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4.12 월요일)
의회마크
페이지위로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24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4월12일(월)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5.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관리계획안 1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그럼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동인 원평1동과 원평2동을 통합하여 행정 및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평1동, 원평2동의 통합동 명칭을 원평동으로 하고 원평동의 관할구역을 종전 원평1동과 원평2동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으로 통합동 청사는 현재 원평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총 3건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분산된 기능 통폐합과 시민안전 기능 강화 등 행정 수요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순연된 전국체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과 8담당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6급 이하 정원을 2명 감원하여 5급 증원 1명, 연구직 증원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정원 총수 1,795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5급 증원 1명은 2021년 1월 1일 자 비산동, 공단1동 행정동 통합에 따른 감원했던 5급 정원을 원복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평1동과 원평2동을 통합하여 행정동의 명칭을 원평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행정능률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통합 사실과 청사 위치 홍보, 각종 공부 및 표지판 정비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시정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능을 신설하고 분산된 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며, 전국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능률적인 업무추진과 원활한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평1동, 원평2동 통합과 조직 재정비에 따라 일반직과 연구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정원 총수 변동없이 인력을 조정해 배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요거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동 설치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이게 이 동 설치 조례만 통과되고 나면.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우리 그 기구와 관계없이 동은 통합이 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구와 같이 부칙으로 기구 통합, 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되고 나야 나는 날짜에 이것도 같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같이.

김재우 위원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같이 되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같이 되어야 돼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원평동만 통합이 되고 나면 정원이라든지 기구가 같이 안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그러면 기구를 먼저 하고 동통합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해 놓고 나면 기구 뭣이고 다른 게 안 되면 그냥 스톱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3개가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이 중에, 이것 중에 3개 중에 하나라도 그러면 다 묶어가 다 연동이 돼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하나라도 안 되면 이제 시행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아! 그러면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위원장님 좀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최경동 저,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위원장 최경동 방금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위원장 최경동 이거를 단독으로 처리해도 예를, 향후에 이제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1호 1항이 이제 원안가결이 됐잖습니까, 가정해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위원장 최경동 그러면 2호 2항이 예를 들어서 뭐 수정가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뭐 부결이 된다든지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정가결이 되었다 그래도 문제가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제 원평1, 2동만 통합을 했을 경우에 통합을 하면 거기에 이제 기구라든지 정원이 이렇게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1, 2동 통합을 하고 시행은 통합을 하더라도 기구나 정원 조례가 돌아갔을 경우에는 시행을 원평1, 2동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같이 물려서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위원장 최경동 아니 제가 이제 간단한 답변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면 또 오해가 올 수 있으니까 1호안이 원안가결 됐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위원장 최경동 가정해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위원장 최경동 2호 의안이 행정 통합에 관련되는 그런 소소한 어떤 그런 안건이 안 건들려지고 뭐 예를 들자면 명칭변경 정도 돼서 수정가결이 됐다 그래도 행정동 통합에 대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이게 7월 1일 자로 기구하고 정원하고 원평1동하고 이게 다 담겨가 있거든요, 안에. 정원 안에 기구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지 이것 1개만 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7월 1일 자로 기구하고 정원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안 됐을 경우는 원평1, 2동도 인원 배치라든지 이게 불부합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7월 1일부터 추진이 어렵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제 조례는 통과하더라도 운영이 안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집행이 안 된다 이래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 참 문제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원평1, 2동이 통합을 하더라도 기구라든지 이 안에 원평1, 2동이 다 내용이 담겨가 있고 정원이 또 담겨가 있기 때문에 원평1, 2동에 대한.

○위원장 최경동 정원 또 정원 조례가 뒤에 우리 3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기구하고 정원이 같이 안 움직거리면 원평1, 2동이 통합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시행을 못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안주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뭐라 하나 좀 풀어가 해야 되는데.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주찬 위원 전체가 묶여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조례를 1개만 통과 안 돼도 안 된다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시지 말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주찬 위원 우리 그 위원장 질문은 자, 1안, 2안, 3안 조례에 대해 가지고 건 바이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원평1, 2동이 합병이 되는 게 첫 번째 통과된단 말이요. 또 두 번째는 예를 든다면 경제노동국이 경제기획국으로 수정 동의를 해 준다 그랬을 경우는 이 정원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기구하고 정원하고 같이, 같이 물리고.

