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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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14일(월)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2. 고아제2농공단지 분양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4.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ㆍ권재욱ㆍ김영길ㆍ김춘남ㆍ안장환ㆍ이선우ㆍ장세구ㆍ홍난이 의원 발의)
2.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총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ㆍ권재욱ㆍ김영길ㆍ김춘남ㆍ안장환ㆍ이선우ㆍ장세구ㆍ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1회용품을 줄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 시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에 대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저감 추진계획 수립과 이후 추진을 진행하면서 민간 부분 추진 시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지원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후 민간 부분의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 참여를 유도하여 1회용품 사용 문화개선과 자원순환문화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상 예, 전문위원 박진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회용품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공기관이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이 의원님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실무적으로 구미시에서 나름 1회용품 나오는 게 그렇게 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그렇게 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지연 의원 예.

김택호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시민운동으로 확대되어야 되겠고 시의 관련 행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정착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지연 의원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시에 뭐 관련 행사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잘 솔선수범해서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이면 나름대로 안 좋겠나 또 어떠한 식당이나 이러한 데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대해서 뭐 특혜를 준다든지 이 특혜라 하면, 이렇게 나름대로 장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계획들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우선은 가장 큰 의미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젊은 도시 시민들의 연령층이 젊다 보니 특히 배달음식에서 사용되는 1회 용기, 음식포장 용기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따라서 뭐 저희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자원화시설의 소각로의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관내에서 특히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저희 관내에서 플라스틱 수거량이 2019년∼2020년에서 약 22%가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원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이걸 시행하기 이전에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사용해 보고 이런 문화가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혹은 계획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보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김택호 위원님 뭐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이지연 의원님.

이지연 의원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지연 의원 우선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내용은 전체 전국의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 안장환 진행 중인데 이게 우리 구미시 조례는 우리 구미시의 법인데

이지연 의원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일단 우리 구미시의 공공기관은 모두가 포함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미시만 시청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지연 의원 예, 전체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준비가 되는 대로 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립하고 차후 이게 잘 된다라면 앞으로 보완한 그

이지연 의원 그렇죠.

○위원장 안장환 우리 전 시민에게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지켜보고

이지연 의원 예.

○위원장 안장환 앞으로 개정 발의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까지 좀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우리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여기 3조에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래 해 놨거든요.

이지연 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우리 이게 홍보 이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교육하고 이러려면.

이지연 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공직에 이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일반인에게 하려 하면.

이지연 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지연 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지연 의원 우선은 이미 현장에서는 공동주택 그리고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이나 특히 현재로서는 분리 배출이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잘 지켜지고 공동주택이 위주로 된 구미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미 시행 중인데 사실은 1회용품 저감이 의원 발의로는 되었지만 사실은 지역의 요구가 컸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 및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필요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각 지역에 골고루 분리 배출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가장 컸는데요. 홍보 및 교육을 반드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조직되어 있는 여러 가지 SNS나 현재 기구만으로써도 홍보 및 교육 예산을 최소화하고 우선 사업비용을 추진계획 수립에 위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이래 분리수거가 지금 잘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지연 의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이게 보면 주택지에 일반 주택지역이나

이지연 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상가지역 이런 쪽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이게 이 분리수거가

이지연 의원 예.

○부위원장 김영길 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연 의원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춘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한 개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이지연 의원님, 7쪽에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7쪽에 3번에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여기 쭉 있잖아요.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걸로 하면 우리 구미에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은 조례에 할 수 있는 데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이제 조문 가면 1회용 쓰면 한 개도 그냥 못하게 되는가요?

이지연 의원 여기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위원장 안장환 공공기관만 하죠, 지금은.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는 그래 되어 있으니까.

