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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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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3월16일(수)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6.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낙관·김재우·김춘남·이지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낙관·김재우·김춘남·이지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3.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발의자와 소관부서가 동일한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낙관·김재우·김춘남·이지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낙관·김재우·김춘남·이지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2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선우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선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먼저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는 데 일조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우리 시가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께 넣어서 발의하려고 했으나 성격상 분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리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와 범죄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우리 시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실 2년 전 전국을 들썩이게 하였던 디지털성범죄 사건인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디지털성범죄는 다양한 매체의 생산으로 범죄행위의 무차별적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고 또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더 많은 극악무도함을 띠는 것들이 평생 고통 속에 지내야 하는 것들 또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법령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에 우리 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해 시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같은 법령 제13조 지자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료 제작 및 보급과 관련 교육 및 통보에 우리 시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범죄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피해의 방지와 피해자의 구조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까지 규정하여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그분들의 일상 복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이것 또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 위배 사항이 없으며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에 일조할 수 있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범죄피해자의 고통 경감과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송용자 예,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설명을 아주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3.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입니다.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경동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장직 인수위원회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참고 조례안이 내려왔으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사항,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간, 업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인수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뭐 특별한 뭐 부정 뭐 이 조례안에 반대할 내용들보다는 사실 이제 지난번 인수위를 만들고 장소도 마땅치 않았고 그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 시장님이 개인적인 분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과정들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서 인수위가 조직되는 과정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인수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어떤 과정으로 인수위가 조직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분이 되었을 경우에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하시던 것들을 꾸준히 하셔서 재선이 되시는 경우야 뭐 필요한 조직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이제 구미시정에 더 많은 발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예, 저도 원안가결, 저는 원안가결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문화예술과 소관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지정 심의 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필수항목으로써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지속적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가치를 확산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문화도시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역할과 구성을,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는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구미만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차별화된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여 우리 구미가 가진 힘을 문화로 더 키워내어 문화도시 구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 관련 조례의 제정 여부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본 요건 중 하나이고,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상위법인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하셔야 하는 게 문화도시랑 문화재단이었는데 지난 예산들이 통과되면서 문화도시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 외에도 이 조례안들을 미리 만든 지역들도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좀 문화도시 선정, 그를 위해서 공모를 하, 2번이나 하면서도 실패를 했던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조례와 시민 거버넌스가 없었다는 이유였는데 지금 포항, 안동, 칠곡들이 그 지역 색깔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문화도시에 선정이 되었고 사실 1 대 1 비율로 5년간 100억이 지원되는 거는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이선우 위원 예, 경제를 외치지만 문화도시, 문화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또 벤치마킹도 열심히 다니시고 계셔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에 힘입어서 문화도시에 꼭 선정되시기를 바라면서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지난번에 방금 이선우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질의는 잘했고 하기는 잘하셨는데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도.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김재우 위원 이런 도시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도시 조성하기 위한 이런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화재단을 지금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원활할 수 있게끔 적극 박차를 좀 기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정은 예,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인 2022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입니다.

2018년 4월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나 사업 추진 시 편입토지가 당초 19필지 30,318㎡에서 28필지 39,569㎡로 변경, 기존의 면적보다 30% 이상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두 번째는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증축(치매전문병동 확충)입니다.

치매질환의 악화 방지 및 환자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기금 14억 7,000만 원, 도비 4억 4,1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29억 4,000만 원으로 25병상 증설, 1,000㎡를 증축하여 치매전문병동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대상은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 등 2건입니다.

먼저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 건은 2012년도 환경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ㆍ도비ㆍ시비 160억 원을 투입해 신동 학서지 일원에 수변산책로, 수변전망대, 생태습지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생태공원 확충으로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 추가로 포함되어 조성된 인접 토지를 반영하여 공원으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증축 건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해 부곡동 산36-2번지 일원의 시유지에 연면적 1,000㎡ 규모의 치매전문병동을 추가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치매환자에 대한 행동심리증상 집중 치료, 비약물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며 치매질환에 대한 집중적 전문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 환자 및 가족들의 고통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2개의 세부 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 안건별로 각각 심사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우리 담당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이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세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의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환경정책과장 송조호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변경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이선우 위원 세부 변경내용이 생겨서 이게 올라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이선우 위원 부지매입비가 63억 원에서 지금 99억 원으로 36억 원이 증액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는 전체 99억 원 전체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송용자 부위원장, 회의장 퇴장)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는 좀 여기서 문제시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증액된 36억 원 부분 중에서 일단은 면적이 늘어나는 거는 여러 가지 변경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는 인정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놓치셨던 필지가 있으셨죠?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맞습니다. 조금.

