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9월16일(수) 오전9시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님의 국별 예산 개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상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인건비 및 소액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시립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심사 부서에 대해서도 검토, 삭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보건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은 관계로 소속 부서를 동시에 심사하고 선산보건소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8억 6,000만 원보다 3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2억 6,000만 원보다 6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11억 7,0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7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6억 7,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또한 기정예산 6억 7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6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대둔사 대웅전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1억 8,000만 원, 금오서원 상현묘 배수로 정비 공사에 1억 3,000만 원, 구미 힙합페스티벌 안전관리 경비 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낭만관광과는 K-FOOD 페어링 구미로드 활성화사업에 3억 5,000만 원, 3대 문화권 운영 기반 고도화 지원사업에 3억 원, 구미라면축제 개최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무을 파크골프장 조성에 7억 원,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에 6억 원, 산동 스포츠문화타운 건립 추진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경북식품박람회 유치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종화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 129, 133, 135, 139, 146, 154, 166,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595쪽부터 606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기존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문화예술과장 박향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0억 9,000만 원보다 5억 1,000만 원 감액된 65억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4억 6,000만 원보다 8억 4,000만 원 감액된 24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대둔사 대웅전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에 1억 8,000만 원, 금오서원 배수로 정비 공사에 1억 3,000만 원, 구미시민과 함께하는 한울림축제에 2,000만 원, 구미 힙합페스티벌 안전관리 경비 용역에 2,000만 원, 향토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등 긴급 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미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 27억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예, 이정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구미시민과 함께하는 한울림축제 이거 업무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예, 여기 596페이지 이게 천주교 민간 예산인 것 같은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맞습니다.
○전희정 위원 근데 전년도 행사 참여 인원이 우리 올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얼마나, 이 행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왜 예산을 올렸는 이 증가한 이유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자료가 없어요. 성과지표나 결과물에 대한 자료가 전년도에 대비해 어떠한 제가 이거를 못 찾아봤거든요. 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구미시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그 한울림 축제는 우리 천주교 5대리 교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올해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했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구미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제 9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주요 이제 그 공연을 오케스트라 위주로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일반 시민들도 조금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다양한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제 클래식뿐만이 아니고 성악이나 뭐 뮤지컬, 소리꾼, 그리고 이제 조금 대중 가수도 한 분 정도 초대해서 좀 더 행사를 풍성하게 하고자 예산을 2,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 결과물에 대한 목표 성과치가 없어요, 성과지표가.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성과지표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1회 때는 강동문화복지회관에서 했는데 그때는 3,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한 600명 정도가 오셨고 작년에는 구미 문화예술회관에서 했고 한 9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제 전석을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전희정 위원 1회 때 저도 그거 봤거든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좋은 행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2회 때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잖아요? 1회, 2회 계속 편성이 증가한 그 데이터가 사실 성과지표가 없다 보니까 이 예산의 근거성, 예산을 올린 이 근거성이 어떻게 이 돈을 올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과지표라 하면 저희가 이제 관객의 호응도나 뭐 그 호응도 위주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해는 600명 정도가 오셨고 작년에 900명 정도가 오셨고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회관에 좀 더 이제 좀 이제 전석이 다 이렇게 전석을 다
○전희정 위원 600명, 900명 이 성과 이 기준으로,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전희정 위원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관객 수로 저희가
○전희정 위원 관객 수로.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렇죠? 첫 1회 때 3,000만 원 대비 정말 호응도가 높았고 효율적인 행사였다고 모든 시민들께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행사입니다. 근데 이게 종교 행사잖아요? 종교 행사인 만큼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불교도 있고 또 기독교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전희정 위원 구미에도 크게 또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행사하시는 또 종교 단체도 있는데 또 다른 종교 단체도 이렇게 또 같이 형평성에 맞게 행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지금 이제 기독교도 이제 행사가 있고 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 행사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트리, 트리, 연말에 이제 트리를 이제 성탄절 행사도 또 행사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불교 같으면 저희가 이제 연등문화제 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구미 힙합페스티벌 안전관리 경비 용역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구미 힙합페스티벌은 지금 동락공원에서 올해로 힙합페스티벌도 이제 3회째 개최 예정입니다. 첫해는 만여 명이 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만여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오는 층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 2만여 명이 오다 보니 안전관리에 저희가 이제 특별히 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안전과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그리고 또 이제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조금 보강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행사를 치르고자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전희정 위원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투입하지 않고 이번 이제 추경에 올렸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전희정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사업명이 안전관리 경비 용역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전희정 위원 여기에서 보면 예산 필요성에 영수증 확인 검수비, 홍보비, 루프 트러스 추가 요소 함께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안전관리 경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게 안전관리용 들어가는 건지 제가 궁금하네요. 이것도 업무 질의 제가 못 받아 가지고 여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지금 이제 안전관리 경비 용역이라고 이제 사업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인력 부분과 시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작년 경우에도 저희가 루프 트러스를 설치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낮부터 이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관람객들이 와서 기다리다 보니 또 이제 햇볕도 있고 해서 이제 루프 트러스를 쳐 놓으면 이제 그늘도 되고 혹시 이제 비가 오면 비 가림막도 될 수 있고 해서 작년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작년하고 다르게 조금 영수증 존을 별도로 조금 일부 만들어서 지역 상권을 조금 활성화하는 거하고 좀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인력도 좀 추가로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안전관리 전문 인력도 좀 확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거 두 가지 검토, 삭감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예, 검토 2개 다.
○위원장 이정희 2개 다 검토입니까?
○전희정 위원 둘 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9쪽에 무을농악 전수교육장 냉난방기 구입돼 있는데 이게 사전 설명 자료에 보면 2014년 구입한 거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이상호 위원 오래됐는데 이게 왜 문제가 심각하면 본예산에 왜 안 세웠죠? 갑자기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저희가 무을농악보존회에서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계속 수리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여름 전에 사용을 하려고 보니 이제 고장 때문에 좀 사용이 어렵다고 그래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이게 잡음이 많죠? 연습을 하나요, 정기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연습은 지금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잡음이 있는데도?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연습은 계속 하고 있고
○이상호 위원 상관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이상호 위원 잡음이 있는데도 상관없어요? 연습은 열심히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연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회원 전체가 다 나오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연습할 때는 뭐 한 20명 내외 정도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공연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이제 한 3～40명 정도 나와서 연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전체가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한 육십, 그러니까 보존회 전체는 한 65명 정도 됩니다.
○이상호 위원 65명인데 20명만 나오면 이게 조합이라 그러나, 이게 팀이 구성이 돼서 연습을 해야 되지, 뭐 몇 명이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이상호 위원 제가 보니까 언뜻 생각하면 65명의 절반만 나와서, 뭐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갈등이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갈등이 심한 한 팀만 와서 하는 거 아닌가 이 느낌이 확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거기 그 내부적인 갈등은 저희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이상호 위원 그럼 팀원 전체는 화합이 잘돼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팀은 전체 화합이 잘됐는데 왜 갈등이 왜 생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내부 갈등보다는
○이상호 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구미의 자랑이라면 자랑인 부분인데 잡음이 안 생기도록 좀 신경을 과장님이 좀 쓰셔서 좀 잘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97쪽에 미디어아트월 운영이 있는데 이거 얼마 들여서 지금 설치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이제 18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호 위원 18억 5,000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이상호 위원 이거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그러면 설치하면서 운영비도 계상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본예산에서?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왜냐하면
○이상호 위원 올 12월 달에 마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사업 기간이 있고,사업 기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일부 운영, 그러니까 운영비는 이제 저희가 준공 시점에 맞춰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은 편성을 안 했고 추경에 당초부터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이게 언제 할지도 모른다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는데 그런데 이 18억 5,000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애초에 운영비를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린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이상호 위원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윤곽이 드러나니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뭐 담당 부서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들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쪽 부서에서 저거 진행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시청, 시청 입구에 설치하는 건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설치도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설치도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저희 잘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호 위원 운영 어떻게 해요, 보이지도 안 하는데? 가로수 철거 작업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이상호 위원 가로수 철거 저거 작업 들어가냐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가로수요?
