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6 수요일)
의회마크
  • 발언자
  • 안 건
  • 위원장 안장환
  •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 부위원장 김영길
  • 김낙관 위원
  • 위생과장 이연우
  • 김택호 위원
  •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 이지연 위원
  •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 권재욱 위원
  • 김춘남 위원
  •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 양진오 위원
  • 예산담당 정윤호
  •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 장세구 위원
  •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부록
  • 의안
페이지위로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250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안장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위생과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억 2,000만 원 증액된 8억 3,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2억 1,000만 원 증액된 18억 1,0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사 문화 개선업소 안심식당 용품지원 1억 6,000만 원, 구미맛집 현판 구입 1,400만 원, 구미식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200만 원 등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3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쪽, 136쪽이며 세출예산은 545쪽부터 5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낙관 위원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많이 나가고 계시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식당이나 가면 안심번호 080 하는 거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김낙관 위원 그 요금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예, 과장님.

○위생과장 이연우 그건 시에서, 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요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080이라고 설치된 데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위생과장 이연우 지금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유흥업소하고 목욕장 그리고 이미용 그래만 지금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예산에 지금 김천이나 뭐 영주나 이런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유흥업소나 목욕탕 이런 일정 업소만 해 주고 그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위생과장 이연우 예, 일반음식점에 설치한 거는 그거 개인 부담하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그런, 추경에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이연우 그 정보통

김낙관 위원 일반 업소 주인들도 모르고 일반 시민들도 몰라요, 그 돈을 누가 내는지에 대해서.

○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일반음식점하고 확대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 그건 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예산이 그 정보통신과에서 지출

김낙관 위원 아,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제가 보니까 이거 전부 국도비 매칭 말고는 새로운 게 별로 없네요.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김택호 위원, 손을 들며)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예.

548쪽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위생업소 지도 점검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할까요? 국장님

김택호 위원 국장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발언, 될 수 있으면 국장님 하셔야 되는데 뭐 우야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연우 예, 위생과장 이연우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야간에, 야간에도 지금 현재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 근무라든지 안 그러면 공휴일에, 공휴일에도 민원 대응반이 있어가지고 공휴일에도 직원들이 교대로 해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예식장, 가장 많은 건은 예식장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적으로 상주해서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 초과근무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정했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단속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데요?

○위생과장 이연우 단속 방법은 민원 대응반은 저희들이 인원이 19명입니다. 19명이라서 3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순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예식장은 안전계에서 위생관리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유흥업소는 전 직원이 또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유흥업소 자율지도 방역단하고 같이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 등등 해서 장사가 안 돼서 위축이 되었는데 이거 뭐 장사하시는 데 위축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위화감 주고

○위생과장 이연우 단속 위주가 아니고 지도, 지도 계몽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죽을 지경인데 이러한 게 지도가 잘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고 좌우지간 불쾌감을 주면 안 그래도 참 죽을 맛인데요. 이러한 지도 점검까지 와 버리면 시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고 계도를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별 문제없이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까? 지도를 했는데

