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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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건
  • 위원장 최경동
  •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 부위원장 송용자
  • 윤종호 위원
  • 이선우 위원
  •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 김재우 위원
  • 강승수 위원
  • 신문식 위원
  • 홍난이 위원
  •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 대외협력관 김영달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 관리담당 류정임
  • 송정동장 박인순
  • 원평1동장 이민수
  • 박교상 위원
  • 비산동장 변장수
  • 안주찬 위원
  • 장미경 위원
  • 인동동장 안진희
  • 진미동장 김진오
  •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 전문위원 박정은
  • 전문위원 박병호
  •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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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2월3일(목)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기획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설공단 4개 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최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기획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기획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600억 원가량이 증액된 2,829억 원, 세출예산안은 47억 원이 감액된 2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442억 원, 순세계잉여금 1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8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항 배후도시 구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1억 원, 구미시설공단 조직진단 및 경영컨설팅 용역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 88억 원, 보전지출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쪽에서 138쪽, 167쪽, 213쪽에서 21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61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8쪽까지이고,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은 19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최경동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국장님 262페이지 공항활주로 배후도시 구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게 대구경북 신공항 얘기하시는가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조금 크게, 죄송합니다.

윤종호 위원 262페이지에.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공항 배후도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윤종호 위원 구상 발전방안 해 놨는 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윤종호 위원 대구경북 신공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여기서 좀 참고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윤종호 위원 대구경북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수혜지역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구미하고 ㎞수가 대충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신가요? 거리?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제일 가까운 5공단에서 한 10㎞ 정도 떨어진 거로.

윤종호 위원 예, 10㎞ 해서 여기까지 한 20㎞되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윤종호 위원 소음피해 방향, 소음피해 길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활주로 방향이 지금 5공단과 비교했을 때 일단 골짜기에 대해서 직각방향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포스코가 다시 대구 쪽에서 계획해 가지고 30억 들여 갖고 용역한다는 조금 더 5도 정도 4도 정도 더 비틀어 가지고 5공단에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소음피해가 올 수도 있는 영역으로 잡아놨던데 일단 저희 생각에는 현재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아직은 좀 어렵고 그 용역이 결과물이 나온 시점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안 되나.

윤종호 위원 그게 언제 나오는데.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윤종호 위원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늦어요. 실시설계 가 가지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윤종호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제 발표된 자료에 7월 1일 자에 군위에, 의성․군위에 거기 보면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활주로 방향이 지금 이쪽에 4공단, 5공단이죠. 5공단.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5공단입니다.

윤종호 위원 산동 쪽으로 이쪽으로 해평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에서는 피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에서 보는 피해 정도가 물론 군에서 할 때 공항기가 계속 훈련하는 건 아니에요. 뭐 1주일에 한 두세 번 두 시간 세 시간 이래 하는데 그런데 이 거리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소음피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구에서 연간 피해보는 사람이 한 20만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피해로 소음을 고통 호소하는 분들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군위라든지 의성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에 한 100만 평(3,305,785㎡)정도에 양쪽에 공단을 닦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맞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지금 우리가 구미에서 의견에 대한 부분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항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런데 활주로 방향에 대한 부분은 구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용역을 하실 때 발전방안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 가지고 지적이 돼서 절대적으로 5공단 이쪽으로 활주하는 방향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왔을 경우는 우리가 5공단까지 280만 평(9,256,198㎡)의 땅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군위․의성 쪽에 양쪽에 100만 평(3,305,785㎡)씩 오게 되면은요 접근성이 우리보다도 그쪽이 나을 것이고 그나마 우리 5공단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주거지역으로 각광받고 많은 분들이 오는데 바로 비행기가 위쪽으로 해 가지고 떠나간다고 생각하면 이 소문들이 실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 선을 안 그어주게 되면 투자자들이라든지 주거하는 사람들이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실 때 발전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이 방안을 지금 이것 할 때 바로 잡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산을 쓰실 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일단 경북도하고 일단 협의를 좀 같이 해야 되는데 경북도가 아직까지는 신공항과 관련해서 대구가 워낙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북도 차원에서 경북도에 의견이나 또 그 안에 이제 특히 구미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찌됐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대구경북 같이 공항을 유치했다고 자랑삼아 많이 이야기하는데 수혜지역이 아니고 피해지역이 안 되도록.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용역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수고했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짧은 시간에 바쁘게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중요한 또 중요업무들이 많은 과라 아 국이라 예 고생 많으십니다. 참 예산을 다룰 때 예산과가 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위에 있는 기획예산과가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늘 과마다 예산이 안 잡혀서 안 잡혀서 특히 올해는 더더욱 그랬는데 저는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게끔 예산들이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우선 돈이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해라 이런 사업들은 잘 걸러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눈에 보여서 굉장히 아쉬웠고 그래도 과장님이 잘 조정들 잘해 주셔 가지고 덕분에 예산들을 잘 또 이제 뭐 조금 늦기는 했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시사업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본사업들로 예를 들면 뭐 사면공사들 같은 것 돈 없어서 못해요 하면서 뭐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들어가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산과에서 잘 좀 집중해서 봐 주시고 1~2억들 사업들이 기획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10억 이하의 단위들이 많아서 이걸 덜 살펴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업은 또 단위가 크다보니까 더 많이 살펴보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새어나가는 돈이 더 기획에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더 살펴볼 테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구성할 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큰 질문을 한 개 먼저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2021년 예산 편성할 때 신규사업을 거의 배제시킨다고 했지만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대략?

국장님 혹시 파악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하셔도.

○위원장 최경동 예, 과장님.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 신규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뭐 사실 억제한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사실은 퍼센트로 놓기는 좀 제가 지금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도비 매칭분도 있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비사업 같지만 국비에서 바로 온 사업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원하시면 추가로 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괜찮습니다. 과장님. 자료까지는 아니고 이게 문제점을 좀 우리 저기 어디지 시립도서관 시비매칭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하는데 그것 정말 필요했던 돈이었어요. 이런 것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정말 적은 돈으로 구미시를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이 신규라는 이유로 아예 예산반영이 안 되면 그런 좋은 기회들을 날려버리고 예산서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서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와 얘기하다가 또는 지나가는 정보로 듣다가 저희가 얘기해서 그 예산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 경우들 있어요. 물론 기획예산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런 것들요 물론 과의 의지들도 중요해요. 각 과의 의지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필을 해서 이것 꼭 해야 된다 신규사업이지만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 신규니까 안 돼라는 어떤 그런 태도들 그런 방식들 지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억제하는 가닥을 잡으신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하는 사업들조차도 못하게 하는 가닥은 반대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 굉장히 아쉬운 것들 몇 개 나왔으니까 그 부분들은 허리띠 졸라맬 때라도 매더라도 그 예산 대비 효과가 좋은 것들에 대한 예산은 예산서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 잘잡아 주시고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그런 것도 컨트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제가 잠깐 여기 언급을 좀 드리면 일단 뭐 오늘 아침에 이제 티타임에서도 이야기됐던 게 문화체육 관련해 갖고 자잘한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님 말씀하셨던 1억, 2억 뭐 이 미만의 사업들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로 이야기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 특히 우리가 기획예산 상임위 하는 동안 지금 뭐 삭감도 많았고 어떤 과 국들은 삭감도 많았지만 아쉬움을 토하는 예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컨트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65쪽에요. 중간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서 15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주민참여, 지방분권,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정부의 시책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지방분권의 중요사업인데 우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냥 교육만 해버리고요. 참여예산을 우리의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합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대답하세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이선우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일단 올해같은 경우 뭐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1회 추경 시 반납을 했었는데 최대한 주민참여예산부분을 반영을 하고 추경 때 추가를 해서라도 그 부분은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이선우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를 운영해서 나오는 주민들이 내는 의견들이 참여예산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전혀 그러니까 물론 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는 우리가 불가능한 사업들 요구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말 좋은 것들조차도 반영이 전혀 안 되는 참여예산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지적들 늘 해 왔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예, 예.

이선우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생각 한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 구미시가 선도적으로 좀 일찍한 건 사실입니다. 한데 이게 뭐 주민주도형이냐 참여형이냐 뭐 그냥 참여예산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립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현실로 갔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거의 지금 예산요구사항이 거의 민원사항에 직결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올해도 뭐 중복으로 해서 민원성에 해서 예산이 잡힌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 좀 보다 발전적인 어떤 그런 방향이 앞으로는 도출이 안 되겠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뭐 올해 공모를 하고 있는 어떤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민원사항도 많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미의 방, 구미의 어떤 정책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업들도 민원사항과 함께 사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낸 의견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 예산학교를 좀 더 다양한 방향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가 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150이 삭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의견을 어떻게 들어주느냐의 우리의 방향성이면. 예,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이것들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예산들을 잘 잡아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총무과에서 하시는 것들이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맞춰서 선도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내년 상황을 봐야 되니까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2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시설공단 조직진단 및 경영컨설팅 용역, 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이것 어느 쪽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GERI 전자정보기술원밖에 없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재우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두 군데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김재우 위원 장학재단은 뭐 신경 안 써도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평가제외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 이것 경영컨설팅을 시설공단 조직진단 및 경영컨설팅을 외부 사람한테 줘서 얼마나 정확한 컨설팅 결과가 나올까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뭐 이 컨설팅은 해마다 3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컨설팅 해 가지고 보고하는 형태죠, 그죠? 이러이러하다라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이걸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GERI도 이번에 포함되는 겁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GERI는 이번에.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이번에 포함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 매년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매년하고.