안주찬 위원 명칭만 달라진 뿐이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래 됐을 때 수정가결안이 넘어왔을 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수긍 수용을 하면 그대로 이제 수정가결안으로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아 이게 수정 저희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재의요구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7월 1일 날은 어렵다 7월 1일 날 시행하는 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정가결이나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아 그러면 이렇게 고쳐서 쓰겠다 수용을 했을 때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지만도 기구라든지 정원이 같이 안 물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원평1, 2동은 1개만 가지고는 정원하고 기구가 어차피 불부합하기 때문에 뭐 운영이 원평1, 2동이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자, 저, 안주찬 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안주찬 위원 아니요.

○위원장 최경동 더? 아, 예, 예.

안주찬 위원 잠깐 남았는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무관하잖아요?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다시 말하면 원평1, 2동 묶는 것하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주찬 위원 정원은 동수고 이 명칭이 좀 문제가 된다 하는 게 우리 소수 내지는 의원들의 의견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만약에 명칭이 다수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 수정의결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이제 받으면 간단한 문제고.

안주찬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만약에 안 받았을 때는 3개가 다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안 한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러니까 받아들이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죠 뭐.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원안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끝났습니까?

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위원장 최경동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 조직개편 관련 또 여 동 통합관련 또 정원 관련해서는 지금 의회에 공이 넘어온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의회에서 결정을 우리 의원들과 함께 의결하는 거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최경동 그다음에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또 다른 공이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이 회의에서는 우리 김재우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아니다 건별로 이게 건 바이 건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괜찮죠, 건 바이 건으로 해도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이제 집행부에서.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안주찬 위원 예, 내가 한 가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안주찬 위원 실제 조직개편 하는데 의회 의견을 듣고 청취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이래 되면 하나도 우리 의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실 현 시점에서도. 그래 그 점을 내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자, 이제 우리 김재우 위원님 이해 되셨죠?

김재우 위원 예,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요 부분이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부분에 부칙으로 이거는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시행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라고 부칙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부칙이 필요 없습니까? 그럼요? 관계없어 그냥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부칙을 달든지 안 달든지 저희들은 세 가지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김재우 위원 예,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시행을 하려면 그러니까 뭐 부칙을 다셔도 되고 그거는 뭐 안 다셔도 되고 저희들은 이제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같이 안 물리면 할 수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래서 좋아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서 동의안이 조례가 이것 부결되었을 때는 집행부로 넘어갔을 때는 이걸 안 받아들여 버리면 3개 다 그대로 스톱돼 버리는 거잖아 그죠? 다시 재의결 해야 되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부결됐을 때는 그렇고, 이제 수정안이라든지 이제.

김재우 위원 수정안이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국장님하고 집행기관에서 이걸 안 받아들이면 다시 재의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대로 다시 원위치 되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7월 1일부로 시행은 못하는 거네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저 위원님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한 10분간 했으면 싶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예?

강승수 위원 이야기하고.

○위원장 최경동 예?

강승수 위원 나중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예.

자, 10분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 주겠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국장님 이 기구개편 하고 행정동 통합을 바탕으로 기구개편 준비하신다고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홍난이 위원, 전문위원에게)

홍난이 위원 시간 타임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지역에 행정 뭐 서비스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역 간 우리가 통합하는 거는 참 잘했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기구개편 관련해서는 여기에 제안서에 여러 가지 제안이유를 있습니다만 뭐 전국체전과 통합에 대한 효율성이고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안주찬 부의장님 질의한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고려를 해 달라 하는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듯 하고 이거는 의원들 하는 거는 시민의.

○위원장 최경동 저, 강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우리 저 1항, 1항에 대해서만.

강승수 위원 아, 1항 먼저 하고.