이선우 위원 그런 일은 왜 벌어집니까? 처음에 당초에 이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조사하시고 예산을 잡으실 때 놓치는 필지가 있다,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 시에 조금 실무적으로 조금 누락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그때.

이선우 위원 실무적으로 왜 누락이 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그 조금 상세히 조금 세부적으로 좀 저걸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 정도의 대답은 저도 할 수 있는 건데 담당과에서 그 정도의 대답을 하신다고 지금 질의 드린 게 아닌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면적이 변경, 그러니까 뭐 어떤 시설 면에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외에 일이, 일을 하시는데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누락이 생기는 일을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면적 부분에서 변경이 안 되고 이렇게 스리슬쩍 안 넣으셔서 따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사실 그때 2018년도에 사업계획 당시에 조금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와! 이게 만약에요 변경된 면적이 6필지에 대한 거만 만약에 올라왔으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의회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자료에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저희가 설명을 안 들었으면 몰랐을 일이잖아요? 세부내용들에 대해서? 그 6필지만 해도 꽤 금액이 적은 금액, 몇 억이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락이라니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60억이 넘는 금액에 그 우리가 그 시유지를 매입하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으셔야 되고요. 나머지 설명에서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 이자 부분 이렇게 MOU를 맺어서 하신다는 것들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시고자 했던 것들을 뭐 이거를 통과 안 시키면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질문에 대한 답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이게 평(3.3㎡)당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평(3.3㎡)당 요게 뭐 작게는 한 40만 원부터.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100만 원 이상까지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김재우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 거잖아, 지금 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농어촌공사에 있는 자산인데 뭐 40만 원부터 100만 원 넘게 하지만 지금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3,000평(9,917㎡)이면 36억이면 100만 원 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김재우 위원 그죠? 100 한 20만 원 정도 되네요. 평(3.3㎡)당 평균으로 나누면은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김재우 위원 거기에 지금 대부분 여기가 농어촌공사에 있는 이런 습지 이런 데 아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습지는 아니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외에 그 밖에 부지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감정을 해 갖고 그만큼 많이 나온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김재우 위원 국장님 그것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지금 보통 이제 일반감정을 할 때는 뭐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지역이 없는 상태에서 있어도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학서지 앞쪽에 그러니까 이제 용폐된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기반시설 자체로 해당이 되는, 안 되는 필지입니다.

김재우 위원 아, 용도폐기 OK, OK, OK.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그런 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아, 용폐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정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김재우 위원 다른 일반인한테 매각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포함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농업생산기반시설 외에 제외된 부지만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랬어도 아무래도 좀.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는 지금 매입을 안 하고.

김재우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지금 제척을 해 놓고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쳐놓고?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공유수면부지라든지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용도폐기된 부분들만 저희들이 지금.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인수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식이잖아 내용이 그죠?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항에서 농업시설인데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지금 그 옆에 인근지역까지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런 영향도 있고 이것 우리가 뭐 또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비싸다 싸다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른 분?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이게 매매금액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산을 안 해봤다가 지금 계산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놀랐고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용도폐기가 된다고 하지만 전환이 된다고 하지만 많이 감정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관에서 관인데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이게.

홍난이 위원 그리고 그거는 부서에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무리 옆에 지금 그랬다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감정평가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요거는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래 책정하는 겁니다.

홍난이 위원 아무리 전문기관이라도 요즘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예.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위원님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이제 이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가 우리 2013년도에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은. 「농어촌정비법」상에 사실 저수지 부분은 과거에는 농업기반시설로 논에 물 대주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갔는데 도시가 되면서 이 기반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말하자는 이런 공원이나 이런 시설을 하게끔 정부에 지금 방침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이걸 계속 부담을 해야 되나 지금 저수지가 다 그렇습니다. 뭐 금오산 저수지도 금오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표적으로 걸려있는 게 이제 대구에 수성못입니다. 그거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대구에는 한 20% 정도 ´90년도에 매입했다가 지금 소송이 걸려가 대구시에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좀 그렇다 「농어촌정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저희들도 이 기회에 중앙부처에다가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 부담하는 거는 사실은 농어촌공사도 공기업 개념이 사실 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건의조서를 만들어서 지금 아마 이제 중앙에 부처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계획을 해 보신 적은 그러니까 건의해본 적은 없고요? 중앙에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저도 예, 지금까지는 그냥 흘러왔는데 이 부분이 뭐 대구시가 얼마 전에 작년에 불거졌습니다. 작년에 수성못, 그래 뭐 수성못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금액은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이걸 저희 뭐 우리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아니 그렇죠.