○이상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가로수는 철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앞으로 안 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이상호 위원 약속하세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지금 가로수 철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호 위원 가로수 철거 안 하면 하나도 안 보여요. 상공회의소에서 시청 방향 운전해 오면 정문까지 와야 보여요. 그러니까 반대편 노선에서는 저 뒷부분이라 절대 볼 일이 없고 상공회의소에서 시청 방향으로 오다 보면 보이는데 끝부분만 보여요. 상단 끝부분 한 1m 정도 보이고 시청 정문에 와야 화면이 눈에 들어와요. 깜짝 놀랄 화면이 보여요. 교통사고 유발도 걱정되는데 신호등도 봐야 되고 우측에 큰 화면이 갑자기 확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거를 왜 시뮬레이션을 안 돌렸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저 상황에서 18억 5,000을 들였고, 운영비가 운영비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이제 운영비가 제일 조금 이제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이제 전기료인데요. 전기료는 이제 저희가 일단은 뭐 월 400 정도는 잡아 놨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운영 이제 시간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해상도라든지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은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상호 위원 아니 월 400이면 거의 5,000만 원이네, 그죠? 전기료만. 운영비하고 한 최소 8,000은 잡아야 되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런데 이제 다른 운영비는 지금 그 영상을 만약에 우리가 제작한다면 이제 제작비가 들어가는 거고 뭐 전기료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 위원 전기료 월 400이고 전기 안전관리 대행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거는 이제
○이상호 위원 통신료, 이게 지금 4개월 분이 1,72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 운영비가 이거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켜 놔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 운영은
○이상호 위원 꺼 놓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이상호 위원 시간을 정해서 켰다 껐다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예. 그거는 이제 자동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자동 세팅된다 하더라도 그럼 신평에 있는 지금 그 아트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거는 이제 미래도시전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그거는 언제 켰다 언제 꺼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거는 제가 정확한 시간은
○이상호 위원 그거를 뭐 언제 끈다는 얘기예요? 그거 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상호 위원 차량이 이동하면 보여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그런데 이제
○이상호 위원 24시간 돌아가야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24시간, 아마 거기도 24시간은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새벽에는 안 하더라도 밤늦게 차량 이동하는데, 그럼 여기도 시청 앞에도 제가 볼 때는 좀, 돈이 구미시에 예산 없다 없다 하는데 돈이 남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운영비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운영시간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지적하는 거는 왜 애초에 이 운영비를 예산을 안 세웠느냐, 두 번째, 예산, 그 장소 선정에 대해서 이게 볼 수가 없는데 저걸 왜 했는지 난 이해를, 뭐 아트 자체를 잘못했다가 아니고 뭔가를 좀 사이즈 있게 했는 건 좋은데 시민들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여 주려고? 뭐 이렇게 영상도 보여 주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은데 볼 수가 없어요. 저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런데
○이상호 위원 과장님이 다 지나요? 원숭이 불 보듯이 뻔해요, 이제. 안 보여요. 혹시 운전해서 들어오면 출근할 때 매일 보잖아요, 그죠? 반대편에서 오면 안 보이고 상공회의소에서 시청 쪽 방향으로 출근하는 분들 안 보일 겁니다. 밤에 퇴근하면 뭐 우측에 있으니까 또 안 보이고 시청 직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행감 때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이렇게 허비되는 거에 대해서 참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일단 운영
○이상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길게 얘기해서 뭐 한데 검토를 좀 해 놓고요.
또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599쪽에 향토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긴급 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8,000만 원이 있어요. 갑자기 2,000만 원을 왜 올려요? 모자라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예, 저희가 금년에는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주로 이제 조금 이렇게 향토유산 중에 뭐 조금 뭐 이게 지붕 누수라든지 아니면 배수로 정비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급하게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호 위원 다 썼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지금 86, 한 86% 정도 썼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직 좀 남아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한 1,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런데 이 예산은
○이상호 위원 그죠? 이게 뭐 부득불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아직 연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상호 위원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그 긴급을 요하는
○이상호 위원 이게 긴급 보수면 본예산 8,000만 원 세운 걸로 쓰고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희가 이제
○이상호 위원 예측을 해서 8,000만 원이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0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세요.
○문화예술과장 박향목 저기 저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2,000만 원 좀
○이상호 위원 부족한지 안 한지 아직 뭐 다가온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그러면 8,000만 원 쓴 소진 내역 자료 좀 주시고 이게 그다음에 지난해에 그러면 지금 이거 10월부터 12월까지 했던 3년 동안 이 기간에 했던 자료 혹시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일단 10월부터 12월까지 작업했던 3년 치 자료 좀 주세요.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낭만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낭만관광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9, 145, 155쪽이며 세출예산은 607쪽에서 616쪽입니다. 낭만관광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입니다.
항상 낭만관광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낭만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 7,000만 원 증액된 36억 3,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2억 1,000만 원 증액된 118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 셔틀버스 운영에 3,800만 원 증액, 그리고 구미라면축제
○김종화 위원 과장님, 소리 좀 키워 주십시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구미라면축제 개최 예산 4,000만 원, K-치킨벨트사업 2억 원, K-FOOD 로드 활성화사업 3억 5,000만 원, 3대 문화권 운영 기반 고도화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낭만관광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세출예산 60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축제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계획 뭐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라면축제 때 저희가 방문 인원이 많고 또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작년에는 저희가 구미 시민운동장에 10분 단위로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선산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거쳐서 축제장으로 올 수 있는 셔틀버스를 또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분에서 20분 단위로 계속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찾아 주시는 방문객들이 주차를 좀 편리하게 하시고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희정 위원 과장님, 목소리 약간만 높여 주세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행사 후 이번에 이제는 행사 후에 노선별 탑승 인원 이제 그리고 회차별 이용률 집계해 가지고 회차 노선 있죠? 농산물 아까 선산 출발, 농산물도매센터, 축제장 연계해서 이렇게 온다 종착역이 있다 하셨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전희정 위원 그거를 집계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축제가 끝나면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같이 평가했는 것까지 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전희정 위원 예, 두 번째, 예산서 607페이지입니다. 구미라면축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쭙고 싶어요. 앞으로 라면축제에 돈을 얼마까지 쓸 건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건지 제가 이거 궁금하거든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축제 예산에 있어서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전년도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좀 미흡했던 부분들,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하다 보니 또 축제가 점점 찾는 방문객들도 많고 저희가 안전이나 또 그런 시설들을 보강을 하다 보니 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옆 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를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예산을.
○전희정 위원 타 지역의?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바로 옆 도시인데 뭐 어느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오히려 저희를 이제 곧 추월할 건데 저희는 좀 필요 최소한으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무한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거고 필요 최소한으로 좀
○전희정 위원 그래도 상한선은 정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문화관광부의 지정축제들을 보면 50억 나가는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축제의 규모가 커지고 또 뭐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다면 5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희정 위원 이 또한 경제 우리 구미시 활성화에 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산출 근거 이것도 좀 자료 행사 후 부탁드리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그런 부분들 다 저희가 통신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것도 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라면축제 이거 힘들죠? 이건 욕은 욕대로 먹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쉽지 않은 행사는 맞지만 대표축제
○이상호 위원 지적하는 부분은 많고 부서에서는 고생을 하시는데 이거 참 이게 저희들 입장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전체 합치면 105억이네, 그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저희 과 예산이 기정액이 105억이고 총 예산액이 118억입니다, 과 예산이.
○이상호 위원 과 예산이?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이상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라면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오늘 추가 3,995만 원 하면 팔천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8억 9,000만 원.
○이상호 위원 8억 1,900 되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8억 9,000, 8억 9,0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8억 9,000?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이상호 위원 8억 1,900이 아니고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807페이지 보시면 구미라면축제 세부사업으로 해서 8억 9,000으로
○이상호 위원 그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이상호 위원 8억 9,000.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셔틀버스 3,840만 원 들어가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맹 라면이죠? 가족축제 이것도 뭐 라면이랑 연관해서 2,700만 원 들어가고 글로벌 라면챌린지 해서 1억 6,600 이것도 라면이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글로벌 라면챌린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공모사업으로
○이상호 위원 어쨌든 라면이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라면과 연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렇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라면축제 본 행사라고
○이상호 위원 그래서 뭐 라면이라고 봐야 되죠. 이게 별도 다른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다 합치면 105억 넘는 것 같아요 105억.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다 합치면 한 10억
○이상호 위원 10억?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것까지 합치면
○이상호 위원 제가 잘못 계산했네. 10억, 전체 하면 한 10억이 넘는데 전국에 이게 10억 이상 되는 축제가 많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문체부 지정축제, 예비축제를 전체 예산을 분석을 해 보면 저희가 중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중간 정도 돼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10억 넘는 단일 축제 예산으로만, 저희는 연계사업까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단일 축제 예산으로만 10억 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이게 뭐 연계가 아니고 라면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셔틀도 그렇고 다 하는데 하여튼 10억인데 그러면 전국 축제 최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뭐 어떤 건지?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인천펜타포트하고 뭐 그런 축제들이 한 50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50억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이상호 위원 50억이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50억, 30억 이런 치맥축제도 한 20 몇 억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상호 위원 그 자료 하나 좀 정리해 주시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지정축제 예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우리가 이거 라면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설치 비용.