○위생과장 이연우 예, 없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위생과장 이연우 그래 저희들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대구나 김천의 유흥업소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많이 생겼거든요. 특히 이제 그 도우미를 통해 종업원 그 도우미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미는 자율 방역단하고 우리 시에서 철저히 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지금 사전에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그 양반들이 장사가 안 돼 폭발하고 이게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 사람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김택호 위원 스트레스 해소하고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래서 단속보다는 지도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큰 물의는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도시계획과 남병국 과장님이 대신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1회 추경 세입예산은 141억 원이 증액된 1,355억 원을, 세출예산은 279억 원이 증액된 2,0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 원,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12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6억 6,700만 원 감액,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에 29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필수 인건비를 반영하여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국도시비 재원 비율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에 11억 3,200만 원을 감액하고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에 29억 7,9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에 53억 원을 증액하고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 8억 8,700만 원, 이계천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매칭분과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심사로 대체된 건축과를 제외한 도시환경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도시환경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11쪽, 114쪽, 121쪽, 124쪽에서 126쪽, 136쪽, 137쪽, 144쪽, 145쪽이며 세출예산은 551쪽에서 601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81쪽∼78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803쪽에서 806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813쪽에서 815쪽,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819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2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자, 552쪽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여기 밑에는 뭐 1,500만 원이 감까지 되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어떠한 방침들이 있는지 뭐 대외비가 아닌 거 이외에는 좀 시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소상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저희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관리 수립 용역은 총 용역비가 14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전까지 확보한 금액하고 이번에 2억 추가해서 앞으로도 한 5억 7,500만 원을 내년도에 추가로 편성해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정말 제일 중요한, 그 인구 앞으로 2040년 기준으로 해서 2040 구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미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위원님들 배부한 설명 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공청회를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인데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시하고 2040년 인구를 몇 명으로 잡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30년 기준 구미 인구가 39만 8,000명 줄어든다는 그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0 도시기본계획 할 때 구미 인구를 55만을 잡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참 용도지역 변경은 정말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위ㆍ의성 통합신공항 여기에 대한 배분 물량을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배분이 어렵다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굉장히 지금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려야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용도지역 변경을 좀 신경 쓰고 뭐 칠곡하고 김천에 계속 인구를 뺏긴다고 하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관리계획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도로, 기반시설 등을 정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내년 3월에 도 승인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관리계획은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기초정보 체계구축 용역은 이거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우리 구미 인구가 어디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가 또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거를 분석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방금 신공항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김택호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지금 대구하고 경북도의 용역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기본계획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어느 정도 기본방침을 주면 용역에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느냐 아니냐, 이렇게 용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통합 신공항 용역에는 아직까지 지금 시군 의견을 수렴은 하고는 있는데 우리 시에서 준다고 거기 반영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 의견을 참고는 합니다.

김택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번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아, 우리 이지연

(이지연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가리키며)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제가 할까요?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우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안장환 지난번에 연말, 지난번 연말 예산 때 선산 거리 경관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난 연도에 몇 년간 걸쳐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그 사업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선산 남문로 총 공사가 10억 공사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10억인데 재작년도에 5억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그래 됐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나머지 예산을 5억을 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상정이 못 됐습니다. 5억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실질적으로 공사를 마치려면 5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억만 계상이 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니요, 그 예산 이때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때까지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10억인데 5억까지 마쳤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5억밖에 안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지난 연말에 안 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여기 도비가 포함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사업 내용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이때까지 계획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이지연 위원 우리 반납된 예산인데요. 구미5국가산업단지 GIS DB 구축 5,000만 원이 절감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아, 이게 절감된 게 아니고 우리가 2017년도에

이지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수공에서 5공단 조성하게 되면 도로하고 지하에 보면 우수관, 오수관, 가스, 통신 관로가 매설되면 이거를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해서

이지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우리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를 2017년 14억 정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받았는데 원래는 5공단에 1단계 구역이 산동 지역이고 2단계가 해평 지역인데 해평 지역에 보면 배수지 그때 한번 현장방문 했을 때 배수지 한번 가보셨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거기 배수지에 올라가는 그 상수도관 이런 거하고 이거를 GIS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지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지금 포장이 안 된 구간이 그 해평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일단 5,000만 원 감했다가

이지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해평 지역에 되면 다시 그걸 거기다 다시 반영하는 걸로

이지연 위원 완전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 돈은 수공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이지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 절감된, 여기는 절감되어 보이는데 결국은 나중에 해평 지역 할 때 다시 이 금액이 반영되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산 절감은 아닌 거고 추후에 다시 예산 쓸 수 있다라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가 일괄해서 한 마디만 주문할게요.

이번 추경에 도비가 다른 각 부서 다 공히 지역별 예를 들어 선산 지역, 인동 지역 뭐 시내, 도의원이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해당 부서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 그거 자료를 좀 여기 우리 심사 끝나기, 오늘 말고 그다음 내일이나 하여튼 빠른 시간에, 그거 간단히 알 수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따 오후에라도, 예? 우리 과장님들.

(「예,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간단하잖아요, 예.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도시계획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우리가 거의지구 택지개발이 지금 시작이 되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지금은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보상 중에 있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그리고 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입찰, 그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거 전반적으로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그쪽에서 민원이 어떤 게 들어오는가 하면 일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이런 분들이 농기계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그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농기계 보상?

