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2차 본회의(2021.06.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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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1년6월23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신문식·이지연 의원)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6.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8.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10.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문식·이지연 의원)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미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난이 의원 대표발의)(홍난이·이선우·장미경·박교상·신문식 의원 발의)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권재욱·김영길·김춘남·안장환·이선우·장세구·홍난이 의원 발의)
10.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 6월 18일 김재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김택호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4항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를 보고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문식·이지연 의원)

○의장 김재상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신문식·이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의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소속 인동동, 진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문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백셩이 뼌안케 하고져 할 따름이니라.”, 훈민정음에서 발췌한 말입니다. 이를 현대어로 말씀드리면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며 이는 훈민정음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써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여러 공직자의 사명임은 두말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도 이러한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함이오니 부디 구미시 집행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어 지역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약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3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넓은 주차 공간, 쾌적한 민원봉사실 및 복지시설 그리고 공원화된 주변 환경으로 행정복지센터로서의 이점을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동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 의견을 외면한 산꼭대기에 위치하여 시민들께서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지역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의 불만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시는 시민들은 바삐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산책 삼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그런데 인동 행정복지센터는 산책 또는 가벼운 등산에 적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진입로는 신기하게도 국내 행정복지센터 중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파른 오르막 도로가 약 350m에 이름에 따라 차량이 없는 부녀자나 노약자가 동사무소 건물 진입 때는 오르막 또는 높은 계단을 이용해야 행정복지센터에 다다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름 불볕더위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하기 전 땀으로 범벅 됩니다. 겨울철 폭설 시는 진입도로 경사도가 높아 차량 안전사고 위험과 150개의 계단에도 부녀자나 노약자들의 눈길 낙상사고가, 낙상사고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한 어르신들은 행정복지센터 이용이 도보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이며 이로 인해 센터에서는 별도의 카트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후기를 보면 최근까지도 행정복지센터의 위치에 대하여 “무슨 산꼭대기에다가 동사무소를 지어가지고.”, “어르신들 볼일 보시려면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차 없으면 오지 말란 소리죠?”라는 불만의 리뷰를 기재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구평우체국 인근에 민원봉사실 분소의 설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소의 면적은 약 70㎡ 정도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신축 또는 임대하여도 무방하리라 여겨집니다. 구평우체국 반경 1㎞ 이내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이며 약 24,000명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이라 행정복지센터 분소가 생기면 많은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도보로 민원을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써 우리 구미시는 고아읍 민원봉사실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해 본 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고아읍 민원봉사실은 하루 평균 100여 분의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으며 시민의 반응이 매우 좋다는 담당 공직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주여건 개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은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필연적인 소명일 것입니다.

부디 저의 5분 발언을 잘 검토하시어 그동안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그동안의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신문식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평, 산동, 장천, 양포 지역구 구미시의회 의원 이지연입니다.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과 42만 구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좋은 변화, 살기 좋은 구미를 위해 애쓰시는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2021년 1월 5일 구미시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배정결과 발표 이후 행정절차인 의견수렴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구미교육지원청과 경북교육청에 재배정을 요구하고 경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후 현재까지도 세대별 서명을 받아 교육지원청을 통해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구미 혜당학교 정문 앞에서는 장애학생 폭행·상해사건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학생을 수차례 돌돌말이라는 방식으로 폭행해 왔고 급기야 현재까지 200여 일째 의식불명의 상태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교육청,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 길거리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020년 5월, 2021년 1월, 2021년 4월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의 구미소재 공동주택에서는 네 차례의 정전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1차는 30분, 2차는 약 15시간, 3차는 약 1시간, 4차는 약 7시간의 정전으로 아이가 승강기에 갇히거나, 아껴두었던 냉장·냉동식품이 상해서 버리거나, 특히 환자인 가족을 집에서 각종 전기장치에 의존하는 세대에서는 위급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과가 적극 개입한 현재도 한국전력과 유지보수 업체는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몇몇 아동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피해사건에 대해서도 피해 학부모의 안타까운 호소에도 당시 해당 부서에서는 경찰 조사 중이니 기다려라, 재판 중이라 어렵다,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아동의 구제나 재발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학대 피해 부모와 몇몇 시의원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행정 절차를 조금씩 개선해 가는 중입니다.