김재우 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아, 이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GERI에 경영평가 관련된 연구용역했는 결과 그것 좀 자료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좀 서 주십시오.

기회가 왔습니다. 과장님.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여기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동통합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아껴보고자 어떻게든 살림을 살아보자고 살아보자 잘살아보자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어떻게 하면 살림을 잘살아볼 것인가라는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도 하고 있는 게 현실로 보이고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포기를 해 버리자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이 예산서를 봤을 때 과연 의원들의 마음들을 알고 이 예산을 짜는지 퍼주기 하자고 하면 퍼주는 겁니까, 과장님? 줘야 된다고 떼쓰면 줍니까! 답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비쳐졌는지는 저도 지금 위원님 뭐 상세적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이라 하는 게 뭐 각 지역별 그리고 각 부서별 그리고 주요사업 그리고 우리한테 예산요구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있으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 뭐 억제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현재상 돈이 없다. 그리고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한번 잘 검토해서 지속하는 방향은 또 지속하고 안 할 부분은 안 하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김재우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의원들이 불러가 조지면 예산 줍니까, 안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렇다고 다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다 하지는 않아도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맞다면 또 부서하고 겹친 부분이 있다면.

김재우 위원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 안 맞은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다 맞지. 주느냐 안 주느냐 차이 아닙니까?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안 맞은 예산이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렇게 뭐 의원님들 요구한다고 다 세우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우 위원 다 주지는 않겠지만 주는 거는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 부분이 기 반영된 부분도 많고.

김재우 위원 저도 닦달 한번 해 볼까요, 그럼!

자,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면 다 예산 줘야 되면 도비 매칭사업 빼쁘고 예산서 빼쁘고 시비만 가지고 오는 사업 갖고 심의하자고요. 도비 매칭사업 다 줘야 된다하고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예산 올라와 가지고 줘야된다 하고 하면 도비 다 빼쁘고 시 것만 가지고 하자고 왜 도까지 다 올리고 국비까지 올려가 예산심의 합니까? 어차피 줘야 되는 사업이면.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국도비는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첫 번째 지역적으로 시의원 도의원님들이 협의 안 됐던 부분은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역 화합을 위해서라도 특히 뭐 읍면동이라든지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내려올 것 같으면 미리 한번 협의하는 게 안 맞지 않, 맞지 않나 그거는 뭐 어떤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거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리고 또 국도비라 하는 게 저도 국도비 오는 걸 무조건 붙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세입구조가 뭐 크게는 8 대 2, 국세 지방세 비율이, 지금은 7.5 대 2.5, 뭐 7 대 3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런 의존재원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국도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도비 매칭 안 한다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또 우리는 위에서 돈 받아오는 입장에서 이걸 반납했을 때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경주 예산은 왜 구미보다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주 예산은 느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경주 예산은 제가 2020년도 걸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7년도부터 사실은 경주가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전에는 엎치락뒤치락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지금 현재 2020년도 제가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문화관광 쪽이 우리보다 600억이 더 많고 그리고 해양수산 쪽이 한 600억이 더 많고 원전부분 그게 한 100억에서 200억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 뒤처지고 면적도 우리보다 우리가 615㎢인데 거긴 1,3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하지 않았겠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지금 계속 더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보통교부세가 최근 지금 보통교부세가 최근 5년간 이래 조금조금 오른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올해 갑작스럽게 내년예산에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르게 됐는 것들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이게 참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디서 노력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뭐 시장님도 모시고 가고요. 뭐 저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재우 위원 국회에서는요?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세종입니다.

김재우 위원 아, 세종에서 하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보통교부세가 또 2022년도에 늘어날 그 조건은 충분히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가가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 제외하고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제외, 일반회계가 1조를 넘어선 게 언제부터 넘었습니까? 작년부터 넘었습니까? 올해부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게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처음 1,200억 정도 됐습니다. 1,200억 정도, 아, 1조 200억 정도 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작년부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2019년도부터입니다.

김재우 위원 ´19년도부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투자유치 자금 얼마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거는 제가 수시로, 수시로 지금 뭐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건 형성을 안 해 놨고.

김재우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수시 이제 필요시에 저희들이 추계를 잡아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필요시에 잡아서 하고 유치자금은 없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기금은 특별한 기금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기금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 부분 안 그래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우리가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면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그냥 편성을 해 버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 의원들도 교육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걸 목을 정해서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이렇게 쓰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 동의를 받으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런데 그러다보면 뭐 저기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다시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과정이나 복잡해 질 수가 있고 대신 예비비에 항목에다 유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나중에 편성할 때 따로 쓰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동의가 없다면, 동의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이 예산은 삭감된 예산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쓰자”라고 이런 목을 달지는 못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예산으로 쓰자”라고 권고를 해 갖고 통보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비비에 유보금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가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래저래 썼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이렇게 쓰자.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의회의 뜻을 받아서 유보금으로 두고 그렇게 예산편성 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가능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면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하면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거는 동의없이 나중에 유보금으로 해가 회의록도 남아 있고 시장님 결심 받아서 쓰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가능합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나고 본회의 통과하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의 뜻 의회의 뜻을 충분히 좀 존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우리 예산과장님 고생하신 덕분에 뭐 예산은 특별하게 챙겨볼 거는 없고요.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자 이거는 지금은 그 의견이 진짜 민원성이다. 그리고 별로 정책에 반영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그만큼 자치교육이 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주민들이? 그러니 당연히 정책적인 제안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자치교육을 하고 있고 자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행부는. 그래서 참여예산 쪽에서 지금 있는 인원보다라도 좀 더 늘려서라도 그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다보면 정말 구미시에 구미시가 정말 추진해 갈 방향을 시민들이 더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은 지역에서 생활해 가면서 느끼는 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민원성의 얘기가 나와서 답답하시더라도 이것만큼은 예산을 줄이지 말고 조금 늘려서 참여인원을 좀 확대시키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좀 강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한 개만.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제가 지금 2021년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했던 제안설명 자료가 좀 정리가 잘돼 있어서 보다보니까 교부세에서 지방교부세는 37퍼센트가 늘었네요, 그죠?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400억 정도가 지방교부세 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줄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조정교부, 예, 줄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거 왜?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조정교부금은 말씀 그대로 우리 도세에 도수입에 27%를 받아 옵니다. 사실 이제 또 이제 또 경기침체라는 말을 지금 단어를 쓰기가 제가 참 좀 그렇습니다만 거래가 많으면 만약에 뭐 아파트 분양도 많이 일어나고 토지거래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이 지금은 경북은 아마 감소추세에 있는 걸로.

이선우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늘어난 거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래서 아까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보통교부세.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그랬던 부분이고, 도에 조정교부금은 쉽게 말해서.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자동으로.

이선우 위원 예,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눠져 있는 거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나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더더욱 보여요. 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보여서,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 교부세를 기대하게끔 하시는 자료들이 한눈에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 조정교부금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 계속.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그거는 아까 말씀.

이선우 위원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는 거네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다른 지역은 보면 교부세가 인근 지역들이 다들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떨어,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구미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교부세가 올라간 이런 게 차이가 납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2020년 대비 2021년 지방채 차입은 45억이 늘었다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지방채는 지금 현재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선우 위원 계속 늘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대비해서 늘었지만 전체 금액 자체는 2000……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262억? 맞나요? 아, 그래서 세입에서의 부분들의 감소, 그런데 세출은 계속 늘어야 되는 상황들이 구미시를 좀 압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노력들과 고생들을 하셔야 돼서 일단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강승수,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 예. 제가 한 말씀.

우리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자,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우리 구미시의 총체적으로 경제기획국이죠 예산, 경제 및 기획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분과 구미시 살림의 기획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경제와 관련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총괄하는 업무를 보고 계시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데 올해 우리 세입예산이 760억 정도가 줄은 게 맞습니까? 예산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국장님 맞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제……

(양기철 경제기획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강승수 위원 과장님 아시면.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맞습니다. 761억 감소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강승수 위원 저는 본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뭔가 하면 우리 예산과장님은 구미시 살림의 세세적인 과에 탑다운 예산에 뭐 기본적인 짜여진 프로그램에 뭐 예산을 나누는 그런 역할로 했고 또 모든 우리 구미시 ´21년도 예산은 총체적 예산책임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책임은 시장님이 하고 시장님 다음으로써 경제와 기획 어떤 살림을 나누고 하는 부분은 우리 기획국장님이 주도적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자리 맞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승수 위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온 지는 1달하고 보름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자 배우고 계시는 거는 좋은데 ´21년도에 막중한 ´21년도 예산 살림살이를 살아가야 할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21년 예산서를 들여다 봤을 때 우리 구미시 지방정부가 사라지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했는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죠? 국도 도 정책이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지자체에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경제기획국장님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 봤어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일단 뭐.

