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제1차 본회의(2021.07.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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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1년7월1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송용자 의원)
1.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징계의 건(2021-3473)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용자 의원)
1.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징계의 건(2021-3473)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재상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학교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미시민 여러분께서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송용자 의원)

○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송용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용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의원 존경하는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세용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용자 의원입니다.

지난 두 달간 농촌지역은 일손 부족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일인당 11만 원 정도 들던 인건비가 17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80 넘은 노인들도 밭에만 앉혀놓으면 고급인력이다 하는 얘기가 무엇보다 씁쓸함으로 다가왔던 시간입니다.

이런 현상은 농촌지역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인력 부족 문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연기되거나 국내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도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미지역 특작물인 감자와 그 외 양파, 마늘을 수확하는 시기가 겹친 것도 이유가 되겠죠. 농업의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에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올 한 해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돌아가는 정세를 살펴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될 것 같아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부터 정부에서는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상용직 고용 형태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대농가의 인력 문제만 덜었을 뿐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중소 농가의 인력 부족은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농가에서는 흔히 브로커나 다름없는 비인가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고 '16년도에는 12개 지자체에서, '17년도에는 본격적인 시행으로 23개 지자체에서 1,600여 명이 유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19년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4,200여 명이 확정되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미시에도 농촌 일손의 부족을 안정감 있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는 법무부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이 주무 부처이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이 제도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방식에 따라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 도입된다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만큼 그 기간 동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사회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적기에 한 시절 바쁜 구미 농촌지역에는 적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구미시의 우리 농업인들은 도시행정에 비해 농촌지역이 항상 투자순위에 밀렸다는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넓은 면적에 대한 관리를 농민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가혹합니다.

또 장세용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농촌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보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보 사무국장 김용보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251회 구미시 임시회는 권재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 규정에 따라 7월 8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제250회 구미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제250회 구미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 중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미시 영향지역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합동 설명회 개최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택호 의원 징계요구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22일과 24일, 7월 5일 이지연, 김낙관, 김태근, 이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7월 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 건 1건 등 총 1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이 7월 14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1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징계의 건(2021-3473)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징계의 건(2021-3473)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90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13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재상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징계의 건(2021-3473)에 대한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징계의 건(2021-3473)은 7일 출석정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7월 15일 현재부터 7월 21일까지입니다.

출석정지 의결의 효력은 의결의 선포가 있는 순간부터 발생하고 휴회, 폐회 일수를 포함합니다.

또한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본회의나 위원회 등 공식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15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종호 의원과 김태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연수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재상안주찬강승수권재욱김낙관

김영길김재우김춘남김태근김택호

박교상송용자신문식양진오윤종호

이선우이지연장미경장세구최경동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김용보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이건호현명숙

변상용박미선

○출석시청공무원

시장장세용

부시장배용수

경제지원국장이창형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행정안전국장유익수

사회복지국장최동문

환경교통국장남병국

선산출장소장윤동욱

구미보건소장구건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의장김재상

의원윤종호

의원김태근

사무국장김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