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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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2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최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861억 원을, 세출예산은 15억 4,000만 원이 감소된 3,8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2억 3,000만 원 감소한 4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25억 2,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18억 6,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4억 7,000만 원 등 129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지급에 840억 3,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99억 8,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14억 600만 원 등 1,487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보육교사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에 259억 4,100만 원, 아동수당지원에 313억 8,6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605억 8,400만 원 등 1,845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안정과는 생계급여에 281억 4,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에 27억 2,000만 원 등 362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36억 9,0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8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에 1억 1,500만 원 등 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시설장비유지비에 8,600만 원, 친절음악방송 CD제작에 1,000만 원 등 10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2쪽, 156쪽, 160쪽, 179쪽에서 180쪽이고, 세출예산은 525쪽부터 555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선우 위원 복지정책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 하겠는데요. 528쪽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조사 1,000만 원 요거는 몇 년차에 대한,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죠? 5년인가요, 4년인가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20?

이선우 위원 528쪽 맨 밑에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4년 단위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이 나오나요?

과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 이게 예.

이선우 위원 아, 국장 하시겠어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게 이제 2000 지금 내년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면 2022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계획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러면 연도는 그럼 2022년부터?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니요. 2023년부터 ´26년까지의 사회보장계획입니다.

이선우 위원 ´23년부터?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26년까지.

이선우 위원 ´26년까지?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선우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 만들어지면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아니면 더 또 새로 예산이 세워져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더 세워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요거는 기초자료 조사비용입니다.

이선우 위원 얼마 정도가 세워지죠? 이 조사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 그거는 좀.

이선우 위원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최경동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복지정책과장 최동문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지금 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하는데 제5기는 2023년부터 ´26년까지 요렇게 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계획 용역을 2~3,000만 원 정도 해서 용역사업을 하고요. 그 외 여기는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이런 인식조사를 이제 도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 원 지금 계상돼 있는 겁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용역까지 해서 총 4,000정도면?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 계획서하고는 다 되고 그다음에 인쇄물까지 해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렇게 진행되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예,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질의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저기, 저기 어디지 534쪽 535쪽에 봤더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자, 거의 1,500만 원 뭐 1,000만 원인데 대한민국광복회 구미김천지회 운영비만 840만 원이거든요. 자, 요 단체 자료 있으시죠? 전체 단체에.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선우 위원 지금 현재 지원받아야 되는 명수나 운영비들의 그 기본 자료들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한 단체가 좀 작은 이유는 물론 이제 뭐 몇 분 안 계셔서도 있겠지만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요. 요거는 자료요청 할 테니 있는 자료들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자료요청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 우선 저는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국장님 535페이지에.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홍난이 위원 보훈회관 신축부지 매입비 1억 지금 잡혀 있네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홍난이 위원 그때 저희 부지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 거기가 부지가 기존 부지는 있습니다. 작아요.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붙었는 게 국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국유지를 사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입, 신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제가 그게 걱정, 저번에도 예전에 동의안 할 때도 그랬고 걱정이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안 그래도 거기는 주차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잖아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홍난이 위원 그래서 그 위치 때문에 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차라리 송정공원 지금 비어 있는데 그 우리 로컬푸드 하려고 했던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에 차라리 그쪽으로 옮기시는 건 어떤,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만 너무 과밀되니까요, 그쪽 부분이. 그래서 한번 머리를 한번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지도 넓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접근성도 용이하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공원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다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18쪽, 119쪽, 135쪽, 142쪽에서 143쪽, 160쪽, 180쪽에서 183쪽이고, 세출예산은 557쪽부터 587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5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숭조당 이것 우회도로 사면보강공사가 지난번에 장마 때 무너져 가지고 못 했는 그것 말입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그것 빨리 좀 긴급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내년에 지방특별, 재난특별교부세인가 그걸로 지금 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조금을 더 세워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선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우리 공사를 선하고 후지급 그거는.

김재우 위원 이게 재난인데도 안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그……

(남상순 사회복지국장, 박영일 기획예산과장을 보며)

과장님 됩니까?

김재우 위원 긴급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요번에 재난특교가 12월에 저희들 신청해 놨습니다. 아마 그것 2억 정도 지금 추가로 지금 반영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지금 방역대책을 잘 했다고 해 가지고 재난특교가 추가로 해서 한 2억 정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재우 위원 거기에 많이 다니고 하는데 위험하니까 빨리 좀 대처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되는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586페이지입니다.

추모공원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건 뭐죠? 어떤 추모공원 어떤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입니까? 586페이지 시설비.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586페이지요?

