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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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건
  • 위원장 안장환
  •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 부위원장 김영길
  •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 김택호 위원
  •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 양진오 위원
  • 이지연 위원
  • 지출담당 이현선
  •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 건축과장 김준호
  •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 김춘남 위원
  •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 권재욱 위원
  •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만용
  •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 산림과장 안효덕
  • 관리담당 박윤근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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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15일(화)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과 그에 종사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안장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승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심사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이후 국별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으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위생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예산현액 14억 8,300만 원으로 14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 8억 5,400만 원이며 식중독 예방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일반음식점 주방 환경개선 사업 등 1억 7,900만 원, 과징금 수입 도 지분금 3,100만 원, 예치금 6억 4,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길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위생과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복지국 소관에는 우리 위생과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 참석치 못하여 신산업정책과 김창열 과장님께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기획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산업정책과 예산은 예산현액 373억 9,000만 원 중 354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8,0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예산현액 203억 8,000만 원 중 167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300만 원이고 노동복지과 예산은 예산현액 69억 5,000만 원 중 67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예산현액 361억 9,000만 원 중 316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명시ㆍ사고이월 사업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예산편성 시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 진행을 철저히 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시정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각 부서장 산업정책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 노동복지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우리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경제기획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3쪽, 44쪽, 45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조위원장님이 지금 발령이 노동복지과로 지금 발령이 나가 있죠? 지원하는 거라.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거의 출근을 안 했죠? 예, 출근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이제 시비로 월급은 100% 시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시비로 나갔는데 시비로 나간 게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지금 이중호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는 노동복지과에 발령이 나 있고 이제 업무가 이제 조합원들의 복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합니다. 영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이 이제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고 저희들 과에도 한 번씩 와가지고 업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구체적으로 지원 업무를 뭐뭐를 했어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지금 이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라든지 또는 뭐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을 해결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출근을 거의 노동복지과에는 안 하고 사무실로만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그렇죠, 예, 노동조합 사무실 거의 대부분 그리로 출근하시고 저희들 과에도 이제 결재라든지 수기 결재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하고 또 간혹 가다가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직업훈련소 단속할 때는 같이 나가고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출근도 안 하고 시비를 받았다 그러면 심각한 사항이고 다른 노동조합에 보면 거기 발령이 나면 회사 월급이고, 노조에서 월급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이제 노동조합에 전임을 이제 100% 전임한다 하면 휴직을 내고 이제 조합원의 이제 조합비로 이제 월급 받는 게 그게 이제 규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그것도 그렇고요. 자, 노조위원장이 되면 대부분 다 진급을 해요.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뭐 역할이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노조위원장의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 양반은 저기 있다가 뭐 전관예우를 받아 진급하는 케이스, 평점이 잘 나와서 진급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직원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를 안 해요. 좌우지간 그 본연의 업무를 정말 직원들의 노조위원장으로서 대변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의 행위 등등을 봐서 노조위원장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게 전혀 안 보여요. 지금 뭐 등등, 등등 해서 제가 지적한 것도 있고 언론에 지적한 것도 있고 시민들한테 지적한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대응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 대한 견제만, 제가 그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고소장을 써놨고 지금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서 1차 조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내용이 좀 심각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정황적 증거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본연의 업무를 못 한다는 게 직원들의 대부분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서 본인만 진급을 해버려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죠. 그러나 외부로 비치는 면들은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지금 저희 제가 이제 노동복지과장으로서 노동조합 위원장한테 뭐 어떤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간혹 가다 예를 들어서 합동으로 뭐 코로나 이거 점검하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를 짜고 제가 점검하지만서도 다른 거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그거는 제가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좀 벗어납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독립기관이죠, 그죠? 노조위원장 하나의, 그죠?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김택호 위원 예, 예, 선출직이라 독립기능인데 그런데 그 독립기관의 역할을 잘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면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 특히 직원들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공감을 못하는 부분에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뭐 어떤 때는 와서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행동 복무규정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 갖고 뭐 전임이 아니면 몇 시간은 근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무슨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왔다 갔다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잘못,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시더니 오늘, 그러면 또다시 물으면 정확하게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법이 없다라면 규정상 통례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딱 답변을 하셔야 되지. 예, 그렇게 하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세요. 그냥 뭐 바쁘면 오고 안 바쁘면 그리로 가고 이런 식으로 답변은 제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에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양진오 위원 우리 특별회계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집행은 어느 쪽에 하고 어느 지역이 우리 발전소 주변이라 나오는지 그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 지원사업이 있고 특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킬로와트 발전용량이 2,000킬로와트 이상이 되면 일단은 이제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 이제 그쪽에서 어떤 발전소가 지역적으로 위치해 있는 데가 구미하고 또 만약에 예를 들면 김천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전 해의 발전량을 이제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지역 인구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감안을 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통보를 해 주면 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집행할 건지 만약에 저희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산업정책과에 이제 거의 주로 금액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구미보 소수력발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타 부서에서 일부 또 조금 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떤 용도로 집행할지는 이제 그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건설수변과는 내가 어디로 어떻게 집행하는가 내용을 다 파악했고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양진오 위원 신산업정책과는 그러면 200킬로와트 이상 되는 발전용량이 있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2,000킬로와트.

양진오 위원 예, 예, 그 주변에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양진오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려온다는 얘기네,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우리가 전년도에 받았는 게 1억 1,700이다, 그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지금 그거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양진오 위원 1억 1,700이라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405페이지입니다.