○위원장 최경동 1항 예 행정동 통합에 대해서만 좀 예 말씀해 주시고 그거는 2항에 조직개편 관련 그게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경동 예, 같이 하는 것 아닙니다.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아까는 좀 전에 뭐 1번 항과 통합과 뭐 기구를 같이 다루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만 아까와 같은 이제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의회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이 잘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저희들이 반영 그 하나도 안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반영 일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각 부서라든지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이게 다 어차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정답이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없기 때문에 상부 다른 시군이라든지 상부기관이라든지 이런 조직도를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주로 부서에 의견을 주로 많이 이렇게 좀 반영을 했고 고심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 의견을 다 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만 여쭤보는데 두 번째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구개편한 지가 1년 되었는가요? 1년 좀 지났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조금 넘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1년 좀 넘었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지금 민선 우리가 뭐 지방선거를 또 의식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지방선거가 내년도 6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꼬박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이제 선거와 행정은 따로 하겠습니다만 다소 선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행정이 또 선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지금 만약에 기구개편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다음 이제 시장님이 지금 현 시장님이나 다른 시장님이 오시면 또 실질적으로 또 기구개편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거론되지 않을까. 물론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맞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기구개편은 뭐 4년이나 2년이나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리는데 보통 4년, 2년 정도에 한 번씩 지금 행정이 다변화가 되고 있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4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집행부에서 볼 때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변화를 줘서 탄력을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 맞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잦은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행정에 여러 가지 또 관계 공무원들이 기구개편에 따른 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좀 정착되려고 하면 결재라인이 바뀌고 국이 바뀌고 인사고가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 한번 인사 받게 되면 우리가 최소 기본적으로 2년을 근무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한 부서에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효율적인 시간이 2년이라고 판단하고 큰 특이한 것 없으면 2년 동안 그 자리 있게 하는데 기구가 바뀌고 결재라인이 바뀌게 되면 인사고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저는 판단되어 지고 인사고과 아닌 인사점수에서도. 그러다보면 직원들이 과연 업무능률이 향상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큰 기구개편은 2년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면 기구개편에 있어서 자, 국에 관련된 실질적으로 우리 외부 인사에서 보면 구미시 조직도 이래 봤을 때 뭐 세부적인 계의 명칭도 봅니다만 그보다도 과의 명칭도 보고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눈에 퍼뜩 볼 수 있는 게 국의 명칭이고 그 국의 명칭에서 벌써 이 도시에 이 행정에 크나큰 진행방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외부적인 이제 마케팅 방법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내부적인 업무 측면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불부합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려되는 부분이 도시건설국 지난 뭐 현행은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서 서로 협의 하에 도시계획과 건설부분이 협의 하에 잘 집행될 수 있겠구나 하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시건설국이라 하는 거는 도시계획과 건설 이 파트가 상당히 이제 합쳐지므로 해서 물론 업무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2020년 ´21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및 재정비가 있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관리계획 및 재정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편중된 실무 집행부에서 판단낼 수가 있다 이런 우려성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 건설국이라 해 놨는데 건설수변과, 건설수변과는 주 업무가 하천관리 업무밖에 없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하천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뭐.