김재우 위원 586페이지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 이게 지금 주차장에 느티나무가 심었는 게 다 죽었습니다. 그 지금 추모공원은 좀 손댈 곳이 좀 있습니다. 주차장 나무도 다 죽었고 그것 또 추모공원 건물 자체가 지금 좀 누수가 됩니다. 요것도 지금 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충분히 예상은 합니다. 구미 시설 지으면 다 새게 돼 있으니까 그죠? 안 샌 데가 거의 없잖아요? 다 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다 새기 때문에.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일단은 저희들 요거는 나무 심는 걸로 하려고.

김재우 위원 나무 심는 걸로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그것 또 누수 되니까 또 그러면 또 방수공사 해야 되겠네요? 몇 년 됐습니까, 그거요? 건물 지은 지?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5년, 6년 정도 됐는 걸로.

김재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6년 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6년이면 나무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누수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고 다 끝났네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요 근래에 아마 짓는 건물도 아마 누수가 안 생기겠죠, 그죠? 시스템이 구미시에서 짓는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는 누수가 돼야 정상이었어요. 하자가 발생되어야 정상이라고 나는 봤었어요. 지금 여 들어봐서 보니 더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나타나지 않게끔 지금 정말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제가 전문 건설단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헷갈려 버리게 만들어 놨어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 국장님 뭐 그런 시스템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죠, 그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뭐 간호 전문하는 사람이 건축을 하고 그죠? 복지 전문하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 이런 게 구미시가 현실이라는 거죠. 책임자라는 거죠. 그래서 또 아마 많이 샐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가서 보니까 많이 아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내가 볼 때 좀 충분히 잡아 가지고 사전 대비를 좀 하십시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새로 짓는 건물은 저희들이 뭐 공사감독관이 임명이 되면 좀 꼼꼼히 하라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당부밖에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공사감독이 책임을 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 약점이라는 겁니다. 그것 준비하셔 가지고 내가 볼때는 그 건물 추모공원 건물 아마 앞으로 하자보수 유지비용이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내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 그 장애인과에서는 아마 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요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숭조당이랑 마찬가지로 사실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옥상에 방수공사랑 옆에 배수 다 무너지고 사면 다 무너지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이것 과장님, 전체 보수비용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잡죠. 지금 3,000 잡혀 있지만 전체 보수비용이 1억 8,000?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입니다.

예, 한 1억 8,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 특별교부세가 2억이 내려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 예. 뭐 내려온 거는 아니고 이제 신청이.

이선우 위원 예, 신청이 됐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가능 지금 한다고 이제 해서 이제.

이선우 위원 예, 요 두 가지 사업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두 번 돈드는 일이라서 저희가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추경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요거는 빨리 다음 장마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산과장님이 반영해 주시기로, 그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긴급사항이니까 예, 반영하도록.

이선우 위원 예, 긴급사항이라서 그때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요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해 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심각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여쭤봐서 그렇게 지금 바로 반영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바로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안에, 과장님 거기 계세요.

단기보호시설 우리 하기로 했던 거 본예산에는 없어요. 그것 계획이 리모델링 봉곡 리모델링으로 봉곡 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으로 잡혔는데 약 예산 한번 계상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저희가 이제 신청하는 거는 사실은 무리가 따르고 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시설변경 해 가지고 단기보호시설로 전환할 계획에 있고요. 전환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이 좀 따르게 되겠습니다. 한 1억 정도 이상 아마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 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사업비 신청하라고 저희 공모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잘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 신청을 하고 복지부 방문해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예, 새롭게 부지매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복지정책과랑 되게 어려워서 되게 어려운 건데 잘 풀어주셔 가지고 요거는 그럼 국비를 따와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혹시나 안 되더라도 시비로라도 해야 되니까 그것들 진행상황들 잘 전달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이 부분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비 지원도.

이선우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까지도 뭐 생각을 해 주고 계시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과장님, 잠시 자리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예산관계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장미경 위원 아마 경로당 신설하는 거는 새마을과 소관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장미경 위원 지금 여기에 관계된 그 비용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장미경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양곡 그게 인원이 뭐 2~30명 되는 데와 80명~100명이 넘는 데는 좀 차등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이 경비가 도비가 일부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보전책은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이제 뭐 도 사정이나 저희 시 사정이나 예산 사정은 어려운 거는 아마 마찬가지인데요.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가 약간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운영비를 줄이면 또 운영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시비를 좀 그 깎인 만큼은 보충해서 좀 편성을 좀 예 보완을 예 해 놨습니다.

장미경 위원 지난번 얘기했을 때 기존에게 좀 부족하다고 올해는 좀 더 거기에 추가를 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감이 돼서 내려오니까 좀 많이 힘든 상황이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현상유지하는 것도 참 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미경 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장미경 위원 예, 저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게 이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그 양곡하고 냉난방비에서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관심있게 살펴본 부분이고요. 예산편성할 때 물론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하지 않고 저희들이 보전할 수 있도록 좀 예산과장님께서요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연료비가 어떻게 됩니까? 특별난방비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분리가 돼 있어서 운영비하고 남아도 반납을 해야 되고 쓸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예.