자, 1억 1,700을 받았는데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양진오 위원 보조금 반납이 한 1,000만 원 있었어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양진오 위원 그래 나 이 보조금 반납 때문에 이게 발전소 주변에 제가 좀 전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양진오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가지고 개선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도 반납을 했어요, 한 10% 정도를. 그래 이게 우째된 건가 싶어가 내가 지금 들여다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아까 407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양진오 위원 405쪽에 있고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아, 405쪽이라고

양진오 위원 요약서 45쪽입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이게 지금 1억 1,76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이제 반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저희들이 만약에 그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조달 요청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또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이제 받은 금액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반납이 일부 생겼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 제가 좀 받아봤으면 싶고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입찰잔액은 법적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가, 보조금은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87.745%라든지

양진오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이제 낙찰 하한선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예, 예.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입찰잔액을 반납을 하도록 합니다, 예.

양진오 위원 하여튼 내역서를 다 보고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양진오 위원 제가 다음에 우리 예산 때 얘기 한번 하든지 그래 할게요.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에 좀 여쭤볼게요.

○지출담당 이현선 예, 말씀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우리 결산서에 성과지표 측정 산식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나요, 사업별로?

○지출담당 이현선 예, 성과지표는 예산계에서 이제 수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이지연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안장환 이지연 위원님, 저기는 옵션으로 왔는데 저 과에는 우리 뭐

○지출담당 이현선 성과지표는

이지연 위원 예.

○지출담당 이현선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이지연 위원 예.

○지출담당 이현선 부서에서 예산지표를 편성해서

이지연 위원 그러십니까?

○지출담당 이현선 입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저희가 경제기획국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에도 구미시의 여러 사업들이 주로 하드웨어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801쪽에 기업의 R&D 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정책사업 목표가 되어 있는데요. 부서의 성과지표는 구미코 운영 실적에 전시, 컨벤션 및 이벤트 유치 건수 또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외에서 기업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실적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시, 컨벤션 및 이벤트 유치 건수가 많아지고 기술이전 실적이 많아지면 R&D 기반 조성이 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가 되었습니까? 이거 어느 부서입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구미코 관련은 일단은 신산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사업 목표하고 실제 수행방식이 너무 단편적이지 않나요? 분석을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 예산도,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도 실제 기반 조성이나 경쟁력 강화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지연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이지연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사업 목표에 준해서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예.

이지연 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계량화 하실 때에는 R&D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청회나 혹은 의견청취를 몇 번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게 기반이 조성이 되었고 중소기업 경쟁력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산업정책과 정도라면. 이러시니까 각 부서에서 뭐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에서도 주로 하드웨어 기준으로만 해요. 쉽게 성과가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계속 매년 1조 이상의 예산이 구미에 투여가 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래 곧 이어서 있는 본예산에서나 이런 사업을 어떻게 측량하시겠습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성과지표를 실질적으로 이제 딱 부러지게 이제 계량화 되는 그런 그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제 추후에는 더 찾아보고 계량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806쪽에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 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안정적 공급인데요. 실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데는 LED조명 교체 세대 수,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수입니다. 이 두 성과지표를 갖고 시민 경제 활성화하고 에너지 안정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에너지 기본 조례도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특히 경제기획국이 이런 부분이 심해요. 어떤 사업이나 운영에 대해서 아주 좁은 의미의 사업들이 유독 많아요.

예,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셔서 올해 본예산 때에는 본질에 맞는 성과 찾을 수 있는 방식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하드웨어만 갖고는 본질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이지연 위원 예, 자꾸 얘기하시는 그 노조위원장 그분 노동복지과에서 뽑으신 거예요? 총무과에서 발령 내는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발령은 총무과에서

이지연 위원 총무과에 얘기하셨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이지연 위원 총무과에 얘기하셨어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뭐 저 어떤 말씀

이지연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총무과에 전달하셨나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는 전달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조치가 있으시겠네요?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이지연 위원 조치 있겠네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그거는 아직까지 답은 못 들었습니다, 그거까지.

이지연 위원 답 들으셔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세요. 의회에서 계속 의견이 나오는데도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예, 예.

이지연 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뭉개시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님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 설명하시라고 하세요. 다시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김팔근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남병국 과장님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입니다.

국장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45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978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343억 6,1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90억 800만 원으로 196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1,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2억 5,9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 도시환경국의 각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도시환경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6쪽부터 50쪽까지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김택호 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토석 채취 허가에 모래 허가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김택호 위원 그 과정에 그 수수료 등등을 해서 한 3만 원 정도의 허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거기서 도시과에서는 소관 하는 건 아니고 그 뭡니까, 제반 조서만 보시고 허가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일단 그 주 허가 원인이 골재 채취 허가기 때문에 골재 채취 허가부서에서 우리 부서나 협의가 들어오면 일단은 그 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먼저 답변할 때 국장님 답변하는 게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참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김택호 위원 그래 거기에 허가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류가 들어왔는 걸 전부 심의위원회에 떠넘기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심각한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짚는가 하면요. 자,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모 의원이 지금 선임이 되었습니다. 모 의원이 허가과정에 여기 서류를 넣고 허위서류들이 들어가가 있는데 사실은 제척사유에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척될 사유의 사람이 들어가서 이 결산 대표위원을 했다,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민들이 알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돈이 1조 4,000∼5,000억 집행하면서 특위에 제척돼야 할 의원이 이해충돌 의원이 들어가서 이거 이걸 대표위원으로 검사를 했다, 그러한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 어지간히 제기해서.

