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소진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을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진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럼 행정민원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효석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는 2권 849쪽부터 9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최근 3년 동안 같은 도로나 하수도 그리고 농로 같은 그런 인접한 사업을 여러 번 나눠 가지고 이렇게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뭐 5,000만 원, 1억이 들어가면 이제 수의계약 금액에 맞춰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나눠 가지고 서너 번으로 나눠서 이제 발주를 한다는 거죠.

○김정미 위원 그럼 작년이든 올해든 그렇게 발주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담당 다른 분들도 없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까, 담당 팀장님들도?

○김정미 위원 예, 예.

○위원장 소진혁 팀장님 가까이 오셔서 하세요, 마이크 대고.

○김정미 위원 전혀 없는 걸로?

○김정미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주 좀 빈번히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 달리 또 제가 확인한 바는 없어서

○김정미 위원 예, 뭐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예, 이런 분할 발주가 이제 발생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 가지고 좀 관리 기준을 좀 개선을 하고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민원인과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기다려 주신다고 또.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기다려 준다고 이렇게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 예, 과장님 항상 우리 뭐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우리 농촌 지역에 발로 뛰고 바로바로 와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56페이지 보니까요. 사고이월에 보니까 주민 의견 반영 및 민원 해소에 따른 지원사업이 사고이월이 좀 대부분이네요.

○신용하 위원 이거는 이제 추진이 되기는 되는데 조금 아직까지 주민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멈춘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은 다 끝난 건가요?

○신용하 위원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왔는데

○신용하 위원 지금 다 되기는 된 거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선산출장소에 우리 이제 행정민원과이니까 이제 민원 업무 보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우리 특히 농촌 지역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 어려워해요. 행정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농촌 지역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미 본청에 있는 원스톱 베테랑 민원팀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거를 볼 때 저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우리도 이게 어르신들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국장님.

○신용하 위원 이거는 뭐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 같아요. 우리 선산출장소가 뭐 이제 농촌지원국?

○신용하 위원 예, 뭐 개편되더라도 이제 선산민원과로 민원과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현재 있는 인원보다는 우리 본청의 민원실에서 하는 것처럼 베테랑 민원팀장이 있어서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르신들이 찾아오면요. 이쪽 부서 갔다가 저쪽 부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농촌 지역에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이 찾아왔을 때 한 번에 그분들한테 민원을 얘기하면 그분들이 좀 해결하고 다시 집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연락하겠습니다 아니면 부서에서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민원서비스를 좀 높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민원실에 있는 그 부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봤을 때 굉장히 잘 운영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뭐 선산출장소가 바뀌더라도 우리 농민들은 그쪽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뭐 본청의 업무도 그쪽에서 다 처리해 줄 수도 있잖아요. 다 본청 갔다가 선산출장소 갔다가 왔다, 갔다 안 해도 다 처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좀 우리 행정민원과에 그런 팀 하나를 더 만드는 것 이런 거는 어떻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제가 뭐 제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행정민원과에 3명이 더 준대요, 앞으로 계획이.

○신용하 위원 그러면 계약 업무가 끝나면 그러면 우리 민원에 대한 거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 접수 처리하는 것도 좀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좀 구미시가 좀 바뀌었다라는 특히 저는 어르신들이 이제 선산출장소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선산출장소에도 그런 민원 담당이 확실하게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좀 이번에 아니, 자꾸 국장님이라 그런다. 소장님.

○신용하 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되고 새로 완전 개편이 됐을 때 우리 선산출장소에도 그런 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힘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워낙 설명을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이 많이 없네요, 과장님. 많을 줄 알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너무 빨리 끝나 가지고 농업정책과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효석 위원 예, 농업정책과는 2권 903쪽부터 9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례인데요. 「구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임명섭 위원 예, 거기 4조 한 번 보시죠. 4조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해 가지고 매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수립하셨나요?

○임명섭 위원 수립했는 내용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나중에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됐는 거 좀 제출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임명섭 위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절근로자가 우리 구미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거는 권고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932페이지에 보면 구미쌀 대량 소비처 물류비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50만 원요?

○김정미 위원 자부담 1억, 자부담 1억이고 우리 시비 1억이잖아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2억이고 그리고 위에 또 구미쌀 뭐 벼 수매검사, 뭐 브랜드 쌀 포장재 해서 여기에도 50%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그 농협에 이렇게 지원을 지금까지 해 준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농협에 작년 한 해만 봐도 250억 이상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쌀 대량 소비처 구미쌀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농협에 이제 지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는 건데 이것을 그런 이제 영리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나. 비영리도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정미 위원 쌀이 뭐 제대로 이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어서라고도 이제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이 쌀이 안 팔리면 판매 가격을 좀 낮추든지 쌀의 질을 좀 높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김정미 위원 이천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미시보다 몇 배나 더 비싸도 전국의 판매 1위입니다. 그죠?

○김정미 위원 그래 이 지원에 대해서 이게 좀 영리 목적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쌀이 우리가 5만 원을 한다 하면 시에서 5,000원을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5,000원을 해 주고 4만 원에 판매를 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또 마찬가지 이렇게 할 텐데 이거 소상공인 뭐 죽이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작은 마트나 뭐 다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미 위원 예, 살리자 살리자 하는데 골목경제 상권 그죠? 그런데 결국은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김정미 위원 농민한테는 이게 혜택이 없어요, 사실은. 이 금액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농협에 그냥 성과급 올리는 거죠.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김정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김정미 위원 예, 이 농협에다가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거 자체가 이렇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시가 예산을 지원한 만큼 농가와 시민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게 문제고요. 그 지원금의 집행내역과 성과를 좀 시에서 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것도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이제 정책을 좀 세우는 게 아니라 좀 농협에도 이제 이렇게 보면 좀 퍼주는 사업을 좀 하고 계시는 거는 아닌가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농가가 시민에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관리를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909페이지에 보면요. 2025년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06명인데 한 70%가 나가고 30% 가까이가 남았거든요.

○신용하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이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씩 나가는 거 맞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945페이지 보면 청년농, 후계농 해서 보면 인원이 106명이 안 되거든요, 3년 치를 다 합쳐도?

○신용하 위원 그런데 뭐 이게 남았는데 이만큼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올해도 똑같아요, 예산이. 전혀 바뀌지 않고 또 똑같이. 그러면 이거도 이만큼 해 주면 남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우리가 뭐 보고를 안 합니까? 이거 청년농 어느 정도다, 뭐 이런 거.

○신용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을 했었을 때 이분들이 계속 정착을 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봤을 때? 2018년도부터 했다고요?

○신용하 위원 했을 때

○신용하 위원 지원은 총 해 준 게 160여 명인데

○신용하 위원 지금은 146명?

○신용하 위원 146명. 예, 아무튼 청년농업인들이 또 후계농들도 있을 거고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돈들이 좀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그런데 이거는 뭐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신용하 위원 지원이 안 되고 딱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신용하 위원 예, 또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한 번 같이 얘기했는데요. 우리 만성 농약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잘 모릅니다. 이게 농약이 뭐 약해졌다라고 하지만 저도 이제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다니면요. 농약 뿌리는데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뿌립니다. 뭐 감나무에 뿌리고 이러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몸에?

○신용하 위원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좀 못 느끼고 그런데 이게 저는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좀 병이 되고 합병증이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또 건강의료보험이 또 지급되어야 되는 또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젊은 분들은 좀 챙겨요. 그런데 이게 또 별로 이게 심각성을 잘 몰라요. 누적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건강검진 받을 때 한 번씩 농약 중독에 관련된 좀 검사를 좀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뭐 일반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검진에 추가 옵션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데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 농업인들을 좀 해 주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남성 농업인들은 안 해 줘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인 경우에는 한 전체 22만 정도인데 90%가 정부 지원이고 한 10% 자부담인데 뭐 다른 지역은 이 10%도 지자체에서 좀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정도 해 준다면은 남성에게는 농약 중독이라도 조금 검사를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한 번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점점점점 연령도 높아지고 많이 이 농약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이제 모든 것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게 농약이기 때문에 이렇지, 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좀 농약 뿌리실 때도 좀 더 조심하고 이거를 더 예방하는 차원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돈은 한 2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예상되더라고요. 혈액검사도 할 수 있고 소변검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농촌에 우리 농민들이 좀 건강하게 좀 노후도 즐길 수 있도록 이거는 한 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는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농들이 3년째 매년 감소하고 있죠?

○장미경 위원 예, 거기에 우리가 바우처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타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미경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사실은 저는 지역구가 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청년농에 대한 고민이 좀 많고요. 지금 3년째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혹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한 번 조사도 해 보고 확인도 해 봤는데 아마 저희들은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내에서도 한 두 군데 정도 시행이 되고 있죠?

○장미경 위원 농촌 지역의 농민들도 예, 기본소득을 월급처럼 이렇게 좀 보조가 된다면 뭐 1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런 데 우리도 좀 그 부분을 이거는 인구 소멸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또 면 지역이 이 상태로 가면 몇 년 후에는 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 없이 사망신고만 늘어가고. 그런데 이 넓은 토지는 어떻게 경작할 건지 아니면 뭐 폐허처럼 버릴 거는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시군의 어떤 농업하고 면 소재지하고 우리 구미시의 인구 40만 도시에 있는 면이 굉장히 달라요, 많은 것들이.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더 상실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상주시 낙동면하고 구미시 옥성면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시면 제 말의 의미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지역에 청년농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면 지역에 오시는 이 청년농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정착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얼마 안 걸리니까

○위원장 소진혁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아까 이야기하신다고 그러셔서.