강승수 위원 국장님께서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총사령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제 생각은 일단 물론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기본은 예산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예산 외 부분들도 물론 경제정책 부분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배우고 있다는 거는 저희 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타 국과 관련해서 저희 구미시 전체 살림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제가 좀 배워가고 있는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그래서 저희 구미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이제 교부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향후에 시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이제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을 함께 뭐 같이 나서서 교부세를 최대한 늘려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우리 시 규모라면 기본적으로 2조원은 되어야 되는데 예산규모가. 뭐 이정도밖에 안 되는 것 자체 이해들을 다들 못하고 있고 저도 솔직히 세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올릴 수 있을지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민의 대변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장님이 지금 질문이 참 좀 저희들은 상당히 아쉬워요. 여기가 국장님을 양성하는 교습소가 아닙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강승수 위원 자꾸 모른다는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맞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국장님을 양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지금 시간 다툼을 위해서 내년도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할 그런 장소입니다. 그죠? 그런 자리이고, 이런 자리에서 예산을 봤을 때 모든 비용에 10% 절감을 했고 구미시다운 예산은 거의 없고 구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 목은 거의 사라져버렸어. 물론 행정의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매칭할 수 없다 하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새로운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외부인사를 영입했어요, 맞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 뭔가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 어디다 제가 물어봐야 될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한심스럽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저 예산보면서 구미다운 예산 어디 있노.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참 한심스러운 부분이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그리고 친 서민적인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었어. 중앙에 어떤 매칭사업 도의 매칭사업, 어제도 갖가지 도 정책사업을 몇 가지 간단하게 지적했습니다만 매칭비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매칭비율 우리가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라. 그러한 정책들에 대한 우리 경제기획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도에 찾아가서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그 매칭이 참 잘못됐다 지자체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세입이 750 줄어가고 있는 도시에 이러한 부분을 막아줄 역할이 국장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세적인 업무편성은 과에서 할 것이고, 참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역할을 좀 더 강하게 가셔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아쉽고 솔직히 예산은 봤지만 거의 다 줄은 예산밖에 없어. 물으면 매칭비율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좀 우리 시 부담을 줄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 중앙정부 지원받는 데 문제가 따른다. 우리는 뭘 할까요? 참말로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 역할이 뭐가 있을까 구미다운 예산도 없고 그리고 예산이 세입부분에 760억 정도 줄었어 이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과정이나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오늘 국장님 몫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답변은 한 번도 없고 뭐 산수 돈 갖다놓고 따게는 것 가지고 백날 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참 아쉽다 국장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가서 조만간에 우리 구미시가 나갈 방향 760억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나갈 방향 정도는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여쭤보면 답할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 계획잡고 있는 것 계세요? 없잖아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일단 당초예산 관련해서 지금 매칭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비부분들도 뒤로 대부분 다 미뤄져 가지고 계획이 됐기 때문에 시비, 국도비 관련부분 매칭되는 부분들은 시비가 거의 생각보다는 많이 포함을 안 시킨 상황입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고.

제가 예산서를 편성해 봤을 때 우리가 시다운 우리 지방정부다운 예산편성이 부족했다 하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이고. 세입이 760억 정도 줄은 것에 대해서 대책안이 전혀 기획, 경제기획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자로서 별다른 말씀도 안 계셨다 하는 부분, 질문을 던져도 그냥 막연한 이야기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 그리고 ´21년도 예산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구미시가 경기향상에 대한 예산편성 목이 없어요. 전부 다 각종 기반시설 건물 세우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앞으로 ´21년, ´22년, ´23년 나아갈 때 우리 구미시가 어떠한 사업예산 목을 세워서 SOC분야에 앞으로 성장 가능한 지속성장 가능한 예산편성 목이 없다는 이야기라. 그래 볼 때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뭐 예산에 직접적인 관련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니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우 위원님께서 “떼쓰기 하면 퍼주기 예산해도 되나, 의원들이 불러서 조지면 주냐”라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의원님들을 좀 폄하하는 발언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유감입니다.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신문식 위원 우리 의원님들 불러서 조진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없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적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들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퍼주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 의원님들 구미시를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역이 있으니까 지역구가 있으니까 그 지역구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떼쓰기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뭐 퍼주기 예산으로 예산수립을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조진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 예산 내년예산 대비해서 사전에 우리 지역구에 동이 2개가 있습니다. 인동동, 진미동이 있는데 사전에 동장님 만나 뵙고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이 뭐냐? 어떤 걸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겠냐”라고 자료를 취합을 했었습니다. 그것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과장님께 제가 그 정리를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영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읍소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부탁드린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예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저 그렇게 누락되어도 저 불만 한번 표현한 적 있습디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없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저 예산 그 자료 부탁, 자료 드린 적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있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누락 많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많이 됐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 누락된 부분에 제가 불만 한번 표현한 적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없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저 사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뭐 우리 의원님들 다들 이러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저는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를 하면서 항상 예산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기획예산과니까 우리 의원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니라고 보고 뭐 저 또한 많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도 많이 누락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공히 같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담당과나 국에서는 물론 그거를 정확하게 매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그런 어떤 정말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떤 공정성 공평성 그런 걸 할 때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뭐 다들 예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지금 1달 반 되셨다고 얘기하셨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1달 반 되셔서 참 많은 요구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얼마 전에 뭐 40년 되신 국장님도 답변을 못해서 하나도 답변을 못하고 가신 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공개채용을 해서 제대로 써야 되는데 면박 주고 제대로 부려, 그러니까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예술회관에서도 제일 일 잘했던 사람이 계속 돌리고 돌리고 그래서 퇴직하려다가 겨우 붙잡아서 지금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일 잘했던 기획을 잘했던 분들이 나가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조금 아쉽더라도 이제 1달 반 됐습니다. 40년 되신 분도 말 못해 가지고 버버버벅 거리는 것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집중하라고 지금 국장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애쓰고 계신 거는 제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것 보이는데 다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다들 조바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니까 국장님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송용자 자, 자, 자.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집행부나 지금 현재 시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작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다 위원님들이 지금 답답해서 이렇게 여쭙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국장님. 예, 구미에 발령나서 오셨을 때 발령받고 오셨을 때 구미지역이라는 걸 좀 나름대로 알아보셨겠죠?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러면 구미지역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단계를 벗어날 수 있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지금 이 단계를 좀 빨리 벗어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오시지 않았겠어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의지를 갖고 왔다가 열심히 이제 상황파악을 위해서 이제 한 1달 정도는 충분히 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뭐 예산문제 가지고가 아니라.

○부위원장 송용자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경제정책상에서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도시들도 있지만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 포항이나 울산 창원같이 다들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같이 떨어질 게 아니라 구미는 충분히 재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RE100이라고 New Renewable Energy(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구미가 선도적으로 해 나간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구미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중에 뭐 스마트산단, 다음에 강소특구, 그다음에 산단 재구축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들을 국가로부터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도시로 이렇게 기획을 한다든지 해서 경제정책에 있어서 이전과는 좀 다른 면모들을 정말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뉴딜 관련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MOU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위원장 최경동 국장님.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최경동 너무 그렇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간단하게 예, 예.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어쨌든 준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뭔가 가시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라도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좀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우리 여당 시장이니까 중앙에 가서 돈 갖고 와라 이 얘기 거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바쁘게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부위원장 송용자 우리 예산과장님도 같이 함께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갖고 오시는 겁니까? 못 갖고 오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금 뭐 작년의 경우 증액에 우리가 국회에 제출된 게 증액된 부분이 많았었고 올해같은 경우는 사실 좀 힘들었던 게 뭐 전부 매스컴을 보면 아시겠지만 556조에서 558조로 정부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증액되는 가운데서 보면 거의 코로나 관련이었습니다. 그래 다른 예산을 요번에 증액시키기가 좀 힘들었다 하는 부분, 물론 이제 이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뭐 우리가 이제 국비확보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사실 뭐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뭐 시장님의 당 차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구미시를 대변하는 입장으로써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도 좀 낫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우리가 지금 내년에 예산은 지금 예산범위는 지금 여기에 확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부분은 또 별도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2022년도 국비 확보과제 그리고 교부세 확보방안 그리고 타 어떤 우리 어떤 자구대책으로 세입증대방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일단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 코로나를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여러 뉴스매체에서 나오니까 거기 그렇게 되면 내년 1년은 일단은 하반기에는 좀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강구해 주시고 애쓰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장 양기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위원님들 어떻게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할까요?

(「식사하고 하입시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다 못하지 싶은데」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관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1,900만 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선산분관 개관 통합프로그램 구축, 분관팀 신설에 따른 인력운영비 상승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선산분관 개관 8억 400만 원, 통합회원관리시스템 구축 7,000만 원, 옥상 방수공사 5,600만 원, 셔틀버스 운행 용역 4억 8,000만 원, 65세 이상 어르신 중식지원비 1억 9,300만 원, 교육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3억 2,600만 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11월 현재 11,330명이 회원등록을 하셨으며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노년의 자존감을 성취하는 공간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선산분관 개관이 선산지역 어르신들의 염원임을 잘 헤아리셔서 개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쪽, 122쪽, 212쪽에서 213쪽이며, 세출예산은 927쪽부터 9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송용자 잠시만요.

○위원장 최경동 아, 예. 송용자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소장님 고생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저희 선산분관.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 지금 식당은 어느 쪽으로 지금 그 분관 안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식당을 하나 설치해야 되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언제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지금 현재 폐관사가 있는 그 위치에 저희들.