강승수 위원 거기는 하천밖에 없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그럼 하천과로 하지. 건설에 대한 개념이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러니까 이제 관리부터 해서 시공까지를 같이 보다보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하천에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하천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도시건설국이 이제 건설과가 주무국이 바뀌면서 이래 됐는데 건설, 그런 것 같으면 하천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건설의 개념이 맞나, 거기는 전부 하천업무만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라서 좀 그렇고. 조금 전에 거론한 바와 같이 동 통합과 행정 기구개편이 참 서로 조건이 안 맞으면 못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저는 우리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민의의 의견도 중요한데 만약에 수정가결이 아니고 뭐 수정이 아니고 보류도 아니고 아 참 부결이 아니고 보류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쭉 설명을 들어보니, 들어보니 다수 우리 의회의 의견도 조금 반영하고 다시 한번 문제점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보류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달에 다뤄주면 7월 달부터 시행하는데 문제점 없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 배치라든지 각종 전산부터 해서 이게 보류하는 것은 어차피 7월 1일 날 그래 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시기적인 문제잖아?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또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래서 보류는 크게 의미가 없다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일단은 저는 이 본안은 아직까지 원만하게 합의된 사항이 크게 미흡함으로써 그리고 잦은 시기 때문에 뭐 보류 아니면……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까 우리 박주영 총무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조직개편 관련은 사실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우리가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너무 물론 판례가 없습니다만 어떤 너무 적극적인 개입이 됐다고 했을 때는 재의요구 제소까지 갔을 때는 이게 또 어떻게 판결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산업건설위원이든 우리 기획행정위원이든 이것 조직개편 관련해서 두 차례 전체의원 간담회도 했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걸음걸이는 뭐 몇 발자국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기 건의를 했지만 수용이 안 됐어요. 그래도 하여튼 그런 점이 좀 유감스럽지만 최소한의 어떤 뭐 어떤 우리 의견을 반영한다면 여기서 결론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박교상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최경동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 지금 이게 사실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조직개편 좀 잦은 편이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박교상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가지 않았었는데. 물론 국가적인 전체적인 맞춰보고 뭐 맞추고 하다보니까 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잘 하려고 하다보면 그렇겠죠. 그러나 사실 잘못됐기 때문에 자주 조직개편을 하지 않는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의 이 조직개편 안이 올라왔는데 이 명칭 때문에 이거를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교통국이라든지 이런 것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5대 의무라 그래가 환경보존의 의무 해 가지고 5대 의무까지 갈 정도로 환경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교통국으로 또 이래 승격시켜서 이래 명칭까지 이래 가져온 것 같고, 경제기획국이나 경제노동국 때문에 이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이래 들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이래 하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이 명칭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제가 잠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구미가 지금까지 기업도시고 뭐 근로자 도시고 이런데 기업 쪽에는 지금 많은 우리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0만 근로자들이 가족까지 합치면 한 30만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고심을 했고, 그리고 지금 각 전국에 광역부터 해서 기초까지 쭉 우리가 뽑아봤습니다. 경기도도 노동국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도 일자리경제노동과 포항도 뭐 노동과 이런 식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다 노동이다 이게 지금은 노동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어감이 이제 어떤 분들은 자꾸 하시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지금 경기도에도 노동국을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어감이 없다 저희들은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그때그때 따라서 뭐라 하나 명칭의 변화를 약간씩 줄 때가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정부의 행정안전국 안전부라고 계속 그래 행안부라고 그래 계속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전행정부로 이거만 바꿨어요. 안전을 중요시한다 해서 안행부로 왔다 갔다가 또다시 행안부로 또다시 바꿨습니다. 이게 이거는 안전이 우선이냐 행정이 우선이냐 이거는 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노동국이라고 이래 했다는 것은 저도 지금 구미 경제라든지 근로자들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진다는 뜻으로 이래 경제노동국으로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걸 다루고 이것 때문에 힘을 뺀다는 것은 지금 이런 시점에서 좀 이게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시민들 보면 웃을 일 같아요. 그렇게까지 이 중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김재우 위원, 손을 듦)

홍난이 위원 제가 먼저 좀.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먼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어느 명칭 때문에 그러시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들을 수정해 달라 말씀들이 없었어요. 그래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수정할 수 있는 생각도 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을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노동이란 단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기업이 가면 노동자가 따라왔지만 요즘은 노동자가 그러니까 노동자가 좋아하는 도시에 기업이 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를 우대하는 도시로 보인다고 하면 노동자가 요쪽으로 오려고 하는 좋은 인력들이 구미시로 오려고 하겠죠. 그러면 기업들도 따라 온다는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기업 유치하는 것. 지금 고급인력들을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뭐 계속 지금 월급을 올려줘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노동자의 가치가 지금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것 지금 국의 의미가 큰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명칭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통과되든 안 되든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되도록이면 집행기관에 일하려고 하는 그 취지에 저희가 맞춰주는 게 맞고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는 저번에 비해서는. 그 뭐 토론과정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한테 예의를 갖춰주는 한 형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뭐 통과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것 가지고 한다는 거는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이 그러신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저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김재우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이것 조직개편할 때는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외부용역에 맡겼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1차 행정조직개편 할 때는 그때 뭐 얼마 주고 맡겼습니까? 1억 이상 주고 맡겼었죠? 외부용역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5,000만 원이에요.

김재우 위원 5,000만 원이었어요?

홍난이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자, 그때 외부용역을 맡겨서 들어왔는 부분들이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의견도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의견은 들었겠죠. 그때 외부용역할 때 각 부서별 개별적 의견은 들었겠지만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견수렴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할 때는요. 무수히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해도 “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올라와서 일을 하겠다 그러니 승인을 해줘 버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무수히 많은 의견을 냈지만 제 의견이 반영된 데는 거의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왔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걸 “너그 하지마”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 봐라. 잘하는 것 지켜보자. 우리는 보겠다” 이 개념으로 봐 주시면 간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기 가지고 이것 뭐 논의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그 사실은 뭐 물론 그것 논의의 과정, 그 저 명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떠나서 의회에 넘어왔으니까 뭐 어떠한 의견이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의견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근거는 그 뭐라 합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너무 적극적인 개입은 해서는 안 되고 그 범위 안에 들어서는 어떤 의견은 어떤 의견 내도 됩니다.