장미경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요번에 어떻게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내년도에는 예, 예.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난방비가 있고 특별연료비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운영비와 특별연료비를 통합해서 쓸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연료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없고 운영비 안으로 포함 흡수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경로당에서는 아마 효율적으로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미경 위원 아, 예. 참 잘된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장미경 위원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회계를 보시는 분이 할머니분들이시거든요. 제가 경로당을 가보니까 그분들이 교육은 받는데 너무 어렵대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장미경 위원 정말 그 돈 쓰는 것보다 영수증 처리하고 이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 좀 담당자분들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덜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정말 뭐 70~80이 지나신 그 어르신들이 그 장부정리하는 게 생각처럼 안 쉬우신가봐요. 다른 어떤 일 하는 것보다도 그 저희들 관에 이 서류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읍면동단위도 마찬가지고 그 담당자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도우미분들 나가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하셔서라도 그 총무보시는 분 할머니분들을 좀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안 그래도 읍면동에서도 뭐 회계교육도 시키고 저희 도우미 통해서 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박교상 위원 다 하셨습니까? 없으면 제가.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특별한 저거는 아니고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86쪽에 이것 추모공원 시설물 유지 말입니다. 나무가 전부 고사해서 이렇다 그러는데 그 느티나무 수종을 선택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느티나무는요 이게 물을 되게 많이 필요하고 속성수입니다만요 10년씩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다가도 가뭄이 들면 고사를 합니다. 거기 특히나 사질토일 거예요. 거기 성토된 지역이라서.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박교상 위원 그래서 그건 다음부터 만약에 또 해가 같은 수종으로 가면은요 또 고사입니다. 이거요. 처음에 몇 년간은 잘 살다도 못 살아요. 가보시면 아시지만 낙동강변에 자전차 도로라든지 전부 느티나무 수종 해 놨는데 거의가 90%가 없습니다. 거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그 수종 선택을 좀 잘하셔 가지고 그래 하셔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그러면 저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위원장 최경동 우리 국장님 옥성면장님으로 계셨고 옥성면 관내에서도 경로당에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계신 경로당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위원장 최경동 거기 아까 우리 장미경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돼 가지고 좀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차등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까, 양곡 같은 것?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저기 40인 이하는 1년에 20㎏짜리 6포 주고, 80인 이상은 12포를 줍니다.

○위원장 최경동 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이게 차등해 가지고 올해부터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 그렇죠. 올해부터 한 거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올해부터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런 어떤 양곡지원뿐만 아니라 아까 특별연료비라든가 난방비 관계 아까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써야만이 또 우리가 예산을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추가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장미경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장미경 위원 제가 20명~30명 되는 그 경로당을 가보고 100명~120명 있는 경로당을 가봤는데요. 그 100명이 넘는 그 경로당에 계시는 그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포 가지고 며칠 먹겠냐고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집에서 매일 쌀을 갖고 나오는데 집에 계시는 사모님께서 제발 그 경로당에 회장하지 말라고 집에 있는 쌀 다 가져가신다고. 혹시나 불우이웃돕기나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탁하는 것 있으면 좀 그런 큰 경로당에 좀 연결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장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데는 쌀이 남아서 나중에 떡국하고 떡해 가지고 돌리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쌀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떡을 해 먹는 경로당도 있지만 많이 나오는 데는 밥을 안 줄 수도 없고 모자라 가지고 개개인이 집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균형적으로 가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도울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좀 찾으셔서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쌀하고 라면하고 이런 것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 감안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도 같은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조금 달라서 기부가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경로당에는.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또 단체들이나 아니면 봉사단체에서도 엄청나게 들어와서 많이 남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조절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지역구도 다들 어르신들이 좀 많은 지역이 많거든요. 신평동 같은 데 또 많은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좀 지원이 좀 다른 데에서 봉사단체에서 많이 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절성이 이렇게 조금 어느 지역에 이렇게 그 사람들 마음이겠지만 그것 그러니까 약간은 조율이 그쪽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굳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시면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산은 투입을 안 하고 기탁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저희 쪽이 많이 오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게 한쪽에만 너무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국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다 했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쪽에서 145쪽, 160쪽에서 161쪽, 183쪽에서 188쪽이며, 세출예산은 589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저기 59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예 여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것 설명 잠깐 부탁드릴까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 공동육아 나눔터 여기는 지금 우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 안에 가족행복플라자에 1층에 있고요.

홍난이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그다음에 2층에 꿈도담터 하는 데 있고 산동농협에 4공단점에 2층에 사람사랑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이제 3군데 시설에서 지금 이제 뭐 긴급돌봄이나 요런 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 3개소나 돼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홍난이 위원 아, 저는 행복플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닙니다.

홍난이 위원 아! 그렇구나 그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14페이지에 여기도 민간위탁금 마을돌봄터 운영지원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614 민……

홍난이 위원 600 우리 마을돌봄터, 다함께 돌봄센터.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예.

