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본회의(2021.04.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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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1년4월14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안장환·최경동 의원)
1.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4.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안장환·최경동 의원)
1.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9.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1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안장환·최경동 의원)

○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안장환· 최경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장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량·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둔 안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장세용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구축 및 탄소제로 시대에 맞춰 구미 국가산업공단의 미래 발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세계 각국의 현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과 화력발전소 신규 신설 중단 및 노후 석탄발전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여 2030년까지 전력 공급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탄소세에 대비하여 우리 구미 국가산업공단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준비하고 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장세용 시장님!

1,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화석연료 고갈과 사용 금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의 변화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태양광, 해상 풍력, 지열,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신에너지로 신혁명의 시대를 우리 구미 국가산업공단이 준비하고 선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014년 영국 런던에서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클라밋그룹을 발족하여 RE100을 선포하였고 기업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세계 195개 국가가 기후 체제에 합의한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지구 평균온도 2℃를 낮추는 수준의 합의를 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화석연료 즉, 지금의 전기를 사용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고 수출 거래에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GDP 8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구미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도 한국전력으로부터 RE100 인증을 받기 위하여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테크놀로지 등 100% 친환경 전력 사용을 선언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LG화학은 120기가와트아워(GWh)의 규모의 오산 테크노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LG가 폴란드 공장을 건립하고, 건립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에 2025년까지 5조 이상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대가 준비된 국가로 우리 기업이 떠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늦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늦지 않습니다. 외국으로 떠나는 우리 기업을 구미로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역대 시장님들은 기업하기 좋은 구미라고 말했지만 이젠 장세용 시장님은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시대 신뉴딜정책 시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장세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 주문합니다.

전남 무안군은 테크노파크에서 신재생에너지 포럼을 개최하여 유럽 영국, 네덜란드 등 5개국 25명의 전문가, 석학을 초청하여 800여 명의 지역 기업인들과 성황리에 종료했습니다.

기업도시, 수출도시 구미, 구미시 주관으로 국제적 포럼 세미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 기업인들이 국제교류, 신지식과 기술정보를 통해 새로운 강소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미시 행정을 시민의 재산 증식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행정, 인허가 부서는 긍정적 마인드로 검토하고 시민을 위해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 원스톱 행정을 구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구미 국가공단의 높은 굴뚝에서 내뿜는 검은 연기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구합니다.

탄소제로시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 구미 국가산업공단으로 기업이 찾아오는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안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산, 무을, 옥성, 도개에 지역구를 둔 최경동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추진 상황을 짚어보고 우리 시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81년 대구·경북 행정 분리 이후 갈수록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힘을 키우자는 논리로 이철우 도지사께서 2019년에 제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현재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제2차 시·도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4월 20일 발표 예정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 주민투표 실시, 11월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소규모 시·군을 규합하여 500만 명 규모의 특별시급 행정구역을 형성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통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지역 자치권 및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 소멸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서울·경기 다음 가는 도시권역을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 발전을 이루자는 논리가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지역이 통합되는 것이며 이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차원의 도시와 농촌 통합, 일명 도농 통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선산군과 구미시의 도농 통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산군, 구미시 통합 이후 옛 선산군의 지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약 2만 2,000여 명의 선산지역 인구는 현재 1만 4,000여 명으로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경찰서, 등기소, 소방서 등 공공기관은 빠져나가고 병원 등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은 부족해져 지역의 노후화가 가속화되어 왔고 주민의 삶의 질 또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건대 만약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시설과 인구가 대구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통합의 결과도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응 전략을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아직 전략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적절한 대응 전략의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결정된다면 행정통합 기본계획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료, 바이오, 에너지, 미래형 자동차 등의 산업은 대구·경북이 모두 육성하려는 신산업으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들 산업을 우리 시로 적극 유치하자면 5공단을 포함한 넓은 공단을 보유한 구미시가 제격임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강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적극적인 논의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더불어 구미시의 위상이 흔들림 없도록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최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형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사무국장 이창형입니다.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중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2일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4월 13일 이선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장이 2021년 4월 1일 제출하여 2021년 4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4월 13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본회의에 회부한 것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택호 의원 의장. 의장.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예, 제가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하셨는데 행정 설치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좌우지간 이걸 철회한다는 얘기인데 발의를 누가 의장이, 시장이 하셨죠?