○부위원장 김영길 농기계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짓다가 자기들이 뭐 내가 보니까 한 일부 몇 명 되는 것 같은데 트랙터, 이양기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문의가 좀 들어오는데 한번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그쪽에 나가셔서 간담회를 통해 갖고 한번 문제 해결을 해 주시고 하여튼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이번에 한 200억 잡았죠, 그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예, 그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우리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 시행자가 결단을 내려줘 가지고 지금 뭐 그래서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8월 중에 일단 계약금은 60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64억 정도가. 8월 중에 한,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600억 정도 중도금 잔금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이번에 그 분담금하고 이런 예산을 다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현재 지장물 보상하고 영농 보상비는 지금 5월 초부터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영농기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할 때 뭐 다른 도로공사 할 때도 있지만 영농기계에 대해서 보상한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하고 이게 다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이거

○부위원장 김영길 이거 지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다시

○부위원장 김영길 5공단이나 이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이게 영농기계까지 보상이 다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부위원장 김영길 영농기계까지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위원님, 다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이건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떼서 그 돈을 만들어 공사하는 겁니다. 하는데 수자원공사 하는 거는 모든 걸 사서 다시 새 판을 짜는 거고 거의지구는 이게 왜 구미시에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거 LH에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줬습니다. 안 하고 인근에 지금 건너 문성이나 지금 상모사곡 이런 데는 자기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했는데 그 당시 문성2지구의 조합장이 구속되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거의지구 주민들은 시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걸 해 주게 되면 자기 살을 자기가 깎아먹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면 영농 보상비 그 영농기계까지 보상해 달라면. 그렇기 때문에 수공에서는 수용방식이고 여기는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그 차이를 주민들이 모르고 무조건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 부분 시에서는 주민들을 대신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그런 부족한 부분을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한번 주민들하고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한번 시간을 가져갖고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미리 저걸 오랫동안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한 개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재생과에 565쪽에 도레이공장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추가용역, 이거 설명 좀 해 주이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작년에 우리가 경관사업으로 해서 이제 도비 4억, 시비 4억 해가지고 8억으로 해 놨는 거 도레이 그 첨단 그거하고

김춘남 위원 예, 다 해 놨잖아.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수출탑을 이제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도레이 수출탑을 위에 이제 파사, 미디어파사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이제 전국체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국체전 홍보용 미디어파사드 프로그램비 하고 그다음에 또 연말연초 되면 거기에 새해 축하 메시지라든지 또 구미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할 때 그때 같이 그래 하시지 왜 또 이래 추가로 이렇게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당초에 할 때 일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체전하고 또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도 한 3분에서 10분짜리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면 전에 행감 때 우리 장세구 동료 위원도 짚었듯이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사실은 저는 맨날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거의 못 봐요. 딱 한 번 봤어요. 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때 미리 같이 하시지 이게 추가로, 그때는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지금 다시 세우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그때도 생각은 했더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행감 때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지금 제가 그 시간을 좀 제약을 해 놨습니다. 20분씩, 8시에서 8시 20분, 9시에서 9시 20분, 10시에서 10시 20분만 그 위에 파사드 그게 보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한 30분이나 이래 시간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저 수출탑하고는 틀리게 사실 도레이 앞에는 그 도로가 하나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김춘남 위원 고속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그러니까 거의 지나갈 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또 잠깐 하고 또 안 하니까 그런데 거기 추가로 뭘 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번에 꼭 그걸 한번 해 가지고 한 번 더 완벽하게 저희들이 한번 그걸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583쪽에 여기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제목이 틀린 거 아니라요? 이거 뭔데 이렇게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이거 간단하게 설명.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이거는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올해 걸쳐가지고 자원화시설에 화재가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가지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물론 뭐 매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입었지만 그에 대한 인근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김춘남 위원 구체적으로 뭘 해 주시려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주민숙원사업 저희들이 뭐 일단 한번 주민들 의견을 한번 받아보니까 농로포장, 배수로 공사 또 마을회관 보수 어차피 이런 공사들은 뭐 시에서 또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공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김춘남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주민들한테 그래 한번 의견을 다 물어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그때 시장님 직접 나서셔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들었는데 그런 걸 해 달라고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김춘남 위원 아니지 싶은데, 이거 제가 검토하고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걸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들이고 거기 사실은 매연 때문에 엄청 주민들이 맞잖아요, 힘들어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뭐 주민숙원사업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들을 다시 추가로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진작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은 또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낙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도 아픈 마음도

김춘남 위원 충분히 소통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 주민들하고.

