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제2차 본회의(2021.05.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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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1년5월12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장미경 의원)
1.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10.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15.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1.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능형 반도체 기술지원 센터)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장미경 의원)
1.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낙관·안주찬·양진오·이선우·최경동 의원 발의)
2.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김낙관·박교상·신문식·안주찬·이선우·장미경·최경동 의원 발의)
3.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발의)(송용자·김낙관·김재우·안주찬·이선우·이지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4.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강승수·김춘남·김태근·김택호·박교상·송용자·신문식·장미경·장세구·이지연 의원 발의)
19.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낙관·김영길·신문식·이선우·장미경·장세구·홍난이 의원 발의)
20.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권재욱·김낙관·김재우·신문식·이선우·최경동·홍난이 의원 발의)
21.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능형 반도체 기술지원 센터)(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미경 의원)

○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장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부설주차장과 구미시 테니스장, 드림큐브, 가족행복플라자, 구미시 영상미디어센터 주차장의 관리 일원화 및 유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3월 제2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실시하였던 현장방문 때부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부설주차장 및 주변시설 주차장의 관리 일원화 및 유료화에 대한 요구를 집행부에 해 왔습니다. 집행부는 주차장 유료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긍정적 검토 의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오늘까지도 해당 주차장에 대한 관리 일원화 및 유료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부설주차장과 그 주변시설 주차장은 24시간 무료개방으로 운영되며 올림픽기념관과 헬스장, 수영장, 테니스장 이용객, 소극장 드림큐브 관람객, 가족행복플라자 이용객, 인근 상가 이용객과 금오산 산책객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이용자가 몰리는 오전과 저녁 시간에는 주차 차량 증가로 현재 314면의 주차 면수로는 시설 이용객의 수용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드림큐브 등 주변시설물과 카페, 식당 등의 상가 건물 증가로 기념관 및 주변시설 용무 외 이용 차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료개방으로 운영되다 보니 장시간 주차로 인해 주차 회전율이 감소하여 주차 구간 외 이중 주차, 얌체 주차로 이어져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생긴 상가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시 소유의 주차장이 특정 상인들을 위한사유 주차장으로 변질된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1인 미디어 제작 등을 지원하게 될 구미영상미디어센터도 드림큐브 옆에 조성될 계획으로 해당 주차장 이용객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부지 확보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방법으로는 주차장 관리를 일원화하여 유료화한 후 장기 주차를 방지하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그 주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개선하고 시설 이용객의 원활한 주차장 사용을 위하여 본 의원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부설주차장 및 주변시설 주차장의 관리 일원화 및 유료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논의를 거쳐 가능하다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건물 뒤쪽의 시유 녹지공간에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여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으로 줄어드는 부족한 주차 면수를 충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층에 구미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당장 유료화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에 주차장 유료화가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관련 부서 협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부설주차장 및 주변시설 주차장 유료화 사업 추진을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1년이 넘게 우리의 일상 복귀를 막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예방접종 시작과 동시에 종료가 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그 끝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때가 오면 시민들의 나들이는 늘어날 것이고 구미시의 명소이자 휴식터인 금오산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및 그 주변시설에 이용객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때를 대비해 지금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놓아주시길 바라며 제 5분 발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장미경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낙관·안주찬·양진오·이선우·최경동 의원 발의)

2.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김낙관·박교상·신문식·안주찬·이선우·장미경·최경동 의원 발의)

3.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발의)(송용자·김낙관·김재우·안주찬·이선우·이지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4.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15.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9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개선과 지역사회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장미경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 경로당의 CCTV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연면적 상한 기준과 신축·재건축 지원 기준 금액을 현실화하고자 강승수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혈액 수급 및 장기등·인제조직 기증 장려를 통해 시민의 생명보호 및 인류애를 실현하고자 송용자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위원회 조항 등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건설기술관리법」의 전부 개정 및 「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폐지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제명 및 조문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범위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하여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의 세세목 명칭을 5개에서 3개로 변경하여 과세 체계와 세율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구미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강소특구 내의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고유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착한임대인,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규칙으로 규정했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지역보건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했던 금연지도원 관리 조항을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 법규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건의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공영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과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관련된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능을 신설하고 분산된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여 구미시 행정 조직을 개편하면서 전국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평1동, 원평2동 통합과 구미시 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직과 연구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심사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택호 의원 의장님, 몇 항까지 얘기를 하셨습니까?