○의장 김재상 예, 그렇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뒤에 지금 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10항, 11항에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배석이 깔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 제가 상세한 거는 모릅니다만 두 번의 상정이 되고 수정안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제 상임위원회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좌우지간 우리 상임위원회가 전혀 존중되는 게 아니고 시장의 뜻만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데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추후에 제가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면 조목조목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안 그래도 지금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다, 들러리다, 이런 여론들이 시민들이 심각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 많이 지적을 했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의원 의장님, 마지막

○의장 김재상 예,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예, 조금 전에 시장으로부터 동 통합을 철회 요청을 의회에 공문으로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나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과연 이게 뭔지를 상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우리가 오늘 안건이 있습니다만 1호 안건, 2호 안건, 10호 안건, 11호 안건 이 안건이 정말 패키지로 돼서 어떤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우리가 철회 요청을 했는 거지, 의식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왜 철회 요청을 했는지 할 수밖에 없다라면 그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

○의장 김재상 글쎄

김재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 예, 발언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재우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행정동 설치는 통과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조례라는 거죠. 동의를 해 줘도 조례를 통과시켜도 이 조례는 무의미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를 요청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요청이 철회를 요청한 게 당연한 절차인데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면 행정동 설치 조례, 행정동의 설치 조례하는 통합은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연동되어서 묶어져 가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철회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절차인 부분들을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동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최경동 의원님.

최경동 의원 저는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본회의에서 특히 집행부에서 철회의 건이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표명을 하고요.

우리 김재우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도 일정 타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례안이 건 바이 건으로 이제 심의가 되어서 현재 사항, 이 상황에서도 동 통합에는 말씀에는 동 통합에 관련 조례안이 의결이 되고 조직개편이 부결이 되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 통합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차후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전에, 그전에 집행부에서 그에 맞는 최소한의 필요한 조직개편과 정원 조정을 해서 상정을 하면 동 통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최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저 할까요?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 짧게, 예.

이선우 의원 예, 여기 저희,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우리가 행정, 우리 11번에 있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맞춰서 행정구역 조정과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정원 조정은요, 함께 가야 합니다. 정원이 조정되는 게 감과, 가와 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에 대한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행정동 통합으로 인한 동에 지원되어 있는 인력들에 대한 변동 사항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결됨으로 인해서 행정동 통합에 대해서도 사실은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라고 해서 첨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원님들, 이 1호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철회 요청이 들어왔지만 본 의장이 직권으로 처리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문으로 발송되어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고 또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의 협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 계셨지만 위원회의 존중하는 차원도 가장 중요할뿐더러 또 우리 안장환 의원님이나 김재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은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진오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양진오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회에 동의한다 하면 2호 안건을 상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의장 김재상 2호 안건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상정 안 하게 됩니다.

양진오 의원 저는 상임위 존중 차원도 있고 우리 최경동 위원장님의 말씀도 백번 공감하는 의미에서 철회 동의에 반대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그럼 이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양진오 의원 예, 예.

○의장 김재상 예.

자, 양진오 의원님께서 이의제기가 있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 기명,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표결 방법을 제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 예, 간단한 거기 때문에 거수로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은 거수로 방법이 요청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승수 의원 예,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강승수 의원님.

강승수 의원 거수도 좋지만 기립으로 해서 확실한 의사표명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다시 한번 더, 기립으로 원하십니까?

강승수 의원 예,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강승수 의원님은 기립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 그럼 저도 기립으로 같이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아, 그럼 기립으로 그러면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그러면 거수는 포기하시는 거고?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예. 예, 그러면 예, 뭐 특별히 표결 방법에 있어서 기립으로 하는 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박교상 의원, 회의장 퇴장)

안장환 의원 투표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하매 진행이 이만큼 갔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장환 의원 아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찬반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김재상 아니 아니요. 아까 충분히 토론이 됐고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전부 다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 관계로

안장환 의원 다 숙지합니까?

