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1차 본회의(2021.03.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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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1년3월4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길ㆍ장세구 의원)
1.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3.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길ㆍ장세구 의원)
1.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권재욱 의원 외 21명 발의)
3.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문식 의원 대표발의)(신문식ㆍ강승수ㆍ김택호ㆍ안주찬ㆍ장미경ㆍ최경동 의원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재상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산동ㆍ장천면ㆍ양포동에서 오신 주민 대표분들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길ㆍ장세구 의원)

○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김영길ㆍ장세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소리)

김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해평ㆍ산동ㆍ장천ㆍ양포에 지역구를 둔 김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상 의장님과 우리 안주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단 활성화 및 지역 현안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단 활성화 방안으로는 2009년부터 사업비 1조 6,000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산동ㆍ해평 일원의 구미국가5산업단지의 경우 2021년 1월 산동 지역을 기준으로 분양률은 불과 3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국가5산업단지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업종은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 용도에 대한 입지 제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선 방안을 하루속히 수립하여 입주 업종을 다양하게 완화해 분양을 가속화시킨다면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5산업단지뿐 아니라 점점 낙후되고 있는 5공단과 인접한 지역인 산동ㆍ장천 지역에 약 5만 평(165,000㎡) 정도의 주거시설ㆍ상업ㆍ업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여 점점 쇠퇴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옥계동 산5-1번지 일원에는 1979년에 설치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1,369기가 매장되어 있는 이 공동묘지는 유연고 묘지 6기, 무연고 묘지 1,363기로써 무연고 묘지가 매장기수의 99%가 넘어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흉물이 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2012년부터 관련 부서에 공동묘지 이전을 꾸준히 건의하여 왔으나 10년이 다 가는 현재까지도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헛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옥계 공동묘지 면적은 약 9,600평(31,680㎡)이 넘는 시유지를 수년째 썩히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동묘지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옥계 대백아파트에서 거의1지구로 넘어가는 총사업비 75억이 소요되는 중로 1-30호선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2016년에 이미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맞추어 사업 진행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주민 편익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 모든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세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의원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평ㆍ비산ㆍ공단에 지역구를 둔 장세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보건의료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손실보상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역과 지역경제는 반비례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경기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월 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1주일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구미시의 판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시민의 생계인 영업을 제한했음에도 구미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대책도 없이 시민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한다면 어느 누가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 지침을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삶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데 구미시 재정이 힘들다는 핑계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2021년 본예산 중 행사성 예산과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정리하여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자금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본 의원은 지난해 구미시 예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미시 소유 10년 이상 된 주택 대부료 납부 토지매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들께서도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5분 발언을 통해 수차례 제안하였습니다. 화훼단지, 골프장,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현재 구미시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긴급자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제안 드린 사항은 실효성 없이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미시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미시에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협조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구미시 차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향후 재확산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다가간다면 시민들께서 방역 지침에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희망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에 필요한 마중물 차원의 접근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상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형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사무국장 이창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권재욱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3항 규정에 따라 2월 25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2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19일 이지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24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2차 1건 등 총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는 지난 2월 21일 아, 2021년 2월 24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권재욱 의원 외 21명 발의)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2월 25일 권재욱 의원님과 동료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문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자치사무의 사업규모도 커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맡은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12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지방의회에 주어진 인사권에 대한 내용 외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지방정부 예산집행과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지방의회가 지속된다면 여전히 지방정부의 종속된 조직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스스로 조직을 꾸려나가고 예산편성권을 확보하여 운영될 때 비로소 독립된 주민의 대의기구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민의의 소리를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가 강화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가진 주민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기관으로써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하기 위해 42만 구미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지방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에는 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문식 의원 대표발의)(신문식ㆍ강승수ㆍ김택호ㆍ안주찬ㆍ장미경ㆍ최경동 의원 발의)

(11시27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21년 2월 3일 신문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식 의원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에 따라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2021년 3월 10일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장미경 의원과 장세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재상안주찬강승수권재욱김낙관

김영길김재우김춘남김태근김택호

박교상송용자신문식안장환양진오

윤종호이선우이지연장미경장세구

최경동홍난이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이창형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이건호현명숙

박진상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시장 장세용

부시장배용수

경제기획국장양기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사회복지국장최동문

도시환경국장장덕수

건설교통국장김정섭

선산출장소장윤동욱

구미보건소장구건회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의장김재상

의원장미경

의원장세구

사무국장이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