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3.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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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3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그럼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해진 통리반을 조정하여 2개의 리와 28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인해 2개의 리가 증설됨에 따라 통리장 정수가 2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성 지역 아파트 신축으로 통리반 조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개 리와 28개 반을 증설하여 현행 691개 통리, 4,997개 반을 693개 통리, 5,025개 반으로 조정하고 송정 지역 신축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지번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통리반을 주민생활권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대민행정을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숙 전문위원, 최경동 위원장에게 검토보고 다 못함을 알려드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통리장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 지역구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지역구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고 또 저희 지역구에 심사를 또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요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고아읍에 실제 고아읍은 구미의 도시 형태와 유사한, 유사한 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정말로 도농복합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구개편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존치해 있던 여러 계가 변경되고 그래서 실제 행정수요가 조직개편에 따라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장회의도 했습니다만 상당하게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또 우리 고아읍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실이 두 군데 고아 본 지역에 하나 있고 또 원호 문성 쪽에 출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타 읍하고 자꾸 비교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도농복합지역에다가 또 주민 수도 37,000 레이크자이가 이 통리장 입주를 다 하면 40,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원 수도 줄고 정원수가 줄은 게 아니라 실제 근무 수도 줄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선산읍과 산동을 비교해 보면 1명 차이 납니다. 거기다가 출장소까지 있지 해서 또 원호 문성 쪽은 원호 문성대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불만을 많이 내포하고 또 소재지에 있는 민원들은 그대로 또 불만을 내포하고 해서 기구개편 및 정원을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한번 서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읍내에 읍사무소에 가셔 가지고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좀 사실적인 점검을 통해서 인원조정 및 기구개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얼마 전에 단체장 회의 및 뭐 이장회의 등등을 많이 했는데 모두가 원성이 장세용 시장님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뭐 덧붙여 가지고 저희 지역 통리장 설치 조례에 이렇게 올려줘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물론 우리 강 위원님 말씀은 이제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 의견을 내시고 그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 이제 반영할 그런 사항이라 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최경동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국장님 시골 쪽에 특히나 리 쪽에 가면은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윤종호 위원 지금 보통 뭐 통틀어서 리통장에 그 자격 조건을 뭐 규칙으로 정해 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의해서 주민 신망이 두터운 자를 총회를 거쳐서 선출한다 이렇게.

윤종호 위원 보통 이제 동단위는 모르겠어요. 이제 과열경쟁 하는 경우도 많고 또 2년 연임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간혹 우리 리단위에 가다보면 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과열경쟁을 하는데 그 규칙이 동마다 할 수 있는 게 마을총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윤종호 위원 어떤 분이 하든 간에 마을총회를 거쳐서 하는데 간혹씩은 보면 그 자연부락 가다보면 나이가 한 70이 넘어도요 20년 동안 이상 하신 분도 있어요. 왜 그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후보자가 아무도 없어 가지고 간혹씩 우리가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뭐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는 좋은데 나는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례들도 솔직히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그 지역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사업장 같은 경우도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래도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마을총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이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경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좀 확대를 하셔 가지고 사업장 주소가 2년 이상이라든지 아까 주소처럼 동일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장들은 그 할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대상자에 하여튼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동에는 서로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경쟁을 하고 있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규칙으로 돼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라든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또 때로는 외부인들이 와서 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불합리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지역을 위해서 총회 같은 것 할 때 나름대로 이제 동민들 활성화를 위해서 뭐 친목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마지막 그 분을 선택하는 기준은 총회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난이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저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저번에 뭐 총무과도 여쭤봤었고 동에도 여쭤봤었는데 이게 동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편법이 또 다시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나봐요. 그래서 4년 유임을 하고 2년 쉬었다가 또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또 불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이 뭐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통계를 받아봤더니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평생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2년 쉬고 또 4년하고 2년 쉬고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런 불합리한 게 새로운 사람들이 또 해야 또 동네도 다시 또 활기도 찰 수도 있으니까 꼭 새로운 사람이 또 잘 한다는 법은 없지만 그 룰을 좀 지켜줄 수 있게 그렇게 좀 국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최경동송용자강승수박교상신문식

안주찬윤종호이선우장미경홍난이

○출석전문위원

현명숙 박미선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안전국

국장유익수

총무과장박주영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