○이상호 위원 그렇죠, 설치 비용.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상하수도 쪽도 그렇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근데 어쨌든 규모가 만만치 않은데 이게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100억의 효과가 나오나요?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까, 구미 이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했는 자료 있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자료를 저번에 한 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신사 데이터로 해 가지고 그때 지역 경제 효과하고 판매액하고 이런
○이상호 위원 얼마 정도 돼요, 대략?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정확하게 기억이 한 30억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30억?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이상호 위원 10억 들여서 30억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러니까 직접적인 효과고 간접적인 효과까지는 뭐 따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직접적인 경제 판매액하고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한쪽에서는 걱정 우려, 또 지역 상권에서는 반발, 여러 복합적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죠? 이게 잘하고 고생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구미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담당 부서장님이 좀 신경을 바짝 쓰셔서 축제도 중요하고 우리 골목상권도 좀 고민을 해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좀 지난해에도 부탁했는데 안 되고 올해도 또 예산 따로 뭐 힘들다 하는데 그 연계해서 뭔가 방법을 좀 찾으면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우리 골목상권도 중요하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이상호 위원 좀 배려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야영장 이게 뭐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해서 610쪽에 있는데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도 있고 있는데 이게 소화기 91개 구입이죠? 설명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 야영장 현황이 11개소고 민간이 7개 있고 공공이 4개 있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우리 공공에만 하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소화기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은 구미캠핑장
○이상호 위원 구미캠핑장만 해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이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저희가 신청해서 이제 선정이 된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구미캠핑장에 91개를 설치해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91개의 야영장이 있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야영 사이트마다
○이상호 위원 사이트가 그래 91개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구미캠핑장 91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네. 일단 구미 우리 지금 구미캠핑장에만 91개 한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저희가 전체 등록된 야영장을 대상으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할 야영장은 신청해 달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내에 따라서 신청 받아서 도에 전달해서 공모에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구미캠핑장 한 군데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캠핑장에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구미캠핑장만.
○이상호 위원 캠핑장에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이상호 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 그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이상호 위원 구미캠핑장만 91개, 1개에 하나씩 정도인 것 같나, 아니면 더 많다니까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개당 한 21만 9,000원 정도 치이네요, 그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산출 근거나, 조달에 보고 한 겁니까? 이거 한번 자료 주시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향후 구입 계획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도시공사에서 해요? 우리가 사서 주는 게 아니고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저희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사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을 그러면 도시공사 넘겨 주는 거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예.
○이상호 위원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이상호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탁이면 우리가 사서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근데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시비까지 더해서 도시공사로 넘겨 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예산을 그러니까 도시공사, 그러니까 위탁이면 우리가 구입해서 넘겨 주는 거 아닌가요, 물품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위탁이 아니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쪽으로 해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예산을 세워서 넘겨 주면 그럼 도시공사에서 구입을 해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맞습니다. 해서 정산까지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럼 예산 근거는 우리가 세우는 거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이상호 위원 맞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산 근거 산출이라든지 조달 비교 이거 데이터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일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맹 같은 610쪽에 이게 개인이, 개인 농원이네요? 맞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이게 관광농원으로 등록된
○이상호 위원 이게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산호야 관광농원이라고 옥성에 있는
○이상호 위원 한 집밖에 없어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신청이 거기만 들어왔습니다.
○이상호 위원 한 집만 들어왔어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이게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호 위원 아니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경쟁도 아니고 신청 한 집밖에 안 한다고 해서 한 집만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어차피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 구미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도 도에 또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7개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죠? 이거 그러면 이 7군데 다 연락은 하신 거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안내를 드려야 되고
○이상호 위원 다 했는데 이 집만 하겠다 해서 한 거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구미 라면축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세출예산을 잠깐 봤는데 방금 보니까 이게 총 사업비에 대비해서 남는 여유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여기에 세출예산 607페이지에 보면 도비 8억 9,000 받아 오셨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도비가 9,500만 원, 9,500만 원 받아 왔습니다.
○전희정 위원 9,500, 그다음에 시비 7억 9,500이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 위원 총 사업비 8억 9,000인데 도비가 9억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9,500만 원.
○전희정 위원 아, 9,500, 시비 7억 9,500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차액이 7,000만 원이 발생했네요? 행사운영비가 8억 9,000, 아, 8억 1,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7,000만 원 발생분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방금 제가 봤는데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이게 차액이 아니고 이게 이제
○전희정 위원 확인 한번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산서에 8억 9,000만 원인데 이게 추경예산서다 보니까 아마 밑에 지금 다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서하고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 추경예산은 본예산서에 있는 내용까지 다 안 가져오고
○전희정 위원 안 올렸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본예산은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대로 있고 추경예산에 이제 이렇게 경정을 한 부분만 예산서에 세출예산 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다음에 차액 7,000만 원 발생분에 대해서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차액이 아니고 본예산에 다 이미 다
○전희정 위원 본예산에 다 있는 내용입니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있습니다. 있는 거에 저희가 이렇게 행사운영비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8,000만 원은 뭐 행사 관련 시설비 이런 게 본예산에 다 잡혀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따로 이제 예산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라면축제에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행사운영비로 봐서는 8억 9,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셔틀버스까지 말씀하시면 3,840만 원, 그리고 아까 글로벌 라면챌린지 그 부분은 이제 별도사업이긴 하지만 연계사업으로 해서 1억 6,600만 원 해서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총액이 얼마 돼요? 가족이 행복한 축제한마당 이것도 연계해서 하는 거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가족이 행복한 축제한마당은 연계인데 그거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되잖아?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같이
○김춘남 위원 라면축제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같이 이제 도에서 하도록 강제를 한 사업입니다.
○김춘남 위원 다른 축제들이 많은데 누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요? 왜 이리 신규가 많노. 아니 다른 축제를 하나 옮겨 오면 되지, 꼭 굳이 이래 신규가 필요합니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가족이 행복
○김춘남 위원 우리가 축제가 너무 많아서 좀합쳐 달라고 연계해서 같이 해 달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신규 하지 않아도 저희들 축제 중에 우리 라면축제하고 연계해서 할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연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9,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게 다 연계해 갖고 총 하면 총액이 얼마 돼요, 우리 라면축제에? 셔틀버스 하고 축제한마당 하고 아까 1억 얼마 그거 하고 이거 라면 개최하고 하면 10억 넘죠? 10억 넘겠죠? 이거 연계사업하고 라면축제 예산하고 총괄 다 뽑아서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고 저희들이 이게 물론 도비 받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축제한마당은 다른 거 도비 받는 거 저희들 하는 거 많잖아요? 축제 좀 줄여 줘요, 국장님.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제가 좀 설명
○김춘남 위원 우리 낭만과 하고 우리 문화예술과 하고 주말도 없고 365일 잠도 못 자겠다, 이래서 그죠?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삭감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좀 연계해서 조금 줄여서 고생을 한꺼번에 하고 쉴 때는 좀 쉴 수 있게 그래 좀 해 줘요. 이거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이거는 신규가 돼서 계속 할 거잖아?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이거는 도에
○김춘남 위원 일회성이에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최우수축제 된 축제에 대해서
○김춘남 위원 한 번만 하고 말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올해, 내년 이제 9,500만 원 지원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같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건으로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안에
○김춘남 위원 그거 끝나고 나면 안 할 거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최우수축제가 선정이 되면 다른 시군으로 갑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김춘남 위원 그래서 연계 좀 해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시잖아.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렇게 신규가 많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올해 또 신규 공모가 좀 잘돼 가지고
○김춘남 위원 우리 과장님, 신규가 여기 지금 추경에 신규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내년 예산할 때 신중하게 해서 예산 많이 올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좀 통합해 갖고 할 때 확 하고 축제를 다른 지역처럼 뭐 100억을 들이든 뭐 50억을 들이든 할 때 연계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다른 지역에 작은 시군에는 뭐 그냥 시민축제로 해서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데도 많아요. 개인이 민간위탁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연계해서 좀 뭉쳐 주시고 이거는 어쨌든 단기 사업이라 하니까 이거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자료만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라면축제 되게 관심 많죠? 하여튼 간에 소중한 예산이 주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데 쓰이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611쪽에 3대 문화권 운영 기반 고도화 지원사업이랑 초전지～도리사 치유명상길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27년도 이렇게 진행될 예정 아닌가요, 고도화 지원사업?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이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내년도 초에 이제 투자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이상호 위원 지금 해야 돼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이상호 위원 지금 꼭 해야 돼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타당성조사를 좀 해야지 사업이 좀 원활히, 선센터 이제 준공 시기하고 좀 맞춰서 하려면 저희가 좀
○이상호 위원 그쪽으로 연결 되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도리사 치유명상길은 선센터하고 초전지하고 연결하는 그 길에 대해서
○이상호 위원 또 뒷부분에 3,000만 원짜리 용역도 같은 사업인가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지금 고도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3대 문화권 고도화사업?
○이상호 위원 초전지～도리사 치유명상길 조성사업.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타당성조사 3,000만 원 사업?