○장세구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지난번에 우리 지금 저거 시설원예단지 그거 매각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거는 뭐 계속해서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방치 기간이 너무 오래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위에 큰돈 들여서 우리가 지금 유리로 하우스를 만들어 놨는 게 세월이 가면 결국은 감가상각만 뭐 발생을 하지. 다른 거는 우리한테 득될 게 없는 거 같으니까 조금 아프지만 뭐 어차피 매각을 하려고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매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도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네요.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장세구 위원 휴경이 많겠죠.

○장세구 위원 833건.

○장세구 위원 하고 있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거 아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지적은 받았고 우리는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자식도 없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1년, 2년 묵히다 보니 휴경지가 됐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법적으로 이거를 휴경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아니, 그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임대.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장세구 위원 우리가 이거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 경상북도나 중앙 정부에서 얘기하기 전에 구미시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기준을 다른 지자체들하고 해서 우리가 기준을 한 번 만들어 봅시다.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자경을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실질적으로 뭐 내가 한 뭐 600평(1,983㎡) 정도 답을 가지고 있는데 600평 농사짓기 위해서 뭐 이앙기부터 시작을 해서 트랙터, 콤바인 다 갖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영농회사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내가 가지고는 구조가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도 위탁농도 규제를 하려고 그러고 자, 내가 형편이 안 돼서 휴경하는 것도 규제를 하려 그러고 옛날에 산비탈 깎아 가지고 답을 만들어가 이게 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내가 도저히 농사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팔라카이 사가 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묵히는 방법 말고는 내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런 거를 가지고 지적했다면 경상북도가 그런 거를 가지고 지적을 했다면 이거는 우리 스스로 뭐 조례를 통하든 상위법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서 어쩔 수 없는 휴경은 휴경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을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적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정말 한 번 보십시다, 같이. 위원회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같이 해 줄 시점이 됐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제 지금 얘기가 됐던 것들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부분에 대해서 중도 포기자 내지는 이게 집행잔액으로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이거는 뭐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장세구 위원 신청을 좀 적게 하든

○장세구 위원 신청을 좀 적게 하든 어차피

○장세구 위원 지원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굳이 매년 이렇게 이게 자금이 만약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문제가 된다면 이것 또한 적절하게 쓰여져야 될 우리 세금이 그냥 계속 잠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잘못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드려보고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있는 거 있죠?

○장세구 위원 이거는 과장님 읍면동별로 딱 갈라놓은 거예요?

○장세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세구 위원 이게 수요가 많지요?

○장세구 위원 수요가 많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공급이 지금 계속해서 못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장세구 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이거를 뭐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동 지역에서 관리기 1대 못 받아요. 10년을 신청을 해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은 뭐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는 필요 없지만 뭐 관리기 정도는 필요한데 신청할 방법도 없고 뭐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동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시든 면이나 뭐 읍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시든 똑같이 자기가 짓는 면적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에서는 뭐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청하고 또 3년 지나면 또 뭐 또 신청할 수 있고 이런 데 동 지역에서는 이게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평에 1대, 신평에 1대, 뭐 형곡에 2대 이래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들이 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산동 같은 데는 어느 면 못지 않게 농지가 커요.

○장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보고 저는 이제 어차피 동 지역에 또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또 이런 거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논리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갖고 동 지역에 계시는 분이 동 지역의 농지를 다섯 마지기 1,000평(3,306㎡) 정도 지어요. 이분한테는 돌아갈 수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선산에 58대, 고아에 50대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분들 조사를 다 했을 때 이분보다 농지가 크냐?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데가 그쪽이다 보니까 농지가 그쪽이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따지면 제가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자, 수요가 있으면 조금 더 금액을 늘리더라도 지원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뭐 통제하거나 줄이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읍면 지역에 필요한 만큼 돌아가더라도 동 지역에도 그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 줄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순간에 한 번은 이거를 정리를 해 줘야지 이게 한 번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소진혁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저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 창고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장세구 위원 거기하고 같이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시에서 전부 다 나가요. 그거 뭐 나가보면 비축미 저거 할 때 나가보면 다 직원들 다 뭐 한금 있어요.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주면 이런 문제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냥 그래서 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소진혁 위원장님 생각이 나서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비축미 저울 문제 같은 경우는 과장님 신경 쓰셔야 돼요,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장 소진혁 이 여름, 더운 땡볕 아래 예? 1년 양식에 예? 그 벌이 수단이 정말 뭐 고령화 예? 영세화되어 있는 농민들께서 그렇게 뙤약볕에 벌어놓은 이게 자금인데 그거 하나조차도 저희가 못 지켜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과장님 뭐 더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께 신경을 정책적으로 더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는 2권 957쪽부터 1,01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아무도 없으면 제가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수지 재해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제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현재 구미시 저수지 중에 보수나 이제 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김정미 위원 179개 예.

○김정미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소진혁 팀장님.

○김정미 위원 점검하고 하시면서 그럼 위험 요인에 이제 좀 확인된 시설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보수하지 아직 못한 곳이 혹시 그러면 있나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 해, 그 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김정미 위원 다음 해에.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수지는 이제 점검 자체도 중요하고 또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때 또 신속하게 또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더 잘해 주시기를 예,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된 거 중에 지산 중로 농로 정비공사가 0%인데 혹시 이거 공사 현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이거 공사기간은 혹시 언제까지입니까? 팀장님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다른 거는 다 100%인데 이것만 0%라서.

○장미경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올 연내에는

○장미경 위원 지금은 0%이지만 올 연내에는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장미경 위원 체크해 놨다가 완료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수지 중에 지금 우리 특교세 받아서 하는 것 중에 두 군데가 지금 8%로 나와 있는데 가득 저수지하고요. 태봉 저수지 이거 현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설명 주셔도 됩니다.

○장미경 위원 이거 공사기간은 얼마로 봅니까, 그러면?

○장미경 위원 연내에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미경 위원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2쪽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물어봤는데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보시면은 972쪽에 선산, 산동 농촌 중심지 예, 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금액이 4억 7,300만 원이네요. 지금 60% 됐고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6월 4일 자로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그러면 기간 안에는 좀 힘들겠다. 그죠?

○임명섭 위원 과장님 그거 보면은 수행기관이 주식회사 이룸이죠?

○임명섭 위원 예, 저기 밑에 계속 내려가면 이룸, 이룸 이렇게 밑에 그다음 페이지도 이룸 있고 뒤 페이지도 이룸 있고 이런 데 어떻게 특정 업체가 계속 이렇게 몰리는가요, 용역이? 또 다른 회사도 이야기해 드릴까요?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여기도 보니까 계속 몇 군데가 있고 이러는데 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뭐 다른 업체가 없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이 업체가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공교롭게도 뭐 이래 되는 건지.

○임명섭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산, 산동 농촌 중심지 말고도 그 밑에, 밑에 그다음 페이지에 또 있고 그다음 페이지 쪽에 또 있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업체가. 업체가 여러 가지 많을 텐데 용역비 주는 데가 이렇게 쏠려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임명섭 위원 예, 예.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천천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임명섭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여기도 동일한 사항입니까? 972쪽에 보면은 이름이 계속 동일한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971쪽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동일한 상호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맹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특정 업체가 자꾸 몰린다 하는 거는 누구나 봐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같은데.

○임명섭 위원 1,800만 원인데 입찰했습니까?

○임명섭 위원 아니, 그래 뒤에 보면은 제가 972쪽에 보고 있거든요. 예, 972쪽에 보면은 업체가 두 개가 공교롭게도 많이 나오는데 다산컨설턴트가 1,814만 4,000이고 그 밑에 보면 2,711만 5,000원 있지 않습니까?

○임명섭 위원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했는 걸로 보이는데

○임명섭 위원 밑에 것도?

○임명섭 위원 여기 앞에 것도 그렇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예, 예.

○임명섭 위원 그래, 이래 할 때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게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섭 위원 예, 앞으로 용역비를 줄 때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그래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007페이지에요. 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세 개가 지정되어 있나 보죠?

○신용하 위원 예, 예. 이게 우선은 지정일이 좀 오래됐는데요.

○신용하 위원 뭐 10년 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거의 사업비도 한 41억, 54억, 45억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가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이거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 운영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신용하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좀 예전에 농촌에서는 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수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연령도 높아졌고요. 인구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버거워해요, 수로 관리를. 그런데 또 수로 관리를 안 하면 농사짓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방법을 이제부터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그쪽에 계속 맡겨 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지금 인구도 많이 줄고 연령은 높아지고 앞으로 더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거기서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농민들이. 이장님들도 예전에는 이거 한다 그러면 진짜 몇십 명이 나와서 했는데 지금은 나오라고 그러면 한 4, 5명 나온대요. 그거를 몇 km를 3km를 4, 5명이 다 정비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앞으로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작년부터 좀 나왔던 건데요. 우리 논에 타작물 재배하면서 많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농업 전기를 논농사에만 좀 맞춰서 하다 보니까 11월 달 되면 이제 멈추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물을 댈 수가 없어서 지금 타작물을 좀 재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거는 좀 해결되겠습니까, 올해?

○신용하 위원 당장 올해 한 11월 달

○신용하 위원 이 되면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때 그분들이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거는 꼭 그래서 그분들이 타작물을 할 때 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물도 없어서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이번에 가뭄 때 지금 농민들 뭐 우리 동 지역이나 아니면은 읍면에 가뭄으로 저수지 물 양이 부족해서 뭐 논에 지금 물을 못 대는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농민들 물 부족 문제 때문에 농사짓는 데 지금 뭐 갑자기 또 비가 내려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위원장 소진혁 농업기반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물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다는 거는 지금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식품산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효석 위원 예, 농식품산업과는 2권 1,015쪽부터 1,0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3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6년도 거기 보니까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여기 보니까 미집행 사유가 보조 사업자 자부담 미확보로 교부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임명섭 위원 예, 그러니까 금방 우리 과장님이 이제 답을 주셨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이거 사업자를 정해 놨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임명섭 위원 예, 예. 그럼 자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임명섭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임명섭 위원 그러니까요. 전통시장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하는데 그 금액이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조금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임명섭 위원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사업을 포기한 거는 아닙니까, 그러면은?