○의장 김재상 예, 예. 표결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장환 의원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안장환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현재 재석의원은 21명입니다.

(「20명」하는 의원 있음)

자, 뭐 있었으니까 21명으로 표명했으니까 뭐 그것도 기권으로 보면 되겠죠.

예, 자,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철회에 대한 찬성.

○의장 김재상 그렇죠. 철회에 대한 찬성. 예, 예.

(기립 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의원 의장님도 일어섰는 거죠?

○의장 김재상 예, 항상 서 있습니다.

(기립 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시나리오 정리 중)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5명, 반대 12명으로,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김재상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장님, 예.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평1동과 원평2동을 통합하여 원평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미시영상미디어센터 조성 등 2건의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조성과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 매입 취소에 관련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내에 LED영상 표시장치를 설치함에 따라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심사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최경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길 산업건설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의 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대한 세부기준들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준공 후 시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이던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의무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김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40분)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제2조 규정에 의거 2021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기획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8.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9.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11시42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21년 4월 13일 윤종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서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21년 5월 6일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4분)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이선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선우 의원님,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제출 의원을 대표하여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된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발의로 상정된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제안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 토론을 위해 이선우 의원으로부터 찬성 토론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이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부결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지난 조직개편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특별한 시국인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방역과 종교시설 점검, 위생, 확진자 검사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현 조직과 인원으로 과부하된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의회에 인력 증원에 대한 요청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과거 집행기관이 행정적 편의성을 위해 하던 조직개편과 달리 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 또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경북도내 주민 대비를 보아도 우리 구미시는 공무원 수가 주민 대비, 일인당 주민 대비 231명입니다. 우리보다 10만가량 인구가 많은 포항시 226명보다도 많은 도내 공무원 수가 주민 대비 너무 적음에 업무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증원 없이 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동 통합과 관련하여 동의 행정 직원들이 줄어든 만큼 각 필요 부서로 인원들을 이동하여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원평1동과 원평2동 행정 통합에 대해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가결시켰음에도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으로 인해 행정동 통합 조례 또한 의미가 없게 되었지만 앞서 조금 전 동의안 철회가 부결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은 4월 13일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구미시는 10만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그 가족의 수까지 생각한다면 42만의 구미시민 중 최소한 30만, 절반이 노동자이며 노동자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경제기획국을 경제노동국이라는 단어로 조직개편안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도시 구미시의 상황을 명분 있게 반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근로자라는 단어는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제는 일반적 생산 활동인 노동, 노동자라는 말이 더 의미 있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이라는 단어를 가치 절하하고 부결을 한 이유가 명분이 있는 결과입니까?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원이 전혀 늘어나지도 않는 개정안이 조직으로 개편되었는데 명칭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여 부결되었는지 아침 출근길에 들고 계신 공무원노조의 피켓과 자리에 배부되어 있는 성명서를 보면서 코로나 대응 인력, 맞춤형 복지, 아동보호 전담 인력 충원, 전국체전추진단 연장안까지 무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문구처럼 공무원들도 이해 못하는 부결을 우리는 어떻게 구미시민들께 설명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행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자의, 노동자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구미시는 대기업이 경기도로 대거 이전하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와 노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노동국입니다. 노동과 기업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명칭에 대한 상징성으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기업의 유치들이 가능하게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근거들은 바로 우리 구미시의 경제적 타격으로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노동국이라는 명칭으로 부결시킨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국 다른 조직개편에도 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던 새마을과와 사회복지국에 있던 민원봉사과의 행정안전국의 이전과 사회복지국이 전 생애 복지를 아우르기 위한 청년청소년과의 신설로 교육지원과의 업무이자 민원봉사과와 행정안전국 이전, 민원봉사과의 행정안전국 이전, 종합허가과의 도시건설국의 이전 등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과 환경교통국의 명칭에 대한 별 반대 없는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경제노동국에 대한 반대의 명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이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명칭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7월의 인사이동과 맞추어 조직개편은 더욱 지금의 요구들에 맞추어지고 용역이 없이 진행된 조직개편안은 일하는 구미시를 위해 찬성의 의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에 앞서 찬성 의견을 강하게 냄은 민선7대가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동자의 도시다운 상징적 명칭으로 노동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구미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발언을 들어주인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택호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예, 제가 반대 토론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님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와서

김택호 의원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그러십시오.

