 염두에 두셔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그리고 지금 시립도서관 안에 보면 우리 지금 물놀이장 형곡공원에 하셨죠?

○위원장 이정희 거기 문제점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해소되나요, 그게?

○위원장 이정희 파라솔 이런 건 되어 있는데 거기 주변에 안전이 문제거든요. 돌이 미끄럼이 너무 심하니까 물로 밟았을 적에 그 미끄럼 대리석이 많잖아, 그죠? 그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위원장 이정희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놀면서 안전이 첫째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희 그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항상 이 물놀이시설을 할 때는 언제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할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른, 예, 김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76페이지에 초롱공원 정비사업.

○김종화 위원 이게 제가 담당 부서랑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완료가 적혀 있어 가지고요.

○김종화 위원 따지면 지금 시공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김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성산림공원 안에 뭐 하자 이런 건 다 지금 정리가 됐나요?

○김종화 위원 아직 뭐 발굴된 게 혹시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김종화 위원 좀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부서에 몇 개 요청드린 게 있는데 들성지 내년에 겹벚꽃 피기 전에 좀 빠르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1,305쪽부터 1,3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1,306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1,306페이지. 감사기관 그리고 감사제목이 보면 업무 소홀, 뭐 처리 소홀, 업무 처리 부적정 대부분 다 이제 소홀로 이렇게 다 체크가 돼 있어요, 그죠?

○김현경 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시민들 뭐 이렇게 민원 처리부터 대응에 노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사항이 결과가 나왔는데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현경 위원 계획만 진짜 하지 마시고 소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차량 등록 업무, 뭐 과태료 세금 부과 업무, 업무만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이거까지 이제 잘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고유 업무 제대로 이렇게 뭐 안 된다, 뭐 정말 일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그런 말씀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김현경 위원 예, 이거 좀 잘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한 번 더 써 주시고 이거 관리를 뭐 따로 파일을 만들든지, 그죠? 부족하면 부족한 파일, 잘됐으면 잘된 파일 이걸 이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김현경 위원 예, 권고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희정 위원 예, 차량등록소에서 그 번호판 조이고 왜 볼트 나사 이렇게 조이고 하는 거 그것도 차량등록소에서 하는 역할이죠?

○전희정 위원 그거 혹시 입찰 받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인가요?

○전희정 위원 5년 주기로 입찰 형식으로

○전희정 위원 최저가 입찰해서 공개 모집해서

○전희정 위원 번호판 대행.

○전희정 위원 낡았을 때, 예, 제작. 낡았을 때 다시

○전희정 위원 예, 그러면 입찰이다, 입찰이고 그럼 입찰이 되면 조건상 그 가격으로 예를 들어 입찰할 때 최저가 넣고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희정 위원 형성된 그 가격으로 계속 꾸준히, 꾸준히 이어집니까? 이어지고 있나요? 만약에 인상해 달라 하거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전희정 위원 없습니까?

○전희정 위원 그러면 적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 현행법상 그대로 유지한다?

○전희정 위원 5년간.

○전희정 위원 현행 유지다?

○전희정 위원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인원 충원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인원 충원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인원 충원을 요구했을 때.

○전희정 위원 이관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보면 무단방치 차량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무단방치 이런 부분은 차량 등록소에서도 이 부분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전희정 위원 오래된 차 왜 예를 들어 타지 않거나 주로 왜 트럭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1.5톤 이런 거.

○전희정 위원 이거는 민원이니까.

○전희정 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신고가 들어왔다, 민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거 이제 처리 건수 이런 게 있어야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혹시

○전희정 위원 예, 구미시 연계하여 장기방치 차량을 수거한다?

○전희정 위원 예,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1,319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 부과·징수 및 사건 송치 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25년 352건 접수해서 처리를 했고 ´26년 211건 합이 513건이네요, 그죠?

○이상호 위원 처리하고 남은 게 한 114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이상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자료에 보면 접수 건수가 있잖아요?

○이상호 위원 처리 건수가 있잖아요?

○이상호 위원 그럼 미처리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호 위원 이거 표기도 안 돼 있고, 표기가 안 돼 있죠?

○이상호 위원 접수 건수 있고 처리 건수 있고 미처리 건수가 있거든요.

○이상호 위원 빼기 하면.

○이상호 위원 이게 20%예요, 114건. 이건 어떻게 하나요? 그냥 계속 쌓아 놓나요?

○위원장 이정희 예, 팀장님.

○이상호 위원 예, 담당 팀장님.

○이상호 위원 예, 예. 하세요.

○이상호 위원 수사 중이라고요?

○이상호 위원 아니 표기를 좀 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리고.

○이상호 위원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상호 위원 그 업무를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나요?

○이상호 위원 우리가 하나요?

○이상호 위원 그래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7명이에요. 인원 부족으로 일 처리를 못하나 싶어서, 상관없나요?

○이상호 위원 예? 아니요. 정원이

○이상호 위원 업무분장 20명으로 돼 있네요, 정원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근무자가 17명이네요, 현원이?

○이상호 위원 상태고?

○이상호 위원 인원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 20%를 소화를 못 시키는, 우리가 한다면서요?

○이상호 위원 이거 누적된 데이터는 없나요?

○이상호 위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면 이게 제목대로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누적된 게 얼마인지도 모르면 지금 자료에 없는 미처리 건수도 114건이나 있고 한데 그다음에 그전에도 못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상호 위원 그럼 계속 누적될 거라고요.

○이상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일 처리가 미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건지 하여튼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하여튼 좀 정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 개선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정희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그리고 이게 차량등록검사하라고 용지를 보내잖아요?

○이상호 위원 이게 종합검사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는데 이게 구분이 가능하나요, 받는 분들이? 이게 내가 종합검사인지 정기검사인지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이상호 위원 혹시 아는 분 없어요?

○위원장 이정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냥 종합 괄호 열고 정기 괄호 닫고 검사를 이렇게 통보를 하니 이게 우리 시민들께서 저한테 보내 줬어요. 이게 뭐 종합검사를 받는 건지 정기검사를 받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상호 위원 아니면 여기 뒤쪽에 설명을 좀 넣어 주시든지.

○이상호 위원 그죠? 아니면 이분이 당신은 종합검사입니다, 아니면 정기검사입니다, 구분 가능하면, 우리가 행정 편의로 간 것 같아요. 종합(정기)검사 뭐 이래 놓으니까, 그죠? 개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좀 권고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