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그리고 선산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의료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종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1권 723쪽부터 7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이정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745페이지입니다. 745페이지 보면 마약류 취급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에 대해서 업무정지 15일, 과징금 45만 원, 그리고 쭉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정 명령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정지, 과징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업무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어떻게 있었나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1일당 3만 원 측정 15일 45만 원이다?

○전희정 위원 그러면 동일한 위반 행위를 재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전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래 위반한 업소가 또다시 재발 위험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적발된 업소 시정 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조기 또 점검, 사전 점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 보충이나 충원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없으십니까?

○전희정 위원 예, 지속적인 관리로 개선이 많이 요구가 되었네요? 예, 저는 권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49쪽에 심장충격기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25년의 자료랑 ´26년 자료가 합친 게 ´26년 자료입니까, 818개? 따로따로인 거예요, 합친 겁니까?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상호 위원 ´25년, ´26년 다 합친 거죠?

○이상호 위원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현재 818개

○이상호 위원 818개다, 그죠?

○이상호 위원 ´26년에 그러니까 ´25년 데이터랑 ´26년 데이터가 합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상호 위원 ´26년 데이터 이게 818개인 게 현재 구미시의 설치 현황인지?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설명 안 해도 되는데 현재 구미시의 자동심장충격기가 818개입니까?

○이상호 위원 토털, 토털이죠?

○이상호 위원 여기 보니까 사용 내역은 AED가 제로인데 뭐 제로인 게 최고 좋은 거죠?

○이상호 위원 근데 또 이렇게 역발상해 보면 이게 하나도 사용 안 했을 상황이면 뭐 잘 안 보이는 곳이라든지 뭐 안내가 잘 안 돼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이게 필요 없는 상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환자는 발생했죠?

○이상호 위원 아니 과장님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이거 설치해 놓고 데이터 1회, 매월 1회 점검돼 있는데 관리책임자가.

○이상호 위원 그래 했을 때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호 위원 그죠?

○이상호 위원 근데 뭐 잘 모른다 하시면 안 되고 그게 또 없는 건 좋아요. 없는 건 좋긴 한데 이게 잘 제대로 위치라든지 안내가 안 돼 있어서 언급할 때 사용을 안 했을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위치를 좀 안내를 잘한다든지 표시를 좀 한다든지 이런 걸 좀 권고 드리고 싶다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752쪽에 구미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이상호 위원 이게 한 군데밖에 없죠?

○이상호 위원 한 군데밖에 없죠?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그죠?

○이상호 위원 보건소가 없는 지역에 동 단위로

○이상호 위원 한 군데씩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조례가 있나요?

○이상호 위원 있어요?

○이상호 위원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조례가 있다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 현황 있죠, 자료에? 몇 페이지에 있죠? 737쪽에 부서 조례 현황인데 여기 있어요?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여기 조례 있다고요?

○이상호 위원 현재 구미시 조례 없어요. 없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역보건법」에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조례도 없이 설치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제11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이거 맞나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조례도 없이 설치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정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조직 및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이게 타 시군에는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고 조직이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조례를 꼭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심장자동충격기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가 818대 AED가 구축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김현경 위원 지금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김현경 위원 4분 정도 되죠?

○김현경 위원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뭐 주위의 분들이 AED 여기 이제 심장자동충격기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김현경 위원 예, 물론 뭐 그런 파일이나 뭐 이런 광고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시민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는데, 그죠?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지금도 산동에 예를 들어서 물빛공원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 제일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김현경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런 광고라든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안.

○김현경 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진짜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널리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활용이 되니까, 그죠?

○김현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야～ 과장님, 난 깜짝 놀랐네. 조례가 없어요. 제가 이 상임위에 잘 없어서 제가 그때 8대 때만 해도 할 때 다 해서 하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업무 파악 다 됐죠? 얼마 됐어요? 보건소하고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

○김춘남 위원 8개월 됐어요?

○김춘남 위원 저는 보건소 사실은 늘 응원하고 진짜 격려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죠? 안 그래도 여기 감사 지적사항도 보니까 이 작은 것들을 다 소홀해서 주의 권고를 맞았는데 저는 그래도 서로 소통해서 하는 게 좋다고 늘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이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 건 알고 있죠?

○김춘남 위원 작년에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여기 딱 여기에 이정희 위원장님이 임시회 때 딱 얘기해 놨는데 여기 밖에 물품 1,000만 원어치를 사서 벤치하고 하더라도 단순히 놓는 그런 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대로 해 놨어요, 지금 밖에. 밖에 거기, 맞죠? 벤치만 하나씩 놔 놨죠? 과장님이 오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벤치 한 개 덩그러니 놓고 위에 야외라고, 야외 안 되면 그걸 좀 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조금만 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맞도록 해서 하든지 제가 아이디어도 그 앞에 과장님 계실 때 많이 주셨어요. 내리고 올리는 거 했다가 폈다가 접어도 되고, 그리고 테이블이 있어야지 그 벤치만 그렇게 놔두고 이 앞에 난간이나 이렇게 예쁘게 좀 펜스 하나도 없이 그렇게 놔두면 우리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혹시 그 밤에 아이들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대로 해 놓으시고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운영하면서 늘 제가 사실은 참 안타까웠던 게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한 번이라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라도 한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보건소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참 관리가 쉽지 않아요, 맞죠? 거기 우리 가 있는 직원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2년, 3년 됐나. 우리 김장호 지금 4년 다 됐네. 이제 자리 잡을 때가 됐습니다, 그죠? 과장님이 제가 똑소리 나게 잘하시는 줄 아는데 여기가 떨어져 있어 그런지 아무 관심도 없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여기 보건소 일 많은 줄 압니다. 알지만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했는 거 한 개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정 바쁘시면 거기 있는 직원을 하나 불러 가서라도 시스템을 좀 만들고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거기 수십억을 들여서 지었는 건강증진센터고 구미에 처음 지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롤 모델이 될 것이고 산동에도 또 보건지소형 건강증진센터를 앞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진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37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좀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맨날 사석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웃고 마는데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령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죠? 평균 연령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강증진센터 좀 획기적인, 획기적으로 좀 바꿔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장 가 보고 정 필요하면 우리 문화위에서도 같이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산동에도 지어야 되니까. 제가, 제대로 확실히 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김춘남 위원 아니 대답만 하지 마시고 제가 1년 내 이러고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럽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쉽게 지나가면서 들르고 나오면서 들르고 하루 종일 사람이 붐벼야 할 곳입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딱 와서 가는 것 같으면 건강증진센터 뭐 하러 짓습니까? 동에서 해도 됩니다. 맞잖아요? 보건소에서 다 나와서 요새 어르신들 다 혈압 검사해 주고 당뇨 검사 다 해 줍니다. 건강의료보험센터에서도 와서 다 해 줍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거 좀 프로그램을 좀 짜 주시고 제가 건강증진센터 좀 제대로 운영해 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시정, 이거는 시정이 아니지, 권고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김춘남 위원 확실하시죠?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 더 좀 질문드릴게요. 746쪽에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시비가 56%라는 거죠?