김택호 의원 제가 2018년도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고 문제점을 샅샅이 지적을 했고요. 최근에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제 조직개편안을 저기에 PPT에 띄워서 제안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담회도 해서 나름대로 의원들의 의견을 표시를 했고 상임위원회별로도 다 의견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거의 무시했습니다. 5분 발언을 하고 나면 의장님이 의원들의 발언을 최대한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몇몇 건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원평동 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타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전체로 부정적인 걸 끼워 넣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의회 모독안이다, 계속 처음부터 의회를 이렇게 모독적으로 이렇게 안을 낸다는 거는 정말 의회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기도 파주시의회를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때 왜 올렸느냐, 집행부에서 증원 또 7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려서 간담회까지 소집했습니다. 결국 그거로 인해서 간담회가 취소가 됐고 정원 조례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올렸느냐, 저 혼자 항변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의회가 왜 이렇게 거수기가 되었느냐, 저는 초대부터 이제까지 지켜보면서 이렇게 의회가 거수기 노릇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정원을 늘리느냐, 파주시에 보면 그 면적이 우리보다 더 크고 인구도 더 많습니다. 그래 그런 면들을 상세히 했는데 제가 다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갑자기 찾지 못해서, 꼭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좌우지간 구미시가 뭐 다른 데보다 공무원 수가 적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몇몇 시·군에 비해서 우리하고 유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분명히 정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 몇 가지 조직개편안에 올라온 걸 보면 행정의 원칙도 없고요. 인사의 원칙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공정이, 공정성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LH사건, 특권인들이 특정 정보를 이용해서 좌우지간 특권을 누린다는 얘기죠. 그 공정성입니다. 그 공정성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개편에 보시면 첫째는 한 가지 대표적인 게 지적을 한다면 행정안전국이 6과에서 8개 과로 늘렸습니다. 대국이 대대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원은 국장 자리인데 3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줄였습니다. 소국의 소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서우선 박사를 모시고 「지방자치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공무원을 하신 걸로 아는데 여담성 얘기 중에 공무원의 진급은 아들 낳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쇼크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인사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구나, 인사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장님 저기 계셔서 참 반갑습니다만 인사 참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인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자, 조직개편 왜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조직개편에서 8국을 행정안전국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 대표적인 회계과, 종합허가과 이러한 파워 과를 행정안전국장한테 다 몰아줘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만 시장이 틀어쥐고 있으면 행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데 다른 국장들은

○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좀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아니요. 아니요. 제, 시민들이 듣고 있는 부분이니까 발언권을 얼마로 제한하시려고요?

○의장 김재상 아니요. 하십시오. 그러니 가급적이면 뭐 짧게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사전에 승인 안 하고도 계속 토론할 수 있습니까?

○의장 김재상 예, 지금 뭐 반대 토론이시니까

안장환 의원 반대 토론 누구든지 다 받아줍니까?

○의장 김재상 예, 발언은 뭐 계속 받아줄, 우리 의원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잠시만요.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예, 한 3분 안에 마칠 테니

○의장 김재상 가급적이면 짧게 좀 해 주세요.

김택호 의원 예, 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아니 저는 이제 시민들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의장 김재상 예, 예.

김택호 의원 시민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맞죠?

○의장 김재상 예, 예.

김택호 의원 예, 제 하는 얘기가 이의가 있으시면 의원님도 반대 토론하시고 발언 중에는 제 발언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저의 발언을 차단을 시키는데 그런 거는 의원들 모독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대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국장만 쥐면 행정을 좌지우지하겠다, 지금 시장이 국장들을 다 통솔 못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왜 그러냐? 공정성 없는 인사를 했으니까 시장 말을 누가 먹겠습니까?