이지연 의원 여기 말씀하시는 상례 이거는 “불구하고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이제 그런데 대통령, 조리시설이나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니까 나머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지연 의원 그런데 이 조례에서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상가나 혹은 이제까지 아무런 의식 없이 1회용품을 사용하던 곳에서 1회용품을 시민들이 사용하시는데 “어, 왜 여기는 1회용품이지?”라는 생각이 들도록 문화 조성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다고 보고요. 각 지역별로 상업군별로 강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도 강제는 아니다는 말이죠?

이지연 의원 예, 그렇죠, 예.

김춘남 위원 아, 왜냐 하면 지금도 다 하고 있는데

이지연 의원 예.

김춘남 위원 여기에 이 조례가 통과하면 여기 대로 이제 할 수가 없는 건가 아니면 뭐 계도를 통해서 일정 기간 후에는 할 수 없는 건가

이지연 의원 예, 아시다시피

김춘남 위원 아직까지 자율화란 말이죠?

이지연 의원 예, 법률이 우선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경북도에서도 자원순환에 관련된 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자체가 먼저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 상황에 대한 유연성은 갖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우리 구미시에서 이 조례를 통과해도 그거는 유연성이 있다는 말이죠?

이지연 의원 예, 그렇죠.

김춘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예, 우리 2호 안건 이거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거 마저.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법적 근거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법적 근거보다도 집행부에서 관할 부서에서 고아 농공단지에 관해서 우리 의견 우리 소관 부서의 위원님들에게 이 설명을 좀 하고 싶다, 제안설명을 조금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의회로 회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 우리 의회 우리 산업위에 우리 농공단지에 대해서 뭐 동의안이나 우리가 하는 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정식 안건으로 우리가 받아서 상정을 해서 우리가 토의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하고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이렇게 들어왔던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이 의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설명한다 하는데 우리가 청취까지 안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정식적으로 받고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분양가격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의견청취가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가 듣겠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안장환 아닙니다. 저는

양진오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전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양진오 위원 지금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정 취지는.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우리 뭡니까, 이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그 어디에도 의회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분양가격 결정은 제13조 보면 조성 원가대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양진오 위원 또 조성 원가 이하로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의견을 들을 것 같으면 정식 의제가 아닌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2호 안건 상정은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께서 2호 안건에서 보류를 주장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이 권한은 의장의 권한도 아닙니다. 우리 위원 제가 뭐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과연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권한인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소관 부서의 위원으로서 기획행정위원회보다는 우리가 그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의견청취를 듣고 모든 것을 일단 보류시키고 모든 것은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청취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마저도 싫다라면 상정을 안 할 수도 있고 그거 마저 듣겠다라면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말하는 의견청취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가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는 얘기하고. 뭔가 하면 제안 사유에도 보시면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예, 제가, 제가 설명 할게요.

듣되 우리가 어떤 의결을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반드시 회신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상정했으면 결과를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류, 우리는 결정 안 해요. 의원 간담회에서 보류코자, 보류 결정만 해 주고 그까지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이거까지도 문제라면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장환 뭐 문제

양진오 위원 그거는 위원들한테 안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충분히 듣고 의견을 내고 감시 감독하고 다음에 예산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류할 걸 뻔히 알면서 회의를 한다? 저는 이거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견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의견을

김춘남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잠깐

김춘남 위원 이거 3안, 4안부터 먼저 하고 잠시 정회하고 이거 마지막에

○위원장 안장환 이거 이제 이거 일단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결론 내고 그렇게 합시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우리 휴식을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의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고아 농공단지 분양 추진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상의한 바와 같이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보류의 건은 전체의원 간담회로 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시나리오 정리함)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 오늘 자로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 대하여 관할 부서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입니다.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안전과 보건을 위한 필수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작업과정에서 흘린 땀과 분진, 기름때 등으로 오염된 작업복이라 판단하여 일반세탁소에 의뢰를 해도 거절당하기 일쑤이고 가정에서 일반 의류와 같이 세탁할 경우 가족 간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세탁소 설치장소는 공단동에 있는 구미시근로자권익지원센터 내 지하로 설치비 1억 7,900만 원, 운영비 1억 2,100만 원, 총 3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 1명, 세탁작업 4명, 총 5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거, 세탁,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작업복 한 벌당 1,000원의 기본 이용료가 발생하나 수익사업이 아닌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성 사업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10만 노동자가 거주하는 산업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게 노동자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상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단동 소재의 근로자권익지원센터 지하에 조성 예정인 구미시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나 분진, 기름때 등이 묻은 노동자 작업복은 세탁이 어렵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있으나 구미시에서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할 경우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들며)