○임명섭 위원 예, 그래서 빨리 이렇게 빨리 포기한다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자체가 반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임명섭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임명섭 위원 반납해야 되죠?

○임명섭 위원 예, 국도비를 어렵게 보조금을 받아놓고 이래 반납하는 게 좀 제가 봐서는 그런데 하여튼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하는 게 없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제 과일을 구매한 이제 시민분들이 함량 미달이라는 이제 중량보다 좀 적게 받는 일이 좀 반복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울을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넣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장비 하나 설치하는 데 정말 예산 없는 거 맞아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저울이?

○김정미 위원 4대 정도. 그거 한 50만 원 정도 하나 봐요, 대당?

○김정미 위원 그러면 4대 그 200도 없어 가지고 뭐 설치를 못하신다 하면 한 대라도 입구에라도 설치해 놓으시면 눈에 띄는 곳에 두면은 얼마든지 용량을 좀 중량을 잴 수 있지 않을까요?

○김정미 위원 그거 한 대라도 설치를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추경에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200만 원 못 세웁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뭐 100g 정도 차이면 괜찮아요. 예, 뭐 그런데 300g, 400g 이상 차이가 난다 하니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바로바로 설치를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한 대라도 설치해 주세요. 약속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아직 정리 조금 남았다 하던데, 시간상 조금은.

○김정미 위원 정리추경이라도 그러면.

○김정미 위원 예,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좀 구매할 수 있도록 중량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저울을 바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시민 불편과 이렇게 피해를 좀 방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센터에 가서 경매 혹시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자주 가죠?

○장미경 위원 혹시 다른 데하고 좀 비교해 갖고 느끼신 거 없습니까?

○장미경 위원 제가 두 가지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예, 농민분들께서 제가 민원인의 날을 할 때 찾아오셨고 예, 그래서 정식으로 민원을 넣고 가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 농산물센터는 대첨단 구미에서 수기로 하십니다, 아직도. 거기에 보면 그냥 금액만 대충 이렇게 탁 해서 종이 하나 착착 찢어서 그 박스 위에 올려놓습니다, 경매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에는 가면요. 날짜 그리고 경매인이 누구, 이게 전산으로 착 출력이 돼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해 줘요. 그거를 이분께서 김천, 상주, 인근에 있는 거를 다 갖고 오셨어요. 저보고 비교를 해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거에도 최소한 날짜 그리고 이게 생산자가 누군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거기에 입력이 되어서 출력을 하는 거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매 보고 나면 사러 오신 소비자들이 보셨을 때도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오늘 경매 본 건지, 이게 내일 건지 물건을 사러 갔을 때는 분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경매 보는 데를 좋아해서 자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보고는 하는데 제가 그 민원을 받고 나서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용지들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서 그거까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 아실 겁니다. 수기로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날짜도 그리고 농민이 누구인지도 이런 것들이 하나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김천이나 인근에 있는 상주 이런 데처럼 딱 보면 알 수 있는 기본사항은 출력이 되어서 나와서 명확하게 좀 투명하게 경매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구미농산물에 오면 가격을 잘 못 받는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우리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왜 상주로 가시는지, 왜 김천으로 가셔야 됩니까? 실제 농산물 생산은 여기 구미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박스에 담아서 가는 거는 상주로, 김천으로 인근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봤어요. 왜 굳이 우리도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경매를 하지 않고 그렇게 상주로 더군다나 여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왜 이게 상주 박스에 담겨서 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도도 같은 그거지만 김천에 가면 훨씬 가격을 잘 받고요. 오이나 이런 것들도 상주에 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농산물 도매, 경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담합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제대로 된 가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아실 거고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게 민원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예, 개선 권고하겠습니다. 개선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우리 뭐 장미경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김정미 위원님도 좀 얘기하셨는데요. 이거 뭐 하나 좀 점검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부서하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때 부서하고 서로 협의는 없었나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로 됐을 때는 이게 뭐 도매나 소매나 뭐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도매만 가능한 겁니까?

○신용하 위원 우리 도매시장은요? 현재 도매시장은?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소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요. 매매참가인은 농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매참가인은 못하지만

○신용하 위원 또 중도매인하고 달라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중도매인은 거기 매매가 가능하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능하다, 매매참가인은 안 돼도.

○신용하 위원 그러면 소매 가능하네요?

○신용하 위원 위원장님 이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몇 분간 할까요? 그냥 잠시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소진혁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정회 시 위원님들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따로 보고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소진혁 마이크 키고 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도 꼭 그거 또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한두 가지 있어서 그래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오산 로컬푸드직매장에 지금 이제 어떻든 관리 부서는 우리 부서가 맞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보고받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세구 위원 거기에 나중에 우리 거기가 따로 있나요?

○장미경 위원 먹거리지원센터요?

○장세구 위원 예.

○장미경 위원 따로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따로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따로 있어요?

○장미경 위원 예.

○김원섭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거기에 이따가 질의를 해 봐야 되나. 2호점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이 부서에다가 지금 하는가 하면 최초에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할 때 그 근본적인 취지는 다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뭐 로컬푸드직매장 지어서 우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었는 거 아니잖아요. 수지율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 혹시 뭐 들은 거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플러스가 될 수가 없죠.

○장세구 위원 그래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누구를 위한 마이너스냐.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1년에 약 한 20억 정도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2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피 같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거냐. 그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셨어요?

○장세구 위원 그거 누구한테 로컬푸드직매장이 지어져서 누구한테 이득이 가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렇다면 왜 로컬푸드직매장을 금오산 대주차장에다가 지었을까요? 위치를 거기에다 안 되는 화장실 옆에다가 공간 욱여넣어서 왜 거기다가 지었을까요?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로컬푸드직매장은요. 여러 수십 차례 얘기를 해도 저는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경매를 대기가 조금 부족한 양을 생산하고 있는 소규모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에요.

○장세구 위원 맞죠?

○장세구 위원 그분들이 소분해서 작은 포장을 해서 가판대를 사용해서 어떻든 간에 내가 양을 보니까 오이를 뭐 한두 박스 정도밖에 생산을 못 했어요. 양을 보니까 이거를 경매를 대기가 좀 그래. 그래서 내가 소분해서 담아서 내가 직접 판매하는 게 로컬푸드직매장의 역할이에요. 거기서 돈 남겨오라는 소리 우리 아무도 한 적 없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농들이 거기 갖다가 가판대 차지하고 앉아 가지고 안 비켜요. 한철 내도록 거기에 가보면 한 사람 이름만 적혀서 오이만 주구장창 팔고 앉았고 호박만 주구장창 팔고 앉았어요. 과장님 지금쯤 지금 철이 지나고 나면 고추 1kg에 풋고추 1kg에 얼마 정도 소비, 농가에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0원 받고 있습니다. 100원. 누런 호박 큰 거 있죠? 1kg가 넘는 누런 호박 큰 거요. 농협에 들고 가면 얼마 주는 줄 아십니까? 500원을 안 쳐줘요. 부피가 크고 보관할 데 없다는 이유로 안 쳐줘요. 그러면 그거를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는 얼마 해야 됩니까? 최소한 1만 원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로컬푸드직매장에 좀 와서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를 찾아서 판매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 로컬푸드직매장이에요.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의 소비자들이 좀 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틀렸잖아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구미에 우수 농산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사가 가자라는 취지에서 금오산 대주차장에다가 그거를 욱여넣은 거예요. 그렇게 주차 공간이 좋고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이거를 로컬푸드직매장을 지은 거예요. 박정희대통령생가점을 왜 그쪽에다가 지을까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 짓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관해서 처음부터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운영 체계에 좀 한 번쯤은 정립을 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렇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대량으로 생산하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협을 비롯해서 농산물 공판장 등등 이거를 소비시킬 데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양을 작은 양을 짓는 소농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그 안에서 충분하게 좀 펼쳐주십사하고 거기서 수지율 올라가고 그거 아무도 여기에 바라는 분,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냥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을 제일 타깃으로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억 돈 들여 가지고 누구한테 과연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소농들을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진다면 거기서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실 분들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끔 과장님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 주고 2호점이 지어질 때도 분명하게 그 목적이 담겨서 2호점이 지어지기를 간곡하게 저는 소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 1,050페이지 자료에 보면 학식, 학교급식 현황에 학생 수가 지금 매년 감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우수 농산품, 우수 식재료 구입비 관련해서. 이거 왜 그럴까요? 학생 1인당 얼마가 아니에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

○장세구 위원 얼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장세구 위원 1억 5,000 정도가 아닌 거 같은데 예산은 1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우수 식재료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거는 자료를 한 번 같이 한 번 보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생 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0명, 2,000명이 줄어든다면 예산이 줄든 아니면 우수 식재료가 바뀌든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딘가에 교육청이면 교육청 어딘가에 주고 나면 관리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뭐를 넣기 때문에 돈이 학생 수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거 한 번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위원장 소진혁 농식품산업과장님 구미시 오늘 예? 위원님들께서 구미시에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명심하시고 우리 구미시의 예?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축산과는 2권 1,061쪽부터 1,1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또 제 방에 와서 설명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많이 알고 싶은 거 하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구미칠곡축협 도축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지금 많죠?

○임명섭 위원 도축장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저한테 준 자료에는 악취 민원 30건 해가, '19년도에 15건, '20년도에 5건, '21년도에 8건, '24년도 2건, '25, '26년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민원이 2023년에 1건, '25년도에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악취라든지 돼지 울음소리에 대해서 민원 접수하신 게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7월 13일 날 여기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거기 갔을 때 그 도축장 건너편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악취도 나고 돼지 울음소리도 들었죠, 그죠?