예, 다른 분 뭐?

윤종호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최경동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이제 각각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현재 아까 뭐 동료 트렌드도 이야기했는데 시대 흐름이 근로자, 노동자하는 말을 쓰는데 어느 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노동자가 많이 쓰죠.

윤종호 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 지금 쓰는 트렌드가?

윤종호 위원 예,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런데 이제 조직에서는 기구에서는 노동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왜 하나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일을 힘들게 할 때 일반적인 개념이 이제 우리가 힘들게 살 때 우리가 “노동을 한다” 조금 더 힘들게 되면 “아 따 완전 막노동이다” 뭐 이런 외래어를 좀 써서 일본말을 써서 그렇지만 막 “완전 노가다 판이다” 표현을 이렇게 솔직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말 그대로 트렌드가 몸으로 하는 일을 이것을 조금 더 막노동판에 속된 말로 노가다 뭐 표현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 용어를. 저게 다르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 힘들고 몸으로 하는 일을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뭐 펜을 잡게 되고 사무실 일을 하고 싶어 했단 말이요, 그죠? 그런 환경들의 추이가 모르겠어요. 아까 시대가 또 바뀌고 있는데 어찌됐든 고정관념에서 봤을 때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하는 일들 쉽게 말해서 막 힘이 드는 일 이런 걸 우리가 노동자 노동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걸랑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하고 기계가 인간이 기계화되는 것을 기계가 이제 다시 기계가 하는 거죠. 기계가 하고 인간이 컨트롤한단 말이요. 컨트롤하다보니까 거기다가 육체로 하는 거에다가 우리의 지혜 이런 것 생각을 보태서 하다보니까 근로자라 하는 명칭을 좋게 써 왔단 말이요 이때까지. 그래서 야 노동판에 노동 뭐라 할까요 노동판에 노동현장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도 그래도 좀 이렇게 육체와 지적을 골고루 사용해서 내 권리에 내 아이디어도 내고 이것이 사회에 반영이 되고 기업에 반영이 되고 이렇다보니까 제가 모르기는 해도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 노동자라 하는 게 난 자리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노동도 아까도 우리가 노동복지과가 있는데 물론 노동이라 하는 게 있고 뒤에 조금 더 복지시설을 위해서 향상한다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긴히 이제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근로자가 나름대로 구미가 참 괜찮다 10만 뭐 11만 12만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하고 기업인들하고 밑에 과에 대한 거는 솔직히 뭐 손을 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잘 했는 것 같다고 저는 보고 그에 대해서. 단지 아까도 뭐 명칭에 대해서 논하는 것조차 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라면 아까 기업인들에 대한 경제, 뭐 보통 뭐 지원해 주는 게 많네, 그죠. 일자리경제과부터 해 가지고 지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아직까지는 뭐 경기도에 쓰고 있다 하는데 다른 지방에 했는데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시의원님 정서에 맞게 그대로 저는 이래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저희들도 이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근로자다 노동이다 이렇게 고심을 했는데 기구표에 또 근로자를 담기는 또 이제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쭉 또 상부기관의 조직도라든지 이렇게 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또 그렇게 또 쓰는 데도 없고 또 이게 또 어감이 또 좀 그래서 노동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조금 이렇게 다른 면으로 보면 그런데 또 용어 자체가 아주 근로자의 뜻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어찌 보면 광범위하게 포함된 거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광범위하게 됐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어른들은 이제 공공노동한다 노동한다 짧게 하는 시간들 타임으로 하는 시간들 이래서 이건 어찌 보면 뭐 물론 우리가 좀 너무 깊게 민감한지 모르겠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어차피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시대에 모르겠어요. 우리 보수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그런 단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노동 노동하는 것보다도 조금 근로하는 게 조금은 뭐라 할까요 듣기에도 뭐 또 어떤 사람들을 부를 때 노동자다 근로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미상 아직까지는 조금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난이 위원 하나만.