(이지연 위원을 보며)

이건 뭐 지역구 위원님이 계시니까 소통을 잘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지금 방금 말

김춘남 위원 담당 부서에서 해 주고, 해 주고 이번에 진짜 피해를 입었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뭐 도로 해 주고 뭐 배수로 해 주고 이런 건 조금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일단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장 필요한 부분이 또 이런 공사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저는 뭐 우리 추경에 대해서 뭐 사전에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도시환경국장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장덕수 국장

권재욱 위원 어제 우리 세입 그 뭐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때도 안 나오셨잖아요. 오늘도 안 나오셨네요? 오늘은 왜 안 나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재욱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남병국 이분이 한 40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래 공직생활 한 40년 정말 하셨잖습니까? 저는 공직자들에게 굉장히 어떠한 존경을, 존경을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래도 참 안타깝습니다. 나와 가지고 마무리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 또 우리 위원장이 또 인사말도 한번 들어보고 이러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 안타까운 이 모습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참 유감스럽다고 내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래 이 자리를 못 지켜준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하여튼 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부연해서 좀 얘기 드리면 참 공로연수도 한 6개월 들어가시는데 물론 뭐 그동안에 수고하신 부분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또 국장다운 모습, 서기관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을 표하고요.

그리고 556쪽에 제가 셋째 줄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도시재생센터 소장의 수당이 33% 올렸고 총괄코디네이터 수당도 33%를 증액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별도로 무슨 지급되는 게 없고 이게 전부 그 양반들이 보수 받는 게 다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런데 왜 33%를 증액을 당초보다 업 시켰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기초센터가 있고 현장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기초센터 모집을 할 때 기초센터장 모집을 할 때 1주일에 한 번 오는 걸로 계산을 해서 모집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주일에 한 대여섯 번, 네 번 이상 출근을 하고 한 번의 금액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우리가 충당될 수 있는 한도까지 원래 1주일에 한 회에서 아, 한 달에 네 번에서 지금 한 달에 여섯 번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들어갔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게 센터장하고 총괄코디네이터하고 역할이 무엇이 다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센터장은 구미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센터를 관리를 하고 현장센터를 관리를 하고 전부 다 지휘 감독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총괄코디는 지금 여기의 총괄코디는 금오시장하고 선산시장의 코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금오시장하고 선산시장에 현장지원센터를 개소를 하여 여기에 우리 코디네이터를 한 달에 한 번 아, 1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택호 위원 센터장은 누구인지 신원을 밝힐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센터장은 지금 김영민 센터장입니다.

김택호 위원 일단은 뭐 센터장이 있으니까 코디네이터 쪽은 좌우지간 증액 부분은 삭감입니다. 내가 한 분 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 밑에 쪽에 증액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우리 도시재생과 이창수 과장님, 금리단길 건축경관 마스터플랜 언제쯤 확정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같이 지금 실시설계 계획을 짜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결과는 지금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진은 드리고 한번

김낙관 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568쪽에 보면 무주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철거 올해 4월 27일에서 5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았는 게 150개소란 말입니까, 예? 올해 받으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몇 페이지?

김낙관 위원 568쪽.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아, 예, 예, 지금 한 150개소

김낙관 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개 정도 받았습니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작년에도 한 이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수치는 모르겠지만

김낙관 위원 그러면 이게 이 무주광고물이라 하는 게 뭐예요, 노후되고 훼손 됐는 광고물입니까? 아니면 간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간판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예산을 세워서 이거 다 철거해 주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예산 안에서 신청을 받아서