○부위원장 송용자 그거는 언제 시작할 것 같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내년에 저희들 설계용역비 계상했고요. 그다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곧바로 증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러면 개관에 맞춰서 가능하겠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개관에 맞춰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 아직까지 증축공사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라서 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보고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우리 소장님도 알다시피 관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선산지역에는 다 잠재적인 고객이시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한 동네에 1,900여 명이면 1,700여 명이 그 회원이세요. 그리고 또 많이 기다리시는 일이니까 힘드시겠지만 우리 관장님 노력하셔서 개관일에 맞춰서 식당도 같이 준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대외협력관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관 김영달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 대외협력관 김영달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이번 세출예산 규모는 5억 2,45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54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억 2,000만 원과 사무실 차량임차료 지급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종사무소 사무실 임차에 계약만료로 인해서 세종사무실 신규 임차 시 필요한 기타 이전자본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의 2021년 당초예산 세출안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5쪽부터 9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송용자 저, 저, 저, 저요.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대외협력관 김영달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서울사무소에서 이제는 업무영역을 조금 높여서 우리 구미를 홍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쉽게 말해서 세일즈맨이 좀 되어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서울사무소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구미를 구미지역에 고향을 두고 있는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분들 출향인사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1년에 한 번씩 그 저희들 농수산물 갖고 올라가서 시청에서 판매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대외협력관 김영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때는 거의 그분들이 오시도록 해서 그분들이 사가시는 정도인데 평소에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세일즈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런 유관,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아주 좀 편한 관계를 맺어 놓으신다면 그것이 훨씬 능률이 오를 것 아닐까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1억 1,054만 원이나 깎았네요?

○대외협력관 김영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 예산을 깎지 않고 그 돈으로 세일즈맨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외협력관 김영달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설명 때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서울사무소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적극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또 홍보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대외협력관 김영달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 안 그래도 비용이 안 들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농산물 판매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적극 농산물 판매 우리 지역 농산물 안 있습니까.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특히 또 이제 우리 출향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우리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도 좀 추진을 많이 좀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좀 하지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 장보기와 또 출향인들을 우수상품 안 있습니까. 카다록을 좀 만들어 가지고 직접 모바일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저희들이 조금 더 기대를 한다면 부탁을 조금 더 드린다면 우리 1년에 한 번은 저희들 농산물이 올라갈 때는 그분들이 평소에 서울사무소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1년에 1번 농산물이 오면 오자마자 당연히 이 정도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조기에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고 또 하나는 비용을 안 들이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해도 그만 못해도 저희들이 질책할 수가 없으니까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서울사무소에서 비용을 조금 더 쓰더라도 그런 역할을 1년 동안 예 그런 세일즈의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대외협력관 김영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그 추진실적을 좀 챙겨 봐도 되지 않습니까? 챙겨 볼 수 있겠지요?

○대외협력관 김영달 예, 저희들 이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기획예산계하고 통해서 확보해서 더욱더 농산물 판매에 전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관 김영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관 김영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장 김용만입니다.

평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의 2021년 예산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8억 7,900만 원보다 1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1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개관 예정인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의 운영, 전시실 및 수장고 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립박물관 운영을 위해 4억 1,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박정희대통령생가관리 및 추모제 개최 등 박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전년도보다 9,900만 원이 감액된 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7월 사업소로 직제개편된 역사자료관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이 내년에 개관 후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1쪽부터 9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관장님 안녕하세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이선우 위원 공식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아직 개관 안 했는데 특별한 어려운 사항들은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아직은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뭐 예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전시관에 들어갈 전시물들 정해졌어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지금 전체 유물이 5,670점입니다. 그중에.

이선우 위원 총이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5,000.

이선우 위원 5,000…… 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5,400점은 1차로 금년 9월에 저희들 역사자료관 이관을 해 왔고요. 나머지 무거운 거 가구류를 포함한 옮기기 힘든 285점은 현재 선산출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전시물이 아직 개관 때까지, 개관할 때 첫 전시물은 확정이 되지 않았겠네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예. 지금 현재 한 500여 점을 선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선우 위원 언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전시물을 예 선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그게 지금 뭐 현재 아직 손상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한 1,800점 정도가 수리․보수해야 될 정도로 16년간 선산출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골라내는 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이제 그래서 언제 확정, 확실히 언제라고는 말씀하실 수 없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이선우 위원 예, 요것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고 전시물로써의 가치들도 제각각 달라서 골라내는 데 또 어려움도 있는데 또 보관상태가 너무 취약한 지점들이 많아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요부분들은 또 어떻게 수리보수비용도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목에서는 뭐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좀 잘 얘기를 나눠서 첫 번째 전시들에는 더 가치가 있어, 있는 것들이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는 이것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968쪽, 아니다, 아니다.

967쪽을 보시면 되나, 그죠? 박대통령기념사업추진이 역사자료관으로 갔습니다. 이게 원래 새마을과 업무죠? 업무였었죠?

(김용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업무가?

이선우 위원 아, 관장님 모르면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관리담당 류정임 전에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있다가 관광진흥과로 갔다가.

이선우 위원 문화예술과? 아, 관광진흥과에서 했죠?

○관리담당 류정임 예.

이선우 위원 저희한테 조례가 올라올 때요. 자, 그때 계장님 계셨던 것 같은데요? 조례 올라올 때 박정희역사자료관만 해도 충분히 사업 하나로도 힘들다 그래서 생가 관리 조례까지 합쳐서 갖고 오신 거를 합쳤다가 분리했어요. 조례는 분리하고 사업은 합쳐 하는 거는 의원들을 지금 의원들이 조례 심사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사업은 갖고 왔다 이것 무슨 의미입니까? 사업은 합쳤다. 그때 의미는 조례가 같이 있는 것은 사업을 역사자료관에서 하기가 업무량이 많고 그리고 업무 자체가 다르다. 아, 다르다기보다는 분야가 다르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공립박물관으로써 더 활용해서 유용해 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니다라는 의견이었지 조례만 분리해서 사업은 같이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왜 여기 들어와 있죠? 그때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넘어가고 사업은 그냥 추진한다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

아니, 관장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관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이게 관광진흥과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아, 문화예술과였다.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예요. 왜냐 하면 제가 그때 주무관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성리학자료관도 관광진흥과에 들어가 있다가 분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일시적인 행사일지라도 공립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을 하는데 이름이 지금 같을 뿐이지 이 사업을 여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분리시켰다, 시켰어요. 기억하시죠?

○관리담당 류정임 예, 조례는 분리하는 것.

이선우 위원 이 사업이 왜 여기 들어오는 구조가 되었는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예산서에 여기에 들어와 있을 자리가 아닌데요?

○관리담당 류정임 그건 저희들 시에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세부 분장사무에 저희들 역사자료관에서.

이선우 위원 그죠?

○관리담당 류정임 이 업무를 하게 돼 있어서.

이선우 위원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조례를 제가 보니까 생가사업 자체가 위탁운영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구미시가 구미시한테 위탁을 준거나 똑같아요, 지금. 이것 해내실 수 있을까요? 첫해에 역사자료관 개관하고 운영하시면서 다시 피드백받고 이런 거에서 이것 못하실 텐데?

○관리담당 류정임 생가는 지금 사단법인 거기 생가보존회.

이선우 위원 행사 말하는 거예요. 행사랑 그다음에 생가유지도 물론 이제 그쪽에서 하지만 그것들을 다 관리하시기에는 지금 둘네여섯여덟 명밖에 안 되고 두 분은 심지어 학예사 분이면 여섯 명이서 여섯 분이서 관장님 빼고 나면 다섯 분이서 해야 돼요. 다섯 분이서 1급 공립박물관을 운영하기에도 벅찹니다. 그죠, 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현재 사실 뭐.

이선우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역사자료관에서 생가관리를 하게 된 것은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및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2020년 6월 25일에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생가관리도 역사자료관에서 하도록 현재 업무분장이 그래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역사자료관 업무만 해도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제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생가보존회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인건비나 운영비나 자체적으로 이제 지불하고 저희들은 관리만 하는 쪽으로.

이선우 위원 그러셔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셔야 합니다. 예, 이거는 역사자료관에서 해야 할 성격의 문제의 사업이 아니에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들도 줄었고 그러니까 예산들이 증액된 거는 생가사업비가 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산들이 늘어난 거지 개관을 앞두고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충분히 적고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이선우 위원 1급 공립박물관으로써의 예산 너무 적고요. 그리고 그 기능들을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될지 모르는데 박물관에 집중하셔야죠. 박물관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요 사업 분장에 대해서 뭐 올해는 위탁으로 하신다니까 다음 사업분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발의할 때에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랑 논의했을 때와 그런데 사업은 다시 여기 붙었어요. 이거는 의회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서가, 집행기관이.

예, 그러니까 그 뭐야 역사자료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선우 위원, 박영일 기획예산과장에게)

이것 어디서 합니까? 박물관?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저희들은 업무의 분장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선우 위원 어느 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그거는 저희들도 좀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아마 업무가 시작되면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피드백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한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하셔 가지고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판단하셔서 업무들을 위탁을 하시든지 뭐 다른 과에서 하시든지 하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아,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관장님 지금 생가하고 지금 기념관하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 테마파크도 같이 하나요? 현재 같이 하고 있어요? 테마파크는.

이선우 위원 아니에요. 거기는.

윤종호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선우 위원 도로, 도로, 새마을과.

윤종호 위원 새마을과.

(「새마을과요」하는 위원 있음)

저는 아니 이제 조금 의견이 좀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업무상에 로드가 걸렸을 때는 당연히 이제 분리를 해 주는 게 맞는데 새마을테마파크 다르고 아까 중흥관하고 같이 있는 생가, 그리고 박물관, 물론 이제 뭐 성향이라든지 연관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보걸랑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윤종호 위원 물론 지금 하실 때는 이번에 봤을 때 업무에 대한 좀 충실하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예.

