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7.19 월요일)
의회마크
페이지위로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25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7월19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김재우ㆍ박교상ㆍ장미경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ㆍ김재우ㆍ박교상ㆍ장미경ㆍ이지연ㆍ홍난이 의원 발의)

○위원장 최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최경동 위원장에게 다가가 회의진행에 대해 얘기함)

자, 예.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선우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선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한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모사업 관리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및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 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과 사업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2개 부분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공모사업의 경우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의 협조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비가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공모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조항도 삽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이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비 투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의거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의 적법성․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살펴본다면 한층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선우 의원님 제7조에 의회 보고.

이선우 의원 예.

김재우 위원 보고만 하는 거로 마무리 되는 것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이선우 의원 7조에 있는 보고가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사실 우리가 예산안 전에 사실 동의안이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이선우 의원 그것들이 동의안이 뒤에 나오므로 인해서 예산은 통과 되고 동의안은 부결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김재우 위원 OK.

이선우 의원 “공모사업이 이런 것들을 신청합니다.”를 미리 인지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오고 예산안이 가결되는 순서를 좀 잡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회에 보고하고 우리가 동의안을 또 그......

김재우 위원 별도로 올라오니까.

이선우 의원 예, 예. 올라오니까 그것 그전에 사전에 우리가 인지하는 기능들을 할 수 있게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김재우 위원 OK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제가 사전에 설명들은 게 없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6조에 한번 보면 현재는 프로젝트팀을 별도 구성할 수 있다.

이선우 의원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수행의 대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제까지 공모사업 해 가면서 공무원들이 했는데 이렇게 문서로 정해 놓으면 바깥에서 이제 우리 구미시 공모사업을 만들어 주는 프로젝트가 아니 그 기획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선우 의원 기획사요?

○부위원장 송용자 그렇죠. 기획사죠.

이선우 의원 아닌데요. 그런 의미로 조례 발의한 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니, 이렇게 문서로 되면 당연히 공모사업을 공무원들이 머리 써 가면서 하겠습니까? 이 프로젝트팀에 맡기지.

이선우 의원 아니죠. 그런 의미로 사실, 아, 그러니까 이해는 뭐 다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이선우 의원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의위원도 있,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역을 하거나 전문적 기관에 맡기는 거지 이 용역사업들을 아무나 할 수 없습, 용역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는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단체는 아니면 못 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이선우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우리 그 심의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기존에 하던 용역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이지 이 용역 이렇게 모든 그 공모사업들을, 에 대한 경험이 없는 팀들이 들어와서 한다라는 것들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부위원장 송용자 그래요. 우리.

이선우 의원 이거는 시행규칙에서도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거는 우리 저기 이선우 의원님 생각은 그런데 내가 이걸 딱 보고 느낀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문서로, 문서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선우 의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의원 추가 설명 몇 가지 중요한 것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말씀하세요.

이선우 의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의회 보고 7조였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정이라는 것이 구미시에 있는데요. 그 제2조에 보면 여러 사업들을 이제 심사, 심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5개 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심사 대상이 20억 이상에 국도비 합쳐서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 20억,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것 5억 이상 이렇게 지금은 좀 금액별로 묶어 놨는데요. 그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 규정에 있는 것들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조례를 만들다보니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관련 조례는 전국에 37군데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들 중에 가장 최근에 것들 그다음에 가장 우리랑 비슷한 조례들을 확인해서 했고요. 검토의견, 사실 저는 그 10억으로 변,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심사 대상에서 20억이라는 이 투자 규정이 있어서 20억으로 올려서 요 조례안들을 다시 같이 집행기관이랑 수정해서 만들었음을 추가설명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최경동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기본소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중심의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과 지자체 간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운영규약을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7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받고 시기에 맞는 적정한 대응을 위해 참여 지자체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기본소득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입니다.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규약이며 광역 1개, 기초 78개로 총 79개 지방정부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담당관님.

아, 과장님에서 이제 담당관님으로.

우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뭐 계장님이 잘해 주셔서 이해, 그러니까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못한 건 아니고요. 우선 첫 번째 정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입장들이 발표가 되거나 기획이 되거나 계획이 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협의회를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의사를 진행하고 이 동의안을 내신 이유는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보편적으로 기본소득, 선택적인 기본소득, 특히 뭐 청년소득이라든지 지금 뭐 농민수당, 그리고 육아기본수당,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당들이 각 지자체별로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하나의 기본소득으로 봐야 안 되겠나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게 앞으로 이런 소득이 지급됨에 따라 사전에 지자체에서 공통된 의견으로 해서 정부 주도하에 지자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정부 주도하에 이제 공평하게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협의회 가입을 목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행정협의회지 이게 어떤 뭐 이거를 한다고 기본소득 협의회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뭐 어떤 걸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통된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요구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런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선택적 수당.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들과 저는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뭐 이것도 선택적 뭐 수당이라고 보신다면 아까 그 논리에서 보신다면 기본소득 안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급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광역은 경기도밖에 없고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도도 경기도밖에 없어요. 경북에서는 경북은 광역조차 하지 않고 있고 지자, 기초 지자체는 경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몇 개죠? 이, 이 단체 가입되어 있는 지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현재 지금 현재 79개가 지금.