○위원장 최경동 예, 아니. 일단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도 평소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근로자라 하는 게 맞느냐 노동자라고 하는 게 맞느냐. 저도 평소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이 근로자라고 할 때 이 “근”자가 “부지런할 근”자입니다. “노”자가 “일할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부지런히 일해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힘들게 일하고 어떤 핍박받는 단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동자란 말은 그야말로 신성한 말입니다. 노동자란 말이 “일할 노”자고 “움직일 동”자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걸 노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하고 노동자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 노동자란 말이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라는 말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노동자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근로자라는 말이 이렇게 파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바로잡아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일하는 사람이 꼭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노동자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꼭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라”라는 어떤 말은 좀 잘못된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노동자란 말은 정당한 말이고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최경동 위원장, 홍난이 위원을 가리키며)

○위원장 최경동 홍난이 위원.

이선우 위원 제가 저는 발언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먼저 하죠.

홍난이 위원 예, 먼저 하고 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아, 그럴까요?

홍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이선우 위원 자, 우선은 지금 우리는 근로를 쓸지 노동을 쓸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자꾸 근로자랑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 가지고 손을 들었고요.

우리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 조직개편 하기,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논의를 위원회별로 했고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하고 다르게 과들을 불불불, 사무실로 오시게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줘서 저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오히려. 제 의견이 이 조직개편 안에. 그래서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고 이게 왜 이렇게 이 과가 신설되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했던 것들이 좀 많이 저는 들어와서 사실은 보류를 하자 충분한 얘기 안 돼서 보류가 안 돼 보류를 하자라는 말씀 자체가 조금 저는 받아들이기가 제 경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경제노동국으로 써야 되는 가장 큰 근거는 노동자의 도시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10만 노동자에다가 가족까지 합치면 구미 시민의 50퍼센트 이상이 노동자 가정인 거죠. 그리고 노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그 지역의 노동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기업들 경기도로 다 갔어요. 그것은 이름 자체가 노동국이라서가 아니라 노동국인 경기도의 인식이 얼마나 노동자와 기업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는 근로의 말의 뜻에 가면 정신 노동, 육체 노동, 결국은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필수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거는 노동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이제 이 위원회 하기 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인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선우 위원, 회의실에서 나가려는 김재우 위원을 보며)

어디 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경제기획국 되게 세련돼 보이죠, 사실은. 경제기획국 그동안 썼던 단어가 되게 세련돼 보이잖아요. 그런데 경제노동국은 우리가 가진 노동자의 도시에 맞는 저는 오히려, 오히려 이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일하, 이름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일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류하지 말고 일할 수 있도록 빠른 조직개편과 함께 지금 나머지 3개들이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의회의 몫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고.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이 근로자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의식적으로. 모든 어디서나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우리 뭐 80년대에 쓰던 그 근로자의 단어를 다시 꺼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가 경북 구미가 정말 진짜 시대의 트렌드를 정말 못 찾고 있구나 그 생각이 참 드네요. 예,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이 근로자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한다는 거를 좀 아시고 거기에 생각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다보면 노동자를 아, 근로자라는 걸 알고 발언하라 하는 그런 발언은 우리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한 분이 하되 의원님이 “집행부에서 결정된 우리 의회에서 문제삼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또 말을 해.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의견만 내면 돼. 그리고 또 여기서 맞다 안 맞다 아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말도요. 표현은 맞고 안 맞고는요 이 단어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거는 사전 보면 다 나와요. 중요한 것은 어떤 걸 쓰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가 실은 그 뭐라 할까요 뭐 여론을 택하든 정확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럼 대한민국에 다 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경기도 말씀하셨잖아요. 시대의 트렌드가 우리 지역은 늦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했는 말에 말을 잘못했다고 표현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의견에 대한 거를 내고 집행부는 여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조사를 했는가에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어떤 걸 많이 쓰냐고 제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지 내 의견이 아니라고 다르다고 해서 다를 뿐인데 잘못됐다 이런 표현을 다 쓰면 어떻게 회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에서 했는 걸 우리 의회에 뭐하러 올려요. 우리가 뭐 문제를 삼을 게 없다고, 왜 문제 삼을 게 없어.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윤종호 위원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의견을 내게 되면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의견만 내시면 돼. 그래 하셔야 되지 전부 다 어떻게 한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됐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방도 노동자가 되든 근로자가 되든 그걸 시민하고도 아까 물어봤잖아요. 혹시나 내 어느 게 많이 쓰고 있냐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용어 정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름의 시대 흐름을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지금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얼마나 했는가에 대해서 아까 의견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 잘못됐다 그렇게는 안 되도록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아, 잠시만, 잠시만요.

홍난이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제가 하고.

○위원장 최경동 홍 위원님, 제가,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하고 그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그래 이제 우리가.