윤종호 위원 혹시나 이제 로드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 파악하시면 업무에 대한 어느 정도 되는가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정착이 좀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아니면 일이 많다 적다 하는 걸 갖다가 만일 법적인 문제같으면 법적인 변경을 하시거나 안을 내시거나 우리 의원님들 나중에 보시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해서 어찌됐든 따로따로따로 해 가지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또 안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의원님 나중에 자료를 좀 주셔 가지고 일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개관하는데 조금 이렇게 충실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수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했는데 유품에 대해서, 그 부분들도 개관 전에 가능은 합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지금 사실은 뭐 시의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선산출장소에 너무 오래 보관해 왔는 결과 어느 정도 훼손됐는지 하는 것도 그 현황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래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도 이제 전문학예사가 이제 들어온 지가 1달쯤 됐습니다. 신규로 이제 학예사 한 사람이 왔는데 하다보니까 아직 현황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보수범위라든가 보수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윤종호 위원 지금 유품 유물에 대해서 한 5,700여 점이 이렇게 있는데.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예.

윤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개관을 앞두고 조금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개관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뭐 힘든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이 부분 볼거리에 대한 부분 상당히 중요하걸랑요. 이미지가요. 테마파크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어찌 보면 한 공간 텅텅 비어 있어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심지어 시민들조차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 하세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유품이 없어가 전시를 못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텅텅비어 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힘이 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지금 요즘은 보니까 거 사무용품이라든지 의자도 없어가 서서 뭐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마지막 개관하실 때까지 열정을 좀 바치셔 가지고요 많은 비용 어찌 보면 구미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자리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좀.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선우 위원 정회합니까?

○위원장 최경동 정회 아니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이선우 위원 아, 잠시만, 예.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여 진행은 19개 동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되 직제순에 의거 송정동, 원평1, 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 2동, 신평1, 2동, 10개 동부터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10개 동 동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지산동장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행정민원계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동장님 직제순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생략하죠, 생략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경동 생략할까요?

윤종호 위원 한 분만 해 가지고 대표로 해 가지고.

○위원장 최경동 대표로 한 분 예.

이선우 위원 대표로 한 분(웃음)

○송정동장 박인순 안녕하십니까?

송정동장 박인순입니다.

앉아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앉으세요. 예.

○송정동장 박인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일선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동 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관리운영과 대민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송정동부터 신평2동까지 10개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동부터 신평2동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쪽, 125쪽, 127쪽, 132쪽에서 133쪽, 136쪽이며, 세출예산은 979쪽부터 10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선우 위원 수고한다는 말밖에(웃음)

홍난이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최경동 아,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송정동장님께 여쭐게요.

예, 행정구역 개편해서 지금 인구수가 얼마나 더 늘었죠?

○송정동장 박인순 인구가 7,500명 늘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7,500명?

○송정동장 박인순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업무가 좀 많이 느셨겠어요, 그죠?

○송정동장 박인순 예,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죠?

○송정동장 박인순 예, 지역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안정화 되어서 지금 동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안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했었는데 출장소가 없어졌죠?

○송정동장 박인순 예?

홍난이 위원 출장소가 없어졌죠?

○송정동장 박인순 아, 예. 처음에는 이제 민원봉사실이 있던 게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정돼서 뭐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가까워서 참 좋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원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출장소까지 또 이렇게 민원봉사실에도 직원들이 나가야 되고 또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이런 문제를 요번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다 그걸 좀 많이 개선했네요, 그죠?

○송정동장 박인순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송정동장 박인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저는 또 우리 신평1, 2동 계시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 주시거든요. 예, 항상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두 분께 예 동장님들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렇게 협소한 곳에 모셔서 미안합니다. 나중에 조금 사무실이 커지면 우리 동장님들 편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통합하는 동에 동장님들이 현재 고민이 참 힘드신 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야 물론 뭐 시의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큰 틀은 잡아주지만 그 잔잔한 갈등이라든지 뭐 서로 거기도 또 다 유관단체가 있을 터인데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뭐 어느 분이 좀 그 어려운 점 좀 조금 얘기 좀 해 보세요.

○원평1동장 이민수 예, 원평1동장 이민수입니다.

뭐 크게 지금 현재는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양 동에 지금 우리 동장님하고 협의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자주 모여서 잘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잘되고 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원평1동장 이민수 예, 지금 이제 동 청사문제가 사실상 동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이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음주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 날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쪽에서 그래 처음 한번 해 보면 양쪽에 어떤 주장 한번 들어보고 좋게 해결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청사문제 같은 것도 아주 예민한 문제죠.

○원평1동장 이민수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 동하고 이 동하고 다 거기에도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하여튼 갈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장님들의 업무역량 또 그 지도력 그런 것이 아주 빛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평1동장 이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뭐 같은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싶어 가지고. 우리 홍난이 위원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동료 의원들 같은 생각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5,000세대 이상 5,000명 이상 통합이 한 군데가 됐어요. 5,000세대 이하가 7개인가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윤종호 위원 그런 걸 봤을 때 그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상당히 쉽지를 않아요. 나도 내가 단체장 하고 싶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나마 이 지역구가 중선거구 때문에 그나마나 소선거구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지역구 의원같은 경우는 진짜 힘이 듭니다. 힘든데 그나마 뭐 다행이기는 한데 내가 모르기는 해도 앞에서 먼저 같은 지역구 내에서 이렇게 하기가 저는 우리 홍난이 의원 같은 경우 쉽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5,000명 이상 되는 데 통합이 됐는데 5,000명 이하는 통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찌 보면 상대적 뭐 불이익 박탈감 여러 가지 어떤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동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저쪽 봉곡동이라든지 인동이라든지 양포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하면 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동료 의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시장님도 계시니까 힘드시겠지만 그걸 좀 깊이 있게 또 주민들 소통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그거를 진짜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방향대로 우리 시민들도 원하는 걸 겁니다. 모르기는 해도. 그 지역에 한정해서는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동장님들이 특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시민들하고 이제 민원인들 들어오는데 보면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소통하실 때 지역에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구 의원들이 보면 뭐 2명인 데도 있고 3명인 데도 있다보니까 항상 시의원과 시의원, 또 도의원과 도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갈등들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동장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반영이 잘될 때 우리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거니까 그걸 협조를 좀 잘해 주셔 가지고요. 소통 많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는 분들 되게 많으시네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정동이 선임동이네요? 예, 송정동 보니까 그래서 송정동을 잠깐 봤는데 아니 타 다른 동에는 행정실비지원금이 있더라고요. 타 동에는.

○송정동장 박인순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뭐 다른 동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송정동에는 행사가 없습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이 없네요?

○송정동장 박인순 행사실비지원금이 979쪽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9쪽에 있습니까?

○송정동장 박인순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9쪽이라니? 909쪽?

○송정동장 박인순 979쪽.

신문식 위원 979쪽?

○송정동장 박인순 예, 예.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예. 있네요. 아, 제가 예, 착각했습니다.

○송정동장 박인순 예.

신문식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우리 위원님들 동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전부 뭐 같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 격려의 말씀인데.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우리 안 그래도 제가 권하고 싶었어요.

박교상 위원님. 지역구 동장님 오셨는데 격려말씀 예.

박교상 위원 예, 송정동은 미리 이제 통합이 돼 가지고 또 동장님 참 고생을 이래 하시고 또 잘 끌어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참 고마운 게 우리 원평1, 2동 동장님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신평1, 2동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갔을 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시면서 잘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주민 투표에서 70% 80% 통합에 찬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과반수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동장님 두 분이 지역주민 대표분들한테 설명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로 구미 경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저번 회의갔을 때 모든 분들이 걱정을 우리 진짜 지역살림 걱정을 해 주시고 “당연하게 시민으로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하면서 저는 지금 좀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 10명씩 그 1, 2동에 통합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요구 좀 하라 그랬어요. 예산편성하면서 너무 화난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굳이 가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동장님 두 분한테 참말로 감사를 드리고 또 지역민들한테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모든 분들이 전체적인 우리 신평이나 원평동, 송정같이 이렇게 시에 살림 걱정을 해 주셨으면 참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정동 등 10개 동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동장 있음)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나머지 9개 동 비산동, 공단1, 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회의장 정리 중)

예, 우리 광평동장님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행정민원계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동장님 어느 분이 하시렵니까? 대표로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비산동장 변장수 예, 안녕하십니까?

비산동장 변장수입니다.

평소 동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비산동은 공단1동과 행정동 통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홍난이 위원님, 장세구 의원님 물론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덕분에 주민협의도 잘되고 해 가지고 통합에 어떤 무리하게 추진이 없이 무리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 2021년도 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관리운영과 대민행정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비산동부터 양포동까지 9개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비산동부터 양포동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쪽에서 126쪽, 137쪽이며, 세출예산은 1069쪽부터 11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동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그 몸까지 희생해 가시며 영상 잘 봤습니다.