홍난이 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에 이게 지금 하나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홍난이 위원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게 뭐 국비가 지금 많이 안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지만 출산장려금 10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이런 게 여러 개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아이 키우는 도시라고 아이를 아동친화도시라고 했지만 이것만큼 좋은 정책이 사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시 자체라도 재원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아이를 키우는 아동친화도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 나중에 이걸 좀 늘리실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내년에 2개소 늘립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있는 데서 2개소잖아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요청이 엄청나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지금 이제 4개소 설치했는데 이것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것 하려고 치면 설치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개소당 1억 6,900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국비는 하나도 없고요.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갑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이, 하~ 지금 다른 예산을 진짜 아끼시더라도 이게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 약간 도심에 어울리는 정책이 맞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파트 단지에서 하면 제가 가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시장님께서도 “이것 좀 더 늘리면 안 되나” 이런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도에 요청해서 저희는 아이들이 많은 도시예요.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준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뭐 시장님이나 아니면 집행기관에 뭐 예산과나 얘기를 해서 도에 인구 아동 수에 비례해서 돈이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괄적으로 23개 군을 돈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려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시에는 도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뭐 떼를 써봐야죠. 이제 “우리가 아동이 제일 많으니까 우리 좀 많이 주세요.” 이러면서.

홍난이 위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그렇죠.

홍난이 위원 예, 형평성이 지금 안 맞아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해 놓으셔 가지고 좀 내년예산에는 이렇게 안 되게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감사, 노력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자, 없다 해 놓고 자꾸 막(웃음)

자, 594쪽 잠깐 볼게요. 594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비매칭이 도비가 내려오고 기금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얼마 잡히지 않았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하십니까? 사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자립하는 과정에서는 쉽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배척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캐치해 내는 게 정말 복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입니다.

청소년 이제 만 18세가 지나면 이제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립지원 정착금으로 500만 원.

이선우 위원 요거는 한부모 자립지원인데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한부모.

이선우 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홍난이 위원 청소년 한부모,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아, 자립, 촉진수당 말씀하시죠, 지금?

이선우 위원 예, 자립지원 촉진수당?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월 1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29세대 57명 정도 주고 있는데 실제 조금.

이선우 위원 부족하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부족합니다. 예.

이선우 위원 이거 비율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깎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규정에 이제 월 10만 원으로.

이선우 위원 1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되어 있어서 지금 이래.

이선우 위원 시에서 따로 규정을 세워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아,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선우 위원 아이들 숫자가 많은, 지금 그러니까 매회 나오는 아이들 숫자가 뭐 몇 천 명이면 모르겠지만 몇 십 명 정도면.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지원금을 늘려도 몇 백만 원 안에서도 충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살아있는 복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과장님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잠깐 계셔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비슷한 내용으로도 그 시설에서 그러니까.

여기 제가 체크해 놨는데, 613쪽에 있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거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그거는 1인당 얼마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이제 퇴소하게 되면 500만 원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제 요거는 퇴소하게 되면 거주할 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원룸이나 이제 집을 얻는 데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선우 위원 구미도 사실 원룸 뭐 이나 이런 것들 보증금만 내도 200~300은 기본인데 이것들도요.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시설이 없는 지역이 아니라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그 퇴소하는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거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아, 예. 저희들이 이제 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도시재생지구에. 거기 한 21실 정도 되는데 한 8평(26㎡) 정도 돼서 이제 퇴소하는 아동들이 있으면.

이선우 위원 그거 21평, 21실이면.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한 21명 정도 하면 그 공간이 충분할 정도로 이제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러면 그걸로 커버가 되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언제쯤 가능한?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22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개관할 예정이고요.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방안으로 한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602쪽에요. 601~2쪽 함께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린이 이제 뭐 행사 그게 많은데.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제가 작년하고 올해 고아에서 했던 초록우산재단이랑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던 팝업 놀이터가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올 만큼 너무 좋았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요것들 밴치마킹 하셔서 지역 각 지역에 우리 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들 다른 과에서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지역마다 찾아가는 것처럼.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이 놀이터 1회성이기는 하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역에다가 한 번씩 해주면 우리가 옛날 했던 놀이들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어르신들 주민들하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놀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2회 다 들었어요. 내년에는 요거 신규사업으로 한번 올려봐 주시면 논의를 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늘 하던 것들만 하는 것 같아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한 개인가…… 자, 아이구 많네.

예, 자, 617쪽 저소득 아동급식지원.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우리 방학 때 이 친구들한테 카드 지급하는 게 다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카드 지원하면 이제.

이선우 위원 그거 혹시 단체 급식으로 단체 급식해서 왜 우리 그 뭐 복지센터나 이런 데 보면 도시락 지원사업처럼 그렇게는 이 금액을 쓸 수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소득 아동들이.