홍난이 위원 이것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국장님이랑 연구해 보셔 가지고 같이 해보셔야 돼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그 안을 한번 만들어.

홍난이 위원 이게 하나의 지자체가 그걸 건의한다고 그래서 법률이 제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데 협동단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이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부담해 가지고 저희가 다 매입을 한다는 거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냥 무조건 이거를 지금 뭐 매입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조금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안 나아요?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법률 제정하고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들 아끼고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게 더 안 나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국회의원은 뭐 하러 둡니까, 저희가?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그러니 뭐.

홍난이 위원 법률 제정 이런 거를 하라고 국회의원들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합해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를 빨리 어필하셔야죠.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하도록.

홍난이 위원 우리가 이것 매입하기 전에.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 시도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그게.

홍난이 위원 안 하시고 지금 이거를 하시겠다고 지금 매입을 해야 된다고 가져오시는 거는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과거에 2013년도에 위수탁계약 당시에 그렇게 지금 매입하는 걸로. 예, 그렇게.

홍난이 위원 아니 과거는 과거고 맨날 과거에 휩싸여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지금이라도 지금 안 그래도 그 부서하고 그런 얘기를 벌써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것 매입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굳이 우리 예산 또 엄청나게 또 쏟아 부어 가지고 돈없다 돈없다 하는데 이런 데는 너무 쉽게 줘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지역 예산 1억도 막 사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공원들에는 막 몇 십억씩 몇 백억씩은 그냥 지금 무조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저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를 그냥 매입 지금 임대해 쓰고 나중에 법률 개정해서 통과하는 걸 보고 매입해도 뭐야 그쪽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시급한 게 이런 게 시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시립요양병원은 뭐 저거 증축하는 거는 시급한데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구미보건소 주차장 문제 그냥 계속 지금 부지 없다고 방치해 놓으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난이 위원 그것도 하나 본다고 한 게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그리고 위치가 그 앞에 하고 좀 뭐 뒤에 하고 다 봤는데 잘 나오지는 않고 뒤에 또.

홍난이 위원 안 그러면 보건소를 옮기셔야죠.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협의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홍난이 위원 보건소를 옮기셔야죠.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아.

홍난이 위원 그렇게 아니 코로나가 안 걸렸을 때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도롯가에 주차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 발생 안 하란 법 없고 시민들 불편은 계속되는데 한번 그러면 과감하게 옮기시는 그러니까 뭐야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과감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맨날 주차장이 없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그 얘기하기도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사실 이제 보건소를 한번 큰 건물을 옮긴다 저리로 한다 하는 거는 사실 전체적인 여론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좁기 때문에 우리가 낙동강에라도 뭐 우리 뭐 사실은 분리해서 요번에 코로나를 대응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낙동강에 분리도 되지만 거기서도 발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더 불편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를 초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그거를 임시적으로 계속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을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장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저는 요 송정,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송정공원 지금 비어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비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쪽으로 옮기시든지 그 부지가 얼마되는지 저도 계산은 안 해 봤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예, 예.

홍난이 위원 뭔가를 대책을 챙겨야지 거기에 놔 놓고 계속 “주차장 없다 없다 안 된다 뭐 부지가 없다”고 하면 과감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추가로 잠깐 내 방금, 안 그래도 수성못 때문에 한번 해보라 해가 방금 기사검색을 해 봤는데 농어촌공사가 3,700개 되는 전국에 저수지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용이 3,500억 정도 든답니다. 3,700억 든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거기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1,500억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시설비 그리고 매각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걸 농어촌공사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혈안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네. 그러니까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해도 이거 운영을 못 하니 농어촌공사에서는 자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각을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워낙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이라도 덜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이 친구들 이분들은 어떻게든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네 지금 보니까요. 그런 것 맞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네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그런데 그거는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네요, 보니까.