자, 그럼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 의원이 무허가를 100여 평(330㎡) 지어서 멸실을 했죠? 했고 좌우지간 그 무허가가 한 20여 평(66㎡) 존치한다, 천막이 존치한다 해서 준공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좌우지간 그 무허가 건물이 존치가 5년 이상 넘으면 소급해서 5년 동안 재산세를 저도 냈고 사실은 저도 뭐 고발이 돼서 냈고 그런데 모 의원은 안 냈어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까지 만나서 이걸 제도화 해라,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게 포착이 되면 건축과에서 세정과에다가 통보를 해요.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게 포착이 되어서, 세금을 매기십시오. 그리고 그게 무허가가 멸실이 되고 나면 다시 통보를 해서 다시 더 이상 재산세를 안 내도록 시스템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 거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준호 예, 건축과장 김준호입니다.

지금 우리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이 적발되고 난 뒤에 재산세 하는 거는 1년이 넘고 난 뒤에 재산세를 부과합니다마는 우리 지금 이행강제금은 5년 소급하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 하는 거는 불법된 그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 5년에 소급해 가지고 한다 하는 이행강제금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직원들한테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무허가가 존치했는지가 5년 넘으면 5년에 대해서 재산세를 소급해서 거기 존치한 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 뭡니까, 건물 부분이 가설건축물 해서 세금을 안 내면 5년 동안 소급을 해서 세금을 내요, 안 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준호 예, 예.

김택호 위원 이행강제금하고는 이건 별개예요. 이행강제금을 여기다 결부를 시키면 안 되고요. 무허가가 좌우지간 발각이 되면 존치했는 기간이 5년 넘으면 5년 기간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5년 동안 건물로 썼으니까 재산 가치로 활용을 했으니까,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준호 예,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세정과나 세무과에서 할 그거고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이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택호 위원 그래 자,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정과는 뭐 무허가가 단속이 되었는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항이에요. 업무 전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일어나면 세정과에 대해서 그것도 파악해야죠, 이 건물이 5년 이상 존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을 해서 5년 이상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5년 이상 소급해서 매겨라, 이렇게 돼야 세굴(세원)을 발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세액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건축과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문제가 있죠.

○건축과장 김준호 예, 말씀드리지만 이행강제금이라 하는 거는 저 불법건축물이라 하는 거 적발되는 그 시점부터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이 5년 전의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건축과장 김준호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되면 세정과나 이리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5년의 무허가 그거를 징수를 해야 안 되나 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단속이 나가서 “이거 언제 지었습니까?”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철거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언제 지어서, 5년 이상 되면 소급해서 재산세를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뭐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 그 존속한 건물들이 그대로 나와요. 뭐 그걸 뭐 어렵게 얘기, 본인한테 물어보고 거기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면 그 자료들이 나오는데 뭐 여러 얘기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니에요. 거기 자꾸 이행강제금으로 결부를 시킵니까.

그래서 그 의원이 좌우지간 자기가 완벽하게 했다, 그래서 의원들을 불러서 뭐 거기서 파티를 벌이겠다, 심지어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전혀 자성할 줄 모르고 의원이 법 위에 군림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자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행강제금식으로 돌려서 의원을 비호하자는 쪽으로 하면 안 되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제도적으로 재산세를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수입원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왜 시스템화를 안 하려 그럽니까? 이해가 되죠?

○건축과장 김준호 예.

김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예,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은 왜 안 오신 거예요? 어디 강연 가셨습니까? 사회복지국은 국장님이 오셨는데 왜 도시환경국은 안 오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국장님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967쪽에 시민의 요구와 참여를 통한 쾌적한 시민도시 환경조성은 도시재생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지연 위원 예, 성과지표 얘기를 다시 하겠는데요.

시민의 요구와 참여를 통한 쾌적한 시민도시 환경조성이라면 공청회나 혹은 간담회 여러 가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개선에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통한 공공디자인 개발이라고 하셨는데요. 주민 참여로 해서 공모하셨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지연 위원 최근 5년 이내에 공모했던 작품들을 활용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지금 재작년에 이번에 전국체전 성화봉송 때가 지금 그때 대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체전 때 지금 적용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문화로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구평에 공원 그거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구평하고 지금 문화로를 디자인 공모디자인을 했더랬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한번 반영을, 반영을 시켜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2017년도에 54건, '18년도에 75건, '19년도에 42건 여기서 지금 작품 활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성화대 시민운동장에 설치하는 것 외에는 현재 진행 중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공공디자인을 매년 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그래서 지금

이지연 위원 실제 사업에서 운영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공공디자인 공모만 하시고 예, 이렇게 사장하면 공모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공모 이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가 7월 달, 8월 달 이때 공모를 하니까

이지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그다음에 다음 연도까지 그게 이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이지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12월에서 1월 사이에 그 전국에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그 공모를 실시해서 3월 달에 공모작품이 나오면 막바로 각 부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응모작품에 대한 그거는 각 부서에 내년도의 사업을 공원녹지과라든지 예를 들어 어느어느 공원에 내가 정비를 하고자 한다는 거 그 정비를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로 시키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올해부터는

이지연 위원 예, 공모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결산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결과를 갖고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데요. 공공디자인을 공모는 계속하시고 쓰시지는 않으니 좀 놀라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도시환경국에도 좀 말씀드릴게요.

정책사업 목표에 준하는 성과지표를 발굴해 내십시오. 하드웨어나 예산집행 실적만 가지고 달성 성과를 100%, 200%라고 내시는 거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장님들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여기 결산안 요약서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되게 많네요, 도시환경국에. 아마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여기 환경보전과, 맞죠? 제가 설명을 다 들을 수는 없고 이게 보조금 반납했는 사유하고 적어서 지금 제일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희 시군에 농정과 저쪽 빼고는 선산출장소 빼고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지 누가 대표로 혹시 한 분이, 제일 많이 반납한 과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 환경보전과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과의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환경보전과장 우준수입니다.