김낙관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작년에 지금 신청 받은 걸 싹 다 하지 못하고 지금 이월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싹 다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거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계속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했는 사업입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지금 계속사업인데 이 금액이 올해 작년하고 올해는 좀 많이 그 기금에서 내려왔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 작년에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이게 우리 구미에 할당이 좀 많이 됐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불법광고물 철거는 많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 이 간판도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먼저 간 사람이 간판을 놔두고 가면 그걸 신고를 하면 철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막바로 일단은 원칙으로는 자기가 가야 되는데 몇 년간씩 건물에 지금 막 방치되어가 있고 막 노후 되고 주인 없는 간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SNS라든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런 걸 접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이전에 작년 본예산에서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총 사업이 214개입니다. 각각의 개수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현수막이 재활용이 됩니까? 현수막을 게시하고 난 이후에 철거했을 때 이 현수막이 재활용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현수막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

이지연 위원 그 현수막이 철거가 되면 결국은 우리 환경자원화시설로 오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이지연 위원 재활용이 된다라면 그 부분은 빠질 텐데 현수막이 혹시 재활용되는 방식은 혹시 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전에 이제 타 부서에서

이지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그걸 뭐 그걸 이제 마대나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그런 포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지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그게 뭐 그 이후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사업이 중단되고 지금

이지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현수막은 전부 뭐 자원화시설에 반입되고 소각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이번에 추경을 빼고라도 본예산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사업이 214개인데요. 이 현수막들이 충분히 에너지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우리 환경자원화시설에 와서 결국 우리가 톤당 얼마를 주고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겠죠, 그죠?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소각

이지연 위원 예, 1회용품 우리가 사용 저감에 대해서 어쨌든 뜻을 위원님들이 모아주셨으니까 이 1회 게시되고 그것도 도시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용도로 쓰이고 게시되고 에너지를 그대로 갖고 환경자원화시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재활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안을 구미시 안에서 하고 우리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저희 부서는 이제 폐기물 처리하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해당 부서를 찾으셔서 예,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협의를 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 협조해 봐요, 부서하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나갔다 와요」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2억 원이 증액된 62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356억 원이 증액된 1,5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건설수변과 인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비 12억 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사업에 국비 21억 원, 한천ㆍ성수천 재해위험 개선 정비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인덕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3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과는 북구미 하이패스IC 신설에 45억 원, 산동 확장단지 간 도로개설에 18억 원,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생명 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끝으로 대중교통과는 주행세 환급금 지원 70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및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쪽, 121쪽, 122쪽, 125쪽, 137쪽, 138쪽이며 세출예산은 603쪽에서 647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787쪽에서 790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809쪽에서 81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에 613쪽에 일반운영비에요, 쓰레기봉투 구입 100리터가 있습니다. 저희 2018년도부터 100리터 봉투가 우리 환경관리원들의 여러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100리터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도 자원순환계에서는 100리터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 말씀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예.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쓰레기봉투 100리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가벼운 물건 뭐 종이류 이런 거를 하고 무거운 거는 따로 마대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놔두시면 거기에 공원에 오셨던 분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뭐 쓰레기나 이런 걸 거기 다 담으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지금 현재 공원 내에는 쓰레기통을 많이 없앴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고

이지연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현재 떨어졌는 거 그래도 이제 그냥 놔두고 갔는 것만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데 저기 100리터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은 환경관리원들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에 대한 얘기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8대에 들어와 보니 100리터가 좀 아무런 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있는 공원관리용 쓰레기봉투는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지금 무게 많이 나가는 거는 작은 걸로 하고 지금 가벼운 부분만 저희가 그 100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분들 이제 매번 들어 올리시는 역할을 환경관리원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예.

이지연 위원 살피셔서 혹시나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면 빨리 저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75리터짜리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양진오 위원 아마 오늘 이래 뵙는 게 우리 의회에서 뵙는 건 마지막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양진오 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이 아마도 후배들에게는 귀감이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 위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예.

양진오 위원 저는 국장님보다 이거 예산계장님한테 하나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에 보면 매칭사업비 이외 자체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거의 다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시에서 우리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언제 하죠?