이선우 위원 있지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이제 카드로 사먹는 걸 가장 선호합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내가 저소득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이 편의점이나 식당에 가서 카드결제하면 떳떳하게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이선우 위원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게 참 양면에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영양이나 아이들의 영양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균형에 맞게 해 주는 게 맞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2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들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들 카드사업은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자존감 문제나 또는 이제 좋은 또 이렇게 사례들도 나와서 좋다고 생각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영양 부분에서는 과연 아이들이 라면, 맨날 편의점에 있는 음식들의 칼로리나 영양 불균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서 요것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아동보육과에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것도 예산 대비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625쪽에 있는 공공어린이집요 지금 현재 몇 개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공공형 어린이집요?

이선우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금 현재 19개소입니다.

이선우 위원 앞으로 계획은?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금 올해는…… 올해까지.

이선우 위원 내년이나 이렇게 계획 있는 곳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거는 이제 평가인증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뭐 정원 충족률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갖추어서 도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이게 의무인가, 의무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 이제 아파트는 뭐 500세대 이상일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요 운영비 요것들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들 필요하고, 627쪽에 있는 가정양육수당지원이 우리가 국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해서 우리 지역이 좀 많이 되는 편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내년에 지원은 큰 변화 없이 조건이 똑같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보육하는 아이들은 보육료로 지급을 하고 있고.

이선우 위원 가정은 돌봄이.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가정에서 양육하는 거는 이제 부모님께 이제 이 가정양육수당을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진짜 아이들 많은 지역인데 이런 것들 확대지원 되어서 사실 집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생아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집에 있거든요, 돌봄들. 그래서 요런 것들 안 그래도 이제 시비로라도 더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도비로 또 지원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된다고 하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이선우 위원 예, 요부분들은 혹시나 부족분들 그러니까 인구 대비했을 때 다른 지역이랑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들이 부족분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요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과장님께 답변을 좀 원합니다.

594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기획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모르는데 청소년, 아, 한부모 가정 안의 청소년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이 스스로 자녀를 갖고 있다라는 한부모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죠? 후자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청소년인데 부모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부모.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우리 구미에 몇 가정이나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지금 아까 제가 29세대 정도 57명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이 친구들 어디서 지내요? 부모랑 삽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뭐 부모랑도 있을 수도 있고 보통 보면 이제 청소년 이제 부부가 이제 결혼생활을 이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그래서 이제 한부모로 아이들하고 그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주로 우리 구미시같은 경우는 엄마 쪽이 키웁니까, 아빠 쪽이 키웁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주로 엄마 쪽이.

○부위원장 송용자 엄마 쪽이 키웁니까?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그러면 29세대 생활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되는 것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이제 요런 것 외에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수급대상이 되면 그런 것 신청하고 수급보다 이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으면 보통 이제 한부모 요런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지금 예산 2,900밖에 안 돼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2,90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에 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631쪽에 다문화어린이집이 구미에 있는 모양이에요. 다문화어린이집이라고 구미에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나가길래 다문화어린이집이라고 따로 특화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별도로 그렇지는 않고요. 다문화 저 어린이가 있는 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딱 그 다문화만 모집하는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교통비를 그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교통비를?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걔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니까 10,000원씩 해가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그래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부위원장 송용자 우리 구미시내에 지금 몇 가정이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요 비용으로?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월 206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요 자료도 좀 같이 부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저, 우리 국장님 그 저 아주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 답 질문을 드리고 보충답변을 이제 우리 과장님 듣는 걸로 그래 합시다. 예,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뭐 다 알고 계시네 보니까요. 안 그래도.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만큼 공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전체 틀만 보시고요. 과장님 좀 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자, 한번 보겠습니다.

6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마을돌봄센터가 이제 한두 군데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이게 국가시책이라서 각 동별로 다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봐서요. 국가시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우리 또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뭐 한 50군데 정도 지금 깔려가 있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47개소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것하고 이제 좀 충돌될 사항들이 아마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는 걸 지금 어느 정도 해소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어린이집까지 해 가지고 우리 아동보육과가, 과가 확대되고 인원이 증원되고 하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라고 봅니다. 1조 3,000억 예산 중에서 1,800억의 예산을 쓰는 과에 방만한 과입니다. 거기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2019년도에 지적을 했었죠. 아까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아 가지고 대학을 다녀도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소득에 피해가 벗어났는데도 언제든지 카드를 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프로그램 아마 지금은 개발됐는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김재우 위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를 대학을 다니면서도 항시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그런 카드가 안 걸러지니까 아마 생년월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일찍 입학한 애들은 아마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저소득층에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쓸 수 있는 부분 이것 좀 체크해 주세요. 이것 아마 프로그램상으로 간단하게 체크가 될 겁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래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 가도 되는 부분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예.