○이상호 위원 이거 센터 운영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듣긴 하는데 우리 시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요?

○이상호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호 위원 아니 데이터가 구미 외 지역이 30%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이게 우리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지 싶은데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에 보면 조항이 없어요, 근거 조항이. 응급의료 지원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여기 아까 말한 제4호란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보조금 지출 직접 근거를 조항에 넣어서 개정해 주실 것을 시정합니다.

○이상호 위원 이해하셨죠?

○이상호 위원 지금 현재, 현재 우리 조례는 좀 약해요.

○이상호 위원 예, 하세요.

○이상호 위원 조금 전에 언급, 다른 어떤 조례라 했죠? 어떤 조례로 근거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건강도시

○이상호 위원 기본 도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요?

○이상호 위원 이게 365소아청소년 이거 응급 상황에서 가는 거 아닌가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상호 위원 부서에는 보면 이렇게 내 입맛에 맞춰서 조례를 당겨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근거가 충분한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미약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상호 위원 아니면 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를 좀 가지고 얘기를 더 하시든지 저랑, 근데 제가 볼 때는 구미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구미시에도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지요?

○위원장 이정희 그 설치 조례에 건강생활지원 설치 조례 있잖아요, 센터 조례?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11조에 따라 구미시에서 구미보건소·선산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별표 1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 숙지 안 하셨네.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정희 거기 보면 제1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보건소·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명칭·위치, 관할구역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위원장 이정희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예, 김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731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하고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옥계, 형곡, 봉곡 세 군데 있죠?

○김종화 위원 근데 이게 없는 지역들도 있고 이 세 군데가 또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종화 위원 가능한 권역별로 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같은 경우에 원래 고아까지 포함해서 5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호수약국 하나 빠졌죠, 그죠?

○김종화 위원 혹시 왜 빠졌을까요?

○김종화 위원 어떤 점이 좀 불편하고 이래 해서 그런 이유 같은 게 혹시 뭐 조사가 되어 있을까요?

○김종화 위원 저는 부서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심야약국 모두 의료 공백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확장될 수 있도록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아 호수약국은 왜 포기했는지 그 이유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일 없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볼게요. 365청소년 이거 지금 응급 환자 하죠, 소아청소년진료센터?

○위원장 이정희 지금 도비, 시비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장 이정희 이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구미시 이용자.

○위원장 이정희 그럼 도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구미시와 다른 시?

○위원장 이정희 똑같이 지원하고 있죠?

○위원장 이정희 사실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이용자가 많으면 그걸 더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도비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내년 예산에는 도비 확보할 생각은 있으신지?

○위원장 이정희 예,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793페이지 치매 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좀 보시죠.

○전희정 위원 아, 건강증진과입니까?

○전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건강증진과는 1권 759쪽부터 7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찾을 동안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모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유시설? 모자보건센터.

○위원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정희 이유식교실요?

○위원장 이정희 지금 과장님, 지금 모유수유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정희 예, 구미시에는 의무 설치가 몇 개소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정희 18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모유수유실을 지금 가장 안 한 곳이 잘못된 곳이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엉망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보셔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설치 자체가? 점검표 이거 전부 다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정확하게 설치했는 데를 찾아가서 다 한 거예요. 모유수유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장 깨끗해야 돼요, 위생 쪽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저희가 한 2월 달에 전체를 다 봤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수유실에 보면 방화문이 돼 있는 곳도 있어요. 방화문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특히 탄소제로관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이렇게 돼 있어, 의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수유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미보건소에도 보면 지금 갖춰야 될 필수가 뭐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갖춰야 될, 수유실에 갖춰야 될 필수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정희 전체적으로 모유수유실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시정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혹시 또 다른 위원,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792페이지.

○김종화 위원 의료수급권자가 뭐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가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을 말하는 게 맞죠, 그죠?

○김종화 위원 자료를 보니까 건강검진 미수검률이 60%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10명 중에 여섯 분이 건강검진을 안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굉장히 좀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그죠?

○김종화 위원 혹시 부서에서는 이 미수검률이 높은 이유를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김종화 위원 전화 독려도 하시고 방문 독려도 하시는 거죠, 그죠?

○김종화 위원 일단 이분들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이 어렵고 하시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수검 60%를 통계로만 관리하지 마시고 내년도까지 어느 정도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좀 정해 주셔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761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보건소가 우리 도 감사라든지 자체 감사에 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보건의료정책과에 도에 시정 하나, 시에 시정 4개, 건강증진과 시에 주의 9개, 감염병관리과 시에 주의 3개, 시정 2개, 선산보건소도 시정 1개, 왜 이렇죠? 다른 부서도 이래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지는 안 하던데. 과장님 쪽이 좀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호 위원 과장님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이상호 위원 이게 부서마다 다 말씀들은 그렇게 합니다, 해 보면.

○이상호 위원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상호 위원 이게 보건소 전체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상호 위원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좀 우리 보건소 고생들 하시는데 결국 데이터가 말해요. 내부적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도 보면 좀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아서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좀 개선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죠?

○이상호 위원 35세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상호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9대 때 의원님들이 지속적인 요구도 하고 말씀들을 많이 주셔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6월 10일 자로 협의 완료했다는 공문을 받은 내용 아시죠?

○이상호 위원 몰라요?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귀 기관에서 협의 요청한 35세 미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협의 완료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결과는 부서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을 하셔서, 추경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안 올라갔겠다, 그죠?

○이상호 위원 예, 35세 미만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 혹시 내용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답변 좀.

○이상호 위원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이정희 혹시 아니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가능한가요? 예, 예.

○이상호 위원 예, 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희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켜져 있어요?