○부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게 우리 근로자들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게 1벌에 1,000원 잡았어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 갖고 잡았어요? 아무리 이게 우리가 수익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탁소에 우리가 양복을 한 벌 이렇게 맡겨도 거의 뭐 7,000원 이래 하는데 이거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에요?○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이것은 이제 원래 이제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게 이제 복지사업으로써 무료로 해야 되나 이게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저 금액인 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아, 이게 선거법 위반된다고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이게 혹시나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저 비용, 하의 500원, 상의 500원 이래가지고 1,000원으로

○부위원장 김영길 아니, 최저 비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근거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최저 비용은 이제 우리 어떤 뭐 딱 부러지게 이제 어떤 작업에 대한 최저 임금보다가는 최저 단위, 화폐의 단위가 500원으로 잡고 그렇게 1,000원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탁소의 세탁비를 산정을 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수거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취지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뭐 기름 묻은 옷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세탁소들 잘 안 받아준다면서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 주는, 대행을 해 주는 것만 해도 이거 좋은 정책이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 이게 가격 산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잘못되었지 않나.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아, 이거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30인 이하 2,350개 업체에 2,000개 정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공문을 보내가지고 100여 개를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나온 그 금액의 단가가 1,000원으로 조사가 되었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일반 30인 이하 영세 기업체의 실상이 세탁기는 있어도 다량으로 함에 있어가지고 작업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세탁기가 거의 고장 나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도 참고해서 그렇게 1,000원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소규모 공장에서 세탁기가 고장 나서 우리가 대행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 그거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 가격 산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 업체에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설문조사를 하니까 1,000원이 적당하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이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견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재욱 위원, 손을 듦)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과장님, 1,000원이라 그러는 게 한 벌에 1,000원을 우리가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럼 이거는 계산해 봤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그 총 경비 있잖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권재욱 위원 경비를 했을 때 한 벌당 얼마 정도 치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보통 저희들이 최저 경비가 3,000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산출했었습니다.

권재욱 위원 아니, 그거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사업비 들어가는 거하고 시설비하고 들어가는 거 인건비하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그걸 했을 때 한 벌당 얼마, 지금까지 이래, 지금 여기 계획대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한 벌당 얼마 치이느냐 이거예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한 벌, 한 벌당 1,000원 받았을 때 저희들이

권재욱 위원 아니, 아니, 받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전부 다 했을 때 한 벌당 1,000원 받는 거 플러스 우리가 그 경비 들어가는 거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저희들이 이제 수지율을 조사를 해 봤는데 연간 7,000만 원 정도 수지율 조사했었습니다.

권재욱 위원 연간 아니고 한 벌당 얼마 계산 안 해 봤어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한 벌당 보통 세탁소에는 보통 보면 이제 하의 3,000원, 상의 3,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 정도 조사

권재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계획대로 이 옷을 세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한 벌에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총 경비, 총 경비가.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권재욱 위원 그걸 해 봤냐는 얘기예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그거를 저희들 해 보니까 뭐 일반세탁소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산출해 봤는데 뭐 일반세탁소 3,000원 받는데 저희들 거기서 세탁 세제하고 모든 걸 전기세하고 다 합쳐가지고 한 2,000원 정도 그 정도 저희들이 산출해 봤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 정도로 산출이 나왔다는 얘기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들며)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김팔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수거하고 납품까지 다 하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탁하고 분류하고 그다음에 수거했는 자리에 그대로 배달해 주는 3단계를 과정이