○임명섭 위원 제가 이때까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미시의회에서 관련 사항 질의를 53회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3회 했고요. 2018년도 10월 22일 날 5분발언 했었고요. 2019년도 10월 24일 날 시장님께 시정질문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소음, 악취,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구미시에 건의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전부 다 했던 말이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 하겠다, 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축산과는 아니지만 도축장에서 법 위반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2월 3일 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물환경보전법」제38조로 해 가지고 여기 위반사항이 폐수를 희석했는 겁니다. 그래서 동년 올해 3월 16일 날 조업정지 10일에 대해서 1,200만 원가량의 우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임명섭 위원 예.

○임명섭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서 냄새나는 게 폐수를 희석했다 하는 게 증명이 됐는 겁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적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저한테 사진도 다 있는데 실수가 아니고요. 여기 사진이 이게 적발했는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교묘하게 폐수를 희석해 가지고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4개 단지 한 6,000명 정도가 계속 악취하고 돼지 울음소리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많은 민원도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섭 위원 최근에 돼지 울음소리나 악취 때문에 우리 구미시에서 축협에 보고 방음벽을 같이 설치하자 했을 때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 축협에서 반대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임명섭 위원 경제적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도축 수수료가 연 45억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죠?

○임명섭 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인 수입이 그게 360억대입니다. 360억. 도축 수수료만 45억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그거를 못한다 하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과장님 지금 1년에 돼지 도축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명섭 위원 예, 맞습니다. 한 20만 4,000두 정도 되는데 약 70%가 구미가 아닌 김천, 칠곡, 성주에서 오는 건 알고 계시죠?

○임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 관내에 있는 농가에서 들어온 거는 저는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 구미로 오는 거는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임명섭 위원 인근에 있는 김천시에서는 냄새나 여러 가지 그 민원 때문에 기존에 있던 도축장을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김천 게 구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70%만 안 들어와도 냄새도 덜 나고 돼지 울음소리도 덜 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은 좀 나아질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시더라도 그거를 좀 막아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도 이제 조금은 시간도 많이 지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간에 아마 행동을 할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도축세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명섭 위원 도축 수수료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축협에서 하는 거죠?

○임명섭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거와 같이 도축 수수료도 우리 관내하고 관외를 좀 분리해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행정지도를 좀 할 수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도축장은 시내에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고령, 군위에 가보시면 시내 지역이 아니고 외곽 지역입니다. 지금 선기동은 옛날에 그전에는 '88년도 구미시 이관됐을 때 2002년도에는 그게 시 외곽 지역이지만 지금은 도심지입니다. 도심지에 그게 도축장이 있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 그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차등시켜야 되죠. 차등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 도축 수수료를 물론 협의사항이겠지만 축협에서 이만큼 수익을 올렸는 그에 대한 뭐라도 해야 되죠, 주민들한테. 도축세를 도축 수수료를 1년에 45억 정도 수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법 위반해 가면서 이 냄새를 나게 하게 하는데 이거를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임명섭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도축 수수료를 좀 관내, 관외를 좀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한 번 봐 주시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우리 관외에서 오는 70%의 돼지가 우리 구미 지역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잘 슬기롭게 우리 주민들도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게 그게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는 좀 심각한 사항 아닙니까? 그거를 좀 권고드릴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 위원 이제 과장님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시면은 큰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 조금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장 민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검토를 좀 해 보신 게 있는지, 계획이라든가 한 말씀 듣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2년 정도 됐나 모르겠는데 그때 선산 쪽에서 이제 선산 부지를 활용해서 이전을 한 번 하려고 좀 검토를 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김정미 위원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완강히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미 위원 예, 맞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부지를 얼마든지 만들어 내겠다고 합니다. 이제 마음이 변하신 거죠. 그래서 선산하면은 이제 도축장 이전만 시켜준다면 부지 확보와 모든 거를 열어서 다 설득시켜서 해 주시겠다. 거기다가 선산하면은 이제 한우단지를 만들어서 소고기 유명 이제 단지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까지 해요. 그래서 선산, 구미 선산하면 한우 우리 구미 소고기를 이제 생각나게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해 보고 싶다 하거든요. 그래 그분들 만나서 한 번 검토하거나 계획한 거는 없으셨죠?

○김정미 위원 거기 반대하신 분들, 그때 당시. 예, 그분들이 마음이 변해서

○김정미 위원 하고 싶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김정미 위원 예, 협의는 한 번 해 보시고 또 그 마음이 이제 최근에 그렇게 만나서 저도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래 좀 타당성도 있는 거 같고 나름 괜찮은 그런 계획인 거 같아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만나서 미팅 한 번 해 보시고 구체적인 그런 얘기도 한 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경주시 같은 경우에도 새로 이제 도축장을 신규로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아직 비공개로 한다는 말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도비로 하는지 시비로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냥 비공개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구미시에서도 그냥 이전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어렵다, 뭐 재정상 어렵다, 축협에서 뭐 의지가 없다 이런 걸로 일갈하지 마시고 한 번 그래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실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전이 정말 정 어렵다 하면 또 차선책이 있지 않습니까? 도축은 이제 못하게 한다는 그런 규제를 한다거나 뭐 육가공 쪽으로 해 가지고 가공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선책도 있으니까 여러 방안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거 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진행 과정을 저에게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도축장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 소음, 뭐 위생, 이런 문제가 시민 생활에 이제 직결된 만큼 이전 대안과 주민들 추진 일정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이 대안을 함께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기 김정미 위원님. 저는 지금 방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의 지역구는 선산, 무을, 옥성, 도개를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저는 어느 단체에서도 어느에서도 들은 적이 없어요.

○김정미 위원 그래요?

○장미경 위원 예, 지역구에 있는 저나 양진오 의원이나 두 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어떤 분이 건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론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 몇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이전에 저희가 도개면에 한 번 도축장 이전을 놓고 굉장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마을 한두 마을에서 찬성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에서 이러한 뭐 원하는 여론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고요.

○김정미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요.

○장미경 위원 예.

○김정미 위원 거기에서 만에 하나 이제 찬성하는 게 맞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데요?

○장미경 위원 아니, 그거는 일부

○김정미 위원 아니, 가정하에 그러면요.

○장미경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가정을 할 수 없는 여론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거를 이제 찬성을 하십니까, 반대를 하십니까?

○위원장 소진혁 김정미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장미경 위원님 발언 중이라서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 소진혁 좀 나중에 예.

○장미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들한테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일부 이 여론을 조성하는 몇몇 분들의 말을 듣고 했을 때 굉장히 심하게 저희들이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거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전체 여론에 의해 가지고 이 시설들을 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도 의원 생활을 지금 9년째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선산, 무을, 옥성, 도개에 축산 농가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축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조차도 이게 쉬이 저희가 입 밖으로 잘 내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하는 여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을 저희가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의회에서 다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도개에서도 심하게 저희들이 난항을 겪었었고요. 그래서 이전하는 부분은 특히나 축협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제가 아는 축협의 재정에서는 지금은 이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축협하고 이 재정 부분부터 시작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을 저는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끼리 더 이상의 어떤 예, 반목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저희가 도개에 가서도 항의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어느 분 댁으로 사람을 보내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저희들한테 질타가 왔고 저희들 또한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고 어떤 이 여론을 형성하기 전에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먼저 좀 상의를 해 주시고 여론은 주민 전체의 여론에서 공청회를 가져야 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예,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한마디만 할게요. 예, 저도 뭐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소진혁 짧게 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예.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느 이제 한 마을에서만 그렇게 이제 저기 말씀을 해 주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 같아서 정말 그렇다면은 그 주민들 전체를 보고 찬반을 따지고 공청회를 열고 그 여론으로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정확히 맞습니다. 저도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고 들었는데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그분들 만나시는 것도 제가 차후에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연락을 해서 몇 분들로 형성돼 가지고 그런 의견을 저한테 제시를 했는지 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가는 게 저도 예, 수렴해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지역구 의원님도 모르고 계셨다 하니까 그 또한 잘못됐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예, 또 차후에

○김정미 위원 예,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체크되었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예.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 소진혁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하시고 이거는 지금 지역구별로 지금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될 거 같고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하시고 장미경 위원님이나 김정미 위원님한테 전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그리고

○위원장 소진혁 예, 진위 여부를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9월 3일 날 과장님 예천에서 구제역 발생한 거 아시죠?

○위원장 소진혁 그래서 지금 인근 5개 지금 지역에서는 이미 이동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보시면 1,06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 백신 예산이 우리 1월 달부터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지금 마무리는 잘 됐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세웠죠?

○위원장 소진혁 저희가 추경 성립 전으로 이미 뭐 예산으로 지금 예방접종은 다 됐습니까, 소규모 농가까지?

○위원장 소진혁 하고 있습니까, 아직?

○위원장 소진혁 지금 예천 지역하고 그 인근 지역은 지금 심각 단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구미시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그래 지금 뭐 예천에서 우리 인접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예,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예방 백신 좀 뭐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예. 농가에 피해 없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명섭 위원 잠깐만

○위원장 소진혁 짧게요?

○임명섭 위원 예, 짧게.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뭐 700억 이상 들었다고 했는데 그 경제 논리를 그렇게 갖고 마시고요. 지금 그쪽에 도축장에 그 면적이 땅 면적이 얼마입니까?