○이상호 위원 예, 이 내용을 좀 홍보를 좀 잘해서 우리 35세 미만 임산부 좀 고위험 되시는 분들한테 좀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춘남 위원 35세 미만, 35세 이상 고위험 지원받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다 좀 보여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위원장 이정희 예, 자료 요청한 거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내용을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희정 위원 찾으셨나요? 여기에 보면 등록 및 검사 실적, 그리고 치매 조기 검진부터 해서 치매 예방교육 실시, 치매 환자 지원 실적, 개선사업 홍보, 업무분장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에 등록과 검사만으로 이제 조기 발견, 치료 연계, 가족 분담 이런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족 분담 했을 때 이런 감소, 어떻게 연계가 돼서 가족 분담의 역할을 했을 때 감소와 실종 예방 성과가 확인되지가 않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 현황만 있어요, 일부. 그러면 검사 후 진단, 치료 연계율, 중도 이탈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배회감지기라는 게 또 있나요?

○전희정 위원 그러면 이거 실 사용, 가족 돌봄 부담 이 변화의 수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전희정 위원 그럼 이게 치매 환자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나요?

○전희정 위원 계속 증가하죠?

○전희정 위원 그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을까요?

○전희정 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전희정 위원 만약에 조기 발견했을 때 그러면 병원에 이관이 바로 되나요? 지원만 해 주고 나머지는 치료는

○전희정 위원 3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전희정 위원 그러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읍면동별로 이거는 또 사각지대잖아요, 치매는?

○전희정 위원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걸 등록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가족들이 또 보호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미등록 추정자로 계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전희정 위원 그런 부분도 적지 않게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또 대기 시간, 사례 관리 이런 치매는 또 강도가 위험, 높은 위험군이잖아요?

○전희정 위원 이런 거를 이렇게 목표 이렇게 방문 관리했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한 지수, 자료 이런 게 있을까요?

○전희정 위원 예, 이런 자료 현황 최근 자료라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개선해 주세요.

○전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구미시에 정신건강증진 조례 있죠?

○위원장 이정희 4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 이정희 4조에 보면 “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희 매년 수립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정희 8조를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정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이정희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만들어졌죠?

○위원장 이정희 지금 3년 동안 정신질환 환자가 얼마큼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정희 그렇죠?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조례도 어떻게 돼야 돼요?

○위원장 이정희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져야 되죠?

○위원장 이정희 예, 예. 지금 보면 계획도 전체적인 거 잘 안 돼 있어요, 구미시가. 지금 정신질환 환자가 300명이 넘어요, 구미시가. 응급일 때는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정희 70건이 넘습니다. 그럴 때는 응급일 때는 행정입원시켜야 되죠?

○위원장 이정희 지금 우리 구미시가 그거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장 이정희 체계가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상위법은 상위법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을 가지고 그 상위법만 하지 않아요. 시 조례도 만듭니다.

○위원장 이정희 상위법에 있어도

○위원장 이정희 시에서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죠?

○위원장 이정희 올해 5,000만 원 지원됐더라고요.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만들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희 근데 그걸 한번 검토하세요.

○위원장 이정희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790쪽에 보면 정신건강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이상호 위원 여기에 사회복지 종사자들 있죠?

○이상호 위원 이분들 도비 복지포인트 20만 원 못 받고 있죠?

○이상호 위원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도에서 좀 확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이상호 위원 가능하나요?

○이상호 위원 그 지침을 손을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꼭 챙겨서 그분들한테도 받을 수 있도록, 그죠?

○이상호 위원 똑같이 고생하는데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이상호 위원 하여튼 복지포인트 2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감염병관리과는 1권 803쪽부터 8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위원님들 찾을 동안 과장님, 여쭤볼게요.

해충포집기 확대 많이 하셨죠?

○위원장 이정희 지금 저희 이제 10월 18일부터 구미푸드페스티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감염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특히 뭐 깔따구 같은 그런 게 올라온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야 돼요. 음식 축제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희 그 부분에 꼭 좀 참고하셔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연간에 원격 모기 감시 장비, 그다음에 포충기 이렇게 한 6,28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죠?

○이상호 위원 이거는 좀 사후에 방법을 찾는데 매년 이래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전문가랑 제가 좀 의논을 좀 해 본 내용이 유충일 때 소독약을 좀 살포를 하면 많이 효과가 좋답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 때 구미 전체적으로 좀 이 예산을 세워서 유충일 때 정화조라든지 빗물 고여 있는 데라든지 뿌릴 만한 군데는 알 수 있잖아요?

○이상호 위원 관련 부서 하천과라든지 관계 부서 좀 의논을 해서 소독 사후 대처보다 사전에 유충일 때 좀 억제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호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이상호 위원 보건소 예산입니까?

○이상호 위원 그럼 다른 부서는 안 해요? 하수과나

○이상호 위원 다른 부서는요?

○이상호 위원 그쪽 저기 체육공원 같은 데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데 모기 많잖아요? 그러면

○이상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요?

○이상호 위원 방역을 하는데 왜 모기가 많이 나와요?

○이상호 위원 없는데 그래도 이게 좀 관심을 가지는 동네는 덜 나오잖아요? 아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신경 쓰는 데는 덜 나오는데 조금만 신경을 덜 써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계속 그러면 사후에 뭐 예방도 했고 사후에도 들어가고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전에 좀 그쪽 예산을 더 많이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상호 위원 그게 몇 군데 있다고요?

○이상호 위원 구미시에요?

○이상호 위원 그거 가지고 돼요?

○이상호 위원 한 동네에 16개라 해도 모자라겠구먼.

○이상호 위원 자신 있다 이 말씀

○이상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와요.

○이상호 위원 제가 이걸 민원이 들어오니 알지, 제가 이걸 뭐 어떻게 공부를 했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안이 들어와서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 좀 예산 편중을 잘해서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좀 금방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해충 피해 뭐 이런 방제도 하고 있는 걸로 잘 설명을 들었고요. 근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쥐도 많아요. 그리고 농어촌에도 쥐도 많아요. 근데 감염 우리 지금 어떤 체계로 운영하고 있고 혹시 뭐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좀 질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2페이지 40-2번을 보시면 저희 접종 대상자 건수가 각각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접종 우리 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은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그리고 저도 지금 예방접종 내역을 지금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Td 접종의 경우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2025년도에는 대상자가 126명 중에 ´25년 2명이 접종하셨어요. 그리고 ´26년에는 대상자가 111명인데 1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접종률이 이렇게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정호 위원 그러면 Tdap나, Tdap 그러니까 똑같은

○이정호 위원 똑같은 계열이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접종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접종이라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Td가 이렇게 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쪽으로 홍보를 더 높여서 더 접종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러면 Td는 꼭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80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예, 804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성과지표 개선 필요 권고, 조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선 필요와 각종 항목별 실적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기 바람으로 나와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조치 완료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내용만으로도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방역, 검사 이 건수만으로 신고가 지연됐을 때 신고 지연, 그리고 접촉자 관리, 취약시설 집단 발생, 취약시설의 집단 발생, 그리고 이 대응 수준을, 이 세 가지의 대응 수준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신고부터 현장 조사까지 평균 시간, 집단 발생했을 때 평균 시간, 그리고 재발시설과 후속 조치의 결과가 무엇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궁금합니다.

