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제2차 본회의(2021.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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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1년7월21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길 의원)
1.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6.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길 의원)
1.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박교상·장미경·이지연·홍난이 의원 발의)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강승수·권재욱·김영길·김재우·김춘남·박교상·송용자·안장환·이선우·이지연·장미경·장세구·최경동·홍난이 의원 발의)
6.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권재욱·김낙관·김영길·안장환·양진오 의원 발의)
7.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안주찬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외부일정 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99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책임과 권한의 무게만큼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미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을 계기로 낡은 지방자치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하고 구미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어 지방행정의 혜택이 구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구미시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하루 확진자 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상의 불편함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더 큰 피해와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방역 조치를 최우선으로 해 주시길 바라며 방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미시민들께서도 방역 기준을 준수하시고 좀 더 힘을 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길 의원)

(11시03분)

○부의장 안주찬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김영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산동, 해평, 장천, 양포동에 지역구를 둔 김영길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안주찬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세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구미 산단 활성화를 위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구미 산단은 수출 증가와 가동률 상승으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주여건, 접근성, 분양가격 등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게 분명합니다.

아울러 구미시 청년 인구는 작년에 6,000여 명이 감소하였고 올해에만 2,000여 명이 추가로 감소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업률 또한 도내는 물론 전국 최상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이탈과 실업률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는 구미 산단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창원 산단의 경우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산단화를 통해 수출액, 생산액, 공장 가동률 등이 빠르게 회복되어 산단 혁신의 표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G 기반 디지털화와 에너지 효율화 산단 조성을 위한 경북·구미 스마트 그린산단 비전 선포식이 개최되었고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에 7,912억, 산단 대개조 사업에 9,926억 등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구미 산단 활성화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5G 기기 및 서비스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5G 통신은 ICT 기반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고 스마트폰 분야만 아니라 향후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향후 5G 통신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추진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전 방향의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산업구조의 재편 및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구미 산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할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차, 3D프린팅 등 하이테크 기술 기반의 산업 구조로 재편이 필요하며 인근 산단과의 연계 및 이종업종 간의 기술 협력 등으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구조고도화 사업과 도시재생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근로환경 및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국가5산업단지에 다양한 업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규제를 통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구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주찬 예,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보 사무국장 김용보입니다.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중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주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재우·박교상·장미경·이지연·홍난이 의원 발의)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부의장 안주찬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비 투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선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기본소득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고 실무자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 신설을 통해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안주찬 최경동 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김낙관·강승수·권재욱·김영길·김재우·김춘남·박교상·송용자·안장환·이선우·이지연·장미경·장세구·최경동·홍난이 의원 발의)

6.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권재욱·김낙관·김영길·안장환·양진오 의원 발의)

7.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부의장 안주찬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특성화된 상가지역을 발굴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발의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촌 청소년 운동 및 농어법 후계 인력의 농어촌 정착 등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 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옥외영업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옥외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안주찬 김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안주찬강승수권재욱김낙관김영길

김재우김춘남김태근박교상송용자

신문식양진오윤종호이선우이지연

장미경장세구최경동홍난이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김용보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이건호현명숙

변상용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시장장세용

부시장배용수

경제지원국장이창형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행정안전국장유익수

사회복지국장최동문

환경교통국장남병국

선산출장소장윤동욱

구미보건소장구건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부의장안주찬

의원윤종호

의원김태근

사무국장김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