○임명섭 위원 예, 거기에 속된 말로 거기도 땅값도 있어요. 땅값이 있다고요. 자기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당연하게 포함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700억이니, 1,000억이니 계산할 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자구책을 세워야 되죠. 우리 시비든 뭐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 사람들도 자구책을 세워야 되죠. 그래 이 형태로 계속적으로 수십 년 끌어왔는 거를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를 잘 아시고 그거 돈이 많이 든다고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거기에 그 인근에 사는 그 주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그전에 또 제가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또 축협에서도 이전 비용에 대해서 뭐 100억인가 얼마인가 뭐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 앞에 동료 위원님한테 이야기들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해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가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정확히 아시고 일을 진행하실 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 계속 참아라,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진평동에 반려동물입양센터 있었던 거 이제 철거가 다 완료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신용하 위원 원상복구?

○신용하 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실 원상복구를 안 했던 거 같은데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우리 원상복구비, 철거비로 5,640만 원을 세웠거든요. 다 쓰셨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그 안에 원상복구한 거까지 다 확인하셨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거를 누가 했나요? 그 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그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본인이 그런 업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이 5,640만 원 들여서 그거 만들 때도 한 7,000만 원인가요? 인테리어 비용 해 갖고 했는데 철거 비용이 한 5,640. 그런데 그거를 본인 소유의 건물을 본인한테 줘 갖고 본인이 하라 그러면 저는 원상복구 안 했을 거 같다라는 뭐 의구심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과장님을 한 번 믿고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하셨나요, 전체 싹 원상복구했는지? 저희가 한 7,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해 드린 거 그냥 놔두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철거 비용은 철거 비용대로 다 받지 않았을까 싶어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확인해 보셨나요?

○신용하 위원 철거할 때도 또 설계가 또 해야 되나요?

○신용하 위원 저는 우선 밖에서만 봤을 때는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확인하셨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거를 확인 한 번 해 보려고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소진혁 팀장님.

○위원장 소진혁 사진 촬영해 놓은 거 있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있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있으시면 신용하 위원님한테 그거 전달해 드리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소진혁 예, 보고하십시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 예, 과장님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90페이지 보면요. 민간 보조사업 진행 현황이라고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하고요. 그 밑에 있는 농촌관광 승마 트레킹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신용하 위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는 1박 2일 코스로 하는 거고요.

○신용하 위원 농촌관광 승마 트레킹은

○신용하 위원 이거 승마장이 이거 신청하는 대로 이거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다 소진이 됐습니까? 농촌관광 승마 트레킹은 다 소진됐다고는 되어 있던데요.

○신용하 위원 60%요?

○신용하 위원 농촌관광 승마 트레킹이요?

○신용하 위원 1,079페이지에 보면 완료됐는데요, 다?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는 70% 정도가 됐고 농촌관광 승마 트레킹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1,079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소진혁 팀장님. 나오셔서

○신용하 위원 우리가 거기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예 돈을 다 주고 거기서 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액을 다 줬다, 우선은?

○신용하 위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는 그 건수마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저쪽에 1,075페이지에 보면요. 이때는 또 농촌관광 승마 트레킹이 사업 참여 수요 부족으로 아예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는 뭐 승마장에 신청을 아무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도 민간 보조잖아요. 그러면 민간 보조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사업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받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민간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게 아니라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때는 또 사업 참여자가 없다라는 거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25년도에는 돈을 하나도 안 썼고 그런데 안 썼는데 이게 사업 참여 수요 부족이라는 게 승마장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거를 이용하는 우리 소비자가 없어서 안 썼다라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래서 아니, 저는 이게 사업 참여 부족으로 아예 쓰지도 못 했던 그런데 그때는 3,360만 원 정도였는데

○신용하 위원 이게 이렇게 사업 참여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올해는 6,200으로 이제 늘었지 않습니까, 자부담 빼고.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차이 갑자기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업 참여가 없어져 갖고 전액 남았는데 갑자기 또 증액도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 차원으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때는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때는 민간 보조가 아니었네요, 그러면?

○신용하 위원 올해만 이제 민간 보조로 해서 하기 때문에 다 소요됐다 이렇게

○신용하 위원 진행 중에 있고 돈은 다 줬고?

○신용하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는 잔액은 다 환불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산림과는 2권 1,123쪽부터 1,1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고생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재선충이 지금 감염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 저번에 저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재선충에 감염된 수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구미 지금 실태가 어떤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만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우선적으로

○임명섭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제거가 안 됐는 게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임명섭 위원 그러면 해가 갈수록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임명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산에 보니까 이렇게 단풍 든 것처럼 좀 보기가 되게 좀 안 좋더라고요.

○임명섭 위원 그래요, 그게 재선충에 감염된 수목이 다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못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 안 그래도 두 번째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생활권이나 등산로 주변부터 먼저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좀 권고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구미시 이제 그 과에서 등산로 정비나 관리계획이 매년 세워집니까?

○임명섭 위원 예, 이제 등산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핀 같은 거에 걸려 가지고

○임명섭 위원 핀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등산로를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를 좀 기할 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이번에 의성, 안동 그 산불 피해 영덕까지 산불 피해 입어서 차량들이 지금 진입을 못해서 인동에 얼마 전에 작년에 천생산에 불 났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예, 계속 밑불 때문에 작업도 못하고 계속 불 뭐 소방헬기가 오고 그랬는데 임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소진혁 차량 진입을 못해서 불을 끄기도 힘들고 우회도로에다가 세워놓고 국도변에다가 소방차 세워놓고 불 끄고 하셨죠?

○위원장 소진혁 지금 산불 관련돼서 차량 우리 진화차량 들어갈 수 있도록 임도 개설하는 데 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위원장 소진혁 그래 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천생산 지금 인근에 불이 나면 차량 진입을 못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차량 진입이 안 돼서 그거 뭐 전혀 지금

○위원장 소진혁 중간에 끊겼죠?

○위원장 소진혁 하여튼 뭐 앞으로 산불이 뭐 바람이 진짜 강하게 불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이 나고 해서 하여튼 임도 관련해서도 도에 자주 가셔 가지고 또 피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셨죠?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 위원 잠시 정회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진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권 1,743쪽부터 1,7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센터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53쪽입니다. 9번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 실적입니다. 지금 센터장님 로컬푸드직매장이 금오산점하고 선산휴게소 두 개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예. 그렇게 토털 3개죠. 잔류농약검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과일이 아니고 야채를 채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뭐 과일은 어느 정도 이제 된다고 생각하는데 채소 부분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검사 항목은 몇 개 되시죠?

○임명섭 위원 예, 잔류농약검사는 맞습니다. 잔류농약검사에서 검사 항목이 있는데 검사 항목이 솔직한 말로 제대로 지켜지는가를 제가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파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럴 때 이 성분에 대해서 많이 치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분명히 검사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한다는 게 맞습니까?

○임명섭 위원 아니요, 외부 기관은 어디죠?

○임명섭 위원 그게 어디에 소재하는 겁니까?

○임명섭 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이야기했는 그 채소에 대해 가지고 잔류농약검사 항목도 조금 확인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외부 항목은 외부 기관에 보내는 거는 우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있는데 굳이 민간업체에 맡기는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임명섭 위원 맞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에 하는 회수 때문이나 아니면 양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직접 안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팀장님, 담당 팀장님 이거 누가 답변할 사람 있는가요? 그거 그러면 검사 항목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잔류농약검사 항목 몇 가지 하는지.

○임명섭 위원 예.

○임명섭 위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깻잎, 대파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할 때 검사 항목이 몇 가지를 하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품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임명섭 위원 그거를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정도의 그게 기술이나 인력이 되는지 저는 심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그게.

○임명섭 위원 부서가 있어요?

○임명섭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안 맡기는 이유가 단지 그쪽에서 이제 받아주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 차이가 좀 나지요?

○임명섭 위원 예, 예, 예. 외부 기관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똑같은 말 반복되는데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외부 기관에 맡기냐 이 말이죠, 제가. 그게 이제 건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비용 차이가 나서 그런지 그거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임명섭 위원 실질적으로 외부 업체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이 와서 갖고 가지 않습니까?

○임명섭 위원 그래서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임명섭 위원 또 덧붙여 가지고 농가에 가서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죠? 출하 며칠 전에 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임명섭 위원 그거를 지금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농가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인 소비자가 그거를 먹었을 때 그 잔류검사가 전혀 검출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임명섭 위원 혹시 '25년도, '26년도에 잔류농약검사해서 부적합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몇 건이나 됩니까?

○임명섭 위원 예, 예.

○임명섭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임명섭 위원 센터장님. 그거는 아니고 검사 결과가 부적합되면은 판매가 안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임명섭 위원 그러면 이제 야채 종류는 어떤 것이 대부분 나오는가요?

○임명섭 위원 예, 예. 그거 그러면 그게 페이퍼가 있으면은

○임명섭 위원 저한테 그거를 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거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 위원 예, 그거 권고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지 싶습니다, 아마. 제가 이번에 9월 1일 날 구미먹거리 선순환 체계 고도화 및 혁신 발전 방안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 했는데요.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가장 지금 가까이 부딪혀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미시가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번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이제 준공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제 입주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김원섭 위원 우리 APC 준공 이후에 추진하는 먹거리 푸드플랜과 이제 공공급식에 대한 이제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 센터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첫 단계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 같습니다. 우리 센터가 지금 부실공사 있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네팔에도 많은 물 때문에 피해가 있는데 구미에는 그 작은 비에도 지금 이 건물에 비가 들어오고 냉기가 새고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미시에서 지었다는 건물이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 같아요. 왜 구미시에서 지은 건물은 항상 이런 부실이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그게 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대단히 큰 문제는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자로 났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인데 친환경 농산물 자급률 구미시 28%.

○김원섭 위원 비교하는 도시는 포항입니다. 포항은 65%.