○전희정 위원 예,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희정 위원 연계가 바로바로 된다?

○전희정 위원 소통과 함께.

○전희정 위원 신고와 함께 마지막 결과까지 연계가 중간 과정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루어져 있다?

○전희정 위원 표준으로 나와 있다, 지표가?

○전희정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전희정 위원 이게 감염병관리과가 정말 유행성에 민감한 그 과예요.

○전희정 위원 그렇죠? 수시, 상시가 아닌 갑자기 막 이게 유행성 유행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준비 잘 철저하게 하셔서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질환, 그러므로 질환 시설별 소요 시간, 그리고 지연 사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만약에 늦었을 경우에 야간 대응 인력이라든가 반복 발생시설 개선 명령 이런 교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개선의 명령을 이제 개선을 해 달라 지시했을 때 그런 지연, 개선 명령 교육 결과 이거를 좀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예전에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정 조치.

○전희정 위원 그동안에 없었어요? 보건소

○전희정 위원 감염병관리과 운영하시면서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전희정 위원 2급 감염병은 전염성이 없는 겁니까?

○전희정 위원 큰 건데

○전희정 위원 아니 발생했을 때 그 교육, 시설에 대한 교육.

○전희정 위원 바로 시정 바로 들어갑니까? 교육이 바로 실시합니까?

○전희정 위원 그 바쁜데?

○전희정 위원 감염병관리과 전원이 그냥 다 동시에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럼?

○전희정 위원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준비만 하고 이렇게

○전희정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병 발생하기 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환경 개선 이런 거는 뭐 하지 않습니까?

○전희정 위원 항상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은 쥐로 인한 그 감염 뭐 쯔쯔가무시 뭐 진드기 기본에 대한 그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가을철에는 특별하게 뭐 맹독류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많이 사고 발생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권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동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인동보건지소는 1권 831쪽부터 8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때 작년 지적사항인데 우리 모자보건센터가 생기면 인동보건소에서 계속 임산부교실을 하실 건가?

○위원장 이정희 10회예요?

○위원장 이정희 연 10회?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이제 모자보건센터가 구미보건소에 생겨도 거기서 계속 실시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이정희 예, 그리고 우리가 835페이지 보면 인동보건소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현황이 이렇게 많아요?

○위원장 이정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 거기 주차하기 힘들죠?

○이상호 위원 우리 몇 대 댈 수 있나요?

○이상호 위원 9면요?

○이상호 위원 직원들은 차 어디 세워요?

○이상호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회계과에 추경 예산이 올라갔지 싶은데 진미동이랑 회계과랑 좀 협의를 잘해서 진미동 뒤쪽에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가 잘될 수 있도록 추경 확보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것 같아요, 이계 그 뒤쪽에. 그런 정보를 우리 보건소 들르는 분들한테 앞에 표시를 하든지 좀 확보가 되면 안내를 좀 잘해서, 너무 불편하잖아요, 지금?

○이상호 위원 예,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업무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동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산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선산보건소는 1권 841쪽부터 8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산동읍 건강증진형 보건소 개소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산동에 행정복지센터 내에 1～2층으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 중이지요? 맞습니까?

○김현경 위원 총 사업비가 한 14억 7,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도비, 그리고 국비, 우리 시비가 합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과 국가 산단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약간 지연됐죠?

○김현경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김현경 위원 올 12월?

○김현경 위원 예,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을 한번 살펴보면 보건소 우리 보건지소에 운영 필요한 시설비가 한 13억 9,000만 원 조금 넘죠?

○김현경 위원 이게 지금 100% 집행이 완료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 위원 맞습니까?

○김현경 위원 근데 비품구입비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6,824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집행이 됐고 실제 집행액은 821만 원 정도 집행률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김현경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 말씀드리고 뭐 지금 집행률을 보면 좀 많이 좀 미흡하다, 12월에 개소를 해야 되는데 장비 이런 구입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살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산동에 보면 12월 공사 준공 개소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행정 절차상으로도 잔여 공정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완공 전에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그걸 잘 살펴 주십시오.

○김현경 위원 가능하겠지요?

○김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소장님, 우리 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해결됐는가 모르겠다. 지금 우리 읍면에 지금 방제하는 거

○양진오 위원 예, 방역하는 거 그거 지금 약제 지금 문제 있어서 계속 얘기했던 그건 해결 다 됐습니까?

○양진오 위원 올해는 아마 더위가 무더위라서 그런지 그런 방역에 대한 문제는 이의 제기는 많이 안 됐는데 평상시에도 꼭 준비해 놨다가 이 부분은 위생과 바로 우리 보건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 없이 잘 좀 챙겨 주기를 바라고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지소 고아, 옥성, 도개, 해평, 장천에 공중보건의 지금 실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양진오 위원 읍면지역이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양진오 위원 사실 시내는 그런 기능이 약해도 병원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처가 됩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는 그런 기능이 안 되면 다 시내로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간단한 감기부터 어지럼증까지 간단한 거지만 이것이 또 뭐 뇌경색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기능들을 누군가가 점검해 주고 체크해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지금 면지역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틀, 이틀, 하루 같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5일, 6일은 아무 기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양진오 위원 보건진료소에도 공중보건의는 없잖아요?

○양진오 위원 제가 봐도 유지하는 거는 맞습니다. 유지하는 거는 맞는데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능을 못하면 그 기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최대한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알지만 또 다른 방법을 찾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읍면지역에 6시 이후가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병원을.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권역센터로 다 옮겨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권역센터가 예를 들어서 2～30분 안에 있는 것 같으면 응급 조치가 된다고 가정합니다만 3～40분 이상 거리가 되는 데는 중간중간 거점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옥성이라든가 도개라든가 무을 이런 쪽에서는 접근하려면 순천향이나 차병원, 거점이 차병원이죠, 지금요?

○양진오 위원 차병원까지 오려면 보통 40분 이상이 걸립니다. 내가 아프고 나서 차가 있으면 내 차로 가면 돼요. 하지만 내가 갈 형편이 안 되면 119가 오든지 다른 차가 와서 가려면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 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거는 어떨까요? 보건소를 활용해 가지고.