○의장 김재상 자, 김택호 의원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택호 의원 아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의장 김재상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뭐 인사라든지 그 개인적인 이야기는

김택호 의원 아니요. 조직개편에 관해서

○의장 김재상 좀 자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좀 해 주세요.

김택호 의원 중앙 자원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예. 충분히 뜻은 알겠는데 이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김택호 의원 그래 반대 토론하는 과정에 이 주변 설명, 자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의장 김재상 너무 범위를 넓게 잡지 말고 축소해서 이 안에서 좀 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그래서 의장님 얘기가 다 맞지 않으니까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그래서 좌우지간 행정안전국의 모든 힘을 다 전력을 투구를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무과, 회계과, 종합허가과 등등 모든, 평생교육원의 원장은 2개 과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서기관 공무원의 꽃이 서기관입니다. 했는데 누구는 안전행정국장을 하고 누구는 평생교육원장을 해요. 이러면 인사에서 공정성이 대두가 되겠습니까? 누가 평생교육원장을 가겠냐고요.

이러한 조직개편을 의회에 올려서 이걸 통과시켜 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의회 모습에서 저는 정말 경탄을 마지 않습니다. 이런 의회 그게 의회입니까? 부끄러워 저는 낯을 못 들겠어요.

대표적인 거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자꾸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마치고 제가 간담회나 5분 발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제 안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님!

제발, 제발 시민을 생각하시고 의회 위상을 생각해 주시고 이런 안들이 의원 몇몇이 법을 해서 발의해가지고 정당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의식하지 않는 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을 염두해 두시고 저는 반대 토론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 의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또 의원 전체가 집행부의 뭐 거수기란 표현은 어쩌면 의원 전체의 명예도 좀 관련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반대 토론을 충분히 의원들이 숙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찬성과 반대 토론을 무작정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인원을 정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래 합시다.

의원님,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찬성 토론 한 분 더 받고 또 반대 토론 한 분 더 받는 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찬성 토론 의원님 한 분 더 받고 반대 토론 의견 한 분 받는 걸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본회의 의제와 관계없는 논의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에 대한 책임이 필요할 거라고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구미시의회 우리의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합의사항은 찬반 토론은 간단하게 현장에서 하는 찬반 토론은 하되 찬반 의견은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의장한테 허락을 받도록 돼 있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김재상 예, 하십시오.

김재우 의원 근데 그것 또한 의장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장님은 배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켜, 그런 부분들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는 의장님이 폭넓게 권한을 넓혀 준 것들 아닌가라는 1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장님이 철저하게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행정동 통합이 진행되지 않으면, 행정동 통합의 조례가 통과되었다 손치더라도 구미시의회 지금 의원님 대부분은, 대부분은 다가 이 정도로 알고 있을 겁니다. 진행이 안 된다는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왜 억지로 이걸 통과를 시켜가지고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키기로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재상 자, 김재우 의원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택호 의원 김재우 의원님 저 발언만 하면 좌우지간

○의장 김재상 잠깐만요. 김택호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의제 외의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장 김재상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첫째는 너무 좀 전부 다 하니까 제가 좀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좀 아픈데 자, 이제 김재우 의원님 발언하셨고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안건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좀 연결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 제가 한번 양해를, 김택호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 이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신청했는 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에서 즉석적으로 뭐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자 할 때는 의장이 또 받아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김재우 의원님,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 우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신청했던 강승수 의원님 예, 발언해 주십시오.

아, 발언대로 나오시네. 예. 예.

강승수 의원 예,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 및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 발언에 앞서서 각종 주요 정책은 시기성과 효율성, 그리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주야로 참 무수히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현 상태의 조직으로써 잘 치러내고 지금은 종식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장님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효율성, 그리고 잘 진두지휘하여서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물론 변이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것 또한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기구개편안에 관련해서 첫째 저는 본 의원은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과연 첫째, 이 본 기구개편안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과연 작년에 2019년도에 1월 1일부터 기구개편안을 용역비 약 4,000만 원을 들여서 그것 또한 전문기관 의뢰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청취하고 반영해서 본 기구안을 2019년 1월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년 2개월 내지 3개월 지난 이 시점에 왜 조직 기구개편안을 실시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필요성을 못 느껴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율성 문제입니다.