홍난이 위원 뭘 바꾸고 싶은지 얘기를 해야지 알지.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 홍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우리가.

홍난이 위원 말을 안 하고 돌려서.

○위원장 최경동 회의를 하면서 가장 정말 금기시 해야 될 게 여기서는 우리 위원님들 어떠한 발언도 자기 어떤 가치관을 토대로 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의도는 안 그렇더라도 혹시 또 상대방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말 아까 윤종호 위원님 얘기처럼 다를 뿐인데 그에 대한 어떤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좀 우리 서로 조심해서 그래 발언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예.

자, 우리 홍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뭘 바꾸고 싶은지 뭐를 하고 싶은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토론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바꾸고 싶은 게 없는데 어느 분야에 뭐를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은 지가 지금 토론이 돼야 돼요. 바꾸고 싶었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으면. 그냥 가안대로 이 안대로 갈 건지, 아니면 바꾸고 싶은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지금 계속 내용이 없는 걸로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 회의 자체가.

○위원장 최경동 자, 그건.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뭘 바꾸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서 뭐를 바꾸고 싶은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

윤종호 위원 제가.

홍난이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하세요.

홍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얘기 안 하고 자꾸 자꾸 돌려서 돌려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윤종호 위원 저도.

○위원장 최경동 아니, 저, 아니, 강승수 위원님 먼저 하고.

강승수 위원 아,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강승수 위원 아, 예.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잘 들었고 저는 의견에 우리 구미시 여러 가지 지금 구미 경기가 다소 조금 살아나고 있는 듯합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 기업의 환경이라든지 구미 정서로 봤을 때 아까 노동과 근로의 어떤 개념을 떠나고 그걸 사전적 의미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지금 더 중요하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 국의 이름은 구미의 정서를 나타내는 대표적 이름이라 봐지고 경제지원국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경기 부활 차원에서 뭐 이렇게 저는 안을 내 봅니다, 내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의논하는 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집행부의 편협된 생각 말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안을 내라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있다고 나는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러면 우리 강승수 위원께서 아까 경제.

이선우 위원 지원국.

○위원장 최경동 경제노동국을 경제지원국이라고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예.

장미경 위원 재청합니다.

김재우 위원 반대합니다. 저는.

홍난이 위원 저도 반대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아니 그래.

홍난이 위원 이렇게 노동자를. 저 하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 아니. 잠시만요.

김재우 위원 반대 찬성만 이야기 하시면 돼요.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잠시만요.

예, 그래 이제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문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아, 지금 조직개편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그것 이제 우리 의회에서 결정은 결정이고.

신문식 위원 그런데, 예.

○위원장 최경동 이게 집행부에 가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질 건지 안 들여질 건지는 그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신문식 위원 아,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위원장 최경동 그렇죠.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위원장 최경동 예, 그렇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잘 몰라갖고.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덧붙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수정가결이 부결되면 원안대로 가는 거죠?

○위원장 최경동 예, 그렇죠. 그래 되면.

김재우 위원 수정가결이 부결돼 버리면 원안대로 가는 거죠?

○위원장 최경동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뭐 더 이상 더 그 의견.

안주찬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안주찬 위원 그리고 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민감하고 의견이 분분하면 본회의장에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니 그래 어쨌든 이제 오늘 수정안이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뭐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이게 서로 말하는 게 이제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말을 해야지 자꾸 혼자 이렇게 뭐 반드시 제가 저는요 아까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먼저 처음에는 말씀드렸고 저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기상조가 있으니까 그 충분한 조사가 됐는가 또 물어봤고 그래서 원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나중에 회의하실 때 우리는 의견을 서로 내는 거니까 좀 이렇게 유하게 좀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홍난이 위원 거수로.

이선우 위원 거수로 하시면.

○위원장 최경동 거수로 할까요?

김재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강승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경제노동국을 경제지원국으로 바꾸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수정안에 대한 반대?

○위원장 최경동 그렇죠. 수정안에 대한.

박교상 위원 찬성을 먼저.

김재우 위원 찬성을 먼저 물어야 되죠. 찬성을 먼저 물어야.

홍난이 위원 찬성을 먼저 물으셔야죠.

○위원장 최경동 찬성을 먼저 묻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안주찬 위원 자, 찬성.

○위원장 최경동 아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이구 예.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부결이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섯 분.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뭐 부결이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요. 드셔야죠, 그래도.