○양진오 위원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순번제로, 순번제로 보건소에 와서 2～3시간씩 봐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저는 그런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봐져요. 예를 들어서 선산 우리 보건소에서 가까이 있는 구미에 있는 이제 의사분들이 일정한 예우를 해 주고 비용은 다 줘야 되겠죠, 당연히. 비용을 주고 보건소를 활용하는 그런 거점을 만든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기다리려면 한세월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선산보건소를 거점으로 해서 의료 중심 중간 체계를 만드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될 건데 보니까 전국 단위 공보의가 ´31년까지 부족 예상돼 있어요, 그죠?

○김춘남 위원 아직도 우리 보건소에서만 보건증 발급하죠?

○김춘남 위원 우리가 예방접종도 병원으로 지정해서 하듯이 이제는 이제 그것도 병원으로 이관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보의가 없고 의사가 없는데 언제까지 인동보건소, 구미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하실 겁니까?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언제부터 사실 공보의가 부족했고 의사 우리 인동에 애 먹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이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건증 발급하러 지금은 전에 하고 틀립니다. 보건증 발급하러 바쁜 사람들이 인동 하고 구미보건소 아니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제 병원 지정해서 전에 예방접종처럼 보건증도 동네 의료원을 한두 군데 지정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산동도 이제 건강증진형으로 전환하네요? 의사가 없어서, 그죠? 그럼 앞으로 지금 저희들 공공기관은 의사가 모자라면 안 온다는 말인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막연히 그냥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되고요. 대책을 세워서 그러니까 해마다 받아야 되는 보건증은 이제는 예방접종처럼 동네 의료원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이거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건강검진 말고 식당이나 뭐 거기서 하는 보건증 말입니다.

○김춘남 위원 맞죠?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원래 예방접종도 그랬습니다. 예방접종도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 지금 지정을 해서 가시면 똑같이 하잖아요, 보건소하고 똑같이? 그렇듯이 보건증도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의사가 이렇게 없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산동도 없어지면 산동도 이렇게 하면 산동은 다 인동까지 가거나 구미보건소까지 나와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아니 그래 산동에도 여기 지금 그렇게 건강증진형 형태로 간다고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동에는 뭐 의사가 하나도 지금 뭐 보건소도 없지 싶은데 이렇게 이제 건강증진형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바꾸려고 하고 다 바뀌다 보면 의사가 없잖아요? 없으면 결국 불편한 건 시민이잖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87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보면 정신건강사업 현황입니다. 운영 방법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요.

○전희정 위원 사업 내용은 중증 정신질환 환자 관리,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 전환은 전문성뿐 아니라 인력 승계, 그리고 위기 개입, 그리고 개인정보성, 여기서 개인정보성이라 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신건강, 자살 예방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이관 정도는 어떻게 검증을 하고 이관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동의서 한 장으로 그냥 받고 진행을 합니까?

○전희정 위원 여기에 보면 아동청소년, 마음성장학교, 산후우울증, 직장인, 이렇게 노년기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도 그러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다 있네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개인정보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게 민간위탁하면서 이런 개인정보가 이탈되지 않나, 이런 것도 심히 우려스럽고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까랑 그런 방법도 좀 논의 과정이 있었나 그것도 궁금합니다.

○전희정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협약사항 만약에 민간위탁 시 협약을 협약 시, 민간위탁 협약 시 협약사항 중에 필수 인력, 응답 시간과 사례 보고서, 그리고 KPI, 여기서 KPI는 한국물가정보지의 표준 품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KPI, 금액 측정, 월별 점검, 미달 시 감액, 만약에 거기에 대한 미달했을 때 감액과 해지 기준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위탁 시 계약서 중에?

○전희정 위원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은 숙지를 못하셨다?

○전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세부 항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전희정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게 보니까 842페이지 우리 지금 경상북도에 시정 명령 받았네요? 왜 보건소에서 왜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았어요? 842페이지 3번. 아니 교육을 안 받아서 선산보건소만 있네요? 다른 보건소는 없네요? 유독 왜 이렇게 많이 안 받았어요?

○위원장 이정희 보수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다, 그죠?

○위원장 이정희 꼭 이거를 꼭 받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사장님과 각 본부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사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미도시공사 강신석 경영본부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기획전략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본부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사장님은 발언대에 앉으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본부장님 및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구미도시공사는 2권 1,555쪽부터 1,6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먼저 구미도시공사 공기업 경영평가 6년 연속 최우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기 보면 9월 며칠 자로 9월 1일 자로 김태민 도시공사 대리님 이거 뭐 기술사 자격 취득했네요?

○위원장 이정희 축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본부장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591페이지 시설비 및 집행 현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타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25년 봉곡도서관 CCTV에 예산액에 1,491천 원의 횡 액에 1,491천 원인데 잔액은 309천 원으로 달성되어 있음을 집행률이 82.8%인 거 보면 아마 집행액이 오기재인 듯한데 이거 차후에 오타, 오탈자 체크하셔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CCTV 설치를 2025년 3개소를 하셨고요. 그리고 ´26년에는 1개소를 하셨는데 3개를 설치한 2025년도에는 예산이 149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26년에 1개를 설치하였는데 오히려 지금 350만 원의 금액이 들었습니다. 3개소를 설치한 금액과 1개소를 설치한 금액이 예전에 너무, 저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보면 봉곡도서관도 CCTV 뭐 학습실, 휴게실, 노트북실 이렇게 설치를 세 군데를 했는데 여기는 모니터가 아예 없는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 따로 있고 카메라만 추가로 설치했다?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향후 행감 자료 수치 통계에 오탈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예, 이정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633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서 보면 중간 단위에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슬러지 처리도 있고요. 고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서 유입수 변동과 처리수 기준 효과는 하천 오염, 그리고 과징금, 시설 부하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전희정 위원 최근 3년 수질 기준, 근접 초과, 비정상 유입, 시설 중지와 원인 사업장 건수는 얼마가 될까요?

○전희정 위원 김치 공장 혹시 그 별미김치?

○전희정 위원 예, 민간위탁 이관이 4년 차이고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이시고요.

○전희정 위원 김치 공장의 염분으로 인한 그런 민원은 또 제가 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역할을 또 해 주시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법정 기준 평균값, 평균값이 아니고 법정 기준 아까 법정 기준대로 처리하고 있다, 답변을 하셨는데 법정 기준 평균값 아닌 최대치 경고치와 재처리, 우회 여부, 원인자 비용 횟수와 재발 방지사업장 관리 자료가 있을까요?