저희들 전기자동차라든지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들이 이제 도비하고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이제 그 예측 물량을 그전에 예측 물량을 해 가지고 국가에 저희들 신청을 하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가 제일 지금 반납액이 제일 많이 나오고 9억 정도가, 9억 정도 반납이 되고 국비가 한 8억 가까이 이제 국도비가 8억 가까이 반납이 되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470대 정도를 전기차를 보조를 해 줬습니다. 계속 올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가지고 작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좀 사실은 국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청자가 사실은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반납액이 전기자동차 1대당 1,400만 원에서 2,300만 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1대당 금액이 큽니다, 사실은. 대수가 총 사백, 우리가 물량 500몇 대 되는 데서 그래 가까이 되는 데서 지금 470대 정도를 지원을 해 줬고 지금 80대 분량에 대한 반납금액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김춘남 위원 반납금액입니까,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할 때 신청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지금 국비 신청을 사실상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좀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측을 하고 우리가 중앙부처의 국비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좀 80대 분량이 좀 주민들의 신청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증가 추세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판단은 지금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사정이 별로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것도 모델이 전기자동차 모델이 또 아이오닉이 나오기 전이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해 사기 위해가지고 작년도는 조금 주춤한 상태였다고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우리 과마다 이래 보조금을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보조금 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올해도 보조금 물량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이제 과마다 여기 보조금 반납했는 사유를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다 물을 수는 없고. 왜냐 하면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서 보조금 반납하는 사례가 좀 없도록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도시환경국에 좀 많아서, 여기 과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과장님들, 국장님 안 계셔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권재욱 위원 만약에 이제 그릇이 말이죠, 아주 호화로운 그릇이 있고 오래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화로운 그릇에는 청소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해요. 그런데 오래된 그릇은 깨끗하게 좀 청소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 밥을 담아 먹겠습니까? 음식물을.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아무래도 깨끗한 그릇에

권재욱 위원 그렇죠, 오래 되었지만 깨끗한 그릇에 담아 먹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자원순환과에 보면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사업 뭐 이래가 있고 쓰레기 부분이 좀 이제 쓰레기 부분 때문에 불법투기 쓰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동네 깨끗하다 그러더라도 쓰레기가 펄펄 날아다니면 아무리 깨끗한 그 뭐 새로 지은 도시라 그러더라도 그거는 쾌적한 도시라고 좀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권재욱 위원 그래서 지난 때에도 제가 항상 얘기했는 부분들이 이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을 관제센터하고 그 감시원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발견 건수 그런 것들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작년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그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지난해 지적했던 건수들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 대책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저희들이 전 환경관리원을 명예 환경감시원이라고 임명을 해 가지고 청소하면서 수시로 이제 불법투기된 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 저희 과에도 자체적으로 CCTV, 스마트 경고판 이런 CCTV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실적이 뭐

권재욱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년보다는 상당히 단속 많이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냐 하면 좀 협소하고 하더라도 그 군데군데 쓰레기 하치장을 만들어 주는 게 어때요? 그 안에 하치장, 쓰레기 하치장이니까 그 안에 쓰레기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안 돼가지고 그 뭐야, 도로에 말이지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말이죠, 또 그거 분리수거하는 날짜도 아닌데 내놔가지고 한 주일 동안 가고 정말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지금 면 지역 같은 데는 이제 동네마당이라 그래 가지고 집하장이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그런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도시 지역에는 그 집하장이 들어서면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집 곁에는 설치하는 걸 시민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도 뭐 동네 풀풀 날아다니는 것보다 그게 낫죠,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깊게 봤는데 도저히 뭐 시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그 외에 하치장 외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전부 불법투기로 해 가지고 전부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엄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하셔서 좀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권재욱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연도에 우리 구미시가 우리 국의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 예, 도시계획과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양진오 위원 이 질문은 아마 결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양진오 위원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구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든지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건설교통국에 다 보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구미시 도시계획을 짜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양진오 위원 과장님에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5공단 우리 가격 인하로 인해 가지고 해평 지역에 주거지역 확정해 주는 거 결정났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양진오 위원 결정 났죠, 그죠? 시에서 다 승인해 줬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양진오 위원 자, 구미가 공항이 생기고 구미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구미서 몇 군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니, 해평 지역 말씀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해평 지역은 서군위에서 5공단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자, 구미시로 봤을 때, 구미시로 봤을 때 공항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어디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한 지역이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선산 쪽이나 도개 쪽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고

양진오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해평동으로 갈 수도 있고 예, 장천 쪽으로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마 장천, 산동 쪽에 넘어가는 길이 아마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 보면 5공단 추후 2단지 개발보다는 그 뒤에 부지를 택지로 먼저 개발해서 분양한다는 소문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양진오 위원 자, 그 길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가장 수혜 보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자, 해평과 공항 간에 길이 났다, 가장 수혜 보는 데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해평 쪽이죠.

양진오 위원 저는 수자원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땅 파는데 가장 이득을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자, 구미시에서 땅 장사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5공단 가격 인하 말만 나왔지 금액도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맞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양진오 위원 자, 그런데 부지 분양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 맞는 거라, 앞뒤가요. 구미시로 봐서는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그쪽 지역 도로부터 먼저 내준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구미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건설교통국도 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우리 과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힘들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여기 자원순환과하고 우리 환경보전과 우리 과장님,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같으면 굉장히 많은 돈인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요약서 47쪽입니다.