과연 현재 장세용 시장님께서 임기가 1년 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왜 지금에 조직개편을 해서 어떠한 효율성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이 부분 또한 본 의원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효율성이 없다라고 저는 본 의원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뢰성 문제입니다.

´19년도 1월 1일에 그때 약 3∼4개월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또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조직을 개편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또 다른 개편을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기 1년을 앞두고 개편해서 조직 운영한다는 것은 과연 전문기관 의뢰해서 만든 조직개편안에 대한 신뢰성, 그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다른 기타 이러한 이유로 우리 조직에 불편성이 있기 때문에 개편안을 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금번에 지금에 조직개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과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과연 행정 조직개편의 효율성을 집행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서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기구개편안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앞서 김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한 달여 아니면 두 달여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의견은 조금은 일부는 반영됐지만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이 본 조직개편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일방적인 행보가 아닌가, 우리가 시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목소리는 과연 다 들었을까?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2년 정도 갈 수 있을까? 잦은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업무 능력은 많이 혼돈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말한 시기성, 효율성, 신뢰성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안은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난이 의원 의장님.

안장환 의원 의장님, 저 발언권을

홍난이 의원 의장님.

안장환 의원 하마 아까 했는데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예, 홍난이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 의원 아니요. 제가

○의장 김재상 전체 의원들한테

홍난이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아까 지금 김재우 의원께서는 찬성의 의견을 내신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내용이고 그러면 찬성을 또 발언을 하실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사진행발언이었잖아요? 찬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김재상 예, 뭐 그거는 저도 뭐 인정합니다. 아까 김재우 의원 발언 내용은

홍난이 의원 예, 그러면 발언 신청도 안 했던 분도 그렇게 하시면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재상 그래 아까

홍난이 의원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홍난이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난이 의원 그러면 안장환 의원이 할 수 있게 저번에 아까 들었었는데 그 기회도 안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재상 본 의장도 뭐든지 형평성에 맞게끔 회의를 운영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의원 그러니까요.

○의장 김재상 예, 사실은 아까 김재우 의원께서 발언 내용은 사실은 찬성 토론은 아니었습니다, 본 의장이 봐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에게 제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찬성 두 분, 반대 두 분으로 토론을 종결하자라고 해서 전체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김재우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찬성 발언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드렸으면 하는데 또 여기서 받아서 또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아마 오늘 회의는 뭐 중앙정치에 필리버스터처럼 24시 전까지는 끝이 나겠습니까만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분만 더 받아서 찬성 토론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안장환 의원님, 예.

안장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조직개편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간다라면 우리가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시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의회가 이 아까운 시간에 내일모레 행정 지금 감사 준비를 하고 자료 준비를 요구하는 판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서 구미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행정을 잘 운영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발목 잡는 의회는 나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봐요. 참 부끄러워요, 저는.

그리고 의회가, 집행부가 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줘서 못했다라고 공문을 보는데, 아니 못 받겠다, 너희들 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요.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요.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적인 자리에 여기에 의회에 등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대표로서 정말 어떻게 하면 구미시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자, 안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토론은 이제 의사진행발언이고 김택호 의원님, 충분히 이해하는데

김택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재상 잠깐만요. 김택호 의원님, 지금 우리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택호 의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재상 잠깐만요?

김택호 의원 예, 예.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자.

이선우 의원 더 이상의 발언은 받아주시지 않기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받아주실 거면 정회를 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받아주시든지 그렇게

○의장 김재상 그렇게 해서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 자, 우리 김택호 의원님 뜻은 알겠는데 고마 여기서 이 정도로 해서 김택호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뜻도 대충은 전부 다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방청하시는 시민들도 알고 계실 거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김택호 의원 아니요. 제가 의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의장 김재상 그러면 또 다른 분이 또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장내 소란)

자, 약속대로 하는 게 사실은

(장내 소란)

자.