김낙관 위원 예산이 지금 보면 6개월에 1억 2,000 정도 되잖아, 그죠? 1년 따지면 2억 4,000 정도 돼요,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요새 무인세탁소처럼 이렇게 해서 직원들 한 2명만 해서 자기네들이 가져오고 그 2명은 일정 잡는 걸로 해서 또 회사에서 이렇게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인원을 줄이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는데 이제 일반 저희들이 근로자들을 이제 자원센터를 통한 자활근로자도 해 보고 이제 그런 무인세탁소의 그것도 해 봤는데 그 비용도 사실상은 현실화 하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낙관 위원 어쨌든 회사마다 뭐 이런 일을 하는 처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공동세탁소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좋은 안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부에서 수거하고 납품은 하지 말고 그냥 그 안에 내부적인 일만 해서 2명 정도만 직원을 고용하면 예산도 훨씬 줄어들 수 있고 또 어쨌든 그 회사에서도 입장도 그렇잖아요. 뭐 인사 노무팀이 있으면 인사 노무팀에서 회수를 해서 가고 또 뭐 예약을 해서 언제 우리는 뭐 몇 벌을 이렇게 세탁하겠다 하고 끝나고 나면 언제 끝나면 몇월 며칟날 회수해 가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그래 그것도 저희들 조사가 되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중견기업 이상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건 30인 이하 영세 기업체를 기준으로 하는데 영세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도 사실상은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형편이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수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1,000원 받아가지고는 사실상은 이제 수지 같은 게 이제 턱없이 많이 부족한데 이제 노동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세탁소를 통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노동자를 채용했을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김낙관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또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거 뭐 계획하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는데 여기에 혹시 전문가가 필요치는 않나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선산에 행복일터라고 있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그분한테 저희 자문도 구하고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 세제 혼합 비율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필요해서 전문가라기보다는 경험자한테 저희들이 의견 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세구 위원 자, 이게, 이게 어떻든 이제 세탁물이라는 게 언제든지 훼손도 일어날 수 있고 만약에 세탁이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도 분명히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빨래방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내 세탁물을 내가 직접 세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해갈 수가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장세구 위원 실질적으로 이건 세탁소를 운영을 해 주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제가 봤을 때는 따른다고 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기숙사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는데 전부 이제 이런 세탁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익, 이 수지율이 이거 이대로 하면 한 60% 정도 수지율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비교를 해 놨지만 양이, 양이 제가 봤을 때는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인데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문가들이 투입이 안 되고 그냥 일반인들이 수거해서 오고 세탁기 돌리고 여기 보니까 다림질까지 되어가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장세구 위원 이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이 작업자들이 8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하루에. 그러면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뭐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하매 옛날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저희들 직장생활 할 때도 이런 유사한 세탁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세탁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 세탁물을 갖다 주고 이걸 한꺼번에 수거를 해가 와서 자기 세탁물 자기가 찾아가는 쪽으로 했었는데 사실 성공하지를 못 했어요. 그래 취지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데 관리적인 측면이나 나중에 사후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거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 안이 나오기까지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다른 시도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는 데 잘 되는 데가 있나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지금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가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 '19년 11월 달부터 해서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김춘남 위원 운영이 제일 잘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지금 근래에 지금 광주에서 지금 올 4월 달에 했고 뭐 그렇게 오래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은 김해가 지금 부산 동백일터라든지 김해 여기가 영남 쪽에 잘되고 있는데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자활센터의 재활근로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일반근로자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게 노동단체에서 직접 참여를 이제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아마 이 부산이라든지 김해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혹시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지금 반발은 없고요. 전번에, 이 세탁이 지금 선산에 있는 행복일터가, 대형으로 하는 건 선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대기업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불이라든지 작업복이 아닌 그런 걸 많이 상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겹치는 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는 이제 하는 데 중에 잘되어서, 잘되어서 잘하고 있는 데 가서 모델을 보고 왔는지 그거 한번 궁금해서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저희들은 김해를, 김해에 가가지고 저희들 벤치마킹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시스템이라든지 처리 과정이라든지 다 잘되고 있었고 단지 한 가지가 약간 저희들 조사해 봤을 때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활근로자로 하고 있었다 하는 거 그게 약간 그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괜찮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를 들어 30인 이하, 40인 이하 회사를 상대로 설문조사 했는데 이걸 원하고 있는 업체가 많았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그 사람들도 영세 업체 근로자들을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그렇게 지켜지고 있었고 대기업은 사실상 자체적으로 다 세탁 작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쪽에서는 이런 걸 원하고 있었습니까? 설문조사에서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적은 기업에서는