김재우 위원 어제도 내 다른 과에도 교육지원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지원되는 부분들을 곧 아마 구미시내에서 구미시 로컬푸드가 아마 정착이 되어 갈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 친환경 농산물을 쓰기 위한 지원예산입니다. 이것 급식비 지원 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물론 아니지만 이 속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거는 우리 구미시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급식비를 지원하면 이왕이면 구미시에서 생산하는 부분을 지원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스템을 이제는 준비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내가 지적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시스템을 연계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에 왔다. 뭐 1~2억들이 아니라 수십억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것 함께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저도 이렇게 요청사항이 많아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우리 구미시청에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위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보육료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홍난이 위원 제일 여성 지금 직원들이 제일 많고 그죠? 제일 있어야 될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기가 좀 눈치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먼저 직장 그거를 하기에는 어린이집 하기에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제가.

홍난이 위원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여기에 뭐 설치를 하든 구미시청에 먼저 선도적으로 하든 안 하든 그것도 있지만 민원봉사 민원보러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육아지원센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규모로. 행복플라자에 들어갈 수 있는 그죠? 그 위치에 위치 안 좋은데 그까지 차를 몰고 가는 것보다 제일 위치 좋은 데 행복플라자 같은 육아 임시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거를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 저기 20년 전에도 이 이제 시청에 직장어린이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민간어린이집에 저항이 너무 셌고요.

홍난이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또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 입장인데 또 저희들 물론 시청이 가장 많은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또 애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육료를 지원을 해 주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린이집에 그냥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 또 이제 아동이 지금 줄어 가지고 어린이집이 1년에 뭐 몇 십개씩 문을 닫고 있는 입장인데 그걸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행복플라자에 임시보호하는 그런 시설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들보다는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걸 좀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좋은 의견이십니다. 공간만 되면.

홍난이 위원 예, 왜냐 하면 잠깐 볼일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길게는 몇 시간씩 봐야 될 업무도 있거든요. 요즘 남녀의 그게 없잖아요. 아동에 대한 보육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고민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위원장 최경동 우리 위원 분들이 요청하는 자료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위원장 최경동 그건 우리 위원들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강승수 위원 다 했으면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동료 위원들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지원사업하고 아동 돌봄사업하고 저소득아동급식사업하고 세 가지 다가 도 정책사업이다 그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도비 붙었는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도비가 붙은 사업이면.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강승수 위원 도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강승수 위원 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봤습니다. 이 봤습니다만 이 정책지원비가 3 대 7로 나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3 대 7로 나오는데 올해는 2 대 8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2 대 8?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작년하고 기억은 다 못합니다만 매칭 비율이랄까 이게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정책들이 발굴되었는 건 좋은데, 좋은데 도 정책사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시 순수하게 시 정책사업 중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사업을 발굴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

강승수 위원 없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그거는 잘.

강승수 위원 자,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발굴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과 도비, 도 정책사업인데 우리가 너무 도비 지원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과장님,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 정책사업은 참 좋은데요. 좋은데 참 우리가 우리 구미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도비 자꾸 지원은 줄고 자꾸 시비부담은 커지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뭐 이제 세입도 줄고 또 이제 지원금이 줄고 이래서 이제 복지쪽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꾸준히 같게 나가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한부모 가정지원사업, 돌봄사업, 돌봄사업은 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중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저소득 아동급식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한데 처음에 도에서 이런 정책사업이 좋다고 해서 찾아냈는데 그렇다라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크게 자꾸 지원해 나가야 되는데 시작만 해 놓고 쓱 빠지게 되면 우리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라고? 이러한 부분에 예산과장님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하고 아니면 이런 정책이 지원이 적게 되면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 확보부분을 도비 확보부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보를 촉구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렇게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생활안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5쪽, 156쪽, 188쪽에서 189쪽이고, 세출예산은 651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161쪽부터 1170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171쪽부터 1176쪽까지이며, 사회복지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안녕하세요. 아, 국장님,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선우 위원 658쪽 좀 볼게요. 그 저기 위에 있는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이 51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간식제공이 다인데 이게 교육이라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650?

이선우 위원 58쪽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산형성지원이 교육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 저소득층을 근로하시는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통장이 엄청 많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뭐 희망키움, 또 희망키움도 기초 있고 차상위 있고,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이래 갖고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 교육할 때 간식비 주는 그겁니다.

이선우 위원 아! 통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그러니까 실비지원 부분이라서. 아! 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게 지원사업처럼 보여서.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공부 진짜 많이 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답변에 성실하게 하시는 국장님 잘 없으셔 가지고, 예, 지난번보다도 너무 잘 하셔서 진짜 위원장님 말씀 맞네요.(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실비, 그러니까 교육실비지원이라는 거라는 걸로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쪽, 137쪽, 146쪽이며, 세출예산은 663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이선우 위원 없어요.