○예산담당 정윤호 예, 위원님, 이번에 예산은 또 예산 사정상 국도비 매칭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 국비 미부담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비중을 좀 했고 다른 사업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국비사업은 아마도 우리 집행부와 도, 다음 국회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충분한 협의가 된다고 봐져요. 하지만 도비사업은 충분한 협의에 의한 거도 있습니다마는 협의치 않은 부분도 사실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지금 도비사업은 일방적으로 도의원들이 사업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지금 많거든요. 저는 그거는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 많이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백번 저도 찬성을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구미시의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구미시에서 해야 될 급한 사업들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도의원들이 사업비를 가져올 때 포괄적으로 시에 한 60%나 70% 주고 나머지 30%, 20%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도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시에도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도비를 이름을 다 지어 와버리면 시에서 일을 못하잖아요.

○예산담당 정윤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포괄사업비 개념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을 정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내려올 때부터 이제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계속 도의원님하고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요, 제 말은 도의원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도 예산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의 순위를 그쪽에 전해주고요. 최소한 거기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달라고 요청을 하자고요. 그래야만 우리 사업이 되잖아요.

(손동작을 하며)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다 무시하고 그냥 다른 걸로 이름을 다 지어서 위에다 꽂아버리면 이 사업들은 못하잖아요. 제가 하천 정비 때문에 내가 지난 행정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만 둑이 터지려 그래요, 진짜. 이번 비 오면 둑 터질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대. 나중에는 뭐 저 어디야, 건설수변과에서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심각합니다, 구미시는. 그러면 구미시에서 급한 순위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돼요, 시 예산계에서. 그냥 주는 걸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 정윤호 우선순위 그런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이제 도비에서 도비에 편성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번 추경이야 뭐 다 정리되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 문제 안 삼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본예산 때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우리 건설수변과장님.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예.

권재욱 위원 우리 금계국이라는 꽃 있죠?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예, 예.

권재욱 위원 번식력이 굉장하죠?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예.

권재욱 위원 그게 뭐 생태계 식물 생태계 파괴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저는 아직까지 저거 뭐 지정된 식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예.

권재욱 위원 아니,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게 또 뭐 한 보름 지나서인가 한 20일 정도 지나면 또다시 꽃을 피우더라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생태계를 많이 파괴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식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권재욱 위원 없습니까?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예, 자생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식재하는 건 없는데 그래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너무 번져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던데 그래서 뭐냐 하면 그쪽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정말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면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예.

권재욱 위원 우리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만약에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면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건설수변과장 전천수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예.

인덕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공사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김낙관 위원 이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인덕지의 공원 공사 2019년도에 설계를 해서 작년도에 공사를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시켜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데크 하부 기초를 다 설치 다 하고 상부 이제 사람이 다니는 데크만 설치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낙관 위원 작년 9월에 공사시행 12억이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작년에 공사 반영해 다 했고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얹었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삭감 조치를 시켜 가지고.

김낙관 위원 이게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데 예산이 52억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총 사업비 52억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저수지

김낙관 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사실 에코랜드 가시는 분들은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김낙관 위원 에코랜드를 바로 이렇게 올라, 차를 타고 올라가서 에코랜드를 구경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김낙관 위원 여기는 그럼 예를 들어 생태공원을,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지금 4공단 배후단지의 주민들이 산책, 올레길에서 아마 산책하러 나오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저희들이 가보면 주차장도 별로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예산이 52억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거.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이건 당초 저희가 환경부에서 생태복원 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김낙관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김낙관 위원 이거 그럼 검토안을 내도 됩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됩니다. 일단 내세요.

김낙관 위원 예, 저는 검토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섭 국장님께서 7월 말로, 7월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짧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간단한 소회를 한번 말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먼저 인사말씀의 기회를 주신 우리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이, 제 인생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대과 없이 이제 마무리하니까 저는 정말로 너무 한없이 기쁩니다. 기쁘고 또 그동안 의원님들과의 소중한 인연 밖에 나가서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사회생활은 이때까지 신나게 놀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건설교통국장,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함)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끝까지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퇴직 후에도 늠름한 모습, 계속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예,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참석하지 못하셔서 산업정책과장님인 김창열 과장님께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추경인 만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예,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기획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80억 원보다 183억 원이 증가한 3,263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0억 원보다 146억이 증액된 926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산업정책과는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에 18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에 8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21억,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분담금 33억 3,800만 원, 삼성전자 정문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기업 투자 인센티브 4억 8,000만 원, 기술과 인간 국제포럼 개최에 따른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에 3억 3,000만 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ㆍ운영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4억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이 있어서 경제기획국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자료에 의해서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이래서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경제기획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 117쪽, 124쪽, 128쪽,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507쪽에서 543쪽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81쪽에서 78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예산을 하시고 이 순서대로 합시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일자리경제,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계속 없다 하려 하니 좀 그래서 말씀을.