○김원섭 위원 이게 계산하는 수치가 달라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김원섭 위원 예,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는 시작입니다. 저는 이 수치 가지고 수치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이런 기사가 나는 것조차도 저는 싫은데 이거는 저희가 단기간에 우리 유능하신 센터장님이 오셨기에 금방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 1년만 지나도 우리 구미와 포항은 구미가 더 앞서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품목이 85가지인데 구미시가 지금 25개, 24개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우리 뭐 기업, 모든 우리 구미시에 들어가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모든 구미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날까지 오기까지를 열심히 뛰어주십사 우리 센터장님께 권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뭐 이런 처음에 쓴소리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김원섭 위원 예, 하여튼 간에 뭐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앞으로 저 또한 뭐 필요한 게 있다면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진혁 위원장님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김원섭 위원 저 하나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 우리 1,758페이지 책자 보시면요. 우리 직원 현황이 있는데 직원들이 우리 임원분들이 1년을 못 있는 거 같습니다. 퇴사를 다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전반적으로 다 교체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원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로컬푸드가 아니고 APC 건물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관리?

○위원장 소진혁 농식품산업과장님 오셨어요?

○위원장 소진혁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서보세요. 아니, 건물을 짓자마자 비가 새고 누수가 되고 관리 감독하셨어요?

○위원장 소진혁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장 소진혁 새 건물에 과장님 이게 하자가 나서 우리 지금 직원분들 들어가자마자 뭐 계속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구미시에서 건물만 지으면 다 물이 새고 예? 보수를 해야 되고 도대체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 안 하도록 하시고 직원들 근무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진혁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급식위원회 심의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나와서 그때 저희가 조건부 가결을 해 드렸어요. 그 이후에 사실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겼는데 언제부터인가 앙꼬 없는 찐빵 같아요. 영양가 있는 거는 다 외부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 같고 실제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든 이유가 분명했는데 우리 지원 조례를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미경 위원 그때 영양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민원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도 계시는데 잠시 발언석에 서 보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때 우리들이 회의를 하면서 했던 게 지켜지고 있는지 사실 지금 센터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박스에 갔던 야채가 박스를 개봉했을 때 곰팡이 나온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는 거고 또한 전수 검수를 해 주는 조건으로 했던 거 같은데 지금 전수 검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분실을 갔을 때 저희들이 내부 보수도 했지만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만전을 기해 달라 했는데 아직도 그때도 생선하고 야채를 같이 갔을 때 냄새가 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박스를 사용하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은 아직도 그 부분이 다 개선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축산물이 배송이 되어 왔는데 온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핏물이 배어나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이 부분을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오이도.

○장미경 위원 예, 분명 그때 재계약을 해 드릴 때 조건부 가결했던 부분이니까 꼭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이 이후에도 다시 계약시기가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반드시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도 영양사분들이나 조리사분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는지 체크를 할 거고요. 거듭 당부드리지만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생긴 이유가 분명합니다. 앙꼬 없는 찐빵이 되지는 마십시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꼭 저희들이 했던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하셔서 예, 더 이상 학생들 급식문제 때문에 불신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길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1,749페이지에 보면 인력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거랑 뒤에 1,758페이지에 있는 직원 현황하고 왜 차이가 나죠?

○신용하 위원 1,749페이지에는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1,749페이지는 4월 30일까지 인원이었고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거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제일 최근이고?

○신용하 위원 그런데 3명 뽑았다는데 지금 2명이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위에 있는

○신용하 위원 1,749페이지에 위에 있는 채용 현황에 2026년 기간제 이거는 기간제고요. 정규직 2025년 3명, 11월 3일 이후에 3명을 더 여기에 써 있는 분들 말고 3명이 더 추가로

○신용하 위원 아니, 기간제는 이제 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신용하 위원 3명, 3명인데 왜 17명이면 누가 1명이 또 그만뒀나요?

○신용하 위원 그거는 나중에 우리 나중에 팀장님이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그리고 몇 가지 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APC 앞에 도로 확장공사 그거 예산 전에 했는데 다 완공됐나요?

○신용하 위원 앞에 도로 확장

○신용하 위원 다 끝났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거는 뭐 손 안 댄다고 안 대도 충분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왔고 주장을 했고 우리가 그 위치부터 얘기할 때부터 도로는 충분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계속.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거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 왔고요. 그런데 그 앞에 바로 앞에는 뭐, 뭐죠? 교차하는 그거 때문에 좀 확장해야 됩니다 해 갖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그거는 끝났는데 지금 현재 차량을 운행합니까, 거기?

○신용하 위원 문제가 있죠?

○신용하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도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신용하 위원 그 얘기를 저희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는 확장 안 해도 됩니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걱정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충분합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거기 현장방문 갔을 때도 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고요.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신용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다닐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예, 거기 뭐 따로 인도도 없고 되게 좁은 길에 했는데 우선은 거기 앞 길은 됐는데 전체적인

○신용하 위원 진출입 길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이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우리 저희가 항상 고민했던 게 원래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석면 그 철거는 다 끝났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다 깨끗해졌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뭐 먹거리지원센터는 아니고 다른 쪽으로 뭐 할 건가요? 아니면 먹거리지원센터를 거기에다 확장을 할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필요성이 있나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거기로 막 고집을 하고 했던 거에서 너무 졸속으로 된 거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진할 때부터.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좀 서두른 것도 있고요. 저희들도 다 그때 그래서 고민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센터 기존에 하고 있던 곳하고는 어떻게 운영 방안은 지금 마련이 끝났습니까? 얘기가 다 끝났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을 위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하 위원 위탁을 또 재위탁을 할 수 있나요, 그거는? 가능합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요, 위탁을 받은 사업은 또다시 위탁을 못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신용하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이제 기존에 있던 학교급식센터에 있던 직원들은 그대로 이제 거기서 받아서 업무를 하고 그러면 우리 APC는 그만큼 좀 인원 줄여서 그 부분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좀 인원이 줄어듭니까?

○신용하 위원 원래는 그랬죠.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 김원섭 위원님도 좀 짚어줬는데요. 우리 먹거리지원센터를 만든 목적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우리 지역농산물 공급을 위한 물류시설 건립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반 쪼가리도 아니고 대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위탁을 줘 버리는 겁니다, 먹거리지원센터. 그러면 위탁을 줘 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진짜 먹거리 선순환이 이루어질까 이런 걱정도 있고요.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출하 농가라든가 이런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의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조건 다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직은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깔끔하게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도 안 되고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APC도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의 효율성도 찾아야 되고 되면서 또 고용 안정도 되어야 되면서 또 우리 농가에게 또 도움도 되어야 되면서 참 다양하게 문제가 복잡한데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운영계획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수정해도 됩니다. 또 하다 보면 또 수정할 수도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좀 계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센터장님 있고 전부 다들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도 많고 방금 뭐 동료 위원님들 쭉 얘기하셨는 내용들 작년부터 저희들이 현장 뛰어다니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고민했던 것들인데 지금 뭐 앞에 APC 앞쪽에 도로 문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쭉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답변들이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따로 좀 얘기를 하고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센터장님 인원 문제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을 때 정원은 32명으로 지금 제출을 했는데

○장세구 위원 얼마로 되어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32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은 17명이든 15명이든 지금 자료가 그렇게 들어와가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15명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다 업무를 아직 시작하기 전인가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 뭐 아까 뭐 답변도 했는데 정원이 32명인데 절반되는 인원으로 지금 돌리겠다 하면 업무분장이 잘못됐든 뭐가 뭐 하나는 잘못됐는 거잖아요. 일이 그러면 아직까지 32명 정원이 할 업무가 다 차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장세구 위원 이거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32명까지 지금 채워 나가시겠다는 건가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2026년도 기준으로 운영비 총 얼마 받고 계세요?

○장세구 위원 자, 27억을 받고 계시는데 여기에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뭐 결원 생겨가 있는데 그냥 끌고 가고 이래가 이게 원가 절감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27억 중에서 27억을 요청을 하실 때 우리 인력 현황 정원을 몇 명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거 돈을 받아가신 거예요, 운영비를?

○장세구 위원 늦어졌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장세구 위원 뽑아야 되는 시점이네요, 그죠?

○장세구 위원 뽑아야 되면은 그래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27억 안에 이분들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됐으니까 32명에 대한 인건비를 요청을 하셨으니까 27억인지 아니면

○장세구 위원 그러면 뭐 이게 좀 관리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담당 부서에서 한 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거 질문 좀 해 볼게요. 1,750쪽에 있는 5-1. 금오산점 해 가지고 로컬푸드직매장 현황 운영 실적 해 가지고 거기 사업비가 1억 8,600 이거는 뭐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인건비는 빼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관리 순수하게 관리 운영비라고 보면 돼요?

○장세구 위원 1억 8,600이?

○장세구 위원 많이 들어가네.

○장세구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장세구 위원 충분히 좀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 또 이거 또

○장세구 위원 이거 아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뭐 저희들이 했는데 금오산 직매점, 로컬푸드직매장에 우리가 영업이익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영업이익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초의 설립 목적이 너무 벗어나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채소가 신선한 채소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묵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다 못 팔면 그 채소는 빠져나가야 돼요. 냉장고 잡아 돌려서 오늘 들어왔는 야채 내일 팔고 내일 다 못 팔면 모레 팔고 이거는 신선도가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1박 2일요?