(장재일 자원순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제가 먼저

○부위원장 김영길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예, 제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환경보전과장 우준수 저희들 집행잔액은 대부분 이제 아까 김춘남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국도비 관련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 국도비까지 포함한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아까 금액이 큰 이유가 전기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에도 한 10억 정도가, 9억 정도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도 전체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남았는 국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신청을 안 했다든가 또 대수하고 안 맞다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 발생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원순환과는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자원순환과는 이제 크게 민간위탁금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이제 많이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이유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특히 학교 집단급식이라든지 식당 영업 사항 이런 거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또 환경자원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이건 예비비로 저희들이 이제 대수선 작업이 있었습니다.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입찰 차액이 한 그 정도 1억 6,000 정도 그래 발생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우리 쓰레기 하치장 그 주변 인근 동네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쪽으로 이 시설이나 이런 보완 쪽으로 문의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최근에 특히 저희 자원화시설의 화재로 인해 가지고 피해 차원에서 아니면 보상 차원에서 그런 낙후된 지역이나 이래서 여러 가지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 전체 구미시민들이 전부 다 쓰레기를 전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소외된 그런 부분이 많아요. 특히 우리 하치장 그 주변에.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을 좀 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학생들이 학교 안 가서 이제 배출량이 줄었다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 42만 시민이 애들이 집에서 맹 먹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럼 학교 가도 밥을 먹어요. 그러면 큰 틀로 봐서는 같아야 돼요. 학교에서 밥 먹는 거 배출하는 거나 집에서 밥 먹고 배출하는 거나 똑같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아무래도 학교에서 먹으면 잔반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는

○위원장 안장환 그래 큰 틀로 보면 잔반이 집에서 먹든 학교에서 먹든 큰 틀로는 애들이 밥을 먹으니까 그 음식물쓰레기가 똑같이 나와야 되지 학교 안 하면 걔들 맹 집에서 먹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학교는 반찬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또 싫어하는 반찬은 남길 수밖에 없고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결국은 그게 전부 잔반으로 해서 낭비되는 예산으로 봐도 되겠네요. (웃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회의장 세팅도 새로 해야 되고 이제 오찬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도록, 어차피 오전에 못 마치니까,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82억 원 중 1,361억 원을 집행하고 38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2억 중 87억 원을 집행하고 1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잉여금을 포함하여 82억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중에 그 목소리는 시원시원하게 보고는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1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양진오 위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감사합니다.

양진오 위원 저는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그게 끝이라?」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위원장 안장환 건설수변과 있잖아요, 제가 낙동강 지산 체육공원에서부터 저 수자원공사에까지 운동을 많이 합니다. 많이 걷습니다.

그런데 저 우리 말 길을 따라서 낙동강으로 해서 이쪽 대교까지 가보면요, 그 쓰레기가 강가로 엄청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아,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제가 운동할 때 이거 언제 치우나, 언제 치우나, 생각하고 갔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강 따라서 그 물이 불었다가 줄면서 그 막 오염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치워줍니까? 그래 우리 관할에는 우리가 그거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저희들이 치우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저는 몰라,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쪽에 주민들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건설수변과장님, 본예산이든지 추경은 이미 지나,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그거 처리하는 그 계획을 좀 세우세요.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아, 예, 저도 그거 수변가로 이제 자연적으로 났는

○위원장 안장환 그렇지.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산책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렇지, 그렇지.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그쪽에 한번 가 봤는데 낙동강 수위가, 수위가 이제 불면서 이게 떠내려 왔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안장환 그렇죠, 그렇죠.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그걸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여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래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1억 미만이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세요.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예.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낙동강 둔치에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하니까 투입

○위원장 안장환 그 기간제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러니까 우리 좀 세워, 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 가시면서 우리 4대강 우리 관할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한번 세우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그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예, 예.

우리 위원님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자,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이지연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저희가 이 결산서를 제가 좀 봤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이지연 위원 건설교통국에서 내놓으신 여러 자료 중에서 성과지표가 부실합니다. 성과를 정확하게 알기에 어렵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1020쪽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1020쪽에,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자전거 대여소가 구미에 한 군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자전거 대여소가 낙동강 체육공원에도 있고

이지연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또 동락공원에도 있고

이지연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지연 위원 예, 예.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선 지출담당, 김정섭 건설교통국장에게 자료를 전달함)

이지연 위원 예,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이지연 위원 성과지표의 단위가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공용자전거 및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측정 산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나 혹은 기반이 성과지표에서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성과지표들이 단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국은 주민 우리 주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이지연 위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이지연 위원 특별히 이 국에서 시민들과의 거버넌스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이지연 위원 올해 사업 이거 이제 저희가 1년의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에서 좀 뚜렷하게 이런 방향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고 또

이지연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행감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이지연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앞으로는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원하는 곳에 기반 시설이 설치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이지연 위원 우선은 부서에서 특히 이제 자전거처럼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이지연 위원 국에서 꼭 챙겨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국장님 퇴임을 앞두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다라고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용우입니다.

저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장환 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26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사업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7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제 우리 7월 1일 자로 이제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 인사는 다음에 하시고 하여튼 잘하시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만용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소장 박만용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구미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소 2020년도 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억 8,300만 4,000원 예산현액 중 13억 5,536만 3,240원은 집행하고 2,764만 7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충분한 연찬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과장님, 7월 1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만용 예,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저희 동에 와서 일도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만용 예, 감사합니다.