우리 과장님, 혹시나 지금 구미사랑상품권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저희들이 이제 작년까지 올해까지 이제 690억을 발행했는데 그중에 작년에 590 발행하고 올해 100억을 발행했는데 1월 달 설맞이 해 갖고 모두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3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00억 설 때 해 갖고 다 소진되었고 7월 달에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200억 올려놔갖고 추경에 성립되면 7월 달에 200억을 발행할 예정인데 지류는 100억, 카드는 100억 그래 갖고 200억 발행할 계획입니다.

장세구 위원 카드 시스템은 일부 구축이 좀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카드사 대행사를 저희들이 입찰을 봐갖고 선정을 하면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걸린답니다. 최대한 빨리 해 갖고 8월 정도는 시스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왜 제가 여쭤봤는고 하면 우리 예산계 같이 좀 들어봐 주셔야 될 게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는 코로나 전에 해서 상당히 아, 이게 안정되고 정착되는 데 홍보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다행히 반응도 괜찮았고 또 그 뒤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당히 이제 이 상품권 안정화에 지금 우예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됐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제도를 만들어 놔놔 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하는 건 저는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김천은 얼마 정도 연에 발행하고 올해 대충 얼마 정도 발행을 하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김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00억 했었는데 다시 이제 도에 요청을 해 갖고 710억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14만 인구에 지금 700억 이상 발행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은 목표가 300억이에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저희들

장세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에 그럼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뭐 대행수수료 그다음에 할인요율, 할인요율도 일부 지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장세구 위원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다른 예산들이 급한지 모르겠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작년에 그래 한 590억 해 가지고 이제 겨우 정착이 되는가 싶었는데 올해는 설에 한 번 딱 발행을 하고 지금 전혀 뭐 손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예산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건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 때 한 200억 해서 카드 100억 그다음에 상품권 100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역에 분명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다라고 홍보도 하고 또 작년에 써봤는데 지금 하나도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중단한 건지 뭐 이렇게까지 지금 밖에서 볼멘소리들이 나오니까 하여튼 특히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 신상발언도 겸입니다. 의원은 신상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모 의원이 전화가 와서 압력을 받았어요. 일전에는 뭐 모 의원 발언하는 데에서 노조에서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공식적인 발언은 최대한 존중을 받아, 개인 발언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발언한 부분인데 자기하고 관련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고, 제가 음성을 틀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위원장님, 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아, 제가 신상발언 한다고 그러잖아요.

(녹음자료 재생 중)

○위원장 안장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나서 트세요.

예, 좀 꺼주세요.

김택호 위원 보세요.

○위원장 안장환 제 허락 받고 트세요.

김택호 위원 “김택호” 하면서 반말하면서요.

○위원장 안장환 제 허락 받고 틀어주세요. 좀 꺼주세요. 일단 꺼주세요. 꺼주세요.

김택호 위원 아니, 공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위원장 안장환 예, 꺼주세요. 일단 꺼주세요.

김택호 위원 그래 끄는데 자, 위원회에서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

김택호 위원 의원의 정당한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 전화가 와서 반말하면서 김택호, 너 좌우지간 내 법 위에 군림한 거 봤나?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김택호 위원 그래 따져요.

○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제가 우리 위원 같으면

김택호 위원 의원의 신상발언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아, 잠깐만요. 제가 제재를 좀 할게요.

김택호 위원 그래 신상발언 할 수 있고 의사진행발언도 가능해요. 의사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제 이야기 위원장 이야기

김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어느 발언권보다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택호 위원 예, 예, 뭐 하려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안장환 제가 어제 위원님 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충분히 배려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공무원한테 고발한다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 1,800명 보기에 위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제재를 안 했어요.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고발할 거다 이래 하면 위축을 느낀다는 거죠. 그 피해는 우리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저는 느꼈어요.