김춘남 위원 몇%, 몇% 정도 원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한 1,000개 회사 정도 회시를 받아가지고 100개 회사를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원하고 있었는데 단지 걱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제시간 내에 배달, 수거와 배달되느냐 그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인력은 충분히 일 잘하는 인력을 채용해서 잘하겠다라고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상당히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좀 걱정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양진오 위원 뭔가 하면 여기에 지금 개인, 개인 옷보다는 단체로 쓰는 옷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양진오 위원 대체로 하게 되면 그러면 개인 옷보다 단체 옷은 조금 더 좀 더 지저분하고 폐수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양진오 위원 대량으로 하게 되면 폐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폐수도 저희들 이제 환경위생과에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지금 현재 근로자권익지원센터 지하에는 그 폐수관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염려는 없는 걸로 확인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폐수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그리고 화학약품도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를 했는데 화학약품 있는 거는 자체에서 회사 자체에서 나오지를 않고요. 그리고 나온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그걸 엄선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다른 것보다 그게 좀 걱정되어 물어봤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위치가 근로자권익지원센터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처음에는 사실상 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장소 선정이었었는데 장소가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래 산단공에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 하자니 임대료가 월 300만 원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노동단체 교섭을, 섭외를 하면서 이제 한노총 지하에 제공하겠다라고 흔쾌히 승낙해서 했고 이 부분에 저희들 예산이 건물비라든지 토지 매입비라든지 한 5억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5억 정도 되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이지연 위원 예, 마침 또 그 건물 이름이 근로자권익지원센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하루에 몇 벌 정도 세탁이 가능할까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최대 제가 생각하기에는 400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400벌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도시환경국에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 혹은 기름 뭐 분진이 각각의 가정에서 돌아가서 가족의 세탁물과 같이 세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에서는 늘 제기되어 왔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도시환경국에서는 어찌된 이유인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어려워 하셨고 경제기획국에서 이걸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게 우선 반가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구미가 처음인가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타 시군에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지연 위원 예, 혹시 우리 경북에서는 경북도에서는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가 있나요? 조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있습니다. 거기도 경상북도 근로자 권익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경북에서 우리 말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없습니다. 구미시가 처음입니다.