김택호 위원 가시면서 후배 직원들한테 또 뭐 시민들한테 당부의 말씀이나 뭐 한 말씀 하실 일 있으면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만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하셔도 되고

김택호 위원 얘기 나중에 잠깐 여기 뭐

○위원장 안장환 예, 말씀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만용 예, 제가 이제 공직생활 약 한 37년간 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이제 지나간 일을 보니까 많은 이제 생각들이 납니다. 또 막상 이제 공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운 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큰 대과 없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고 또 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또 위원님들의 협조로 이렇게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히 또 우리 제가 또 임오동장 시절에 또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김택호 위원님과 김춘남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 계실 때 다음 추경 때도 소감 한번 피력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만용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준비 되었어요? 왔어요? 아.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담당, 자료 배부 중)

소장님께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RPC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고 인사와 함께 언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해 온 선산RPC 통합 RPC 추진에 대해서 어저께 저희들 농식품부로 해 갖고 도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심려해 준 덕분인 줄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사업계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마이크를 이래 대고 하세요, 시민들이 공직자들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2021년부터 2024년,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비는 187억입니다. 국비 74억, 도비 11억, 시비 26억, 자부담 74억입니다.

면적은 부지면적은 6,120평(20,196㎡)이고요. 위치는 선산 지금 농협에 RPC 현장부지입니다. 사업내역은 가공시설 신축은 한 100억 들고요. 그다음 건조 저장시설이 또 한 78억 듭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중앙정부와 활동을 하고 올 6월에 평가 발표회하고 그래 갖고 지금 이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났는데 이 조건부 승인이 뭐냐 하면 선산RPC 그 토지 부지를 가등기를 해야 되는데 가등기 안 했다 하는, 이거는 농협에서 선산농협에서 또 총회하고 이사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 6월 말까지 해 갖고 서류를 올려주면 이거를 인정해 준다 그래 갖고 저희들 가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4쪽, 55쪽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9쪽과 40쪽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돌배에 대해서 먼저도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과 화상병이 경북 북부 지방까지 왔는 거는 보고를 받으셨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예.

김택호 위원 상황 인식은, 제가 조사특위에 했던 거 좌우지간 화상병 우려를 그 문제가 많다고 수변에 가로수로 돌배 심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김택호 위원 화상병 통로가 된다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나무를 심었는데 뭐 효과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고요.

자, 거기 일련의 관리비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무을 돌배 관해서. 모르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안효덕 예, 산림과장 안효덕입니다.

먼저 저희들 화상병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화상병 그거 우려돼 갖고 한 3년 전부터 저희들 산림과에서 이제 도, 국비 지원받아서 지금 화상병하고 적성병, 흑성병 방제를 혼합 방제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4월 달 맞춰갖고 5월 달, 6월 달까지 세 번 정도 전 임지에 저희들 방제를 했습니다. 하고 매년 저희들도 국비 지원받아 이렇게 또 방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후 저희들이 1년에 풀을, 풀베기 사업을 두 번 합니다. 6월 하고 8월 달 그렇게 저희들 풀베기 사업을 이제 두 번 하는데 이제 임지가 이제 460㏊로 상당히 크다 보니까 저희들 연간 관리비가 10억 정도

김택호 위원 예?

○산림과장 안효덕 10억 정도 이렇게 듭니다.

김택호 위원 10억 들어간다고요?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연간. 그거는 이제 저희들 단순하게 예산만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전부 산에서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사람이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택호 위원 자, 화상병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거 뭐 전염성이 강해서 지금 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지금 끌어 묻는 걸로 그래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당초부터 전혀 검증 없이 심은 것 같은데 자, 일련의 무을에 관리비가 10억 들어간다, 먼저 감사 때 3,000킬로의 돌배를 수확을 했다 그랬는데 그게 수확한 돌배가 조생종입니까, 만생종입니까?

○산림과장 안효덕 저희들 조생종입니다, 예.

김택호 위원 조생종이죠?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김택호 위원 자, 조생종이다, 자, 10억이 들어가는데 300킬로면 나무 한 열 나무 제대로 수확하면 300킬로 따요, 예? 그 300킬로 땄다, 여기서 10억 들여놓고 300킬로 따왔다고 여기서 좌우지간 지금 용역 관리계획 저한테 준다 하는데 왜 안 줘요?

○산림과장 안효덕 예, 책자 저희들 가져왔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있어요, 없어요? 하도 거짓말을 해서!

○산림과장 안효덕 책자는 있습니다. 용역비 위원님께서 2,000만 원 세워준 예산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날 감사 때 가져온다고 해 놓고 또 안 가지고 와, 오늘 지금 또 있다 하며 안 주네요.

○산림과장 안효덕 오늘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안효덕 예,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여기서 한번 봐요, 있는가.

(안효덕 산림과장, 가방에서 자료를 찾고 있음)

자, 있으면 나중에 주고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자, 묻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현재 주민한테 제가 직접 물었어요. 돌배 당신네들 집 안에 주위에 있는 돌배들이 어떤 종류냐? 물으니까 만생종이래요. 만생종하고 조생종하고 차이점 과장님 아시죠? 예, 조생종은 8월 말 열매 열리는 거고요. 이거는 보관성이 별로 떨어지고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짚습니다. 제가 이 부분 나중에 고발합니다.