○의장 김재상 잠깐만, 14항에 대하여 합니다, 14항까지.

김택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자,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선우 의원으로부터 반대 토론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자리에서 간단히 해도 됩니까? 아니면 발언대

○의장 김재상 예, 편할 대로 하십시오.

이선우 의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의견에 대한 발언 준비는 이미 사실 완료를 했고 직전까지도 발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수정안을 경제노동국에서 경제지원국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의회 설명 준비가 너무 부족했었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시간 동안 사실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그리했고요.

그러나 의원님들의 결정과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일하는 구미시의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반대 의견을 철회하고요. 찬성 의견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에 대한 발언을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으로부터 질타가 있었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이라든지 기타 상정된 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원들에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의원 제가 반대 토론 추가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잠깐만요. 지금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

김택호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반대 의견을 발표했는데 마지막 찬성으로 했습니다.

그래 반대하시겠습니까?

김택호 의원 아니요. 제가 전체적으로 반대 토론을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장 김재상 예, 좋습니다.

김택호 의원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반대 토론을 했고요. 이 기구 조직개편에서 2019년도부터 조직개편할 때 의회 의견이 하나도 수렴이 안 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의회에서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안 올라온 데도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거의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자, 그 대표적인 내용이 지금 뭐 경제지원국의 이름을 뭐 근로 노동으로 이래 언론에서 초점을 나왔는데 그거는 먼저 본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된 부분이 아닌데 언론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도 얘기드렸지만 행정안전국이 6개 과에서 8개 과로 늘어났고요. 도시건설국이 당초 6개 과에서 8개로 늘어났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2개 국만 틀어쥐면 시장이 행정을 좌지우지하겠다,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심지어 평생교육에는 2개 과가 그대로 존속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좀 아쉬움이 많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의장님이 본회의 상정 결재를 하셨죠? 자, 결재를 안 하면 이게 올라올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의장선에서 결재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의회는 헌법에 명시돼 있고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이죠. 그 역할을 전혀 지금 못하고 심지어는 지금 뭐 의원들 땅 투기 의혹, 석재 납품, 최근에는 골재 비리가 의원들까지 연관해서 제가 대검에 고발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모든 것들이

○의장 김재상 본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가만있으세요, 지금. 제가 의제 외의 발언이 아니잖아요?

○의장 김재상 아니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해

김택호 의원 의원들이 지금 하는 행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얘기만 하면 의장님이 저의 발언을 제재를 합니다.

안장환 의원 자기나 똑바로 하지.

○의장 김재상 아니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김택호 의원 그래서 주변 상황을 얘기해야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의장님만 이해되고 의장이 편하면

○의장 김재상 여기에 뭐 땅 투기가 왜 가고 뭐 그런 게 들어갑니까?

김택호 의원 의장님 주도권으로 가는 의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 조심하세요.

○의장 김재상 그래서 내가 엄중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택호 의원 의장님 발언 조심하세요.

○의장 김재상 제가 뭐 잘못했는 게 있어요?

김택호 의원 제가 지적한 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의장 김재상 그래서 본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달라고 내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택호 의원 아니 상황 설명을 해야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의회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의장 김재상 예, 말씀하세요.

김택호 의원 왜 못하게 해요?

안장환 의원 본인 이야기를 해명하세요.

○의장 김재상 자, 본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김택호 의원 안장환 의원! 자꾸 발언하는 중에 하면

○의장 김재상 됐습니다. 동료 의원 발언에

김택호 의원 자치법에 의해서 위반입니다.

○의장 김재상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자, 이러한 사항에서 좌우지간 의회가 지금 모든 게 거수기 역할을 하는 상황입니다. 의회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의장이 이를 결재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된 걸 전혀 계산을 못했다는 거는 의장님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이해를 하시고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조직개편에서 명백히 반대 의사를, 뭐 장황하게 다 얘기를 못하겠고요. 반대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일이 제가 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또 의장에 대한 또 의무에 대해서 물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은 우리 의회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도하는 만큼 또 집행부에서 1차 부결됐던 사항을 재차 수정해서 협조 요청을 했던 부분이어서 많은 고민과 또 여러 의원님들과 숙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의견에 다 입을 맞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안이 또 위원회에서 정말 난상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위원회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 점 먼저 이해 좀 해 주시고, 자, 송용자 의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송용자 의원 예, 사실은 저번에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온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다라는 거에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그리고 행정 기구개편은 행정부의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것을 모르시는 의원님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 행정부가 일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발목 잡을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정력이 사실 동원되는 이 시점에서는 바꿀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가지고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시는 의원님께서 집행부를 견제하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고 집행부가 빨리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홍난이 의원님.