홍난이 위원 예, 저기.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감정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죠?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의뢰를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홍난이 위원 그 서로 이렇게 내세우는 감정사가 따로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잠시 이해를 잘 못 했는데?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평가기관은, 보통 평가기관은 뭐 2개, 3개 뭐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평가를 한 군데만 주는 게 아니고 뭐 개인한테 보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평가사들을 어떻게 어떻게 줘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임의로 가격을 올리고 이래 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른 위원님?

(박교상 위원, 홍난이 위원을 보며)

박교상 위원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손을 들며)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저도 홍난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국비ㆍ도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90억 받았지요. 국비 30억, 도비 60억, 그리고 시비가 거의 180억 들어가요.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아예 그만 그 당시에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래 가든지 그렇게 잡아서 하든지. 추가매입 한다는 거는 지금에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국장님 우리 형곡동에 체비지 매각을 다 하고 동사무소 옆에 조금 남아 있는 것 아시죠? 그거 얼마 전에 저 알았어요. 그것 매각하려고 있다는 것. 김재우 위원 같이 있는데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매각하려고 하냐” 하니까 “시에 돈이 없어서 매각한대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예산 승인을 해 달라 그러고 이거를 동의를 해 달라 그러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위원님 저는 매각계획을 처음 들었는데요. 그 계획.

박교상 위원 매각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해 놨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입찰자가 없어 입찰 자격.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아니 매각계획이 있었으면 동의안부터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어차피 그것 체비지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뭐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취득하거나 심의사항.

박교상 위원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래가 안 그래도 했는데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소리라서.

박교상 위원 예, 예. 거기다 또 다른 것 뭐 이래 하신다고 이래 말씀하셔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그거는 매각계획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를 관에서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에 하기는 뭐 곤란합니다만요 검성지 학서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언제부터 진짜로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시비 들어가는 것 그냥 뭐 몇 십억 몇 백억을 그냥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필요하고 예산 돈 많고 하면 잘해 놓으면 좋지요. 좋은데 거의 대부분 시비인데 나머지는 예산 돈 없다 그러면서 돈 몇 십억을 그렇게. 없을 때는 임대로 좀 쓰다가 홍 위원 말씀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또 다른 저걸로 해서 정치적으로 해서 풀 문제가 있다면 그 사이 그래 가면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의안은 우리가 이제 예산을 당장에 잡아서 지출한다, 물론 계획은 잡아 놨습니다만.

박교상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동의안과 예산의 집행과는 좀 별개로 봐 주시면, 앞으로 향후에 이제 말하자면 소송이나 또 당하면 우리가 예산부서에서도 뭐 저도 예산을 봤지만 당장에 이것 뭐 예산을 줄 수 있을까 저희도 고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대구시에도 어차피 뭐 90년대 매입했다가 계속 매입을 안 했었거든요. 이제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이 동의안은 그거와 별개로 법적인 우리가 말하자면 사전절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계획을 잡아 놔야지만 우리가 사실 뭐 어차피 우리가 돈을 안 주면 또 소송을 당할 거고요. 뭐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박교상 위원 어쨌든 간에 동의해 놓으면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동의안하고 예산하고는.

박교상 위원 어쨌든 간에 동의해 놓으면 예산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늘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그리고 이제 추가 필지나 이런 거는 저도 뭐 세부 몰라 제가 담당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안 봤지만 아마 설계변경이 자주 공원같은 데는 면적상에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추가도 하고 또 제척했는 필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한 5년 전에 만약에 감정을 했다면 만약에 5년 후면 이제 감정가격이 또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주거지역이 풀렸는 지가 한 5∼6년 전에 바로 옆에가 주거지역이 풀렸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필지가 있었으면 그 영향도 있을 거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갈 수는 있다는 거를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동의안은 하나의 법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교상 위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모두 오르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코픽스 금리로 우리가 뭐 부서에서는 잡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절감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했는 거고 당장에 이것도 뭐 내년에 예산이 확보를 100% 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요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요 구포∼생곡 간 도로낼 때도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빨리 동의 구간은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매입하는 부분에. 그때는 그렇게 하라 해도 거기에 전혀 손을 안 댔어요. 다른 것 한다고. 늘 했다가 결국은 지가가 3배나 상승하고 나서야 기채내서 100억씩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동의안만 해주고 결국은 동의만 해 놨다고 예산집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해주지 않을 수, 안 해줄 수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뭐 동의안과 별개로 만약에 지금도 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패소를 했는데 어차피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 같으면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 고민을 했을 건데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지금 이해합니다.