자, 조생종이면 이게 관상용입니다.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있는 거는 뭐냐, 만생종입니다. 거기 알의 굵기가 ‘다마’라 쓰면 안 되는데 ‘다마’를 제가 안 쓰겠습니다. 그 실과의 굵기가 틀려요. 제가 상공회의소 옆에 관상용 돌배가 있습니다. 제가 따먹어 봤어요. 양이 얼마 안 되고 적어요. 그래서 이거 농민들한테 사기 쳤고요. 유실수라고 심었는 게 관상용으로 심어서 그러니까 돌배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검토가 된 게 없고요. 그저 그냥 조생종 관상용으로 심은 거 그냥 밭떼기로 사가지고 산에 깔아놨어요. 과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산림과장 안효덕 저희들 그렇게는 저희들 위원님 하고 좀 틀립니다. 저희들 맹 저희들 산림청 저희들 시책에 맞게 그렇게 저거 또 ㏊당 적정 본수로 해 갖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자, 지금 무을 주민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쯤 되느냐? 11월 달 거의 다른 배들하고 같은 수확기, 조금 늦든지 그렇대요. 굵기도 굵대요, 여기는 적고요. 거의 지금 조생종 관상용 심었으면 여러분들 주민들한테 사기 친 거고 이거는 유실수로써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왜 구미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갑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그 식으로 얼마나 수난을 받았는지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왜 의원이 정당한 지적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결국 의원직이 그 후유증으로 날아간 것 같아요. 예? 이게 구미시 행정입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돌배나무 심을 때 지금 수확 정확하게 우리가 그 심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 몇 년도쯤 되면 이게 최대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안효덕 예,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지금 올해 예를 들어 300그램 뭐 300킬로 했다 하더라도 올해가 이제는 갓 달리기에 대한 시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안효덕 그 전년도부터 이제 일부 땄고 이게 산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위원장 안장환 최대 수확할 연도가 아직까지 몇 년 이것도 안 되네?

○산림과장 안효덕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도 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렇죠, 그러니까.

○산림과장 안효덕 저희들 왜냐 하면 노지에 하는 거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농사짓는 거야 얼마든지 비료도 주고 관리도 되지만 산에 그 임지에 그렇게 막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하는 거는 수확이 조금 더디고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최초에 설명할 때도 그 관상용 꽃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열매는 따서 뭐하고

○산림과장 안효덕 그렇죠.

○위원장 안장환 이렇게 이야기 해놔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면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지.

김택호 위원 자.

○위원장 안장환 예, 잘 설명하세요.

김택호 위원 한 가지 더.

설명할 때요, 먼저 여기에서 조사특위서 짚고 난 뒤에 여기서 감사 때 보고하기를 “돌배를 언제 수확합니까?”라니까 “11월에 서리가 내리면 툭툭툭 떨어져서 그냥 주워 담으면 됩니다.”, “수확 걱정 없습니다.”, “판로는 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남겨져 있는 자료들입니다. 왜 시민을 속이고 좌우지간 주민을 속이고 그러한 사기행각을 해 가지고 관광 문화 그것도 조사가 문화재 다 훼손하고요. 150억 날리면 1년에 15억씩 들어가요. 그 300킬로 여기 땄다고 오히려 지금 거기에 심은 나무들이 수치는 지금 어떤 건 10년이 넘은 나무들이 있어요, 12년, 알죠? 예? 지금 가장 성장기고 가장 자리 잡을 때인데 제대로 성장을 안 한다, 제가 매년 가보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된다는 걸 그런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는 못 드리니까 자료로 해서 향후 어떻게 된다는 거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소장님, 좀 전에 우리 RPC 통합RPC 공모되었다는 얘기 먼저 축하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양진오 위원 이건 아마 많은 공무원들과 농협의 직원들 하매 우리 법인 만들었죠, 그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양진오 위원 법인 대표가 누구입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김규철 씨라고 선산농협에 해 가지고 RPC장장을 지금

양진오 위원 장장이 법인대표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관계자들 전부 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조금 걱정이 지금 RPC에도 분진이 사실 많이 나거든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통합RPC가 되면 여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분진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걸 말씀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안 그래도 화조 저 어디고, 원리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걱정을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이 설계상 펜스를 친다든지 분진시설을 완전히 안에서 다 없애는 걸 만들어 갖고 설계를 그래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안에 전부 다 넣어갖고 설계를 해 갖고 최대한 분진 발생 현황을 작게 하도록 그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공모해 왔는 거는 참 자랑할 만하고 축하할 일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출장소에 여기 보조금 반납이 왜 이래 많아요? 약속했는 것처럼 농정과 3억, 유통과 3억, 축산과 다음에 산림과 3억, 축산과는 5억이네, 그죠? 왜 이 많은 사업비가 반납됐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이 사업이 공사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고요. 그리고 또 유통과 같은 경우는 직매장 포기, 사업 포기자가 또 더러 나옵니다. 이 금액이 한 4억 2,000이 되고 유통과에도 팽이버섯이 우리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수출하는데 수출보전금을 좀 지원하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미국에 수출되어 갔는데 이게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갖고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전금을 못 줘갖고 예산 남았는 걸 불용처리 했는 거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행사라든지 뭐 학술행사 이런 게 좀 취소되거나 연기됐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 또 반납했는 거고

양진오 위원 그러면 간접경비는 이해갑니다만 직접경비에 대한 반납은 없습니까? 농사에 직접 필요한 경비들이 반납된 거.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런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양진오 위원 지금 농촌에는 농업 예산이 작다, 다음에 단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비율도 2 대 8에서 5 대 5까지 올리고 3 대 7까지 올려가면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이래 많이 반납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런 보조금 문제는 추후에는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공사 잔금에 대한 반납이야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방법 없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사업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부서의 과장님들 잘 관리하셔서 반납분이 최소화 되도록 그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일정이 오늘 빡빡합니다. 그래서 결산에 관한 걸 간단 요약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관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박윤근 계장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박윤근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계장 박윤근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집안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장환 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담당 박윤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등 수입 8억 2,300만 원, 도비 보조금 등 수입 2억 7,900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7,800만 원, 총 수입액은 14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3억 2,200만 원 중 62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농촌지도 기반 조성 4억 4,300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20억 3,5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육성 5억 3,200만 원, 농촌 환경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1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6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김택호 위원 센터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자, 제가 공부대장하고 부품관리대장을 달라 했는데 그날 여기서 감사 때 자료가 있다는 얘기도 하셨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시고 물품 그 뭡니까, 구입 내역서만 쭉 줬어요. 그래서 「구미시물품관리조례」를 보니까 소모품이고 비품이고 전부 관리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준비하는 게 그게 몇 달 걸리면 되겠습니까? 방금도 보셨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무을 돌배 용역 보고서 준다 해 놓고 또 안 주고 나갔어요.