○이상호 위원 예, 예.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굳이 이거 3,000만 원짜리 용역 이거 할 필요 있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연결되는 게 아니고 앞에 거는 이제 초전지 내에서
○이상호 위원 도리사로 연결된다면서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도리사로 연결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상호 위원 앞에 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앞에 거는 신라불교초전지 내에 둘레길하고 경관 조성하고 하는 저희가 도에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도에서 3대 문화권 이거 실패한 거 아닌가요? 도에 기사 보면 3대 문화권사업 정책 대전환 모색, 잘되면 이런 단어를 안 쓸 텐데 잘 안 되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이거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초전지 만만치 않잖아요? 돈 예산 계속 부어 가지고 뭐 방법이 나오면 해야 되지만 이게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초전지 부분에 있어서 뭐
○이상호 위원 돈 넣으면 가능성 있어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사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현재 트렌드에 맞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시설은 맞는 것 같고요.
○이상호 위원 그래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저희 대표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구미시는 돈이 많으니 뭐, 그죠? 돈이 많으니까 계속 들이 붙자, 이게 초전지에서 도리사로 이것도 저는 도리사에 가면 등산로 많잖아요? 지금 자전거 길도 있고 뭐 며칠 전인가 그 행사도 가 보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또 돈을 들여서 뭘 또 하려고 선센터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선센터에서 이제
○이상호 위원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어디 써야 될지 몰라, 막 돈이 너무 많아, 우리 구미시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시가 관광 인프라는 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상호 위원 관광 인프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기는 한데 지금 도리사 자체만 해도 관광 상품 최상이에요. 그리고 거기 숲길, 자전거 길 우리 뭐 몇 대 좋은 길 가면 길이 너무 좋은 길들이 많은데 굳이, 초전지랑 연결 가능할까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저희가
○이상호 위원 초전지로 걸어가면 어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현장 답사도 했고
○이상호 위원 도리사에서 초전지로 갔다, 그럼 초전지 어떻게 나와요? 교통 편의는 제공되나요? 쉽지 않은 발상이거든요, 이거.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아니 초전지에서
○이상호 위원 그럼 초전지 가서 도리사까지 걸어가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초전지나, 초전지에서도 도리사로 걸어갈 수 있고 도리사에서도 초전지로 걸어갈 수 있고
○이상호 위원 어떻게 가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거기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이상호 위원 등산이잖아요, 등산?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등산 아닙니다. 거기 임도인데 경사도는 낮고 좀
○이상호 위원 쉽지 않아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상호 위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자전거 타고도 제가 거기 여러 번 임도도 타 보고 했는데 만만치 않은 길을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3억 예산 세운 이 팀이랑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3억은, 3억은 별도 예산이고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별도는 아는데 이 팀이랑 용역하는 팀이랑 한 집이에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저희 과 내에 한 팀 관광인프라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업체가 같은 집이에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아닙니다. 다른 업체입니다.
○이상호 위원 다른 데입니까?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이거는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는 이런 용역을 별도로 하는
○이상호 위원 별도 회사예요?
○낭만관광과장 장정수 예, 예. 회사로, 잘하는 회사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이상호 위원 하여튼 뭐 돈이 너무 많아서 탈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용역비는 이거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낭만관광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 예,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 139, 146, 155,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617쪽에서 625쪽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혜선입니다.
체육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억보다 37억 9,000만 원 증액된 83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8억보다 65억 7,000만 원 증액된 51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 5,000만 원, 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지원 6,500만 원, 전문체육 육성 지원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동 스포츠타운의 수영장, 공연장, 헬스장 건립에 따른 개발실시계획 변경, 건축기획 및 타당성조사를 위해 2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모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재조성 1억 원, 강동국민체육센터 긴급 보수 5,000만 원, 신동 생활체육공원 정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고 무을 파크골프장 조성 7억 원과 남구미 강변 진입로 개선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623페이지에 우리 강동국민체육센터 샤워실 바닥 긴급 보수 추경이 올라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은 지는 한 3년 된 것 같은데 벌써 13건의 미끄럼으로 사고가 발생됐는데 지금 이거는 보수 기간이 지났죠?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지났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설계 시공하는 시비가 투입됐는데 사전에 이런 거 방지를 좀 잘해 주셨으면 이렇게 13건이 발생이 안 됐을 건데 저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모사곡, 그리고 산동에 이제 우리 체육센터가 조성 중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예.
○이정호 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뭐 미끄러짐 발생 사건이 13건이 발생 안 되도록 신경 쓰셔서 준비 좀 잘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하단에 있는 신동 생활체육공원 정비 공사 1억 5,000 잡혀 있는데 이거 1억 5,000 가지고 가능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이상호 위원 1억 5,000으로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지금 뭐 저희가 설계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1억 5,000에서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보기도 불편하고 걷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게 별빛공원에 했는 데는 그 앞에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게 하자가 없는데 이 신동 생활체육공원 이거는 하자마자 하자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하여튼 부서에서 이번에 좀 제대로 해서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전문체육인 육성 지원에 보면 지금 2억 4,900만 원 올라와 있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예.
○위원장 이정희 근데 여기 지금 어떤 걸 하시려고 그러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저희가 도민체전 당시에 창단을 6개 팀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 지원했던 부분이 이제 훈련비나 이런 지원을 했었고 또 지금 장비를, 저희 체육회 소속의 선수단 장비를 구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훈련장을 지금 이전하는 것 때문에 예산에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 소속이 몇 명 정도 몇 개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시청 운동선수단은 지금 4개 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뭐 뭐 있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육상하고 씨름하고 검도, 볼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거기에 지금 지원은 얼마 정도 해요? 육상이나 볼링 뭐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전체 훈련비랑 인건비 다 포함해서 지금 47억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47억?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예.
○위원장 이정희 성과는 어떤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성과는 지금 전국대회나 대회에 나와서 우승을 거의 뭐 1～2등을 다 지금 하고 있고 육상이나 볼링에 또 국가대표도 또 나가서 하고 저희 검도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지금 세계 검도대회에 또 감독으로 선임되고 이래서 성과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럼 체육회 소속은 몇 개 정도 돼요, 우리?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지금 체육회는 지금 14개 정도 운영하는데 이번에 도민체전 하면서 6개 팀 창단한 거 해서 14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창설 한번 보니까 여섯 개 되겠네,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위원장 이정희 근데 이 중에서 보니까 역도, 사격, 역도 지금 우리 구미시에 중학교는 지원하는 데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학교가 중점학교?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예.
○위원장 이정희 지금 고등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뭐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저희가 체육회하고 해서 고등학교에 창단을 하기 위해서 좀 의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요즘 좀 운동팀에 대해서 좀 창단하는 거를 조금 원하지를 않아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왜냐하면 형남중학교에 역도부 중에 지금 성과도 좋고 한데 고등학교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구미를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고등학교하고 잘 연계해서 역도부도 연결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창설 종목 중에 보디빌딩이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많이 구미를 알리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여기는 지금 도민체전 때 저희 우승하기 위해서 체육회 소속의 팀으로 지금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바깥에 보면 현수막도 좀 있는데 저희 국가대표도 많이 배출하고 이래서 성과가 좋고 이번에 도민체전 때도 1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과 좋은 데는 구미시에서 시청 소속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지 않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그거는 제가 지금부터 시청팀으로 할 수 있는지 고려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꼭 좀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위원장 이정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어쨌든 전문체육 육성 지원에도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데 우리 엘리트체육 내년에 본예산 세우실 때, 제가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어요. 전에는 엘리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체육이 따로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요즘 엘리트체육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학부모들이 되게 그런 요즘은 진짜 애들이 야구도 많이 하고 축구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런 데 지원을 체육회에 다 맡겨 놓으니까 형평성에도 이게 조금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이제 엘리트 쪽에는 좀 받아가는데 어떤 쪽은 또 몰라서도 못하고 학부모들이 진짜 열정을 갖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엘리트체육에 대한 관심이 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엘리트체육 각별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 좀 세워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혜선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위생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 134, 166,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627쪽부터 632쪽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은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100만 원 증가한 12억 3,9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7,200만 원 증가한 6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100만 원 감소한 33억 3,1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7,200만 원 증가한 6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 예산 경북식품박람회 유치 활성화 운영 3,000만 원 증액, 전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300만 원 증액, 숙박업소 시설 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신청 업소 감소로 1,3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식품박람회 지금 복합스포츠센터에서 하시죠?
○위생과장 김은희 아닙니다. 이게
○위원장 이정희 어디서 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은희 이틀 전에 공문이 왔는데 구미코로 변경이 돼서 왔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왜 변경됐습니까?
○위생과장 김은희 지금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여기 박정희체육관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거기 도에 국이 생기고 그러면서 약간 방향이 좀 우리가 방향이 조금 틀어지고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 사업이 더 추가되어서 도에서 구미코로 판단을 해서 구미코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도에서 구미코로 판단을 했어요?
○위생과장 김은희 경상북도, 경상북도 식품박람회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아니 이거 푸드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장소가 왜 변경됩니까?
○위생과장 김은희 저희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시 한번 여기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유치하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숙박업소 지원하는 거 왜 그렇게 삭감이 많아요?