○장세구 위원 1박 2일도 안 되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정확하게 누가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냉장고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 가공식품들도 계속 넣어 놓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 안에 축산물, 가공품 다 있잖아요. 농산물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미시에서 한 달에 1,550만 원 운영비, 관리비 주면서 1년에 1억 8,600만 원이라는 관리비를 주면서 누구를 위해서 관리비를 주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인력 배치가 되어가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거기에 거기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거기에 납품하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직매장이 왜 존재를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까 소농들한테 어딘가에 가서 내가 많지 않은 물건들을 경매에 대기도 어렵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거기 와서 직접 매대를 가지고 판매를 하시든 뭐 그렇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좋은데 누가 돈 벌어오라 했는 것처럼 매일 이거 뭐 매출 이런 거를 뭐 때문에 이거 비교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래서 남아요? 매출이 50억, 1년에 매출 50억, 작년에 50 뭐 6,900만 원 했는데 이래서 구미시에 이게 남는 장사가 되나요?

○장세구 위원 가는데 아니, 센터장님 좋습니다. 가는데

○장세구 위원 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자, 몇 가지 품목이 있고 몇 개 업체가 들어와가 있어요, 금오산 로컬푸드직매장에?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한 번 얘기 한 번 해 봅시다. 몇 개의 업체가 지금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고 도대체 뭐 얼마나 많은 품목들이 그 안에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을 그러니까 납품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 몇 프로 그다음에 뭐 가공식품들 몇 프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축산물 몇 프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우리가 1년 연중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가판대나 매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 정말 소농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그리고 몇 가지 품목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뽑아봤잖아요.

○장세구 위원 얼마나 돼요? 한 번 봅시다.

○장세구 위원 다시 예, 그거는 한 번 봅시다. 예, 그거는 주시고 좋습니다. 우리가 매출 늘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익금 가져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전체 매대 중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이라든지 가공식품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는 좋아요. 센터장님 이 얘기 처음 하지는 않아요, 제가.

○장세구 위원 센터장님 또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농협 파머스마켓이나 다른 대형 우리 판매점들처럼 그런 이미지가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데잖아요. 주인이 구미시인데 어떻게 그 안에를 들어갔는데 전부 가공식품들 냉장고 꽉 채워가 있고 거기에 그 냉장고 돌아가는 비용 그 사람들이 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 나면은 우리한테 돌려줘요? 매출액 몇 프로 그냥 세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세팅이 잘못됐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뭐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이거를 로컬푸드직매장을 누구를 위해서 지은 거냐, 이거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 왜 여기에 지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쯤만 더 상기를 한 번 해 봅시다. 그거 뭐 그거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장세구 위원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지만 한 달에 두 번은 갑니다. 가는데 늘 가서 제가 받는 느낌은 일반 마트랑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옥수수를 내먹을 만큼보다는 조금 많이 했고 팔 만큼은 안 돼서 내가 예를 들어 갖고 소분을 해서 10개 든 옥수수 봉다리를 10개를 만들어가 가서 그러면 100개겠죠, 옥수수 합이. 그러면 그거를 갖고 가서 내가 팔 수 있는 데가 있을까를 한 번 찾아봐도 그 안에서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세구 위원 그렇게 할게요.

○장세구 위원 아니, 내가 팔러 가볼게요. 내가

○장세구 위원 지금 팔아야 될 게 많아요. 고추도 좀 팔아야 되고 팔아야 될 게 많으니까 내가 직접 팔러 가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팔러 가서 문제점들이 뭔지 센터장님하고 다시 한번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요, 다시 한번 얘기를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페스타는 이게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게리에

○장세구 위원 게리하고 총무과에서 해요?

○장세구 위원 왜 내일일까를 나는 고민을 해 봐서 지금 한 번 질문을 해 봅니다. 왜 내일일까, 날짜가 왜 내일일까. 위원장님 따로 뭐 설명들으신 거 있어요?

○위원장 소진혁 아니요, 저도 아직 들은 거는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왜 내일일까, 행정사무감사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시청의 앞에 시청 마당 앞에 버스를 대다 놔놓고 내일 서울역 광장에다 다 불러올리면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우리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인지, 의회는 오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것도 지금 내가 분간이 안 가고 그래서 로컬푸드도 있길래 한 번 여쭤봤습니다. 뭐 담당 부서가 아니면은 뭐 일단 다른 부서에 한 번 내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센터장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APC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들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냐. 또 우리 구미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어떡하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냐. 이거만 고민하시면 돼요. 이거 돈 남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 돈 남가가 오라는 소리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최초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목적대로만 성실하게 좀 수행을 해 주시고 그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에 제가 봐서는 센터장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이틀 전에도 갔다 왔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요. 그런데 그 매장 평수에 비례해서 들어가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 화초 우리 구미 지역에서 나는 화초 맞습니까?

○장미경 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모 꽃집, 꽃집, 꽃집의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로컬푸드직매장의 그 규모에 비해 가지고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미경 위원 이게 공간이 좁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점점 갈수록 넓어지는 느낌이고 이게 우리 농산물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안쪽에.

○장미경 위원 굳이 화초 종류는 거기서 안 팔아도 돼요. 그 공간은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평당 얼마인지 아시죠?

○장미경 위원 예, 그 비싼 돈을 주고 하는 거기에 화초들이 여기서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 화원에서 팔아도 되고 꽃집에서 팔아도 됩니다. 거기에서 팔 물건은 아닌 거 같았어요.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그저께 가니까 앞에 소분실은 참 잘 만들어 놓은 거 같았어요. 그런데 공간은 좁은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옆에 처마가 좀 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박스를 그렇게 상하지 않는 거라면 앞에 이 천막을 좀 이렇게 해서 박스는 밖에 쟁여놔도 계산하면 그거 갖고 와서 갖고 갈 수 있도록 안에 공간이 좁잖아요.

○장미경 위원 박스까지 막 재면 사람들이 들고나오는 데는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한 번 이거를 천막을 좀 늘어뜨려서 앞에 박스를 재는 거는 그렇게 해서 붙여놓으면은 그 안에서 계산하고 나오면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번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화초로 있는 거는 다시 한번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다시 한번 그거 좀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산업과장님.

○위원장 소진혁 우리 금오산 대주차장 앞에 로컬푸드직매장 앞에 금요장터를 하고 있죠?

○위원장 소진혁 거기에서 농가와 지금 우리 금요일마다 직거래로 하고 있죠?

○위원장 소진혁 그리고 직거래하고 있는 데 실제로 로컬푸드직매장이 금요장터처럼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장 소진혁 아니, 그러니까 금요장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아니, 그래 구미시에서 지금 부서에서 거기에 뭐 얼마큼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비용은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아니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뭐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잠시 한 10분간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아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소진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두 개의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두 개의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위원장 소진혁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는 2권 1,195쪽부터 1,2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양보하십니까?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농촌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감사 지적에 자체 감사가 24건이나 돼요. 여기에 시정이 11건이고 주의가 13건인데요. 여기 24건 중에 동일 유사 유형이 과거 감사에서도 좀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예, 예. 반복된

○김정미 위원 그런 건수에 대해서만 반복되는 지적, 감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김정미 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뭐 금전 회수라든가 뭐 재정상에 어떤 금전 회수 정정이라든가 이런 지적사항 받았는 거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반복돼 가지고 지적된 거는 없어요?

○김정미 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있긴 있었을 텐데 이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정미 위원 그래 자체 감사에서 이제 24건 정도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또 다른 감사에서 훨씬 더 많은

○김정미 위원 자체감사 24건이고 도 감사 1건요?

○김정미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거 다 시정조치가 되어 가지고 1건으로 된 거예요? 다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김정미 위원 예, 도 감사에서 굉장히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김정미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어찌 되었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걸러줘서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여기 지원에 이제 성과 지원에 성과를 임대 건수하고 이제 수리 건수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임대하고 수리 건수.

○김정미 위원 6,000건.

○김정미 위원 수리 건수.

○김정미 위원 수리했는 건수도 그 정도

○김정미 위원 예, 임대 건수도 그렇고 이제 수리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김정미 위원 뭐 출동도 포함이죠.

○김정미 위원 그렇죠?

○김정미 위원 예, 농번기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대응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김정미 위원 농기계 하나 이제 제대로 이제 출동하지 못하고 이러면 농번기에 농민들은

○김정미 위원 잘못되면은 이제 1년 농사를 또 망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래서 이런 이제 단순히 몇 대 빌려주고 뭐 몇 건 수리하고 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김정미 위원 더 이제 농민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중심의 그런 대응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좀 더 개선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고생 많으신데요. 예, 조금 더 발 빠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서를 어디에서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아까 좀 전에 했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임명섭 위원 예, 혹시 건수가 되게 많던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잔류농약검사하는 데?

○임명섭 위원 예, 예. 3명이 그렇게 많은 거를 다 건수를 할 수 있는가요?

○임명섭 위원 더 되던데요?

○임명섭 위원 그 기간제분들 기간제분들은 혹시 자격이 뭐 어떤 자격을 갖고 있죠?

○임명섭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묻는 의도는 사실상 농산물 잔류검사하는 사람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임명섭 위원 채소라든지 뭐 우리 과일이라든지 입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하다 보면은 사실상 그 성적이 정확하게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명섭 위원 그런데 내가 제가 묻는 거는 1명이서 아까 조금 전에 먹거리지원센터장님 말씀하셨는 게 건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1명이서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그 검사 항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임명섭 위원 그런데 그거를 1명이서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리고 기간제가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한다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 번 챙겨 보시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거기 의뢰가 들어오면 혹시 비용받습니까?

○임명섭 위원 그것도 조금 비용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용도 받아서 그거를 세입 처리하시고 그래서 정당하게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전문성 있는 인력이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권고드리고요.

○임명섭 위원 자, 1,204페이지, 농촌지원과장님. 동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이거 국비를 지금 6억 7,500만 원 확보했다는 뜻입니까?

○임명섭 위원 지금 신축은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임명섭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임명섭 위원 예, 그러면은 1,214페이지 한 번 볼까요? 만약에 이게 동 지역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다 되면은 이게 민간위탁에 농기계 아카데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구미대학교를 안 가도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미대학교에 과가 무슨 과하고 지금 계약하시죠?