(웃음소리)

예, 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홍난이 의원님이 막 기획하시더니 동에 가셔 가지고 그걸 뽑아 오시더라고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신나서 동을 위해서 직원들과 동장님이 나서서 해 주시는 모습이 아 이게 진짜 선진행정으로 가기 위한 수평적 구조로 보여지게 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하신 동장님들 같이 한판 할까요(웃음) 그리고 예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이 보여졌어요. 동 행정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과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그 주민들과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동장님들이 이제 지금 좀 세대들이 좀 바뀌시고 계신 분들이 동장님으로 많이 가셔서 사실은 더 주민들과 밀착형 동 행사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 행정민원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규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량들도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동들도 통합을 해야 될 곳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산동이 되게 고생하시면서 하시는 과정을 저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지만 동장님들이 나서셔서 그 행정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주민들께서는 머물러 계시고 싶어 해요. 사실은 내 고향에, 내 고향에 추억을 잃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잘, 만약에 이제 해당들이 되신다면 또는 앞장을 서 주시면 더 좋고요.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뭐 더더욱 드릴 말씀은 뭐 없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감사들에서 작은 지적들은 뭐 이제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9급 딱 임용 받으면 대부분 동으로 가셔서 교육도 현장에서 또 후배 공무원들 시키셔야 되고 그런 것들도 동장님들이 또 앞장 서셔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 인상적인 모습들을 여러 동장님들께 최근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밀착형으로 주민들에게 만족감이 들지 않나 생각들어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동 통합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들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유 반가운 얼굴 우리 동장님들이 세 분이나 계셔 가지고 참 되게 반갑고요. 특히 이제 비산동장님하고 공단1동 동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도 거기에 고생하는데 저까지 좀 애먹여 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고맙고 그 과정들을 참 여러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참 말하기가 좀 죄송할 정도로 되게 고생하셨거든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알아요. 주민들의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이름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것도 알기 때문에 제가 두 동장님한테는 제가 할말도 없고 감사하다는 말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통합에 대해서 지금은 구미시가 제일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산동장님 춤추게 한 건 접니다. 제가 찾아냈습니다.(웃음)

(웃음소리)

그리고 바로 옷 입으시고 바로 나가 주셨어요. 진짜 머뭇거림이 없이 저런 행정을 해 주시는 저런 동장님이 빨리 승진했었으면 더 좋았을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얼마 안 남아서 저는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공단1동 동장님 해주려 했는데 수술을 하셔 가지고 못 하셨거든요. 춤은 또 한 춤 하시는데. 예, 공단2동은 제가 못 갔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춤춰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갔습니다. 예, 다음에 연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 지역구만 감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최경동 (웃으며)다른 동에 동.

예, 홍난이 위원님. 다른 동에 동장님들 섭섭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자, 안 그래도. 예, 안주찬 부의장님.

안주찬 위원 사실 좀 홍난이 위원 하면은요. 좀 여성으로서 카리스마가 있고 동에 가면 동장 좀 혼낼 줄 알았는데 오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또 인간의 내면이라 하는 게 우리가 의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인동, 진미 참 옛날에 잘 나가던 도시고 동이었는데 지금은 좀 침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능한 안진희 과장님하고 진미동에는 김진오 동장님 오셨는데 저는 오늘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동장님 계실 때. 지금 작금의 사태에서 시장님하고 전 김태근 의장님하고 인동에 대한 큰 프로젝트를 국비사업을 좀 추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의회나 행정부에서는 인동에 너무 많은 국비에 따른 시비매칭이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데 사실 과거로 거슬러 보면 양포동 4공단 내지 3공단 일원, 또 신평, 비산에 1공단, 우리 또 임수동에 2, 3공단이 실제 지방채 7~800억을 다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구미시 지방세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안 들어오니까 우리 구미시가 힘든 거고 또 우리 인동․진미에 어떤 예산투자에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사실 많이 못 했습니다. 물론 뭐 만족할만한 그런 사업을 했는 동네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이제 향후 첨예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는 우리 동료 신문식, 김태근 의원하고 지역구 의회와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동장님은 또 양포동이죠. 인근 김은영 동장님도 와 계시지만 동장님들이 주민 또 설득하고 또 환경을 개선하는데 좀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개최해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합문제도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인동․진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간접적으로 옛날에 시도를 했습니다. 도시숲 축제를 하면서 하는데 인동․진미 이래 붙였다가 참 밤중에 모 원로께서 인동으로 바꿔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대놓고 또 싸울 수도 없고 그 부분은 또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뭐 다 말씀드리면 역사가 긴데 어쨌든 우리 구미시가 이렇게 잘 대처하고 있는 거는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우리 의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야 이렇게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분위기가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네요. 예,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나가신 열 분한테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데 주민공청회들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설명회든? 그런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만 오시거나 거기에 연관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익이나 또는 실에 연관된 분들만 참석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낮시간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저희 읍에서 하는 걸 봤는데 연차를 내고도 오실 정도로 애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홍보할 때 그러니까 공청회나 그런 것 할 때는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에 반드시 현수막 게첩하시는 것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만 걸지 마시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그런 데들에 꼭 공문 보내주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참여들이 자발적으로 젊은 시민들은 진짜 참여 잘하시고 싶은데도 좀 시간 조정들도 조금 해 주시면 저녁시간 대로 좀 많이 조금 옮겨주시면 조금 일찍 퇴근하고도 오시더라고요. 그런 배려들도 주민들한테는 사실 필요해요. 왜냐 하면 “결정되고 알았어요”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만큼 홍보했고 공고했고 했는데도 못 오시는 것과 몰라서 못 오시는 거는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시간 대의 변화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전국체전 일단 계획되어 있고 그로 인해 행사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들도 많을 테니 동장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늘 오시던 분들 아닌 새롭게 유입되신 분들이 있는 동들은 더더욱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지역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과 같이 다른 동이나 읍면에도 같이 공유하셔서 그런 부분들의 변화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춤추던 에너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계신 분들 반가운 분들 많아서 그리고 또 신뢰가는 분들 많아서요. 기대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오늘 뭐 다들 일들 잘하셔서 저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동장님들 뵈니까 말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동지역에도 보면 참 좀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본 동사무소들은.

인동동장님.

○인동동장 안진희 예.

장미경 위원 좋으시겠습니다. 그 대궐같은 동에 계셔서. 제가 가본 그 어느 동보다도 인동 동사무소는 대궐이었습니다.

진미동장님.

○진미동장 김진오 예.

장미경 위원 제가 가본 그 많은 동사무소 중에 참 작은 집에 곁방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민원인은 정말로 폭발적으로 많이 오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참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인력으로 또 옆에는 이계천 그 환경정비까지 하시고 관리하느라 제가 가본 많은 동장님들 중에 진미동에 계신 직원분들이나 동장님들이 참 좁은 공간도 그렇고 참 이게 잘사는 대궐같은 동과 이 가난한 동의 차이가 여실히 제 눈에는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참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동동장님 제가 가보고 사실은 대궐같은 집이었지만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골목골목을 그렇게 잘 알고 하시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사실 인동동장님으로 발령이 나셨을 때 저분이 그 큰 살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의문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선입견이었고 가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저희가 행사 때도 그렇고 아 역시 파워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집이 굉장히 비교적이었는데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동장님들께서 수고하셨겠지만 저희들은 동지역보다는 사실은 면사무소 면지역들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옆에 있는 홍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연말이나 이럴 때도 보면 부잣집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그리고 후원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넘쳐서 경로당이나 이 모든 곳에서 가보면 참 부잣집에는 늘 흘러넘치고 면지역에는 찾아오는 분들이 또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뭐 쌀들을 가져가 드셔야 될 만큼 경로당이 좀 열악하고 좀 가난하던데 저희 구미시에도 동지역이나 면지역에 좀 빈부 차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같은 동지역이지만 아마 동장님들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미동장님 정말 좁은 공간에서 수고 많으셨다고 꼭 한 말씀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미동장 김진오 고맙습니다.

장미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식 위원님이.

(최경동 위원장, 손으로 표현하며)

발언할 거 없다고 막 이렇게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장님들 행정의 최 일선에서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우리 홍난이 위원님 지역구 동장님하고 안주찬 부의장님 지역구 동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동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합니다.

(웃음소리)

고생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아,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저 지역구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일선에서 이래 고생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행정구역 통합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던 대로 의도되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구도한 대로 가지 않고 사실 방향 자체는 원하는 대로만 해가 편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가면 행정구역 통합 지금 의미가 없고 그렇게 못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지역구 7개 지역구입니다만 저 지역구는 다가 통합구역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고 홍난이 위원 계시지만 홍난이 위원님 지역구도 5개 동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동장님들이 사실 잘못하신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사실 잘못하고 있어요.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순서도 없고 원하는 대로만 하고 있고 편한 대로만 했고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돼 가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이 행정구역 통합은 사실은 이렇게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1차를 하고 2차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워낙 큰 동에는 하게 되고 그보다 더 작은 동에는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런 행정구역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일선 동장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이고 그래 가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항상 집행부와 같이 해서 그렇게 갈 테니까 지금 일선 동장님께서도 지금까지 해 주셨던 대로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양포동 동장님 너무 잘하셔 가지고 칭찬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동장님들 이런 것 느끼실 거예요. 양포동이라든지 인동이라든지 봉곡동을 보고 같은 동장님이라도 5만 대 동장님 하시는 것하고 5,000명 대 동장하시는 분 봤을 때 일은 많겠지만 그래도 한 5만 명 되는 데 동장 하고 싶다 하는 사람 다 계실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인동도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힘은 들지만요 시민에 대한 보람 가치도 있으니까 같은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방송 보셨죠, 앞에 하시는 분들? 그래서 동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 아까도 우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정확한 포맷을 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가 아니라 더 칭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웃음소리)