○위생과장 김은희 작년 같은 경우는 7차까지 저희가 공모를 했고 공모를 해서 이렇게 작년에도 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공모를 했는데 15개 업소가 들어왔는데 금액이 거의 딱 맞았습니다. 딱 맞았는데 중간에 이게 1개 업소가 포기를 해 갖고 1,3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근데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부담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때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부담이 40%예요. 사실 보면 금오시장 부분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영세하거든요.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못한대요.
○위생과장 김은희 당초에 이게 ´24년도 할 때 자부담이 50%였고 ´25년도, 지금 ´26년도는 자부담이 지금 40%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거 근데 뭐 협의를 거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위원회에서 하지만 그걸 자부담을 조금 낮춰 주시면 많은 분들이 그 돈만큼의 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은희 예,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 저도 이거,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경북 식품박람회 이거 저희들이 설명 왔을 때 이게 저희가 푸드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저희들 구미 농산물도 많은데 이거 사실은 설명을 듣고 좋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옮기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삭감.
○위원장 이정희 근데 이게 도가
○위생과장 김은희 도비
○김춘남 위원 아니 도비인데 하지 마라 하세요. 우리 뭐 우리 무슨 영향, 우리 구미 농산물도 쌨는데 도비라고 그거 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이거 삭감.
○위원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영일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23억을 감액하여 총 86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76억 원을 증액하여 총 2,7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에 50억 원과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고 수소버스 구매 수요 감소에 따라 수소자동차 보급에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사업 완료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하수관로 설치비 전출금 15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사업에 9억 원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절감으로 총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주행세 환급금 지원 38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5억 원, 광역철도 운영 손실 보전 2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운영 지원 예산은 운송 원가 절감으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고아 푸른산림공원 토지보상비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롱공원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에 15억 원과 국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재활용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 135, 141,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633쪽부터 641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이거 세출예산표에 보면 63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뭐 기타 동물들 포획도 하시고 사체 처리도 하시네요?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보면 여기에 638페이지에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금 73만 1,000원이 있습니다. 실제 인명 피해가 있으니 있겠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전희정 위원 그러면 이 기타 보상금 항목에 이제 지출한 듯한데 어떤 사고였는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이게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24년도까지는 그 예산 자체가 도에 있었습니다, 도청에.
○전희정 위원 도청에, 도에.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경상북도에 있었고 만약에 지역에 지역민들이 이제 그런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로 보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집행은 도에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도에서 그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자체로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분은, 뱀 물림 사고가 꽤 많거든요. 벌에 쏘이거나 뱀에 하거나 그런 사고가 보통 많은데 이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도에서 편성, 예산 편성 안 된 ´25년도 7월 달에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 거고요. 이제 피해는 ´23년에 입었고 신청은 원래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피해 입은 날로부터 해 가지고. 그래 이분이 ´25년도에 이제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에는 이제 예산이 없는 상태고 그래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히 이걸로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이걸로 해서 저기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검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좀 그거 됐고 지나 가지고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요.
○전희정 위원 예, 이거 추가적으로 뱀이나 벌 같은 경우에는 또 추석 대비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요. 본예산 투입해도 될 듯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민안전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거기다가 태우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보는데 그거는 협의 과정을 좀 거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세출예산에는 650페이지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및 확산 공모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그거는 교통정책과.
○전희정 위원 교통정책과예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전희정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 수소차 보조금 신청을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으로 내려주나요, 예산을?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일단은 기후부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급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상호 위원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하고 그럼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혹시 몇 페이지?
○이상호 위원 페이지요? 635쪽.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이번에 저희가 수소차 이거 그거 된 거는 저희가 올해 예산에 승용으로 이제 20대를, 보통 해마다 이제 나가는 추세대로 해 가지고 승용을 20대로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았고 또 버스도 이제 시내버스 회사나 전세버스 업체에다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 예산을 세웠는데 승용은 지금 20대가 다 마감된 상태라서 연말까지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5대 정해 가지고 이제 했는 거고요. 전세버스,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는 대폐차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전세버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계약을 해 놓고 이제 변심을 하는 바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이 남아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감해 가지고 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 편성된 거고요. 이분이 이제 변심
○이상호 위원 국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해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반납한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처음에 그 물량대로 이제 요청을 한 거고 이제 요청한 대로 이제 예산은 내려왔는데 이제 당장 이제 전세버스 당초에 구입하겠다라고 의사 표명한 그 전세버스 회사에서 자기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구매를 못하게 됐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밝혀 오면서 그 물량이 지금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상호 위원 그럼 다음에 신청하면 해 주나요, 도비가? 그 신뢰를 떨어뜨리면 국도비 확보하는 데도 힘들고 그다음에 시비가 일단 묶이잖아요, 그만큼?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이상호 위원 근데 그분도 그렇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지침상에나 그런 거는 뭐 제한할 수 있는 그거는 없는데 뭐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만약에 그 업체에서 다음에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다른 그 회사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나중에 후순위로 미루는 그런 방법은 저희가 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좀 심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시비가 안 묶이면 괜찮아요, 그죠? 국도비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시비가 큰 금액이 묶여 버리면 다른 예산 편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하여튼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 전기자동차 이거 지금 예산도 올라왔는데 237억 원 맞나요, 총액이? 50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거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해서 지금 이게 하면 930대 정도 예측하는 게 맞나요, 대략?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3개월 동안 이거 소진 가능해요?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이게 이제 출고 등록 순으로 하다 보니까, 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 물량 중의 거의 대부분이 승용이고 승용은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는 혹시 신청하시는 분들 다 못해 줄까 봐 사실 좀 걱정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이게 이렇게 증액하더라도 소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예, 소진하는 데는 큰 문제, 이제 승용은, 승용
○이상호 위원 이월하지는 않죠?
○환경정책과장 손양숙 승용은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이제 화물이나 이제 버스 같은 경우 일부는 연말까지 만약에 안 되면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해 보는 걸로 소진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예산을 세우면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 141, 147, 159, 168, 175, 176쪽이며 세출예산은 643쪽부터 647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45에서 849쪽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요구 예산은 일반회계 30억 3,8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0억 4,800만 원, 세출 요구 예산은 일반회계 42억 4,9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0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131억 7,400만 원보다 약 18억 7,700만 원 감액된 112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 전출금 15억 6,500만 원, 관내 대상 사업장 설치 완료로 인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2억 7,0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한 용역비 총 2,100만 원 및 기타 경상경비 6,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645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이래서 한 2,500여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구미시에 이렇게 피해자로 인정된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26년도에 총 여덟 분 계십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신청하지 않으면 모르는, 지금 한 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세우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이거는 올해 3월 20일 자로 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구미에 아직도 뭐 이렇게 석면 슬레이트가 많은데 이거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한다든지 뭐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뭐 신청 안 하면 못하고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24년도에 저희가 일괄 조사를 해서 석면 건축물이 한 11,000동 정도 수요가 파악됐고 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병원 가서 진단서를 첨부하든지 신청해야지 저희가 산업환경기술위원회 석면판정위원회에 상정해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 홍보를 하시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홍보는 합니다.