(거수 표결)

○위원장 최경동 자, 찬성 반대가 5 대 5로 같은 관계로 수정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선우 위원 원안.

홍난이 위원 원안.

박교상 위원 이것도 그러면 부결이나.

이선우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박교상 위원 이거는 아니지 그래 가면 안 되지요.

이선우 위원 원안에 대해서.

○위원장 최경동 찬성하시는 분.

이선우 위원 찬성 아까 다섯 명.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강승수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죠.

○위원장 최경동 예, 그래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다섯 분.

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다섯 분.

그러면 이것 찬반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표결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은 거 계시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최경동 그럼 다 끝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어차피 연동되는 건데.

○위원장 최경동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것도 부결시킵시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어차피 방법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부결해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구미시장 제출)

(12시17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 매입 취소 건입니다.

원평동 구)구미관광호텔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구미형융복합콘텐츠산업에 창의인력 유입 및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난 제240회 정례회에 원안 가결된 건으로 시 예산 사정으로 2020년 10월 사업 참여를 포기하게 되어 공간 매입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유튜브 1인방송 등 영상미디어의 창작과 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드림큐브 인근 시유지에 총 사업비 32억 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730㎡ 규모의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의 뉴미디어 문화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2차) 대상은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등 2건입니다.

먼저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은 청소년을 주요 이용층으로 삼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미디어 및 콘텐츠 제작과 편집 교육을 위한 시설로써 뉴미디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드림큐브와 연계한 공간 구축을 통해 공연 문화와 영상 문화의 연계 진흥을 도모할 수 있어 본 센터의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 매입 취소 건으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제240회 정례회에서 매입을 의결하였으나 2020년 9월 제2회 추경예산 재원 확보가 어려워져 같은 해 10월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공간의 매입 또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 드림큐브 사용하는 부분과 콘텐츠산업육성을 위한 공간 매입 취소 관련된 부분 과장님. 회계과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장님 지난번 과장님이 아니시라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것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안 된다 이것 이 사업 하지 마라. 그리고 홍난이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영상미디어센터 드림큐브 그것 활용해라 우예됐든 간에. 그런데 결국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니 좀 김재우 위원이 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콘텐츠육성사업은 너무 급한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예, 그리고 꼭 도시재생에 건물을 사용하라는 그런 명칭이 있어서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구입비나 구입비에 우리가 그게 안 돼서 그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거를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어느 정도 가격을 조율해 놓고 좀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건 좀 우리가 아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김재우 위원이 왜 흥분했는지 저는 알아요. 왜냐 하면 이 예산이 ´19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너무 도시재생에 초안을 맞춰서 다른 대안을 너무 못 했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빠르게 이제 과장님 바뀌면서 빠르게 이렇게 전환을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추세에 영상미디어나 이런 그 미디어 세계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맨날 뭐 얘기는 하지만 뭐 젊은 도시고 어떻고 뭐 얘기들 하지만 정말 젊은 사람들의 배려도 없고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구미시였는데 이거 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구미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23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체육관 내에 LED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LED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내 LED 영상표시장치를 설치함에 따라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영상표시장치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 시의 각종 시설 대관 사용료와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적용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26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현안 및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이며 필요시 현지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총 51개 부서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11명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포함 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의 범위,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은 2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삭제․수정 등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자료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저, 하나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 예.

이선우 위원 죄송해요.

○위원장 최경동 자,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다 추가 좀 많이 했는데 1개 빠진 게 있어 18쪽 문화예술과에요. 민간보조금 사용에 대한 위반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감사실, 그다음에 형사조치 중인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요것도 같이 넣어서 지금 현황, 민간보조금 사용에 대한 위반사항 현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더 뭐 추가할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가 토론한 내용과 우리 이선우 위원님께서 추가한 항목을 넣어서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 자료요구 항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2쪽부터 45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자료요구 항목을 보시고 위원님께서는 추가하시거나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현안사항, 집단민원사항, 예산 과다 투자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원안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회의 종료 후 감사 자료요구 항목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조정하여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최경동강승수김재우박교상신문식

안주찬윤종호이선우장미경홍난이

○출석전문위원

현명숙 박미선

○출석시청공무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김영철

* 행정안전국

국장유익수

총무과장박주영

회계과장지영목

* 사회복지국

국장최동문

노인장애인과장황은채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