○위원장 최경동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 위원 하나만 여쭤도 될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66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홍난이 위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가 있는데요. 전년 대비 올해 느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건축신고를 다 건축사들이 대행하잖아요?

홍난이 위원 예, 예,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저희들이 이게 대행수수료가 엄청 낮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도 한 84%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고 있거든요.

홍난이 위원 아, 그래 다른 예산들 거의 줄었는데 요거만 늘어서 좀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28쪽, 136쪽, 146쪽이며, 세출예산은 669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우리 국장님 민원봉사과 계셨었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671쪽에요. 우리 고객만족 행정업무추진에 친절음악방송 CD제작이 1,000만 원이나 들어요? 거기 중간쯤에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아, 예, 예.

이선우 위원 일반운영비에.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CD제작 이게 이제 뭐 올해 저희들이 만들었는 게 92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 이제 외부 외주 줘서 하는 거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예. 이제 음악하고 멘트하고 해 가지고 고객응답법 뭐 적용하는 이런 거라든지 해서 올해 예산이 하여튼 920 들어갔고 내년에 1,000만 원인데 뭐 거의 비슷한 수준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우 위원 외주 주다보니까 내용이나 그러니까 제작을 기획 제작을 다 해야 돼서.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선우 위원 매뉴얼이 뭐 지역마다 다 똑같지는 않죠? 다르고 다 다른가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한 거는.

이선우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CD를 좀 줘보실래요. 한번 들어볼게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예.

이선우 위원 괜찮, 저 들어도 되죠?

○민원봉사과장 조형호 예,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뭐 필요한 건데 제작비가 생각보다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기획하고 구미시에 맞게 또 해야 되니까 요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아 그러니까 자료가 CD가 되겠네요. 예, 주시면 한번 들어보고요.

그 밑에요. 여비에 국내여비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선우 위원 국장님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말 그대로 이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하고 뭐 이제 나가는 건데요.

이선우 위원 예, 우리 공무원?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우리 민원실 우리 시청 민원실뿐만 아니고 읍면동 민원실까지 해 가지고.

이선우 위원 아!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함께 나가는 건데요.

이선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했고 내년에도 이제 뭐 코로나가 없으면 갈 수 있고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지역 잘, 사실은 이제 우리 경상도 말투가 또 이렇게 투박하다보니 느껴지는 감정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만 하시면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선 요것도 일단 두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하겠습니다.

673쪽에요. 맨 밑에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이거요. 국장님. 그 구입 이제 50권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책 놔둘 수 없어서 하는데 그 도서가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왜냐 하면 거, 열린나래 같은 경우에는 빌리려면 쓰고 하는데 민원실은 특별하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민원봉사실은. 그러니까 분실 유실률나 분실률이 좀 있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쪽이 도서하는 데 그쪽에 사람들이 또 앉아서 대기하는 곳도 있고 해서 또 직원들이 거기는 또 그.

이선우 위원 예, 안 보이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시야 밖이거든요.

이선우 위원 예, 맞아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그래서.

이선우 위원 분실률 좀 있죠? 있기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50권 정도면 우리 한책 하나구미 운동에 들어가는 책들도 있고 뭐 중복되게 여러 권들도 놔두시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사실 막 지켜본다 이거는 사실 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분실률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가 여쭤봤고, 50권 정도면 뭐 예 안 그래도 이제 도서구입비로써는 뭐 큰 금액은 아니니까 우선 요것도 한번 어떻게 관리되나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요거는 아마 모를 거야. 다 공부 많이 해 오셨는데.(웃음)

(웃음소리)

요거는 아마 모를 거야.

(「모를 거야」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여권사진 만들어 왔을 때 여권사진을 딱 가져가면 여권을 가져가면 “어, 이거는 기존에 있던 사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새로 찍어 오세요.” 이럽니까? 아니면 여권사진을 그 현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새로 찍어 오셔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렇구나.

이선우 위원 아셔요.

김재우 위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시도에 가면, 여권사진을 우리 구미는 안 찍어 왔으면 “이것 지금 사용 못합니다. 새로 찍어 오세요.”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타 시도에 가면 “어, 이것 사진 못 씁니다. 자세 잡아 보세요.” 카메라 딱 돌려서 찰칵 찍어서 바로 등록을 시켜 줍니다.

그거는 모르셨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타 시군 안 가봤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요건 모를 거라 했잖아요.(웃음)

자, 타 시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 사진관 하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사진을 찍으러 가야 되고 다시 또 사진 인화해 가지고 다시 와야 되고 이랬는데 타 시도는 가면 카메라만 딱 돌립니다. 바로 찍어서 바로 입력해서 여권을 바로 발급해 주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돈은 얼마 들지 않고 카메라 하나만 컴퓨터에 설치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것 좀 어떻게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아,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예.