○이상호 위원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시 홈페이지를 통한 여러 가지 홍보 광고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신청주의고 그다음 신청, 책상에서 앉아서 홈페이지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주민들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나 한 번씩 보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접촉도 잘 안 하는데 현수막을 좀 걸든지 아니면 그 석면이 많은 곳에 가서 좀 홍보를 한다든지 분명히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를 보면 많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예. 많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서 혹시 피해 보는 분들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정찬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 141,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649쪽부터 654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819쪽에서 822쪽, 823쪽부터 827쪽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이정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표 650페이지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및 확산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AI 기반 신호 제어시스템과 드론 관제시스템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행을 좋아해서 캠핑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드론을 몇 년 전부터 좀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도 하고 예쁜 사진도 찍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단점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얘가 보면 주행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 배터리도 2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 충전이 20～30분만 되면 금방 소진되더라고요. 고도비행했을 때는 15분, 저비행했을 때는 그래도 한 20분 정도 이상 유지가 되는데 그리고 또 안전상 안전 대비, 우리는 또 국가산업단지지 않습니까? 군사지역 외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금지 구역이 또 형성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관리 유지 보수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교환 주기, 횟수 그런 거 안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이제 드론 관제시스템을 이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교통정보 음영 구간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지하에 무슨 보수할 곳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제로 봐야지만 그거를 알 수 있는데 이제 드론을 띄워서 본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자는 취지의 음영 구간에 대해서 이제 시설물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이동, 이동식이기 때문에 차량, 차량, 차량하고 이제 드론도 이제 여러 대를 이제 구입해서 배터리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비안전성 구역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정말 필요하죠. 기본인데 그거는, 근데 이 드론 승인 검토가 또 여부가 또 중요한데 확인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거는 저희들 지금 이제 개발 단계고 이제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페이지 650페이지 동일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자산취득비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굉장히 또 관심도가 높아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 하면서 IT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년까지 우리가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면서 이제 교차로 신호기라든지 교통 관제 CCTV라든지 이런 게 시설물이 점점 이제 증가되고 이제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제 트래픽 부하로 인해서 통신장애 발생에 저희가 좀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능형 교통체계의 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내부망 침입에 대한 어떤 방화벽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스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하여서 영상의 품질도 좀 고도화시키고 서비스의 안정을 하고 보안성 강화하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이 시스템 장비 정보 수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얘가. 그런데 물품 관리법 16조에 따르면 조달청 등록 물품 조달 등록하잖아요, 이 물품 이 기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 스위치가 유효기간이 6년이에요, 이게. 2023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 지능형 교통체계 ITS 공모사업 선정이 되셨고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2019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전희정 위원 2019년 추진했고 2023년부터 현재 운영 중이다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아니 2019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23년까지 저희가
○전희정 위원 현재 ´23년까지 하고 있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아직 계속, 계속
○전희정 위원 진행 중이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계속 하고 있어서 이제 옛날에 저희가 이제 교통 장비들이 점점 이제 고도화되고 이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희정 위원 고도화되고 이제 신제품이 자꾸 출시되고 또 명확성을 또 요하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전희정 위원 또 화질이 안 좋으니 또 추적 장치이다 보니까 필요로 하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 스위치는 6년 교체 주기 기간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중간에 고장 났을 경우에는 교체 시기가 또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방화벽은 또 5년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전희정 위원 제가 이런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알아요, 이런 부분에 또 관심도가 높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이 기준으로 여기 책자에 보면 2023년 4년이 경과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6년과 5년의 그 차가 있어요. 사용기한 사용 가능기한이 이와 같은데 아직 2～3년이 남았잖아요, 주기 횟수로 보면? 그런데 굳이 장비 교체를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왜 굳이 본예산 편성 앞으로 해도 되는데 추경에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 부분도 있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또 내년에 하는 또 온디바이스 AI시스템 이걸 하려고 보면 이게 저희 이제 스마트 교차로가 한 80개 정도 또 증설이 됩니다. 이러면 이게 데이터 양도 많이 증가되니까 그거에 또 대비하고자 저희가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구매
○전희정 위원 사전 준비 차원에서?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전희정 위원 제가 또 5분발언한 경우도 있고 온디바이스 AI 교통시스템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장비 앞으로 물품 이 장비에 대해서 이게 공모사업이니까 또 우리 또 도비도 오고 뭐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국비.
○전희정 위원 예, 국비가 올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쓰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교통, AI 온디바이스 교통신호 체계시스템을 또 할 수 있도록 또 연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특별회계를 보니까 거의 다 지금 예산이 거의 반납이 거의 다 100%가 거의 다 반납이네, 그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여기 보면 이게 826쪽입니다,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위쪽에 여기도 또 CCTV 구축하는 거하고 원평구획가로 공영주차장 이거는 왜 반납하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이제 저희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이제 세입 자체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그다음에 주차 수입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23년부터 주차시설팀이 신설되면서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역후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공영과 행복주차장이 매년 한 1,000대씩 1,000면 이상 우리가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통안전에 대해서 또 시설물 정비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 이제 계획을 세워 놓고 반납을 하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김춘남 위원 좀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은 어떤 쪽에는 뭐 그게 해소가 됐는지 몰라도 주차 공간이요, 저희들 상모동은 주차할 데 한 개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춘남 위원 저희들 우리 과태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한 35억 정도 됩니다.
○김춘남 위원 과태료가 35억 정도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33억, 33억, 35억, 예.
○김춘남 위원 33억, 35억 그래 들어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춘남 위원 그 과태료가 다 주차 공간이 없고 그래서 저희 다 사실은 시민들이 내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를, 그죠? 그래서 좀 행복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좀 신중하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예산 세울 때는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3억인가, 3억이죠? 그래 이런 예산 세울 때 좀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아깝잖아요, 지금 반납하면? 저희들 상모동에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민간 주차장이 있어요.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 한번 가 보시고 우리 여기 보니까 올림픽 타워 주차장 하는데 이게 30억이죠? 일반회계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30억 맞습니까? 올림픽기념관 주차타워 조성사업?
○위원장 이정희 예, 30억 맞아요.
○김춘남 위원 전부 30억, 40억, 50억, 100억 들여서 주차장 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 주차장이 다 돼 있어요. 지금 민원을 하도 그 스티커 끊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그랬나, 거기 식당 하시는 분이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갖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도로를 조금 해서 위에라도 세우게 해 달라니까 그거는 또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소화전이 있어서 안 되고 매일 민원 받거든요. 우리 3만 인구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거기 상가가 돌아가는 거는 그 인구가 그래 있기 때문인데 주차시설이 없어 갖고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안타까워서 특별하게 또, 무심코 넘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반납을 하고 여기 올림픽이나 봉곡동이나 하는데 보통, 보통 뭐 30억, 50억, 100억 들여서 제가 그것도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 좀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행정을 좀 제가 요청드릴게요. 그걸 제가 지금 한 지가 지금 4년을 제가 말로만,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고 싶어요. 그냥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기본 30억, 40억, 50억 듭니다, 그죠? 그런데도 차 100대도 주차 못하고, 거기는 차 140대, 150대 주차할 수 있어요. 그래 좋은 시설을 왜 놀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좀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같이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예산 좀 잘 세워서 이래 반납하는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래 반납하는 걸 보니까 속이 상해 죽겠네, 맞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
○김춘남 위원 좀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9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일반 반납자랑 실운전 증빙자랑 굳이 이거 구분해서 예산 세우면 너무 일 처리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같이 묶지 왜 이렇게 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위에서 지침이 일반회계하고
○이상호 위원 국비가 갈라져 내려와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경찰청 예산하고 또 도비 예산하고 따로따로 내려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일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652쪽에 보면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지난해 특교세 받았네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상호 위원 지난해 받아서 왜 안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이번에 내려왔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상호 위원 이거 우리가 신청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됐습니다.
○이상호 위원 공모사업 이걸 왜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
○이상호 위원 어디 설치할 계획이에요? 송정·형곡동. 이거 다른 지자체 거의 실패하는 기사가 나오고 하던데 이걸 왜 하려고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상호 위원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을 이 스테이션이 필요하나요? 자전거를 좀 많이 탈 수 있도록 도로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 되지, 지금 송정·형곡동에 모범 자전거 도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거점별로 스테이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호 위원 여기 수요조사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상호 위원 필요하대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자전거가 필요하냐, 이 말씀인가요?
○이상호 위원 이용률이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이용률이
○이상호 위원 시민들이 필요로 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관에서 막 이렇게 펼쳐 놓는다고 해도 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개인 업자들이 자전거를 대여하는 게 있잖아요? 그 데이터 분석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저희가 자전거 모범도시 신청하면서 출근 시간대랑 퇴근 시간대랑 교통량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이제 아침 출근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형곡네거리에 이제 72대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요. 퇴근 시간에도 이제 96대를 타고 다니는 걸로 교통량조사를 해서 송정·형곡동에는 그래도 좀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이걸 좀 활성화하면 안 되겠나
○이상호 위원 가능할까요? 운동하는 분들 말고는 내가 볼 때는 출퇴근에 이용한다, 하면 좋은 거고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다른 지자체 지금 다 실패하거든요. 이거 삭감하면 반납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가 받은 금액입니다.
○이상호 위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예.
○이상호 위원 우리 지어 놓고 2억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지금 야외에 설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실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야외에 설치합니다. 도로
○이상호 위원 야외에 2억 들여서 도로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리고 시민들이 또 주차장 조성해 달라는 거치대를 조성해 달라는 것도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이들이 또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그런 데는 또
○이상호 위원 해 달라는 데 해 주지, 왜 여기 복잡한데 여기다 하려고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여기도 하고 이제 그쪽에도 하고 이제 저희가 민원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혹시 보셨어요, 자료?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상호 위원 근데 실패한 기사가 이래 나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봐요. 쓰레기밖에 없어요. 여기 뭐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구도심 쪽으로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제가 봤을 적에 형곡1동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상가, 상가지역하고
○위원장 이정희 예, 예. 형곡1동에 차병원 앞에 보면 전부 병원가입니다. 병원에 오실 때는 다 응급으로 오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데 주차장을 만드셔야 돼요. 거기 한 7시 30분쯤 가 봐요. 주차장 지금 광평천 만차입니다, 만차.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런 걸 좀 해소해 주셔야 되지, 얼마나 요구하는데 제가 4년 동안 거기 지금 형곡1동을 위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주차장 좀 찾아달라고. 과장님, 꼭 찾아 주시고 우리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평동 그거 왜 그렇게 삭감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걸 하셨어요, 처음에?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저희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희 지난해 화재로 인해 가지고 두 달 동안 또 주정차 과태료 수입도 저희가 좀 못 받았고 이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부분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도 잘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전거 거치대 하려고 하잖아, 그죠?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위원장 이정희 예산이 2억입니다. 그것도 좀 도로부터 다 정비가 돼야 돼요, 자전거도로. 그 부분도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미경 예.