예, 더 칭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산동 등 9개 동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 정리 때문에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예, 이어서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 이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채동익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공단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설공단 2021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600만 원 증가한 총 49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단에 편입되는 고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예산을 감안하면 실제 전년 대비 2.6% 정도 감액 편성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전년 대비 2,800만 원 증가한 총 85억 4,300만 원으로 구포체육공원 4,100만 원, 봉곡, 선산도서관 2,000만 원, 구미시추모공원 2,700만 원 등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림픽기념관 2,500만 원, 금오테니스장 2,800만 원, 신라불교초전지 700만 원 등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설공단 4개 팀에 대해서는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구미시설공단 생활체육팀, 도서관운영팀, 추모복지시설팀, 문화레저팀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구미시설공단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이며, 생활체육팀 세출예산은 111쪽부터 137쪽, 도서관운영팀 세출예산은 161쪽부터 178쪽, 추모복지시설팀 세출예산은 179쪽부터 188쪽, 문화레저팀 세출예산은 217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일괄 검토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언제? 제가 정확히 몰라서 언제 부임하셨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금년 4월 1일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나서 뭐 2019년 지표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전국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를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사업들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보는 눈이 사실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직원분들께서 처음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질타 받으시면서 굉장히 이제 감사받으신 내용 갖고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신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심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해서 변화들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시도해 주시는 이사장님이 지금 일단 구조 조직개편안대로 내년에 이제 운영하실 테니까 요것들도 한번 지켜보겠고요.

제가 이제 진짜 질의할게요.

우리 생활체육팀 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120.

(이선우 위원, 구미시설공단 예산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희는 요 책자 맞죠, 시설관리공단 그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이선우 위원 127쪽에 있는 금오테니스장은 관내외 출장여비에서요. 관내외 출장여비가 잡혀 있는데 보통 금오테니스장은 관내출장은 어떤 데를 가시는지가 궁금해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아, 이거는 저……

이선우 위원 어디 가실까요? 127쪽에 202 여비?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아, 예. 관내외 출장입니다.

요거는 뭐 관내는 뭐 크게 없더라도 관외에 혹시 어디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이선우 위원 이거 일단 저는 검토로 잡아놓고요. 검토잡는 이유는요 이거 어디 다녀오셨는지 좀 볼게요. 왜냐 하면 다른 시설들은 사실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관내여비가. 그런데 금오테니스장 운영에 있어서에.

(이선우 위원, 구미시설공단 팀장 쪽을 가리키며)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제가 보충설명.

이선우 위원 예, 예. 부가설명 해 주세요.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생활체육팀장 정완재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관내외 출장여비는 주로 이제 수입금 저희들 납부 매일 익일 날 수입이 들어오면 그다음 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수입금 말씀?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은행하고 또 그리고 우리 테니스장 운영하는데 뭐 시설물 수선이나 이런 것 할 때 시장조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데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이선우 위원 일단 자료 주실 수, 이것 제가 자료 볼 수 있죠?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여기 관내외 출장여비는 금오테니스장은 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내출장이 과연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요거랑. 어디였지. 구포생활체육공원도요 저도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여비 좀 볼게요. 똑같이 이게 관내 여비가 어디 있더라. 134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한 시설에 관내여비들에 대해서 잡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활체육팀에 있는 기관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근로자복지관이랑 승마장은 됐고요. 여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거랑.

예,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레저팀에요. 213쪽 옥성자연휴양림에요. 213쪽 행사홍보비가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예, 거기에 제가 궁금한 거는 금액은 많지 않.

○전문위원 박정은 산업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전문위원 박정은 산업입니다.

(이선우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이선우 위원 문화레저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닙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문화레저팀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이선우 위원 이 부분 맞는데.

○전문위원 박정은 휴양림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박병호 요거는 휴양림.

이선우 위원 아, 휴양림 우리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정은 예, 산업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것 예결위 때 할게요.

캠핑장도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박병호 캠핑장은 우리.

이선우 위원 우리 맞습니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헷갈리게.

자, 낙동강 이것 낙동강 구미캠핑장이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이선우 위원 맞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예.

이선우 위원 여기에 지금 기타 수, 233쪽이에요.

○전문위원 박병호 캠핑장 산업.

(이선우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이선우 위원 우리 아닙니까?

아, 헷갈려.

이것도 산업입니까?

○전문위원 박병호 건설수변.

○부위원장 송용자 문화레저팀은 옥성휴양림입니다. 자연휴양림만.

○전문위원 박정은 문화레저팀에 신라불교초전지만 저희 겁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그럼 다음에 하면 되겠네요. 예결위 가서 하겠고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잠시만요. 다 했는지, 한 개가 더 있어서요. 확인 한번 하고, 예, 다 됐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아, 상임이사님.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예.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예비비가 여기 보니까 3억 9,000.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윤종호 위원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이게 지금 내년에 인력을 더 편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 예산지침에 변경이, 예산지침상 내년에 인원이 확충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예비비로 해 가지고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인원을 충원해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축분뇨라든지 고아폐수장에서 벌써 110억하고 아 11억하고 4억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 수탁에 대해서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그것 말고.

윤종호 위원 자,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비비라 하는 게 물론 필요예산에 부족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2%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인건비를 계산해.

과장님,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윤종호 위원 우리 구미시의 인건비 때문에 예비비 올린 사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저희들하고는 예산이 우리가 전출금으로 해서 주는 관계로.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없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우리는.

윤종호 위원 물론 편성은 제가 봐서 위배되지는 않아요. 안 한데 우리 시에는 올해 코로나 사태라든지 19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자체가 34% 정도 내려갔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이 방대한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까지 예측을 더 뽑을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올려놓는다 저는 이 자체가 안 맞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추가시설이 이제 또 내년에.

윤종호 위원 자, 추가시설은 여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른 과에도 올라와 있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그것 말고 탄화시설하고 또.

윤종호 위원 자, 그리고 구포생활체육공원 하나 물어볼게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수지율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수지율이.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수지율이 지금……

(전환엽 경영관리본부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위원장 최경동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윤종호 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작년에는 한 7% 정도 됐고요.

윤종호 위원 7%?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올해는 예상하는 게 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올해는 25%?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에서 490억 수지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윤종호 위원 수지율이? 수익률이 몇 % 정도 돼요? 전체 예산에?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보통 한 40%, 42% 정도.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다른 데 지금 보니까 40% 평균도 못 미치는데 지금 예산이 15.3%가 일단 올라갔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윤종호 위원 평균도 못 미치는데. 그리고 물론 라이트를 달아서 좋은 점도 그래 이제 조금 더 늘어났는 부분이 있을 거고.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그 부분이 좀.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 지금 늘어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지금 운영시간이 좀 늘어나 가지고 인건비가 좀 늘어나서.

윤종호 위원 인원 충원은 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인원 충원은.

윤종호 위원 없고?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없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야간수당하고 그런 겁니다.

윤종호 위원 운영시간만 늘어났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윤종호 위원 물론 이것 그 당시도 이제 인원이 많아 가지고 제가 1명을 양 팀장이 하실 때 제가 1명을 충원을 빼서 다른 데로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 지금 1명 빼 가지고 그나마, 그나마 25%까지 올라갔어요. 모르기는 해도 여기다 인건비 한 6,000만 원, 7,000만 원 더 줘 버리면 내가 봐서 제로 같아요, 제로. 제로같은데 수지율이 전혀 없어요. 그래 계산을 한다고 예측을 했을 경우에.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저희들이 또 내년에는 이제 테니스 강습을 시작할 거거든요. 강사료가 좀 더 발생됐습니다.

윤종호 위원 뭐요?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테니스 강사료.

윤종호 위원 강사료?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정구장하고는 지금 하고는 좀 틀립니까?

저쪽에 금오산 올라가는 데요.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금오테니스장 말입니까?

윤종호 위원 거기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그거는 별개 있고.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그거는 별개로 지금 강습을 따로 하고 있고요.

그쪽에도 이제 구포 쪽에도 이제 테니스 강습 수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내년에는 강습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당시에도 인원 전체 것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인원을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었다 했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구도보다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높이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 같은 걸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부서가 어떤 부서는 진짜 고생하시는 부서가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심지어 우리 의원들이 봐 가지고 1명을 빼도 돌아가더란 이야기야. 돌아가요. 잘 돌아가. 그리고 수지율도 낮아요. 지금 낮은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그것 1개 예를 단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구 있다보니까 봤는데 1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인원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노동에 하중 강도 이런 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도 없이 동료 의원 어떤 의회 특정 의원들이 가보니까 일이 별로 없더라 사람 줄여라. 줄이니까 문제없어요. 솔직히.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많은 걸 방대하게 운영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은요 제가 봐서 작년에 한 개도 없는데 이것 갖다 올렸다는 이 자체를 삭감을 요청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요번에 경영대상 큰 상을 받으셨는데 최근 10년 동안 상을 받는 거에 대한 칭찬을 박수를 드리고 반드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10년간 경영에 대한 부분 평가, 그리고 차이점이 뭐해서 상을 받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고.

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가 보면 자료 여기에서는 책에는 상여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년 대비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만약에 평가를 받게 되면 등급에 따라서 일단 등급에 따라서 상여금이 달라지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성과금.

윤종호 위원 평가를 받고 매년 받아가 상여금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고정인가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성과금이?