김택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발언은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택호 위원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 자, 제가 의원이 서면질의 넣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반려를 시켜버려요. 휙 집어던져 버립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런 부분이

(「끝내놓고」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 위원 그러면 의장한테, 국장한테도 얘기해도 반영이 안 돼요.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김택호 위원 아니, 사람마다 의원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의원마다 견해가 다른데

○위원장 안장환 위원장님, 아니, 위원님 제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세요.

김택호 위원 제 얘기를 아니, 그거

○위원장 안장환 잠깐만요.

김택호 위원 위원장이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제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이라고 다 발언권이 다 존중되는 건 아니에요.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잠깐만요.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이라고 지금 발언권이 다 존중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안장환 회의는 위원장 주도로 회의가 진행되는 겁니다.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김택호 위원 회의, 위원장은요, 위원들의 발언권을 최대한 주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위원장 안장환 그렇죠.

김택호 위원 위원장이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위원장 안장환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제 본인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일단 정회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 위원 위원장의 개인주의예요.

○위원장 안장환 일단 우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이지연 위원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에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예산이 반납이 되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 사업 안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워크숍, 급식제공, 회의참석 실비지급, 소모임 간식 제공, 현장체험, 특강 명사초빙, 강사 수당, 교육 강사 수당, 이건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정작 필요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국비, 도비를 받았음에도 지금 사업을 반납을 하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예.

이지연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셔야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이거는 이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국도비 이제 매칭사업인데 당초에는 이제 시에서 도비를 받아갖고 일단 사업을 하려 그랬었는데 도에서 이제 도 자체사업으로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집행하는 바람에 1,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왔던 게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내려왔는데 이제 사업을 시에 이관을 하다가 갑자기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도내 사업을 총괄로 도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군으로 사업이 안 내려오고 반납된 사업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 참여단이 구미시 청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그리고 뭐 실제로 간담회도 하고 의견 개진도 했던 걸로 아는데 이미 의회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이 승인이 되었었고 국도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에서 시비만으로라도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걸 너무 쉽게 반납하시는 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저희들은 이제 자의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지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도에서 추진한다고 도에서 반납하라 그래 갖고 반납하는 거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 참여단을 도에서 관할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예, 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미에서 지금 청년경제연구소하고 경북은 더경북 그리고 구미로컬푸드협동조합이 청년정책 사업으로 지금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미의 청년들이 참석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가를.

이지연 위원 글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각 지자체 특성이 있고 청년이 많은 경북에서는 구미하고 포항에 청년의 수가 그나마 좀 많은데 이게 전체 도에서 이 사업을 정책을 가져가시는 게 그러면 이걸 이렇게 결정된 걸 우리는 언제 안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 저게 이제 저희들 작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사업하는 걸로 했었는데 올해 초에 4월인가 돼갖고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산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이걸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처리 내용을 이렇게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겠어요, 과장님. 나중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총 27억 1,000만 원에서 38억 2,000만 원으로 1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금오산 올레길 배꼽마당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4억 원, 노후 난간 정비공사 1억 3,000만 원, 주등산로 위험구간 정비공사 1억 원, 효자봉 등산로 정비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출예산 735쪽에서 7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예,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면 그간 35년 정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일반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연인이 되더라도 우리 구미시 발전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늘 이래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 많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우리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용기 패기로 사회에 가셔도 건강하게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용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선산출장소, 농산물 공판장,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안장환김영길권재욱김낙관김춘남

김태근김택호양진오이지연장세구

○출석전문위원

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경제기획국

예산담당정윤호

신산업정책과장김창열

기업지원과장김대운

노동복지과장김팔근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사회복지국

국장최동문

위생과장이연우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장남병국

도시재생과장이창수

건축과장김준호

공동주택과장김상기

자원순환과장장재일

환경보전과장우준수

*건설교통국

국장김정섭

건설수변과장전천수

공원녹지과장장지욱

도로과장이종우

교통정책과장박말기

대중교통과장황진균

토지정보과장백창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이용우

○회의록서명

위원장안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