위원장님, 보셨죠?

의원들 어디 속임의 장소입니까? 여기에, 예? 이래서 무슨 소통이 되고 그 시장한테만 잘 보이고 의원들한테는 속여도 된다, 이렇게 지금 지침이 하달된 겁니까? 뭡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예? 방금도 봤어요. 제가 달라 하니까 가방 뒤지는 척하고 또 내뺐어요. 내뺐다 하면 제가 뭣 하니까, 나갔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암만 직원들한테 얘기해 봐, 내 시장을 나름대로 질책해야 이게 행정이 바로 가는데 시장이 방향을 못 잡아요. 여기에 목적에 보면 시장이 다 물품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한다라고 딱 지침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조례에 나와가 있어요. 시장이 행정을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정을 잘못하는 게 아니고. 왜 거짓말해요? 여기 와서 거짓말 하는 자체는 하매 여기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스스로 노출시킨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는 그냥 사법기관에 고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하고 같이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아니, 방금 보셨잖아요. 준다 해 놓고 자료 준다 해 놓고 가방 뒤지니까 내가 시간 지연하기 위해서, 안 주고 산림과에서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보는 현실이에요. 지금 의회 와서.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게 넘어갈 일입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충분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자료 주세요, 안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대장 없는 것도 전부 직무유기고 그죠,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충분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하고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절도 뭐 좌우지간 등등 해서 제가 요새 형사법을 공부를 즘 하고 있어요. 그거 합니다. 왜 지금 이게 안에 지금 기관이 심각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지금 구미시 행정이 계속 퇴보, 퇴보, 퇴보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해요. 저는 초대 8년, 12년 만에 들어와서 이 흐름을 이해를 누구보다 잘 한단 말입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위원장 안장환 그 컴퓨터에 있다는 자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위원장 안장환 그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김택호 위원 자료 주세요. 안 주시면 제가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자료 제출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김택호 위원 정당한 조치를 합니다. 이제는 그냥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의회가요, 다른 위원님들 다 물러섰는가 몰라도 저는 못 물러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억울하게 제명이 된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도 얘기가 있지 않느냐? 의혹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왜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는데 의원이 제명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누구의 지침이고 누구의 하달입니까, 이게!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그 정도로 합시다, 예.

김택호 위원 제가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직속기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직속기관이 가장 낮은 77%인데요. 안에 자료를 보니까 농촌기술센터가 아니라 앞에 보건소, 선산보건소 때문에 달성률이 낮은 건가요?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는 달성 성과가 100% 미만인 사업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아, 정책 도표에 대해서 말씀, 성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성과지표 예, 달성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저희들은 이제 농업인 행사라든가 교육 같은 거는 달성률이 100% 되고요.

이지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이제 또 친환경 미생물 공급하는 거는 상당히 1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이상 다 넘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여기에서 좀 하나 첨언을 하자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우리 농업인들과 같이 활동하시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성과지표에서 농기계 임대 수만으로 목표를 잡고 실적을 잡으시는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이지연 위원 분명히 농기계 종류나 혹은 임대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 걸로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이지연 위원 올해 열심히 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지금 남아 있는 6개월 하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조금 주민 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으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예.

이지연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 계획과 실행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장님, 10분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박진상 전문위원, 안장환 위원장과 상의함)

○위원장 안장환 예,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상하수도사업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 2020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총액 2,128억 원으로 수입액 2,184억 원 중 1,295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889억 원입니다.

회계별 총괄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에 예산현액은 667억 원, 수입액 688억 원 중 573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15억 원이며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461억 원, 수입액 1,496억 원 중 722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77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된 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30억 원 중에 348억 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46억 원, 사고이월 10억 원, 집행잔액 16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경영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말 자산총액은 2,226억 원, 부채 합계 40억, 자본합계 2,180억 원이고 급수 수익은 504억 원 등 총수입 546억 원, 총비용 553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말 총자산은 6,955억 원이고 부채 합계 508억, 자본합계 6,447억 원이고 하수도 수입 517억 원 등 총수입 630억 원, 총비용 799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16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제곱미터당 558.06원, 공급단가 508.7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3.1%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56쪽과 57쪽,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43쪽과 4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서와 감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사회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경제기획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6월 1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안장환김영길권재욱김낙관김춘남

김태근김택호양진오이지연

○출석전문위원

박진상 , 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경제기획국

예산담당정윤호

신산업정책과장김창열

기업지원과장김대운

노동복지과장김팔근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행정안전국

지출담당이현선

*사회복지국

국장최동문

위생과장이연우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장남병국

도시재생과장이창수

건축과장김준호

공동주택과장김상기

자원순환과장장재일

환경보전과장우준수

*건설교통국

국장김정섭

건설수변과장전천수

공원녹지과장장지욱

도로과장이종우

교통정책과장박말기

대중교통과장황진균

토지정보과장백창운

*선산출장소

소장윤동욱

행정민원과장강신석

농정과장김종명

유통과장김성호

축산과장손이석

산림과장안효덕

*농업기술센터

소장장상용

농촌지원과장이옥희

기술개발과장김영혁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박수원

업무과장황영한

수도과장강신해

정수과장변장수

하수과장변상용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이용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담당박윤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박만용

○회의록서명

위원장안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