윤종호 위원 예, 성과금, 성과금.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윤종호 위원 성과금이 그러니까 경영진단 평가를 받아서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달라집니다.

윤종호 위원 성과금이 달라지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윤종호 위원 그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달라지는데 그게 지금 몇 등급 정도 됩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가, 나, 다, 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가, 나, 다, 라, 4개 등급?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등급 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등급이 제일 높은 건가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가등급이.

윤종호 위원 가등급 중에서 저기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성과급이 동일한가요? 그중에서 쉽게 말하면 가, 나, 다, 라, 또 있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밖에 없는데. 경영.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기획전략팀장 류충남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등급 구간 내에서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평가를 해서 평가구간 안에서도 또 나뉩니다. 근평에 따라서 수, 우, 미, 양, 가, 요렇게 나눠 가지고 단계별로 또 좀 주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과금이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거는 모르겠어요. 일부는 저는 인정을 해요. 하는데 아까 10년간 자료요청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저는 전혀 없어요.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가, 나, 다, 뭐 4등급 있다.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 등급 내에 등급이 속하다보니까 내가 모르기는 해도 옛날에 데이터를 보니까 등급 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원 간에도 있지만 거의 동일 수준으로 그중에서도 최고 등급을 다 주더라고, 상여금을.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아, 직원들?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예.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등급 구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도 구간을 정해서 주게끔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주는데 물론 프로테이지 만은요. 그 자체 등급 구간 중에서 이렇잖아. 왜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등급 A등급 중에서 가, 나, 다가 있다, 안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다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서 다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팀장님 말씀하신 거기서 가, 나, 다를 주면 돼요, 또다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A등급 중에서 그 또 A중에서 거기서 가, 나, 다를 구분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래 주고 계시잖아요? 등급을 차등을 주지말란 이야기예요. 주는데 최고 A등급 중에서 거기서 다시 A등급 그중에서 가, 나, 다를 정해. 그 A, B, C, D가 있는데 D등급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이제 포괄적으로 페이지를 다 못 엮어서 그런데 여기 올라온 자료 데이터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거는 별도 지적을 하겠지만 올해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한 거를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등급 내에서 동일 등급에서 이게.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차등지급을 하지 마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윤종호 위원 예?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동일등급 내에서.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말씀을. A급이 있어요. 1등급을 그럼 받았다.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예.

윤종호 위원 A등급 중에서 가, 나, 다등급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등급 중에서 최고 좋은 가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 거기서 등급을 준다 이말이에요.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있으면 20만 원 예를 들어 기준해서 거기서 가, 나, 다등급 따로 나눠도 되는데 최고 높은 등급 내에 가등급 중에서 가등급에서 다 나눠주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게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는 사태가 있더란 이야기에요.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예, 그 부분은 등급구간 정리해서 의원님 다시 따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 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구포생활체육공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고, 일단은 저는 요건 검토를 해 놓을게요. 하고,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실은 막대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전출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인원에 대한 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추측성으로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로 올리려 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요부분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예. 뭐 인건비도 삭감하는 시대에 예비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웃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예, 뭐 다들 동료 위원의 의견이니까요, 예.

저는 주차시설에 우리 공영주차장 있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홍난이 위원 갈 때마다 이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구미시 시설 중에서 거기만큼 친절한 데가 없어요. 인사 다 하시고 마지막 갈 때도 인사해 주시고 정말 갈 때마다 그러니까 되게 감사해요. 그래 지금 연령대가 높은 분들을 이렇게 취직하는 그걸로 하신 거죠, 노인일자리?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실버직.

홍난이 위원 실버직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친절하세요. 저는 이제 아무 데 주차할 수 없으니까 공단2동 가서도 그 주차장에 하고 그다음에 복개천에서도 송정동에서도 그 주차장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친절하세요. 우리 관내에 다 돌아봐도 그만큼 친절한 곳이 없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그.

홍난이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시설들도 그렇게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데 다 친절했는데 어떤 분 한 분이, 딱 한 분이었어요. 어쩌다가 한 번이었어요. 그래 이때까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안 봤는데 근래에 한번 봐서 우선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전화를 내려놓고 그죠. 계산 먼저 하고 그죠. 그것 나중에 전화해도 되는데 그걸 들고 하시는 모습 때문에.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아! 예.

홍난이 위원 그 많은 99%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 하나 때문에 조금 미스는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디나 있는 거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다음에 인건비가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됐어요. 예, 지금 인건비로 예비비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정확히 늘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직 인지가 안 돼 가지고요. 한번 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환엽 경영관리본부장, 류충남 기획전략팀장을 보며)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지금.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제가 또 설명.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기획전략팀장 류충남입니다.

홍난이 위원 예.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인건비를 저희 정원, 정․현원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는 시하고는 달리 정․현원 차이나는 정․현원 차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저희들 이제 새로 들어온 신규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선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도에 또 들어와야 됩니다. 요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력들을 이제 인건비하고 미리 정․현원 차 예비비로 세우게끔 우리가 저기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세우는 상태입니다.

홍난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예, 그래 전체적인 다 일괄적으로 팀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서마다 내년도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력부분에 대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기획전략팀장 류충남 예.

홍난이 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아까 뭐 고과 얘기하셨잖아요? 평점 얘기하시고. 이게 민간에도 다 하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들 하시는데 그것도, 아, 이거는 제가 그만 얘기하고요.

인력을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의회도 의원이 2명이나, 저기 인원이 2명이나 늘었습니다. 집행기관은. 왜 시설공단에만 이렇게 고통을 계속 감내하라고 감내하라고 하시는지는 좀 이해가 좀 덜 돼요. 집행기관에서도 조금 더 의회도 2명이 늘고 계속 늘고 있는데 힘든 부분은 다 시설공단으로 주면서 인력을 줄이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집행기관에 먼저 하고 나서 같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돼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혹시라도 동료 위원들끼리 지금 이런 부분들 부딪치는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차원 아니고요.

제가 이래 물어봐요. 예비비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축분뇨라든지 고아에 대한 부분이 아까 인건비라 말씀하셔서 여기 제가 있는 산업 쪽에 나와 있는 11억 원 이게 전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운영비만 와 있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그거는 그거고, 선산하수처리장이 또 추가로 내년에 지금 들어오도록.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거고, 인건비도 이런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아까도 그중에서는 실과에 따라서 힘드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줄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구포체육공원 저 팀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루에 가동시간을 갖다가 1시간도 안 돌아가는데 인건비를 넣어놓고 사람을 3명씩 넣어놓고 놀고 있어. 1명 빼도 됩니다. 뺐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추측성으로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추측성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 진짜 힘드는 부서에는 충원을 당연히 해야 되지. 그 놀고 있는 데 있어요, 속된 말로. 하루에 1시간도 대여가 안 되는데 놀고 있는 데 있단 말이에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그런 부분.

윤종호 위원 아니, 시민들이 그쪽에 와서 하루에 축구를 갖다가 1시간도 대여가 안 되는데 사람이 3명씩 들어 앉아가 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신축성 있게 정확한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충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데이터 있으면 나중에 주세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 하고 있기에 내 한 개를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보면 눈에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느꼈는 부분에서도 그래 했고 또 실제로 그래 인원을 충원을 했다 빼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지금 내 물어봤지 인원 충원 시켰냐고, 인원 충원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개가 새롭게 생기면 대충 예측을 잡아 가지고 5명 하면 되겠다. 3명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로드가 걸리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 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용역 데이터를 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보너스에 대해서 상여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그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거를 옛날에 내가 데이터라고 지적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어차피 올해 상향됐다고 직원 사기적인 차원에서 주는 거는 좋은데 그런 부분들 내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도 물어보니까 시설관리 이사장님이 등급 중에서 그 등급 내부 등급 중에서 최고 위에 걸로 해서 거기서 차등 등급을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지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주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또 늦어요. 늦기 전에 지금 예산에 올라왔으니 이런 부분들 갖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잘 하셔 가지고 사기진작을 하되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시겠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윤종호 위원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는 충분히 절약을 하자는 그 얘기거든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예.

○위원장 최경동 그래서 충분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우리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그 조직에 어떤 리더의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밝혀낼 수 있습니까. 못 밝혀냅니다. 하지만 리더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그 조직이 정말 깨끗하게 바르게 가느냐 아니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느냐 저는 결정된다고 보는데.

채동익 이사장님.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위원장 최경동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위원장 최경동 하여튼 바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12월 15일 오전 11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최경동송용자강승수김재우박교상

신문식안주찬윤종호이선우장미경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박정은 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국장양기철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박상호

* 서울사무소

대외협력관김영달

세종사무소담당이상억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장김용만

관리담당류정임

* 동행정복지센터

송정동장박인순

원평1동장이민수

원평2동장권순홍

지산동행정민원담당최선자

도량동장안경우

선주원남동장남재식

형곡1동장박경자

형곡2동장김진호

신평1동장장덕수

신평2동장지홍자

비산동장변장수

공단1동장김준배

공단2동장박진상

광평동행정민원담당이응남

상모사곡동장김용수

임오동장장인수

인동동장안진희

진미동장김진오

양포동장김은영

○기타참석자

*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채동익

안전감사실장김종억

경영관리본부장전환엽

기획전략팀장류충남

경영지원팀장박대용

생활체육팀장정완재

도서관운영팀장유영진

추모복지시설팀장장효태

문화레저팀장양희준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