홍난이 의원 예, 저도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국에서 경제지원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미시 의지가 이것뿐이 안 되는가, 노동의 도시에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회에서 너무나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전체 반대한 거는 아니고 어느 특정 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수정요구안이 들어왔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제대로 해서 협의해서 안을 올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고 이렇게 또다시 수정해서 올라온다는 자체는 노동의 가치를 지금 집행부나 의회에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여기 구미에서 살려고 젊은 사람이 살려고 계속 말씀들을 하지만 집행기관이나 우리 구미시의회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투자되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이상하게 농촌예산들만 집중돼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노동이나 젊은 사람들 위주의 청년정책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기관과 우리 구미시의회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동의 가치를 기업유치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라 해 놓고는 그 노동이라는 단어를 근로자라는 단어를 쓰기까지 전국에서 우사를 당했습니다, 진보든 보수에서든. 이렇게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구미시, 구미시의회는 꼭 반성하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홍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홍난이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토론은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택호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방금

김택호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아까 반대 토론했는데 이의 있습니다, 예.

○의장 김재상 예. 자, 의원님 여러분, 김택호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가 있어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 기명,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표결 방법을 제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

이선우 의원 예, 지난번에 또 기립을 했지만 이번에는 거수로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수 의견을 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으로부터 거수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택호 의원 동의합니다.

김재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님.

김재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미 논란이 많았었고 상임위에서 깊이 있게 검토도 되었습니다. 또한 의결권의 존중을 위해서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재우 의원님.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거수와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자, 거수와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고자 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무기명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시나리오 정리 중)

사무국 직원께서는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7명입니다.

거수가 10분이고 무기명비밀투표가 3분입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예, 표결 방법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시나리오 정리 중)

그럼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죄송합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다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4명 무효, 기권이겠죠, 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양진오·강승수·김춘남·김태근·김택호·박교상·송용자·신문식·장미경·장세구·이지연 의원 발의)

19.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낙관·김영길·신문식·이선우·장미경·장세구·홍난이 의원 발의)

20.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권재욱·김낙관·김재우·신문식·이선우·최경동·홍난이 의원 발의)

21.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능형 반도체 기술지원 센터)(구미시장 제출)

(11시44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능형 반도체 기술지원 센터)를 일괄 상정합니다.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장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을 하고 효율적인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적정한 사용료와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감면을 조정하고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월회비, 연회비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자원의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기에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종량제봉투의 제작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민의 생활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능형 반도체 기술지원 센터)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프트웨어 기반지능형 SoC/FPGA 모듈화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하여 지능형 반도체 기술지원 센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능형 반도체 기술지원 센터)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능형 반도체 기술지원 센터)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난이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홍난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난이 의원 예, 발언은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짧게. 예, 예.

홍난이 의원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지금 양성평등의 시대에 여성농업이라는 특정해서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역차별의 지금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너무 구분지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조례나 법령들이 오히려 역차별의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은 더 이상 성을 붙여서 하는 조례안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들 노력함에 이제는 조금씩, 예전에야 시대적으로 여성이 뭐 진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정책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에 와서 자꾸 여성, 남성 이렇게 나누는 조례안은 다시는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홍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홍난이 의원님, 「지방자치법」 제64조 2 규정에,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표결 선포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홍난이 의원님, 의견만 듣는 걸로 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홍난이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지능형 반도체 기술지원 센터)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재상안주찬강승수권재욱김낙관

김영길김재우김춘남김태근김택호

박교상송용자안장환양진오윤종호

이선우이지연장미경장세구최경동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이창형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이건호현명숙

박진상박미선

○출석시청공무원

시장장세용

부시장배용수

경제기획국장양기철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행정안전국장유익수

사회복지국장최동문

도시환경국장장덕수

선산출장소장윤동욱

구미보건소장구건회

농업기술센터소장장상용

평생교육원장김용보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의장김재상

의원안장환

의원양진오

사무국장이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