또한 최근 지역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교통 관련 사고 위험이나 차량 신호위반 관련 불편한 점 개선사항들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미시의 답변은 구미경찰서 업무라며 구미경찰서 교통과 대표번호를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교통정책과에서는 현장 확인 후 황색 신호주기 연장 우선조치를 하고 이어 근본 조치를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진행과정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최근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가 과밀상태이고 공동주택의 세대당 아동 유발 비율이 높은 저희 지역에 1,550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학생 수용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밀 상태인 실제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각 학교 학교장, 학부모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구미교육지원청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교육지원과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양포동에서는 고등학교 부지로 조성되고도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부지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지역민들이 고등학교유치위원회를 조성, 도교육청, 구미시를 방문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법 제12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제4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조직을 뛰게 만들었다고 해서 복합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영역이라고 회피하지 말고 새로운 영역의 행정과 업무 협력이나 연계를 통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의 방식이 다양하고 요구가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한 기관이 국한된 하나의 민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간의 기능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편의주의를 내려놓고 시민의 욕구를 즉각 파악하여 타 기관과 연계하여 해결하고 또 연계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야 구미시민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적어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 그리고 교육행정은 구미시가 주도하여 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행정은 행정수요자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여야 하고 여러 기관과의 기능을 연계, 각 기관에 있는 인력과 정보를 파악하고 공동으로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더 신속히 제공하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아직 자율적이거나 자발적인 업무 체계 연계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이지연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8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6월 3일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국에서 시행한 업무 추진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사항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 의원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개선 요청, 의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 철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전자회의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 등 이상 5건에 대하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행정적 조치와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보다 성숙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권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 51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14건, 개선 74건, 권고 144건 등 총 23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료 수집,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행정의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고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발전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감사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획·홍보 분야입니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제공,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도입 등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시 전체적인 관점을 견지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문하였으며, 홍보담당 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파급효과가 보다 큰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제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관내 상권 활성화를, 관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을 촉구하였으며 지역 관광자원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 분야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에 전문 인재를 배치하도록 인사행정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하였고 통폐합되는 동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직원 친절도 향상 방안 마련의 시급성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당부하였으며 장애인권 개선을 위해 시 주관 주요 행사 시 수어통역 실시를 재차 요구하였으며 아동학대가 발생한 보육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행정 처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자연친화적 놀이터 조성과 놀이활동가를 통한 콘텐츠 중심의 놀이터 활용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평생교육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본 보건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인력 확보 및 주차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고 수강생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교육의 강좌 권역별 개발과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과 무용단, 대한민국정수대전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성숙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최경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장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에 걸쳐 41개 부처에 대한 1,113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였으며 수의계약 시 지역 경제를 감안하여 지역 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도록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분야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및 서울사무소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타 지역 지자체와 사례를 검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 분야입니다.

위생업소 청결, 식중독 발생 예방 등 여름철 식품위생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분야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하였고 게시 기간이 만료된 가로등 배너기 수거 등 대책 마련과 불법현수막 근절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자원화시설 화재 방지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분야입니다.

인허가 관련, 인허가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와 도로공사 후 하자를 발생시키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벌점부과 조치 등을 엄중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공원일몰제 적용이 유예된 지역의 공원조성 사업추진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철도 구축사업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산림 분야입니다.