○위원장 이정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2, 145, 159,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655에서 663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822, 828쪽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중호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화환경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요구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억 3,000만 원보다 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81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00만 원보다 1,090만 원 증액된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836억 4,800만 원, 특별회계 7,600만 원으로 기정액 697억 4,400만 원보다 13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37억 2,49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주행세 환급금 지원 38억,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5억, 광역철도 운행 손실보전 26억, 특별교통수단 운행 손실보상금 12억 등 총 139억 6,9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세입으로 추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에 대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기정액 1,46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예, 전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희정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우처, 임산부택시 운영 손실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는 비수익노선이 있기 때문에 손실금이 발생한다 치지만 바우처, 임산부나 교통약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손실금이 이렇게 증가할까요? 이유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이게 지금 손실금이 증가한 거는 이용자 등록 인원도 증가했을뿐더러 이용 횟수도 증가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026년도 본예산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용 실적과 이용 추이도 보고 또 예산 사정에 맞춰서 이제 당초에 올해 9월 달까지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 인원도 증가하고 이용 횟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리고 택시요금이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상보다 더 빨리 예산이 소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희정 위원 2025년 대비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1월에 5,500, 그리고 9월에 8,000명이 넘어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전희정 위원 9,000명 가까이 됩니다. 계속 추이는 올라가고 있고 임산부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추이는 올라가고 있어요. 1월에 2,933명에서 5월까지 추계에 의하면 7,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상시 파악해서 예산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게 이 바우처택시 이거 임산부택시 외에도 혹시 교통약자를 대변하는 국비라든가 도비 받아서 하시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부름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구미콜?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부름콜.
○전희정 위원 부름콜, 예.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그거는 부름콜 하는 거는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희정 위원 휠체어 장애, 휠체어 장애인만 부름콜을 합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휠체어 장애인 플러스 해서 이제 어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지만 등록된 장애인은 가능합니다.
○전희정 위원 등록된 장애인 한해서 이동 시에 거리를 미터 계산해서 하는 거죠, 이게?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이거는 미터 계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희정 위원 거리, 주행 거리 계산하지 않고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관계없이 1,100원에서 요금은 3,000원까지입니다.
○전희정 위원 1,100원에서 3,000원?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전희정 위원 이것도 예산 지급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이것도 예산 지급됩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총 예산은 21억 정도 됩니다.
○전희정 위원 21억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전희정 위원 국비는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국비, 국비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얼마죠?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잠시만요.
○전희정 위원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국비가, 국비가 13% 정도 지원됩니다. 국비가 13%고 도비가 4%로 많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럼 여기 현황 직원이나 뭐 운행, 운영 위치와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입구에 이제 이동지원센터라고 있고요, 사무실이. 거기 있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는 분 29명이 있고
○전희정 위원 29명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29명, 예. 차가 29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원 3명이 있습니다.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사무원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3명.
○전희정 위원 4명?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3명.
○전희정 위원 3명?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전희정 위원 여기 인원 충원이나 뭐 기타 등등의 사항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지금 현재는 그냥 계속
○전희정 위원 계속 꾸준히 이 사무원 정원으로 계속 사무원이 유지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전희정 위원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전희정 위원 이 부름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일반인 바우처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일반인, 죄송합니다만 일반인 바우처가 또
○전희정 위원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택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
○전희정 위원 일반인 택시로는 그게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바우처택시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비휠체어 장애인,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택시를 이용해서 택시 150대를 협약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150대. 혹시나 뭐 이렇게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질이라든가 이런 기타 다른 그런 거는 민원은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간혹 가다가 뭐 불친절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관련 이제 택시 기사분들하고 이렇게 잘 협의해서 이렇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 집중 관리해서 민원 같은 것도 좀 소외된 분들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예.
○전희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전희정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거 특별교통수단에 보면 손실금 지원하는 거 제가 9대에 있으면서 이거 5분자유발언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임산부가 10회고 신장 장애가 12회죠?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통약자라고 구분하면 어디 어떤 분이 약자라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교통약자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장애인이 들어가고 노약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임산부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가 아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정희 12세 미만 아동이 교통약자에 들어가죠?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위원장 이정희 구미시에서는 저출생을 많이 계속 저출생, 저출생하는데 이 부분에 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산 편성이 하나도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혹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예산을 말씀
○위원장 이정희 교통약자에 들어가면 여기도 지원하셔야 되죠. 제가 9대에서도 계속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시네요? 내년 예산에는 세울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일단은 교통약자에 이제 어린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12세 이하 이래 들어가는데 교통약자라는 부분하고 또 이제 무료로 이제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교통약자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뭐 바우처택시라든지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같은 경우는 어떤 몸이 불편한 그런 존재를, 존재를 갖고, 조건을 갖고 있고 교통약자라 하는 거는 이제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 특히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이제 승하차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교통약자에 이제 아동이 들어가 있지만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제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렇더라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에 12세 미만에 대한 어떤 예산을 구미시가 저출생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지원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대구, 경산, 영천 전체 지역을 했을 때도 같이 지원하고 있잖아,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지금 카드는 어떻게 분실했을 때 카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카드 분실하면 재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무조건 무료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처음에 할 때는 무료로 하지 않고, 첫 번째는 무료로 하지만 두 번째는 무료로 하지 않고 발급비를 받기로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는 왜 이렇게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그 부분 무료 발급 부분에서는 그거 한 번 더 챙겨보고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비용 얼마 정도 들었어요, 재발급의 비용은?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재발급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제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지금 삭감 지금 반납했네요, 5억을?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왜 5억 반납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형 버스를 운행하다가 소형 버스 이제 15인승으로 바꾸면서 어떤 운행 소요되는, 운행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운행비가. 운행비가 대형 버스에 비해서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용 수요도 많이 늘어서 또 운행 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래 이런 부분에서 남는 예산 가지고 우리 12세 미만 아동한테 지원해도 1년에 1억 3,000뿐이 안 들어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하셔야 되죠. 제가 5분발언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정말 의원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건 어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우리 대중교통 이용 시 이제 K-패스 물론 이용 회원 가입해야 되고요. 이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15회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형과 이제 정액형이 있는데 기본형은 이제 일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20%, 15일 이상 사용했을 때 15일 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한 20%를 환급해 주고요. 정액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 구매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5만 5,000원 이상 사용했을 때 그 이상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불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지금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 있죠? 대학생들한테 주소지를 구미시에 두고 대구나 이제 타 지역으로 갈 때 몇 프로 지원하는 거 있죠? 20만 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뭐 인구청년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공유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에 그런 부분도 같이?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아직까지는 뭐 그래 공유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그거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인구청년과에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하여튼 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12세 미만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657쪽에 보면 부서에서 준 자료 보면 증액 사유가 ´25년 정산 손실액이 6억 3,300만 원, ´26년 예산 손실액이 38억 6,000만 원 총 44억 9,300만 원이 손실보전 소요액이 예상되는 걸로 해서 지금 기정예산을 고려해 부족분 35억을 증액해 달라고 돼 있는데 그럼 손실 되는 게 한 44억, 50억이면 지금 150억 세워져 있는데 100억은 어디 쓰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지금 당초에 예산이 150억을 편성해 뒀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추가로 이제 35억을 더 신청하는 건데 편성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25년도, 2025년도 전년도 정산분도 포함되고 올해 당해연도 예상 손실분도 포함돼서 이제 금액이 이렇게 35억 증액하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25년도는 6억 정도, ´26년은 38억 이렇게 부서 자료예요. 이게,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이상호 위원 그럼 44억 정도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뭐 추가해서 더 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지원이 얼마 돼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실제로
○이상호 위원 자료가 잘못 서류로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거기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총 이제 얼마 정도 돼야 되겠다는 총 금액은 지금 거기에 안 적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상호 위원 총 금액은 없는데 지난해 그럼 이게 ´25년도 총 금액에서 6억 3,000이 모자랐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아닙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회계법인에서 이제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을 했을 때 총 이제 우리가 2025년도, 2025년도 정산분하고 2026년도 이제 올해 예상 손실분하고 했을 때 총 한 1,800억, 아, 180억 정도가 필요하다, 185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44억이라고 기록으로 이래 돼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러면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참고 자료 갖고 계신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나중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예.
○위원장 이정희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 전 시민이 다 무료버스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기 상주, 봉화 뭐 이런 데 있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5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몇 군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전액 무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자료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한 5개소 됩니다.