박교상 위원 국장님 늘 그러니 이게 사실은 시설은 다 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설도 다 해놓고 다 해놨으니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 잡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든지. 저희는 그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시설까지 다 해놨으니까 당신들 어차피 지금 이제 매입해라. 안 할 수 있나 이제 결국은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저도 뭐 요번에 상세적으로 알았습니다만 2013년도에 위수탁계약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그 계약할 당시에 그때 왜 이런 동의를 바로 받았어야 안 되나 10년 전입니다. 그러니 동의를 바로 받았어야 안 되나 그러니 이 부분에서 증가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동의를 받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뭐 저희들도 이제 사실 이제 뭐 수성구 사태나 이런 걸 보고 지금 이제 법적 장치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지 뭐 저희들도 돈 없다 하는 거는 뭐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마음속으로는 뭐 이거를 100%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도 진짜 사실 예고를 해야 되지라는 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요 불과 몇 개월 전에도 저쪽 할 때 검성지 쪽에 주차장 매입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또 그렇게 가고 거기도 수도 없이 결국은 이래 가고 저래 가고 계속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전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저 추가 하나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못만 있으면 다 둘레길을 만들어요, 구미시. 옥계도 가서 제가 보고 놀랐는데 자그마한 못만 있으면 다 둘레길을 만들고 그걸 하고 그렇게 다하고 있더라고요.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공원을 그것뿐이 못 만들어요. 어린이공원 제대로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거는 계획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돈 몇 십억씩 몇 백억씩 그냥 막 써요. 지금 파크골프장은 근거리에도 막 지금 하천은 하천은 다 돼 있어요. 아이들 뛰어놀 하천에 뛰어놀 공간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들 체육시설 그냥 다른 도시에서는 그냥 잔디밭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 되게 많아요. 학교에서 말고.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런 돈들은 그냥그냥 계속 올려요, 쉽게. 해도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외쳐도. 이거는 저 통과 못시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반대 의견 나왔고.

김재우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국장님 그때 기획예산담당하고 있을 때 얘기했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립중앙도서관 40억 예산받았는 것 반납하고 할 때부터 그리고 또 원평동 듀클라스 앞에 공원 조성했는 예산.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그 땅값 비싸다고 그러니까 그것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정말 시민들한테 바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지산동 보건소에 주차장 부지, 아니면 보건소 변경 이런 부분들은 시민한테 써야 될 예산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희들 지역구에서 말을 안 해서 그냥 있는지? 우리는 시 예산을 생각해서 지역구 예산 양보하자 기다리자 이래 갖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뭐 제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상황이 좋지는 않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이제 과거로부터 흘러오던 이 학서지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것 심도 있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거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해서 어제 부서에서도 왔길래 뭐 동의안은 사실 우리가 뭐 10억 이상 되는 거는 우리 국에서 대상이 되냐 안 되냐만 따집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래 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것 있을 때는 추가예산 앞으로 예산 전체예산을 생각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실제 농어촌공사도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돈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자기들이 만약에 어떤 기반시설로써 목적이 상실되면 지자체에 넘겨주는 게 안 맞나 하지만 기관이 틀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저희들도 요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이게 의회와 함께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들어갈 예산 전체 총체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우리.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 학서지 생태공원 당초에 예산이 63억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신문식 위원 63억 아직 집행된 거는 아니죠?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집행된 것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죠?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신문식 위원 그럼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 부지를 구미시에서 사용을 했네요, 그죠? 공원 조성이 다 되었으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게 됐네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신문식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하고 구미시하고 어떤 협약이 있어서 부지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구미시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2013년도 4월 18일에요. 학서지 다목적생태공원 조성 위수탁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위수탁협약서?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협약서를 맺어서 그 내용 안에 그런 사용승낙하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위수탁협약서에는 이 부지를 언제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준공과 동시에, 준공과 동시에.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향후 계획에 따라 갖고, 뭐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준공과 동시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준공과, 이 준공 이후에 돼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준공 이후에 돼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준공 이후에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준공 이후에 언제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맞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그러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임대도 가능하겠네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글쎄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한번.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지금 임대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원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신문식 위원 우리가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매입.

신문식 위원 그런데 뭐 예산관련이랄까 다른 여타 이유로 인해 갖고 부지매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생기면 임대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임대계약서는 작성을 안 해 주겠죠. 그런데 사용료는 우리가 뭐 무상을 사용 하, 참 유상으로 사용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를 달라고 하겠죠, 그거는 분명히. 관련부서에서. 예. 우리가 뭐 무단점유나 해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뭐 소송을 하면 사용료를 줘야 되니까 사용료 달라 하겠죠.