예, 국장님. 671페이지 아까 이선우 위원이 말씀하셨던 친절음악방송 CD제작.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홍난이 위원 이거 우선 검토로 잡을게요. 좀 보고 이 예산이 적정한가 한번 저희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김재우 위원이 말씀하신 카메라 부분은 사실은 다들 예쁘게 나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진관에 가서 거의 다 찍어요. 그런데 정말 급하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해외에 급하게 가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니까 사진사 그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다 예쁘게 여권 사진을 만들고 싶어 하고 다들 멋있게 만들고 싶어 하니까 추진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노래가사 중에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정말 그 우리 그 우리 지역구에 면장님도 하셨는데 똑순이로 소문나셨거든요.

(「박수 쳐 드리고 싶은 만큼」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하여튼, 그래 이런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이제 역량을 발휘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올 연말에 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아」하는 위원 있음)

그래 국장님 끝까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하여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 예 한 말씀 해 주시죠.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제가 나훈아의 노래 18세 순이가 있죠. 제가 예 18세에 만 18세 공무원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최연소 연령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다 하면 41년 10개월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41년 4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 진짜 이렇게 너무 똑부러지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고 융통성 없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나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는 그 똑부러지게 했는 게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 뭐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주위에서 같은 동료 공무원이라든지 선후배 공무원들이 해주시고 또 저하고 같이 이제 지역에서 일선에서 같이 있었던 주민들 또 업무적으로 만났던 주민들이 다 그래도 이렇게 잘 봐 주시고 또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게 스트레스는 많이 안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이제 마지막 공부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이제 의원님들한테 가서 너무 또 공부 안 하고 가 가지고 질책당하면 그렇다 싶어서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나가서도 구미 시민으로서 의원님들 뭐 또 뒤에서 또 응원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국장님 나중에 가실 때 그 노트는 좀 주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사회복지국장 남상순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용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각 부서의 업무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0억 8,000만 원에서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3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10억 7,0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3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1억 4,000만 원에서 시민건강기반구축에 95억, 통합건강증진에 14억 5,000만 원, 시민건강증진에 72억 5,000만 원, 구미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1억 1,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2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2억 800만 원에서 세외수입 7억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4억 7,0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총 109억 원으로 보건의료인프라구축에 6억,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4억 1,000만 원, 통합건강증진에 2억 8,000만 원, 건강한 구미만들기에 19억 7,000만 원, 감염병관리체계구축에 25억 4,0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27쪽에서 128쪽, 132쪽, 134쪽, 136쪽, 153쪽, 157쪽, 163쪽에서 167쪽, 205쪽에서 211쪽이며, 세출예산은 681쪽부터 8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소장님. 금년에도 수고 많으셨지만 내년에도 아마 백신 아마 접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보건소가 바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구미 우리 국내에는 지금 백신 접종에 관련된 아직 그 결과가 난 게 없죠, 지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저도 뭐 아직 그런 걸 접해 보지를 못했는데 백신 접종 대상자가 국가에서 아마 이렇게 일괄 지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도 권한을 줄 것 같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지금 국가에서 내년도 올해 예산을 9,00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전 국민 85% 정도를 확보 4,000만 명을 확보하는데 아마 이것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 단계를 정하는데 아마 그게 세부적으로 있어 가지고 약간 고위험층을 먼저 할 거냐 의료인이라든지 어떤 사회취약계층을 먼저 할 거냐는 내부적인 담론을 거쳐 가지고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상위에서 결정되고 나면 지자체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자체에서 결정할 권한은 없겠다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좀 궁금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어떻게 할까 싶어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물품구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재우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지역업체 우선구매 잘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확실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료 한번 받아봐도 될까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저기 출산 관련 사업에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장미경 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요것 자료요청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장미경 위원 그다음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에 여기 보니까 대상자 증가로 해서 나와 있던데 2020년도에는 5만 원, 2021년도에는 8만 800원이 돼 있는데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기본적으로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첫째아 낳은 연령이 10년 전에는 28세였는데 지금은 31.9세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35세, 40세 이상을 어떤 고연령 산모인데 그 비율이 3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출산 경향 속에서도 아마 위원님 지적대로 고위험 여러 위험여지를 가진 어떤 산모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장미경 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숫자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장미경 위원 그 숫자에 비례해서 좀 적은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장미경 위원 예, 저희들이 지금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고위험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산을 하겠다는 건데 좀 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기획국, 사업소 및 행정복지센터,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와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최경동송용자강승수김재우박교상

안주찬윤종호이선우장미경홍난이

○출석전문위원

박정은 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사회복지국

국장남상순

복지정책과장최동문

노인장애인과장황은채

아동보육과장박영희

생활안정과장권혁성

종합허가과장강신석

민원봉사과장조형호

* 구미보건소

소장구건회

보건행정과장이우영

건강증진과장이명희

인동보건지소장이병태

* 선산보건소

소장최현주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경동

위원장대리송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