○위원장 이정희 5개소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위원장 이정희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도시예요? 시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군 단위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군 단위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아니 상주시인가 문경시도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상주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생을 위해서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잘 고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해 줘요. 여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지원 손실보상은 7억이나 이렇게 더 증액하네,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렇게 해 주면서 아이들 얼마 된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 저렇게 계속 저런 말씀 안 하시는데 이거 보니까 벽지노선 여기 지원사업 이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네. 늘 모자란다고 하더니만 왜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지금 그거는 이제 반납이 아니고 이제 국도비, 국도비 이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이제 거기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국비가 줄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예, 예. 맞습니다. 국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 줄었죠?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이거는 뭐 국도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비를 매칭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우리는 그러면 상관없이 국비가 안 내려오면 같이 그냥 똑같이 비율로 다 그래 반납을 해야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중호 비율로 맞춰서 이제 지원하고
○김춘남 위원 말이 안 된다, 맞죠? 국비에 따라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반납을 해서 이 돈도 아깝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또 어르신들은 돈을 이래 많이 세워 놨는데 위원장님 돈 1억 5,000도 안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 세워요,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꼭 세워 줘요. 국장님, 맞죠? 돈 1억 5,000도 안 된다 하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우리 대중교통과도 합류해 줘요, 아셨죠?
○위원장 이정희 예,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어요.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상북도 8개 지역에 있습니다. 청송, 봉화, 문경시, 의성군, 울진군, 상주시, 경주시, 영천시는, 경주시와 영천시는 18세 이하 전원 무료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18세 이하입니다. 경주시, 영천시. 저희하고 인구 그다지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18세까지 무료입니까? 우리가 꼭 조례를 만들어서 특정 나이를 그걸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약자에 12세 미만으로 해 달라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665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우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5억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되어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230억 원에서 20억 원을 증액하여 총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고아 푸른산림공원 토지보상비에 15억 원, 초롱공원 정비사업 3억 원, 그리고 시설녹지 경관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초롱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일부는 진행이 됐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진행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올해 초부터 해서 6월달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게 지금 잠깐 스톱이 되어 있고 지금 그 뒤에 위에 채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게 공사기간이나, 공사기간 정도는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 공사가 멈춰 있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는 사실상 쉼터를 또 이용 못하고 불편함을 겪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연간계획에 맞춰 가지고 공사 중단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충분히 좀 편성할 수 있게 좀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리고 푸른산림공원 이것도 사실 문성이 지금 집값이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일괄로 매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지금 추경에 일괄 매입하는 걸로 해서 최종 마무리 보상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화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우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2,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677쪽에서 684쪽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841쪽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요구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억 400만 원 증액된 8억 3,4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억 6,000만 원 증액된 3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36억 7,300만 원 증액된 641억 4,100만 원이며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6,000만 원 증액된 33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5,0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4억 3,0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 15억, 재활용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사업 10억, 환경자원화시설 스키드로더 1억 4,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1억 2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8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나 여쭤볼게요.
환경자원화시설에 보관 폐기물 위탁처리비 20억에서 추가로 15억 지금 올린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이상호 위원 이거 왜 이렇게 올리죠? 애초에 올리면 안 되나요? 예측 가능한 금액이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당초
○이상호 위원 왜 잘라서 이렇게 올려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본예산에 35억, 40억씩 본예산 신청은 하지만 또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또 어차피 지출도 일괄적으로 상반기에 다 지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좀 추경에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삭감이 좀 돼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본예산에 올린다고 삭감 가능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아니요. 본예산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 의회에서 삭감시켜 주신 건 아니고
○이상호 위원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올리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매립장에 지금 잔재물 3만 8,000톤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아직 압축 베일이랑 화재 잔재물 남아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거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그거를 지금 외부로 위탁 처리하는 처리 비용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 비용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거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거는 지금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자체에서는 소각 여유율이 없어서 계속 쌓아 놓을 수는 없고 또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되는 또 쓰레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하단부에 있다 보니까 이걸 빼내야지 또 매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어쩔 수 없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이상호 위원 어쩔 수 없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이상호 위원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지금은 하단에 이게 압축돼 있어서
○이상호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면 이게 정리가 다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산을 한목에 다 세워 주면 바로 다 빼낼 수 있지만 이게
○이상호 위원 예산을 왜 안 세워 줘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실질적으로 이게 다 처리하려고 하면 한 100억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호 위원 계속, 큰돈을 들여서라도 정리하지, 계속 이렇게 비용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지금 매년 한 30억 정도 세워서 계속 외부로 지금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외부로 빼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100억 세우면 될 일을 30억씩 계속 들어간다, 이 말씀인 건가요? 그래 이해하면 되나요? 한꺼번에 100억 세우면 30억씩은 안 들어가도 된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시 재정 여건상 한목에 100억 다 세우기는 좀
○이상호 위원 아니 이게 살림살이로 봐서 큰돈을 쓰고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이 예산 부서랑 협의를 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과장님, 캔·페트병 자동 수거장비 이거 1년에 3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이게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1대 설치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 1대당 유지관리비가 한 35만 원 정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도에 도비를 좀 보전해 달라고 도비 건의 조서도 만들어서 지금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하면 진짜 환경이 중요한 시대잖아, 그죠? 줄 서 있어요, 요즘.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그래 1년에 3대를 하면 어느 동네를 주고 어느 동네를 안 주고 그래야 되는지 참 이걸 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저희도 예산 신청할 때는 좀 많이 하는데 편성하다가 좀
○김춘남 위원 그래 1대로 보면 뭐 2,000만 원 비싼 것 같지만 여기 예산 올라와 갖고 반납하고 쭉 예산들 보면 얼마든지 더 세울 수 있습니다. 세워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알겠습니다. 많이 신청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진짜, 진짜예요. 이게 요즘 페트병 그나마 그래서 많이 안 굴러다녀요. 다 수거해서 다 넣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실질적으로 10원씩 포인트를 주는데 그거 1대당 그거 지금 17대 운영 중에 있거든요, 전체. 17대 운영 중인데 올해 평균 한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포인트로 적립을 주민들한테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도 좋아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안 버리고 버려 놓으면 또 주워서 가고 그래서 꼭 이거 확대 1년에 3대 해 갖고는 어느 동네 여기 의원님들 그래 지금 우리 동이 몇 개 동이에요? 구미시가 몇 개 동인데.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많이 신청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17개밖에 안 된다는 말은, 저희 동네는 그나마 3개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더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꼭 내년에는 이거 좀 많이 신청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산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소 전체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시민 건강에 기울이시는 노고에 존경의 말씀 올립니다.
구미·선산보건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48억 400만 원에서 국비 4억 2,700만 원, 기금 2,400만 원, 도비 2억 5,400만 원, 세외수입 1억 4,5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78억 8,100만 원에서 17억 3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민건강 기반구축 2억 2,800만 원 증액,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2억 3,2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억 8,1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7억 9,000만 원에서 국고 보조금 등 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시도 보조금 1,6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2,400만 원 감액된 57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02억 4,200만 원에서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민 평생건강 증진 1억 5,100만 원 증액, 건강한 구미 만들기사업 6,7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쪽, 143쪽, 147쪽, 162쪽이며 세출예산은 685쪽부터 721쪽입니다. 선산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 131, 134, 146, 148, 163, 168, 175쪽이며 세출예산은 723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685페이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 이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 진료의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시비로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중앙보건의료원에 시니어의사를 활용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도비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분은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데요?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저희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럼 지원받는 거네, 그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은경 예산을 지원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잘한 사업이네요.
그리고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센터 이거 예산 올라왔네, 리모델링이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예.
○위원장 이정희 이거 8,000만 원까지 올라와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모자보건센터도 있지만 1층에 1층하고 생애초기실하고 그다음에 3층에 있던 게 2층 정신건강센터 이전한 장소에 갔잖아요? 그래서 1층에 있는 그 30평(99㎡)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약간 비용이 추가됐고 이제 이전은 8월 28일 자로 했고 마지막 이유식교실에 이제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복도에 대기실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너무 예산 많이 올렸다, 이거. 처음에 우리 기존 할 때 뭐 2억 얼마 정도면 된다 했는데 이게 지금 1억 7,000 얼마에서 올린 거죠, 이거?
○건강증진과장 정경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올리셨네. 소장님, 왜 이렇게 많아요? 예산이 추경에?
○구미보건소장 이경문 당초 이제 본예산에 좀 모자랐었는데 거기서 좀 추가된 겁니다.
○위원장 이정희 일단 이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 시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차량등록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정희
- 김종화
- 김춘남
- 김현경
- 이상호
- 이정호
- 전희정
○출석전문위원
- 김근태
○출석시청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박은희
- 문화예술과장박향목
- 낭만관광과장장정수
- 체육진흥과장김혜선
- 위생과장김은희
- * 환경교통국
- 국장박영일
- 환경정책과장손양숙
- 환경관리과장정찬기
- 자원순환과장김형순
- 교통정책과장최미경
- 대중교통과장이중호
- 공원녹지과장이상우
- * 구미보건소
- 소장이경문
- 보건의료정책과장이은경
- 건강증진과장정경애
- 감염병관리과장이정숙
- 인동보건지소장하주희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은주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