신문식 위원 그 이후, 그 이후에 부지가 또 추가로, 추가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신문식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이 됐었습니까? 추가 지금 추가로 부지를 매입을 더 해야 되잖아요? 초기 대비해서. 필지가.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필지 필지마다 계약 협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신문식 위원 예, 예.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전체 사업계획 안에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처음에 이제 요만큼 사업계획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추가된 부분에 필지 필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만큼 우리가 더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뭐 10필지가 되는지 20필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다시 협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농업기반시설로 되어 있는 필지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용폐되는 필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용폐된 필지가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당시에 두루뭉술하게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준공과 동시에 용폐된 필지는 매입을 하고 그 안에 포함된 공원시설은 우리가 뭐 사용료를 주고 임대를 한다 요렇게 지금 거의 위수탁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문식 위원 아! 어쨌든 뭐 이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가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사항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이 시설도 구미 시민을 위한 시설이고 거기 보면 우리 어린애들이 그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해결방안을 지금 앞으로 임대를 하든지 우리 여기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임대하는 방식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철수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방법도 잘 고려해서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고요.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처음 계획할 때 매입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있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매입계획이 있었었으면?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홍난이 위원 그걸로 처음부터 그걸 하셨는 건가요? 그 금액으로?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처음 당초.

홍난이 위원 사업 시작을 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맞습니다. 당초에 63억이니까.

홍난이 위원 그리고 의회에 예산 그거 했을 때도 그 금액으로 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러면 이 토털 금액이 처음부터 맞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처음에 63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홍난이 위원 그래 63억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홍난이 위원 지금 추가로 늘어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늘었습니다. 새로 이제 상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99억이 되어서.

홍난이 위원 아니 이딴 식으로 우리 구미시가 일을 해요? 이건 진짜 통과되면 안 되네. 완전히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과정도 그렇고 예산투입도 그렇고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아무리 농어촌공사라 뭐 임대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그렇게 한다고 계약서도 썼었다면서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홍난이 위원 합의서도 썼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포함돼서 예산을 올렸어야죠, 처음부터? 나중에는 어떻게 계획이 이렇게 된다는 것 그것도 의원들한테 얘기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조건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추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나쁜 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요게.

홍난이 위원 그리고 잘못 파악한 것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용도가 조금 바뀐 부분도 있고 공유수면 제외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변경사항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게.

홍난이 위원 나중에 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우선 예산은 한 50억 잡아놓고 100억짜리 사업 나중에 추가로 임대로 한다 했다가 매입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그런데 그게 이제.

홍난이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가 엉망진창인 것 맞잖아요? 처음 저희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회계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관리 안 돼 가지고 처음에는 저기 신평2동에 옛 동사무소도 그랬고 아예 없다고 했던 저 나중에 보니까 상모동에 또 나와요. 그런 똑같은 예가.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발뺌해 놓고 나중에 나오면 들키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무슨 예입니까. 구미시에서는? 이것 그것하고 뭐 동일선상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위원님 이게 위수탁협약은 2013년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5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의회에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홍난이 위원 가결했을 때 내용을 한번 보고싶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그 내용에 추가변경이 사실은 이제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충분히 또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는 거는 저희가.

홍난이 위원 그거는, 그거는 그것 사기죠.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그러니까 아니 설계라 하는 게.

홍난이 위원 아니 설계가 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합의해 놓고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변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변경해 가지고는 다들 매입하는 걸로 이건 잘못된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협약서에 당시에 그.