농촌인력 지원센터 지원확대 및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산물 직거래장 활성화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양봉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대책과 자연순환센터 퇴비처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권고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장비 및 부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에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집수구에 끼인 불순물 제거에 철저를 기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수도관 교체 후 도로 복구 포장 시 도로 굴곡으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수도검침원들이 안전하게 검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구미시설공단에는 구미캠핑장 확장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와 저렴한 캠핑장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노쇼 등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금 현실화 및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진행, 적절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자료 수집 등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총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뒨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여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미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선우입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2020회계연도 재정 운용 상황과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 1조 8,526억 1,200만 원으로 세출 1조 5,292억 9,800만 원으로써 예산액 1조 8,347억 5,500만 원 대비 세입은 101% 수납되었고 세출은 83.4%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관리 대책 마련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시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철저한 사전 분석과 집행 관리를 통한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방지, 지방채 발행 및 채권채무 관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이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택호 의원 예, 의장님, 제가. 의장님.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예, 반대토론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제가 상임위 우리 산업건설위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과정에 육상골재 관련해서 허가 과정에 좀 문제가 좀 많았고요.

그래서 그 과정뿐 아니라 모 의원의 무허가 부분도 제가 짚었습니다, 결산 때. 실제로는 뭐 120평(397㎡)인데 시에서 단속되기는 한 100평(331㎡) 단속이 됐고요. 이후에 다시 이걸 멸실을 하고 20평(66㎡) 정도가 신축이 되고 난 뒤에 새로 건축이 창고를 지어서 60평(198㎡) 정도를 지어서 무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고요. 무단형질변경이 시에 나올 때만 잠시, 그 사진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단형질을 그때만 은폐를 하고 다시 무단형질을 했고요. 이후에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만 자, 제가 뭔가 하면 무허가가 존치가 되면 저는 전에 윤리위원회에 대해가지고 제가 5년 동안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소급해서 냈습니다.

○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자, 제 얘기 들으세요.

○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결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의장 김재상 잠시만요. 처음에 육상골재로 출발해가지고 불법 건축물 가는 거는 지금 우리 의제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김택호 의원 아니 결산하고 관계되는 세입하고 세출 결산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재상 아니요. 불법 건축물하고 이 의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택호 의원 그거는,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의장 김재상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김택호 의원 5년, 잠깐만 계세요. 제가 얘기를 하면 모든 걸 다 의장님이 자꾸 제재를 합니까?

○의장 김재상 아니 모든 걸 막는다고 그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김택호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의제 외 발언에 거기에 책임을 진다 안 합니까?

○의장 김재상 이 본회의장에, 본회의장에 걸맞게 좀 질문을 해 주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택호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지금 물어보십시오.

김택호 의원 의제 외 발언이면 제가 거기에 책임을 진다 안 합니까?

○의장 김재상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의장이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김택호 의원 그래 의제 외 발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의장 김재상 그러면 육상골재에 했는 거에 육상골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김택호 의원 의장 판단 능력이 이제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전체적으로 의장님, 의장님 하니까 의장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본회의장이니까 될 수 있으면 시끄러운 거 이런 것들 싫어서 넘어 갔었는데요. 왜 자꾸 의원들의 발언권, 시민을 대표하는 발언권을 차단을 합니까? 저는

○의장 김재상 지금 김택호 의원님 발언권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김택호 의원 의원으로서 권리 받은 고유의 제 발언권 권한입니다. 의장이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의제 외에는 제재할 권한이 없어요. 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의장 김재상 의제 외에는 발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김택호 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결산하고 관계있다고.

○의장 김재상 의제 내에서만 그러면 발언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그래 맞다는데 왜 자꾸 안 맞다 그래요? 공부 좀 하세요, 의장님. 제발.

○의장 김재상 어허 지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김택호 의원 아니요. 제가 의원이 오죽하면 의장한테 공부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의장 김재상 지금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김택호 의원 좀 답답해요.