○전희정 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그럼 도시공사에서 관리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고합니다.

그리고 저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1,637페이지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슬러지 처리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현황, 그러니까 슬러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전희정 위원 예, 슬러지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인데요. 고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경우가 발생량이 2025년 81.97톤, 2026년에는 34.36톤입니다. 전혀 이 처리량이 없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죠? 81.97톤에서 34.36톤으로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1년 사이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4,500만 원 대비 집행액 3,800만 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높았어요, 자료에서 보면.

○전희정 위원 예, 2025년에는 폐수처리 발생량이 81.97톤, 2026년에는 34.36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전혀 이렇게 처리량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차이가 없다.

○전희정 위원 예, 2025년은 하반기, 상반기·하반기 두 번 했을 테고 2026년은 선거로 인하여 지금 미뤄졌죠?

○전희정 위원 예, 그래요?

○전희정 위원 그러면 고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슬러지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렇습니까?

○전희정 위원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보면 사업장 일반 폐기물 기준 및 방법 보관의 경우에 그러면 선산 폐기장 보내기 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관이 90일입니다, 그죠? 12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어져 있어요.

○전희정 위원 안 하고 있고?

○전희정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산동, 산동·선산 하수처리장 4단지와 확장단지 있죠?

○전희정 위원 거기에 발생량 대부분이 탄화 이송 처리를 하고 있는데 4단지와 확장단지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산동과 선산만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4단지, 확장단지에서 탄화 이송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희정 위원 산동·선산 하수처리장에서 4단지에, 확장단지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그 탄화 이송 처리를

○전희정 위원 4단지와 확장단지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죠?

○전희정 위원 산동과 선산은 예산이 왜 집행되고 있어요, 그럼?

○전희정 위원 민간 처리 위탁비용이에요?

○전희정 위원 민간 처리 위탁은 용역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3자단가입니까, 입찰입니까?

○전희정 위원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전희정 위원 바로바로 이게 이제 암만해도 이제 오염될 수 있는 악취로 인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희정 위원 예, 그러면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나머지 부분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정말 악취 민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관 일수 아까 뭐 120일 넘기지 않는다고 얘기하셨고 90일 전에 이렇게 여과한다, 보낸다 하셨는데 그 기준 법적 기준 꼭 준수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고 드립니다.

○전희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어떠한 사업이 시작될 때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상중하로 나누면 중요하다, 뭐 좀 덜 중요하다,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김현경 위원 그죠, 맞죠?

○김현경 위원 예, 제가 이제 민원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처리가 잘됐다, 그 종결 처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종결 처리가 잘됐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종결 처리에 관해서 보통 안내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안내로. 뭐 이게 종결이 아닙니다, 사실은. 종결 처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종결 처리 제가 이제 예를 몇 개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재조정할 것을 안내한다, 이게 페이지 1,560페이지에 계셨고, 실시할 것을 안내 1,560페이지 마찬가지, 그리고 밑에 보면 강화할 것을 안내, 실시하겠음을 안내, 안내로 끝났어요. 이거는 조치사항이 마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민원 접수 처리 대장이 또 따로 있습니까, 혹시?

○김현경 위원 물론 있겠죠.

○김현경 위원 확정적으로 조치 결과 완성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25년도, ´26년도 민원 접수, 그리고 민원 접수 처리 대장 있지 않습니까, 보관?

○김현경 위원 이거 뭐 자료 요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601페이지 여기 대관 현황입니다. 시민운동장 한번 보십시오.

○김현경 위원 박정희체육관 등에 관한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게 맞죠?

○김현경 위원 예, 예. 지난번 이렇게 보니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요율에는 면제 조건으로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주관 행사 이거 하나, 그리고 구미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및 취약 종목 선수 훈련 목적.

○김현경 위원 예, 맞습니다. 국가 또는 전국, 도 단위 체육 행사에 출전하는 우리 시 대표 선수 훈련.

○김현경 위원 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25년도에 보니까 시민운동장에 대관으로 러닝메이트 시즌2 촬영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면제 돼 있고 ´26년 시민운동장에 안동시, 안동시입니다, 안동시. 안동시에의 롤러선수단 전지훈련으로 오셨는 것도 면제 처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사용 이유가 뭐죠, 면제됐는 사유? 그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경 위원 인라인은?

○김현경 위원 그게 이 안에 명시돼 있습니까?

○김현경 위원 명시돼 있는 게 있어요, 자료가?

○김현경 위원 예, 저도 잘 몰랐고 우리 국·과장도 잘 모르고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를 거예요.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미시에 체육 관련, 뭐 족구, 축구 관련 인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또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현경 위원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현경 위원 예.

○위원장 이정희 예,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신데요.

1,559쪽 한번 보시죠. 구평동주차장 천장 물 샘 민원인데 이게 5월 15일 날 접수가 됐네요?

○이상호 위원 근데 현재 상황이 이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내판 붙여 놓고 근데 여기는 이달 말까지 조치 완료될 예정임을 안내, 이게 이달 말이 언제였어요?

○이상호 위원 5월 말인가요?

○이상호 위원 최대한 언제요?

○이상호 위원 최대한 언제입니까?

○이상호 위원 최대한 언제까지입니까?

○이상호 위원 알 수 없죠?

○이상호 위원 이거 인쇄물까지 해서 서너 군데 붙여 놨던데 장기 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상호 위원 민원 처리할 생각이 없는 거네, 그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차 못 대게 하고.

○이상호 위원 80억 들여 가지고 공사해 놓고 그 관리를 받았으면 담당 부서랑 예산을 세워서 이게 하자보수 아니면 업체에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게 빗물 올 때마다 이 민원이 들어 와요.

○이상호 위원 맞습니다라고 그냥 대답하면 끝입니까?

○이상호 위원 하고 있다고요?

○이상호 위원 왜 못 찾아요? 공사 언제 언제 했어요?

○이상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하자보수 공사를 언제 언제 했어요?

○이상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답변이 하자 보수 공사를 하셨다면서요?

○이상호 위원 언제 언제 하셨냐고요? 언제 언제 하셨냐고요, 보수 공사를?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도시공사하고 상관없어요?

○이상호 위원 아니 분명히 하세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에 내가 이거 질의할 거니까

○이상호 위원 도시공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런 안내판만 붙인다, 그다음에 차 못 대게 한다, 이게 책임 소재 끝이죠?

○이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통정책과랑 이 문제를 좀 새로 다루도록 하고요.