김택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의회를 끌고 가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의장 김재상 자, 김택호 의원님,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회의규칙에는 그런 부분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라도. 그러나 우리끼리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약속을 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집행부에다가 뭐든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김택호 의원 제가 얘기하는 의사진행발언은 규칙에

○의장 김재상 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선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찬반 투표 요청합니다. 부의가 되었기 때문에 찬반 투표 요청합니다.

○의장 김재상 이선우 의원이 이의를 했습니까?

이선우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 여기 아니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게 저희 투표할지 안 할지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의장 김재상 아닙니다.

이선우 의원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맞습니다.

이선우 의원 다시 한번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재상 이 안에 대해서는 이선우 의원 외 7인이 부의토록 해서 안건을 제출했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선우 의원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뜻이고

이선우 의원 예, 예, 예.

○의장 김재상 그래서 여기서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예.” 하면

이선우 의원 아, “예.”를 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반대로 알았습니다. “예.”

○의장 김재상 이의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선우 의원 예, 죄송합니다.

○의장 김재상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10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예,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께서 이의제기가 있어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 기명,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표결 방법을 제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의원님.

이선우 의원 예, 아까처럼 똑같이 기립의 방법을 예,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조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기립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기립을 요청드립니다.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으로부터 기립으로 제안이 있었습니다.

신문식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아, 신문식 의원님은 또 거수로?

신문식 의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지금 표결에 들어갔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

안장환 의원 그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좀

신문식 의원 진행 과정에서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지금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의장 김재상 아까 토론은 하매 다 끝났잖아요?

신문식 의원 제가 숙의가 조금 덜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여쭙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재상 자, 이거 회의 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회의라 하는 거는 우리가 국회도 그렇듯이 사실은 의원들께서 다들 숙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기는 의장이 신문식 의원님

안장환 의원 타 위원회에 있어서 인지가 부족할 부분도 있습니다.

신문식 의원 아니요. 본 이게 맞는데 지금 표결하는 게 지금 부결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의장 김재상 뭐가요? 부결이 아닙니다.

신문식 의원 예?

○의장 김재상 부결이 아니에요.

신문식 의원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로 올라왔는 거 아닙니까? 이 부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지금 표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재상 아니

이선우 의원 제 의견에 대해서.

○의장 김재상 반대입니다, 그게. 반대입니다.

홍난이 의원 이걸 찬성하느냐, 반대냐.

이선우 의원 그러니까 제 의견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의장 김재상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선우 의원 그걸 얘기하니까 제 의견에 찬성하시면 찬성.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이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죠?

신문식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예.

자, 그러면 기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1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의원들, 송용자 의원을 가리킴)

(송용자 의원,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려고 함)

예, 예. 일어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송용자 의원님.

예, 송용자 의원님 기립으로 내가 의장이 인지했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7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선우 의원 부결에 이의가 없는지를 물으시는 거죠?

○의장 김재상 예, 찬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아까 하고 똑같아요」하는 의원 있음)

똑같은 내용입니다.

권재욱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예, 권재욱 의원님께서 이의제기가 있어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표결 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 기명,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표결 방법을 제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난이 의원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거수로? 송용자, 아니 홍난이 의원님.

홍난이 의원 예, 이제 불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의장 김재상 거수로, 예.

또 다른 제안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홍난이 의원님으로부터 거수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1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6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표결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재상안주찬강승수권재욱김낙관

김영길김재우김춘남김태근김택호

박교상송용자신문식안장환양진오

윤종호이선우이지연장미경장세구

최경동홍난이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이창형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이건호현명숙

박진상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시장장세용

부시장배용수

경제기획국장양기철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행정안전국장유익수

사회복지국장최동문

도시환경국장장덕수

건설교통국장김정섭

선산출장소장윤동욱

구미보건소장구건회

농업기술센터소장장상용

평생교육원장김용보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의장김재상

의원홍난이

의원김춘남

사무국장이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