○의장 김재상 지금 시민이 보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

김택호 의원 시민이 보고 있으니까

○의장 김재상 앞에서 지금

김택호 의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의장님답게

안장환 의원 세입·세출에 관해서만

김택호 의원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왜 자꾸 집행부에 두둔하는 식으로 자꾸 회의를 진행을 합니까?

○의장 김재상 자,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진짜 의장님 말 삼가하세요.

○의장 김재상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인 걸로 판단해서

김택호 의원 말 조심하시라고요, 의장님.

○의장 김재상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은 의결기구고 의사진행발언도 좋습니다만 의제에 관계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보면 상대에 대한 모욕 등 발언의 금지가 돼 있고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생활에 대하여 말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택호 의원 예, 의장님. 의장님.

○의장 김재상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김택호 의원 아까 제가 발언을 했는데

○의장 김재상 잠시 좀 생각해 봅시다. 발언을 줘도 될지 안 줘야 될지 내가 좀 생각을 좀 해 봅시다.

김택호 의원 제 발언권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의장 김재상 예, 발언권은 유효합니다.

김택호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유효해요.

김택호 의원 유효하죠?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예, 유효하면 제가 의제 외의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장 김재상 자, 잠시만요.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발언권을 아직 안 줬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그러면 얘기하세요.

○의장 김재상 의제와 관계있는 발언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김택호 의원 발언권

○의장 김재상 예, 예. 발언하십시오.

김택호 의원 예, 예.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의견서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부의 전반에 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통과 과정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치 뭐 결산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짚고자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내가 부시장까지 제가 얘기를 해서 좋은 안이다, 이렇게 받아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무허가가 단속이 되면 존치한 게 5년 넘으면 5년 동안 소급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제가 냈고 다른 의원 모 의원은 재산세를 안 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발언권을 안 주고 자꾸 뭐 의원 얘기만 나오면, 그때 형곡동에 모 식당에서 오찬할 때 모 의원이 좌우지간 뭐 “이거 다 해 놓으면 여러분들 뭐 만찬을 한번 베풀겠습니다.”, 그러한 얘기가 나온 거에 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의원이 그런 비리를 저질러 놓고 의원들한테 접대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그게 전혀 문제가 없고 그걸 짚었다고 징계 발의까지 하는 이런 의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합 차원에서 하자 하는 대로 다 했는데 또 징계 발의까지 의장이 접수를 해서 이거는 의회를 공포 분위기로 만드는 그러한 의회입니다.

의장님, 명심하시고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지금 우리가 결산에서 우리가 했는, 심사했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장소입니다. 예, 신상발언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2시09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90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2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37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2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3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3억 4,83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난이 의원 대표발의)(홍난이·이선우·장미경·박교상·신문식 의원 발의)

(12시13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21년 6월 14일 홍난이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홍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의원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난이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일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홍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6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용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송용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송용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 고시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재정비 고시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에 대한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부지매입 등 2건의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적인 활동을 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각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효율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해 운영 규정에 대한 구미시 승인 절차를 삭제하고 심도 있고 다양한 논의를 위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심사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송용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권재욱·김영길·김춘남·안장환·이선우·장세구·홍난이 의원 발의)

10.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2시22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코자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노동자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행정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 공모를 위하여 구미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것으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안) 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안) 의회 의견청취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김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하기 앞서 경상북도 안동시청에서 정책엑스포 ‘경북 비전을 제안하다!’ 선포식 참석을 위해 시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야 함을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장세용 시장, 회의장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재상안주찬강승수권재욱김낙관

김영길김재우김춘남김태근김택호

박교상송용자신문식안장환양진오

윤종호이선우이지연장미경장세구

최경동홍난이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이창형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이건호현명숙

박진상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시장장세용

부시장배용수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행정안전국장유익수

사회복지국장최동문

도시환경국장장덕수

건설교통국장김정섭

선산출장소장윤동욱

구미보건소장구건회

농업기술센터소장장상용

평생교육원장김용보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의장김재상

의원최경동

의원강승수

사무국장이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