두 번째, 1,563쪽 하단에 맹 같은 주차장 친환경차량 감면 적용 관련 건의 민원인데 이게 내용을 좀 읽을게요. “친환경 차량은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도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감면 적용됨. 다만 구평동주차장의 경우 차량번호 인식 오류로 인해 감면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이용 중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구 정산기 화면의 ‘호출’ 버튼을 눌러 주차관리원에게 요청해 주시면, 차량정보를 재확인 후 감면 처리를 해드리고 있음을 안내”, 이게 다 한 거예요? 이것도 교통정책과랑 얘기할까요?

○이상호 위원 지금은 돼요?

○이상호 위원 근데 내용이 왜 답변 처리 결과가 이래 나와 있어요? 처리 결과 쭉 읽은 겁니다, 제가.

○이상호 위원 7월 25일까지 안 된 거예요?

○이상호 위원 여기 자료가 7월 25일까지잖아요?

○이상호 위원 그럼 언제 했다는 말입니까?

○이상호 위원 현재는 다 됐다?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83페이지, 1,58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달계약이랑 수의계약 자료가 있는데 조달계약이랑 수의계약 구분이 우예 됩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그 정도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조달계약을 해서 하고 어떤 거는 수의계약을 한 그 기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호 위원 없으면 안 하나요?

○이상호 위원 근데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1,583페이지 제일 상단에 녹화기 수의계약, 밑에서 세 번째 녹화기 및 모니터 조달계약, 왜 이거는 왜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계약도 있어요? 제가 쭉 보면 내용이 수의계약해도 될 만한 내용도 뭐 조달이, 조달을 해야 될 게 수의계약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업체면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제가 아무리 봐도 기준이 안 보여요. 그다음에 1,583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수질 측정 분석 장비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공급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또 구미시예요. 그다음에 직원 사물함 하단에서 한 여섯 번째, 직원 사물함이 어떤 정도의 용도로 쓰는지 이건 또 인천 서구에 주소를 둔 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 기준을 좀 명확히 하실 것을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우리 박정희체육관 대관 문제를 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왜 그냥 끝까지 하도록 놔뒀어요?

○이상호 위원 문제점은 파악했었죠?

○이상호 위원 왜 어렵죠?

○이상호 위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구분을 못하는 겁니까?

○이상호 위원 아니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 판단하는 기준에서 아니면 아닌 거지, 여론 때문에 안 하고 여론이 괜찮으면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괜찮은 거예요? 거의 옷 판매잖아요? 그다음에 계약서에 도시공사에서 계약했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던데요? 사용 일반 조건 조항 다뤘는 것 중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목적 이외의 행위 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 안 서나요?

○이상호 위원 원칙은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안 하시는지 언론에서 떠들고 여론이 형성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만한 대관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문제가 되면 사후에 인식은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답변이신가요?

○이상호 위원 가능하나요, 그게?

○이상호 위원 아니 이번에도 계약서에는 중소기업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했는데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설명하러 왔을 때 인지를 하셨나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계약서상에, 중간에 문제가 심각하면 조례에도 있고 계약서에도 있고 이걸 중지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계속 보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또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차시설팀 1,584쪽부터 있네요. 우리 주차시설팀 누구시죠?

○김춘남 위원 예, 우리 지금 13명이 근무하나요, 주차시설팀에?

○김춘남 위원 우리 금오산에 작년 재작년부터 무인시스템으로 하라고 거기 다 정비를 시켜 놨는데 왜 무인시스템 안 하죠?

○김춘남 위원 대주차장 말고 위에.

○김춘남 위원 제가 일요일 날, 예산 그거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거 준비하려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금오산 올라가는 데도 40분 걸리고 거기 주차하러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무인시스템 같으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차 받는다고 돈 1,000원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이에 행사를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도 공무 수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나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공용 차량이 가면 의원들 다 태워 가는데 나올 때 요금 다 받게 하고 등록 안 해서 안 된다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뭐 차이 두는 겁니까? 거기에 주차 요원이 있으므로 해서 더 많이 밀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 재작년에 다 고친, 밑에까지 고친 거는 무인시스템을 하려고 그렇게 다 고쳤어요. 근데 그게 진짜 긴급한 예산입니다. 주차하는 요원 때문에 주차가 밀리고 있는데 밑에서 30분, 40분 밀리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그거 개선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그리고 금오천 주차장 저런 데는 주차요금 300원, 400원 받으면서 주차요원 있으시죠?

○김춘남 위원 그것도 개선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요새 다 요새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거기 차 몇 대 못 대는데 식당 앞에 쭉 그거 돈 300원, 400원 받는데 주차요원들 왔다 갔다 한다고 갈 데 없어요. 꽂아 놓고 가요. 그거 한번 개선해 볼 생각 안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요원이 있어서 별 효율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돈 300원, 400원 우리 그 주차요원들 다른 데 쓰시고 예산을 절감해도 돼요. 그냥 전체를 통틀어서 관리원 우리 여기 복개천처럼 그래 한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

○김춘남 위원 예, 우리가 그렇게 진짜 열심히 얘기를 해서 복개천에도 해 놓으니까 별 문제없잖아요, 무인시스템 해 놓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오산에 하려고 그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왜 안 하고 계시냐고 지금 묻는 거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려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밑에도 거기 다 그냥 비어 있다가 테두리 다 만들고 한 지가 지금 2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그거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김춘남 위원 그리고 금오시장 들어가는 금오천 주차장 이제 그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검토하셔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그냥 무료로 주고 우리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을 다른 데 활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게 효율적인지 검토하셔 갖고 그것도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고 그거는 제가 두 개 다 그거는 제가 시정을 요청하고요.

○위원장 이정희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공무 수행 차량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용차가 큰 게 가면 의원들이 10명씩 타고 갑니다. 그 차도 요금 내고 나오니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에 공무 수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에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요. 혹시 하실 분 계시면 먼저 하시면 제가 여기 찾아서, 예.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이상호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길래 제가 잠시 훑어봤습니다. 1,581페이지에서 1,655페이지입니다. 제가 잠깐 본 건데요. 제가 미처 이걸 보지 못했어요, 확인을. 잠깐 본 건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조달과 수의계약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면 여기에 경기도, 문경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조달이에요. 조달은 나라장터 조달 등록한 업체 그 표준 그 업체의 제품을 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 공사 업체는 관내 업체를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그냥 품목만 조달 우수 품목만 갖다가 쓴 거잖아요, 그죠?