○임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기계자동차공학부가 있고요.

○임명섭 위원 스마트건설기계 학부가 있고 이런 데 어느 쪽입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임명섭 위원 아니, 이거를 민간위탁을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모르는 거는 좀.

○임명섭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게 적정한지를 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농대도 아니고 구미대학교가 문과 계열이 없습니다. 단지 건설기계학부에서 한다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해 놨냐 하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AI 스마트건설 모빌리티 전공, 스마트 건설기계, 스마트 건설기계 뭐 부사관 전공 이렇게 이렇게 학교에서 홍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아카데미 과정을 구미대학교에서 위탁했는 게 적정한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한 번 나중에

○임명섭 위원 예,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권고로 하시고요.

○임명섭 위원 기술개발과장님.

○임명섭 위원 1,243쪽. 민간 보조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 여기 보면은 우리밀 사용 활성화가 시범사업이 있죠? 지금 하고 있죠?

○임명섭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밀을 사용하는 데다가 이렇게 어떤 민간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명섭 위원 맞죠?

○임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가 상호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상호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제과, 제빵업체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이 업소를 다 가봤거든요.

○임명섭 위원 예, 자주 가는 데도 이러는데 우리밀하고는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이거 한 번 더 다음에 할 때 이거 분명하게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임명섭 위원 우리밀을 어떤 식으로 간에 쓰고 이런 업체가 활성화하는 데 써야 되는 거지. 식당에서, 말이 나왔네. 안 썼는데요?

○임명섭 위원 그런 거 안 합니다. 이 업체는 특별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전혀 좀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 번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

○임명섭 위원 한 번 재고를 좀 해야 될 거 같으니까 예, 이거는 보조 사업자 전체를 한 번 보시고 나중에 다음부터는 이런 데는 안 되도록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섭 위원 업체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소진혁 예,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는 미리 약속된 시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1,205페이지에 보면요. 민간 보조사업 지원 현황에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시범 운영을 했었어요.

○신용하 위원 '25년도에.

○신용하 위원 그런데 '26년도는 농촌현장 맞춤형 영농대행단 해서 이제 세 곳에서 했어요.

○신용하 위원 뭐 이게 청년농업인들을 시범 운영했더니 좀 안 맞던가요? 이게 바뀌어 갖고 사업이.

○신용하 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거는

○신용하 위원 청년들은 아니고요?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름이 청년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맞춤형 영농대행단.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그러면 이제 딱 한정되다 보니까 조금 넓혔다는 얘기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거는 무슨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운영하는 근거는?

○신용하 위원 조례에 청년

○신용하 위원 뭐라고요, 다시?

○신용하 위원 농업농촌

○신용하 위원 지원 조례에 영농대행단이라는 게 있어요?

○신용하 위원 그거는 너무 모호하고 지금 다른 데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금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사업은 하는데.

○신용하 위원 그런데 아니, 저는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고령화되고 또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우리가 빌려준다 해도 사실 그거를 작동을 못하거나 이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래서 영농대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좀 더 근거를 마련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촌 가면 어르신들 너무 많으셔 갖고 이제 수작업으로 다 하기는 이제 어려워요.

○신용하 위원 그래서 기계를 이용해야 되는데 기계를 또 배우기도 좀 쉽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또 아까 우리 임명섭 위원님 뭐 잠깐 농업기계 임대 쪽도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임대해 갖고 지금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가시죠?

○신용하 위원 배달 서비스는 안 하고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배달 서비스해요?

○신용하 위원 모든 기계를 다 배달해 주나요?

○신용하 위원 예, 그거는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각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 뭐 또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계시는 농업기계에 밭 농업기계가 좀 있나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벼농사할 때는 많이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거의 수작업보다

○신용하 위원 밭, 밭, 밭농사지으실 때 쓸 수 있는 농기계를 많이 갖고 계신가 싶어서요.

○신용하 위원 밭, 밭, 밭

○신용하 위원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좀 많이 부족한 거 같던데요, 그게 지금. 워낙 그런데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논농사는 딱 정해져 있는데 밭농사는 어떤 작물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다양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작년에는 농기계를 좀 많이 47대 샀다, 구매를 했다 그러고

○신용하 위원 올해는 좀 더 많이 샀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좀 다양해집니다, 점점. 예, 다양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좀 그런 거에 좀 맞춰주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맞지 않나. 그리고 더 늘렸잖아요. 우리 임대사업장도 좀 늘지 않았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좀 산동은 아직 좁아요.

○신용하 위원 예, 산동은 너무 좁아서 그 옆에 공간도 있거든요. 공간이 있는데 좀 넓혀서 그쪽 강동 지역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좀 하고 우리 동 지역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신용하 위원 지금 우리 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뭐 이제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운동,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은 거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좀 옮기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좀 넓혀서 좀 우리 농민들이 다양한 기계를 좀 편하게 좀 임대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보다 한 세 배는 더 넓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좁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예, 장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간단히 하나. 뭐 주 관심 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농기계, 저는 농촌 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농기계 임대를 하고 왔을 때 이거를 제대로 세차를 하지 않으니까 조종연한도 오래가지만 고장도 잘 나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시설 중에 생겼으면 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좀 세차 설비, 세차장을 그 오폐수시설을 갖춰 가지고 제대로 밖에서 들어오면 좀 세차를 정밀하게 잘해서 다음 사람이 쓸 때 이게 고장을 잘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산동에 새로 만드는 거는 반드시 그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산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임대 기계가. 그렇다면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개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신용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산동에 많이 협소합니까?

○위원장 소진혁 그래요?

○신용하 위원 아니,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아니, 건의사항이

○신용하 위원 새롭게만 제대로 만들어 준다면

○위원장 소진혁 아니, 산동 지역에 건의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동 지역에 지금 뭐 오픈 준비를 하고 있으니 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산동 지역에 뭐 임대사업소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가요?

○위원장 소진혁 33번 국도가 잘 되어 있어서 아마 일대에 동 지역 센터가 생기면 아마 커버가 되기는 하지 싶은데

○위원장 소진혁 예, 부족한 면이 있으면 센터장님께서 그거 한 번 산동 지역에 읍사무소에 한 번 이야기해 보시고 그런 민원이 많으면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뭐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진혁 지역구 위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구 위원 한 개만, 좀 한 개만 질문 좀 하고 그래 할게요.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저녁때가 아직 남아 가지고 시간이. 영농부산물 처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장세구 위원 실적이 어때요, 지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여유가 좀 있습니까? 타이트합니까? 245농가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 하루에 뭐 몇 집씩 가야 되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모이면 연락을 하면 되나요?

○장세구 위원 예산은 얼마나 있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지금 직접 작은 텃밭이나 농사를 지어보면 정말 처리할 데가 없어요.

○장세구 위원 그냥 한쪽, 한쪽 구석에다가 이거를 뭐 그냥 모아놔 놓고 또 1년이 지나가고 또 그 위에다가 또 모으고 1년이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를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좀 신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간소화하고 예를 들어 1년 전에 신청하라 그러면 내년에 내가 무슨 농사를 지어서 어떤 부산물이 나올지를 미리 예측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장세구 위원 어디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각 농협별로 영농회가 결성이 되어가 있고 농협을 통해서도 좀 홍보를 좀 강화를 해 주시면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접하지 못하는 소농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밀가리 보조금이 지금 작년에 우리 2025년도 밀가루, 구미 밀가루 생산량이 얼마나 될까요?

○장세구 위원 200㏊, 200㏊면 보통 양으로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게 저희들이 감이 없어가.

○장세구 위원 400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400톤이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여기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뭐 하여튼 많아요. 지원하는 업체 수도 뭐 15개, 20개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1년 내도록 쓸 수 있는 양이 되나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모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지원하는 업체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이제 뭐 우리 밀가리 사용한다고 뭐 붙여도 놓고 뭐 별거를 다 하는데 그 업체에서 지금 구미에서 그 업체들이 사용하는 1년에 밀가리 사용량 총량을 보면 400톤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죠. 그렇죠.

○장세구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이게 밀가루 농사를 지어서 구미시민들이 밀가루 필요한 그런 다 우리가 지었는 우리밀로 만들었는 걸로 생각을 잘못하면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구미시에 밀가루 1년에 소비량의 2% 정도밖에는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몇 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장세구 위원 27개 업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15개 업체.

○장세구 위원 그 업체들은 올해는 지원 안 해 줘요?

○장세구 위원 15개 업체는 그냥 작년에 지원으로 끝났고

○장세구 위원 올해는 5개 업체?

○장세구 위원 과장님,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정말 죄송한데 그 양이 많지 않고요. 경쟁력이 없어요. 비싸서 사실은 업체에서도 못 사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원금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어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밀가루 농사지어 이래 갖고 막 짓고 이거를 막 뭐 전부 다 구미 밀가루 빵 만드는 공장에서 전부 구미 밀가루 쓰는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해서 지금 막 이게 바깥에 막 난리가 나가 있는데 실제로 아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2%, 구미 밀가루 소비량의 2% 정도 전국의 생산량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 지원금을 몇억씩 갖다 들이붓고 이게 맞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장세구 위원 충분하게 답변 기회를 드렸으니까 정리하자면

○장세구 위원 자, 1억 9,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 다른 데도 다 안전해요. 우리 거는 안전하고 남의 거는 안전하지 않다는 논리는 안 맞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사용해 줌으로 해서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거는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뻗어나가면 잘못 뻗어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솔직한 얘기로 경쟁력이 없는 거를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쓸려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딸려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정책을 펴는 데도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 거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장세구 위원 영농부산물 중에 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안 하죠?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제 가시면 됩니다.

예, 과장님,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