이지연 위원 처음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대구경북에 구미시가 처음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에 하남 산단에서 위치한 곳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특히 경남에서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함안군에서도 하고 거제시에서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한 벌당 500원입니다. 우리는 500원 검토 안 됐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저희들도 뭐 500원 검토하긴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출 근거를, 산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자활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를 활용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 되려 하면 근로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같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500원을 안 하고 1,000원으로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은 이 사업이 뒤늦게라도 지금 시행되는 부분이 저로서는 반갑고 특히나 경제기획국 그중에서도 노동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시도해 보시는 걸 권고합니다. 왜냐 하면 실패해 보아야 배우는 것도 있고 다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샘솟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충분히 구미시의 노동에 관련, 노동자 지원에 대한 경험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정말로 이게 효율성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까 의심은 가요. 예를 들어 노동자 그 주 내용은 유해 화학물질이나 분진, 기름때 이걸 세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위원장 안장환 일반 작업복이 아니라.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이게 과연 이게 어디 부서에서 어떤, 나오는지는 몰라도 이걸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건지는 의심스러워요.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인 가치는 나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차라리 이런 거보다도 차라리 그런 데 우리가 오히려 세탁비 지원 쪽으로 좀 해 주는 게 난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이걸 하는데 또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게 또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한 번쯤은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최근에 제가 받은 이 이전에 저희가 환경단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받았던 의견은 일반세탁소에서 작업복을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한테는 민원의 형식으로 저한테 왔었고 그런데 그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아니, 아까 동료 위원이 또 지적했지만 이 취지는 분명히 하긴 해야 됩니다. 좋은 취지인데 이게 한번 시행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또 우리가 시에서 또 예산도 우리가 투여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한번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위원장 안장환 이 예산 들어가면 몇 년 우리 구미시가 예산을 잡아서 해 줘야 되죠? 운영하려 하면 이 세탁비 1,000원 가지고 운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그럼 지속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지금 노동자 복지차원에서

○위원장 안장환 복지는 좋은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 여기 다 나와 있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지금 현재 이제 올해 타 시군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자활근로자가 아닌 직접 일반근로자를 사용 채용해서 하는 사업비를 산출해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활용이라든지 노동단체를 활용하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볼 것이고 앞으로 효율적인 측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참 좋아 보이는데 우리 구미는 그래도 중공업이나 이런 데 잘 없고 거의 전자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쯤은 또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모든 것은 우리 혈세가 들어가, 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일단 위원님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김택호 위원, 손을 들며)

김택호 위원 저.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 아까 동료 위원 약간 얘기했는데 이 세탁물이 사고가 났을 때 좌우지간 거기에 대한 보상체계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세탁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어떤 작업복이 훼손된다거나 이런 사고는 저희들 사실상은 계산 안 해 봤는데 지금 관리자가 저희들 1명 있습니다. 관리자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이 인건비도 문제거든요. 이게 뭐 어느 정도 기술이 요하는지는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는 뭐 기계가 좋으니까 타이머나 맞춰주는데 예를 들어서 세제 성분을 잘못 넣어서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김택호 위원 세탁물이 상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등등 해서 세탁물이 손상을 입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김택호 위원 또 지금 일반 건설근로자들도 여기서 세탁을 할 수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저희들은 뭐 노동자 작업복이니까 영세 기업체 노동자라면 저희들이 이제 다 할 계획인데 건설 하면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봐야

김택호 위원 아까 이 인건비로 고급, 어느 정도의 기술이 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의 기술 노하우도 좀 문제고요. 처음 물론 뭐 처음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에러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등등 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좀 많네요. 그래서 이 세탁물의 분류도 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러한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시행을 한다 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좌우지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동의를 해 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도 의견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안을 한번 들어, 계획을 더 보고 하자는 안 그 두 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보완 검토 쪽으로 의견이 많이 안 나왔습니까, 예.

○위원장 안장환 어떻게 할까요?

이지연 위원 어떻게 보완하라는

김낙관 위원 잠시 정회해서 할까요? 정회해서.

○위원장 안장환 정회해서 결정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 사직한 관계로 관할 부서장님께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또한 규제의 존속기한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반복적인 개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상 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원 수를 확대하고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행정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은 보니 상위법에 조직, 기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는 그런 조례, 수정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좀 전에 제가 말씀하듯이 이거는 상위법의 법령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변화하는 그런 거 그런 내용이라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안장환김영길권재욱김낙관김춘남

김태근김택호양진오이지연장세구

○출석전문위원

박진상 , 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경제기획국

기업지원과장김대운

노동복지과장김팔근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회의록서명

위원장안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