○전희정 위원 그러면 관내 이거는 이제 관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지가 않네요? 조달계약, 조달계약 하니 그냥 조달계약으로 여기 여기 쫙 전국에 다른 업체가 그냥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거의 중복된 업체가 많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이죠? 근데 수의계약도 쪼개기식으로 해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조달은 왜 그러면 조달 구분하고 수의계약 구분합니까? 어차피 수의계약하잖아요? 우수 조달 우수 나라장터 등록한 제품만 갖다 쓰는 거지, 구미시에 각종 업체들이 등록한 업체가 많아요. 세금 내면서, 그죠? 시청에 와 가지고 얼굴 보고 우리 업체 써 줘 이야기하고 밥 먹고 술 먹고 공 치러 다니면 그냥 써 주는 겁니까? 업체가 이들 업체밖에 없어요? 정말 화납니다, 저도. 그냥 조달계약만 적어 놓으면 이게 다 이게 뭐 보여지는 게 진실인 것 같은데 남들은 그냥 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확히 파고들어가면 동료 위원께서 말하시는 그 지적의 이유가 저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공사뿐 아닌 다른 과가 지금 수두룩해요, 사실은. 도시공사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왜 조달에 조달 우수 꼭 왜 거기에 관점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공사하는 용역은요, 관내 업체가 해요. 그럼 수의계약 똑같습니다, 그죠? 제3자단가 아니면 경쟁 분할해야죠. 아니면 입찰에 부쳐야죠. 요즘은요, 교육청, 한전 다 입찰합니다.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은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9월부터 수의계약, 수의계약 총량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금액과 횟수 제한합니다.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전희정 위원 예,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조달은요, 우수 품목 거기 경기도에 있든 어디 있든 조달 우수 품목 등록한 업체 거 그 제품만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 용역은 우리 관내 업체 수의계약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보여지는 진실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왜 항상 이거를 제발, 제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떠들어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종 업체 같은 업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은 수의계약 그거 이거 이상호 위원님께서 우리 행감 첫날부터 그거 지적을 하셔 가지고 쫙 리스트 뽑아달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해 보이고 우리도 다 아는 진실인데요. 그전에는 왜 묵인하고 그냥 지나치고 왔을까요? 다른 업체들이 들어갈 틈이 없답니다. 2,000만 원 이하에 그거 얼마 됩니까, 사실?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1,800만 원, 1,900만 원입니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또 기술력도 늘어가면서, 그러니까 직원을 못 두지 않습니까? 그럼 왜 자꾸 공룡 기업만 만들려고 하십니까, 전부 다? 기존에 했던 업체들은 좀 더 나눔의 상생의 기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맞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보면요, 정말 뭐 경쟁하듯이 같은 업체가 우후죽순 여기 수두룩합니다. 진짜 수두룩해요. 조달계약입니다, 그냥 보면. 알고 보면 들여다보면 조달계약 아니에요. 제품만 갖다 쓰니까 그냥 조달계약 쓰고 설비 용역은 다 그 업체가 합니다. 앞으로 좀 주의 좀 해 주세요.

○전희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자료만 한 개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예.

○김춘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1,555쪽에 보면 구미도시공사의 수익성 제고 노력 필요 답변이, 답변 한번 보십시오.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이게 완료입니까? 이거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차 관리 위탁 받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도시공사에서 주차 관리 다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전체?

○위원장 이정희 13군데?

○위원장 이정희 주차 관리할 때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하죠?

○위원장 이정희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주차장에 들어가서 나올 때 잘 안 되거든요, 그거. 사실 없죠, 거기 시스템에?

○위원장 이정희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주차장에 보면 만차라고 이렇게 떠요.

○위원장 이정희 만차라고 뜨는데 보면 친환경 주차장에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도 만차로 뜨거든요. 그런 거는 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이정희 그 시스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정희 그리고 우리 지금 봉곡도서관하고 탄소제로교육관하고 다 지금 위탁하고 있죠?

○위원장 이정희 제가 보니까 봉곡도서관은 수유실을 참 잘해 놨어요. 근데 탄소제로교육관은 엉망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정희 그게 아닌데.

○위원장 이정희 관리 감독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보건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탄소제로교육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잠시라도 이렇게 두면 안 돼요, 하루라도. 거기가 탄소제로교육관은 하루에 오는 영유아와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정희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냐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한번 나가 보니 이래요. 단 하루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물품이 너무 미비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송정맛길에 인도돼 있잖아, 그죠?

○위원장 이정희 인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송정맛길에? 인도 공사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희 그 뒤에 보면 전기차 있죠?

○위원장 이정희 예, 예. 광평천 주차장.

○위원장 이정희 거기 송정맛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도 공사하셨는데 전기차가 이렇게 되어 있을 적에 전기차가 되어 있으면 걸어가다가 막히거든요.

○위원장 이정희 뭐 대책은 있나요, 혹시나?

○위원장 이정희 아무것도, 그게 이제 도로철도과도 해야 되겠지만 주차 관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희 계획이 있어요?

○위원장 이정희 계획이 없어요?

○위원장 이정희 그러면 이게 시민이 걸어가다가 막힘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려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주차장 관리하시면서 그것도 고민 안 해 보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이정희 예, 부서 간에 협조하셔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리고 우리 이제 1,557페이지에 보면 다자녀 주차비 감면 제도 했죠?

○위원장 이정희 그때 우리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청에는 50% 감면되고 있죠?

○위원장 이정희 예, 2시간 2,500원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이신가요?

○위원장 이정희 맞아요. 현실에 맞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리고 우리 지금 신라불교초전지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해서 우리 그때 개선으로 했거든요. 1,556페이지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옥 스몰웨딩은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위원장 이정희 이분들이 청년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라초전지에 한옥 스몰웨딩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만족도조사나 이런 거 해 봤어요, 실태조사를?

○위원장 이정희 홍보도 안 돼 있어요. 잘 몰라요.

○위원장 이정희 더 홍보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정희 할 거를 개선을 드리고요.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 신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영 같은 강좌는 우리 신청 열리면 뭐 한 2분, 3분 만에 마감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그죠?

○김종화 위원 실제로 홈페이지에도 수강 신청 좀 어렵다는 의견들도 한 번씩 올라오죠, 그죠?

○김종화 위원 예, 그렇다면 단순히 이게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할 게 아니고 이 자체도 하나의 수요 데이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영 같은 강습은 인기 시간대에 워낙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우리 디지털 취약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김종화 위원 그 시간대에 만약에 근로를 한다든지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현장 접수 정원을 좀 남겨서 우리 취약계층분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게 기회를 좀 보장해 주시는 건 어떤가 한번 진지하게 그 시스템 개선을 한번 권고 드려 보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장님, 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8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여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및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