홍난이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이 금액만 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50% 이상 늘어났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왜 책정하고 계산은 설계는 왜 하고 용역은 왜 맡깁니까? 용역비는 왜 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런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계획된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홍난이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는 뭐 잘못된 게 맞고 저는 그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저,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위원장 최경동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 안 돼 가지고 임대 장기임대도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이게 임대도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지금 그 시설을 다 해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우리가 임대로 쓰건 아니면 매입을 하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위원장 최경동 그래 장기적인 임대로 갔을 경우에 농어촌공사에서 뭐 소 제기 안 당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도 이제 매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그러면, 예, 그러면 저것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래 수탁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위원장 최경동 그런데 그때 다 수용하지 못한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그럼 그것도? 예?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위원장 최경동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그래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설은 다 해 놓은 거고 또 이제 어차피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세월이 많이 흘렀을 경우에 그에 대한 또 감정평가는 또 틀림없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서지가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는 그 가격이 가지 않죠. 그죠? 그런데 개발이 됨으로 해서 그 상대적인 게 올라가는 거고 향후에 앞으로는 거기가 더 개발이 된다면 나중에 우리 구미시에서 매입하려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아, 윤종호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다들 한 말씀 했으니까 의사표현하고 그만 표결로 하는 걸로 합시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간단하게 할게요. 안 그래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행정상의 대처를 잘못한 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반드시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한다 하는 의사가 들어갔으면 공원화가 만들어 짐으로써 가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작업을 했어야 되죠. 공원 만들어 놓고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 행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시는 일들이 보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경우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참 잘못됐다라고 봐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상의 오류고 실은 지금 농어촌공사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농촌기반시설로써는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심각하게 없어요. 인동 무슨 농사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 봤을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법제화를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국회 입법을 법을 바꾸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결국 우리 시민의 편의시설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까 동료 위원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기회에 우리가 구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장 위원님 의사표현 안 하십니까?

그냥 표결로 하시렵니까?

장미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장미경 위원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이 8대에 기초의원으로 들어왔는데 이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은 4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선출을 해서 들어오지만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은 최소 20년, 30년씩 근무하셨는데 조금은 이 행정적인 걸 할 때 “내가 이 부서에 있다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배제를 하시고 이게 20년, 30년, 50년 우리 구미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나중에 이 의회에서 지금 사기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도록 전문가잖아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최소한 공무원분들은 전문가시니까 조금은 지가상승 예견했던 바 아닙니까.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주변에 다 지가가 상승되는 것 잘 모르는 저도 아는데 전문가분들이 모른다는 거는 핑계입니다. 좀 더 본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설계를 하고 다시는 우리 이 8대 이후에는 이 의회에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은 하시지 마시고 예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설계하시고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충분한 이제 토론 했는 것 같고 자 표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찬성을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3분.

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 4명.

예, 윤종호 위원님 기권이네요?

윤종호 위원 예, 저 기권이라요.

○위원장 최경동 자, 예, 부결됐습니다.

자,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지금 1,000㎡?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신문식 위원 건축면적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신문식 위원 약 300?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330평.

신문식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330.

신문식 위원 330평 정도.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증축이 되어집니다. 저는 뭐 이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증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반영하는 게 우리 구미시가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330평 건물 건축비가 27억 6,800만 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럼 평(3.3㎡)당으로 보면 약 한 900만 원 정도 됩니까? 88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신문식 위원 이 여기에 건축비가 27억인데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다른 비품들이 또 들어갈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1억 7,200만 원이 의료장비.

신문식 위원 1억 7,200만 원이 장비보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이거 이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이것 의료장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저기 이제.

신문식 위원 침대랄까 뭐 책상이랄까 이런 것 다 포함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맞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러면 장비대가 1억 7,000이 들어가 있고 건축비가 27억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신문식 위원 제가 다른 데 공사했는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아까 880만 원 약 900만 원 정도 평(3.3㎡)당 건축비가 이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건축비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신문식 위원 예, 얼마 전에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예 문화나눔터를 우리 기공식을 했습니다. 예, 그 기공식을 했는데 그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는 보면 평(3.3㎡)당 건축비가 약 69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다른 데 공사하는 거를 한번 살펴봤는데 경북대학교를 한번 봤습니다. 경북대학교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간호대학을 증축을 간호대학을 신축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평(3.3㎡)당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은 사실 조금 넉넉하게 잡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예, 거기도 예산 잡혀있는 게 약 7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학교 건물짓는데 굉장히 잘 짓습니다. 예, 어느 건물보다도 더 튼튼하게 더 미려하게 예 디자인도 좋고 잘 짓습니다. 그렇게 짓는데도 불구하고 약 700만 원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미는 어떤 건물을 지으면 대다수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잡히는 게 많아요. 왜 그렇게 예산이 잡힙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제가.

신문식 위원 700만 원 정도 예산 잡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저기 안심병원 이제 이게 시설이 되고 나면 25병상 증축이 되고 나면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2023년도에 치매안심병원을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시설기준이 보면 이게 뭐 행동 뭐 심리증상치료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좀 조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그렇게 지금 구미시립요양병원만 두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구미시에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건립을 할 때 배정되는 예산이 거의 다가 1,000만 원 가까이 배정을 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이 노인요양시설도 이렇게 그렇게 뭐 특별한 건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어놓고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1,000만 원씩 예산을 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적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잡혀 있으면 우리 구미시가 실제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쓰지는 사용하지는 못하고 내지는 사용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뭔가가 또 부정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정확하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회의장 퇴장)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건축비에 관련된 부분을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사적인데 우리 사무실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게 27억 300평, 330평 짓는데 27억 든다 이카면 진짜 엄청나게 많아 보여요. 여기는 설계비도 있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감리비도 있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또 이런 요양병원이나 우리 육아시설 같은 것 지으면 특수시설비도 있고요. 일반 건축비 건축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지어지고 이만큼 예산이 잡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넣어 주면 누구든지 봐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여 감리비 얼마 듭니까? 감리비 한 2억, 3억 들죠? 얼마 듭니까, 지금 27억이면 330평이면? 그만큼 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한 3…… 예.

김재우 위원 그죠? 설계비는? 그다음에 특수시설비 이런 비용들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들어가고 이래 들어가고 진짜 실 건축비는 특수시설은 이런 것 들어가고 실 건축비는 일반비용이 얼마다 이러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비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 가지고 명확하게 정말 많은 비용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많이 잡았다고 잡아놓을 수 있어 또요. 100원 잡아놓고 87%에 낙찰되면 13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쓰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잠시만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위원장 최경동 우리 신문식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위원장 최경동 방금 김재우 위원님이 그 내용이 나와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예.

○위원장 최경동 그거를 다 일일이 명기할 수는 없잖습니까, 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신문식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했을 때 방금 김재우 위원님이 얘기했는 것처럼 그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준경 상세한 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자,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우리 위원님들 어떤 건축물을 지을, 그러니까 건립을 할 때 감리비 들어가는 것 모르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건축물 지을 때 설계할 때 설계비 들어가는 것 모르십니까?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을 짓습니다.

(김재우 위원, 회의장 퇴장)

그것 설계 안 하고 그것 간호대학 짓습니까? 그것 건축할 때 감리 안 합니까? 어디 그런 말을 합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를 뿐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를 뿐입니다. 학교 여기 이 건물 지을 때도 감리비 들어가고 설계비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뭐 특수하게 관리해야 될 어떤 그런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짓는데 특수하게 들어가는 것 없겠습니까? 기본으로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문식 위원 같잖아 죽겠네.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변경의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회의장 퇴장)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장 정리 중)

○전문위원 김차병 안 되잖아, 성원 1명.

○위원장 최경동 아니 돼요. 성원.

장미경 위원 1명이 더 나가시면 안 되지 이 동의안이 최소인원이 있는데.

이선우 위원 아까는 계셨는데 마지막 거 하면서.

○전문위원 김문교 마지막 거 해야 되니 한 분.

○전문위원 김차병 한 분. 위원이 여섯 분이.

○위원장 최경동 한 분 모시고 와요.

장미경 위원 위원님들 회의 들어오라고 하세요. 동의안인데.

윤종호 위원 그리고 말을 할 때도요 의원들을 싸잡아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개인발언을 하면 되는데, 내가 자꾸 말하기가 그런데 의원들이 이거 아까 신문식 위원 마지막 하신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에요. 의원들 전체를 가지고 이것 모르냐고 얘기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자기 의견만 내면 돼요. 위원장님 진행을 할 때.

○위원장 최경동 그래 저 뭡니까. 아주 맞는 말씀인데 참 여기서 그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회의장 입장)

윤종호 위원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경동 예, 자, 빨리 마무리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6.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11분)

○위원장 최경동 자,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사회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변동석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변동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 특수시책으로 2007년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당시 무상 제공한 시설 사용 기간이 ´22년도 5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관리 전환하여 시설 운영ㆍ관리에 책무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돕는 사업은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나 단체는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로 상위법령과 우리 시 조례를 기반으로 명확한 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최경동
  • 송용자
  • 김재우
  • 박교상
  • 신문식
  • 윤종호
  • 이선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김문교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김은영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장박정은
  • 행정안전국
  • 국장박영일
  • 사회복지국
  • 국장변동석
  • 복지정책과장유경숙
  • 노인장애인과장박영희
  • 환경교통국
  • 환경정책과장송조호
  • 구미보건소
  • 보건행정과장권준경

○회의록서명

  • 위원장최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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