이선우 위원 79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전체 지자체가 몇 개죠,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243개입니다.

이선우 위원 30%밖에 되지 않는데 구미시가 경북에서 도에서도 하지 않고 다른 단체들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저희도 저도 뭐 처음에 이제 기본소득을 처음에 이제 내용만 봤을 때는 뭐 전체 지자체 예산이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지급했을 때. 그런데 기본소득의 개념이 뭐 우리가 보편적 선택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이 지자체마다 줄 수 있는 형편이 있느냐 되느냐 이 차이점에서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제 정부나 뭐 광역도나 이렇게 좀 책임을 져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의미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자는 그런 의미지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뭐 내용도 그렇고 지금 누가 어느 정도 가입이 됐다 앞으로 뭐 가입되는 거는 좀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지자체는 얼마 주고 어느 지자체는 못 주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하에 정부의 소통창구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선우 위원 보세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지금 굉장히 핫하게 되어 있고 기본소득이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정도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논의까지 있습니다. 금액적인 얘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인지가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이 아직 선택적 수당과 코로나라는 임시적 상황에 재난지원금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협의회 들어간다라는 거 의미 자체는 아직 어떠한 기본적인 베이스들이 깔려 있지 않은 협의회에 그냥 이름만 올린다는 것밖에 저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이선우 위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니, 말씀 먼저 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아니,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법」상에 행정협의회입니다. 협의회고 뭐 기본소득 협의회 명칭이 그렇다보니까 이게 경기도만 있다 뭐 지금 경북에는 없다 경남에는 없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는 이 기본소득을 봤을 때는 이게 자체 논란은 될 것 같다. 그런데 속에 내용을 봤을 때는 이 기본소득 내용에 어떻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형편이 틀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국가 정부에 주도한다면 저희들도 이거는 뭐 어느 지자체 없이 형평에 맞게끔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거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의도도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경기도랑 경기도 지자체만 이 79개 중에서 한 30개가 되고 전국으로 따지면 40개 정도밖에 다른 지역은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충분히 논란의 대상이 될 걸 알면서도 굳이 지방정부협의회에 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반대를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른 위원님?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사실 사회적기업을 가장 많이 만들어가면서도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가 없어서 그 사회적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에서 이걸 제일 경상북도 안에서는 만들어서 지금은 도에서도 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광역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지자체가 먼저 해야 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농업수당 그 농민수당 지금 도에서 관철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당장 예산 세워야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만일 뭐 예.

○부위원장 송용자 이렇게 이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청년수당 전 지자체가 다 주자고 할 겁니다. 이렇게 수당, 수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아마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들도 손 빠르게 아마 이런 협의회를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미시는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수당도 부결된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 구미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 지역 가까운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찬성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최경동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럼 이것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사회복지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증원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심의 수행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고 실무자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 신설을 통해 아동학대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이구,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그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5급 이상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 사항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가정위탁이라든가 입소, 입양, 보호 변경 등 아동의 퇴소조치 또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에 관한,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시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선우 위원 이전에는 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이 원래 있었잖아요? 있었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사례결정위원회는 사후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별도로.

이선우 위원 별도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심의했었던 것들을 좀 더 세분화 시키, 시키 집중화시키기 위해 전문, 전문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전문성을 부여하고 또 즉각즉각 바로.

이선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소집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사용 대부료 감면대상 및 조정범위를 확대하였고, 현행 조례상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교리 부지 매각대금을 무주택공무원 복리후생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아파트 매입 융자금 대출 등 기금의 용도와 융자 및 임대자격 요건 일시상환 등 기금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형곡동 비둘기아파트 매각대금으로 매입한 선산 교리 부지가 매각됨에 따라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내 거주 정착을 통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무원 사기진작 등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이선우 위원 그건 뒤에 하는 것.

장미경 위원 그건 뒤에 것.

홍난이 위원 뒤에 거요. 예.

이건 공유재산관리 조례부터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경동 예, 거기 예.

홍난이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저는 하나만 질문하려고요.

국장님. 그 34조에 지금 개정되는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이 100분의 100으로 한다라는 내용 있잖아요? 34조.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요거 요게 이제 34조 전반적인 내용이랑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이 되는 변경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게 이제 100분의 5 이상 증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감액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사용료하고 대부료 조정 범위를 70에서 100%로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100%가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수가 약해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선우 위원 아, 감액을 70해 주, 70에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100으로 확대한다는.

이선우 위원 전체 100으로 늘려서 감액률을 높여, 높여 주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의미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송용자 5번에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에 관한.

○위원장 최경동 아니, 그건, 그건 다음에. 예,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그거 이따가 하는 거예요.

홍난이 위원 이따가 하겠다고, 요번에 내가 할 때.

○부위원장 송용자 같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아까 얘기했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재정상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았을 때는 이런 것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시 빚 끝까지 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재정상태가 그렇게 여의치 않죠?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민간기업 자체도 사택 자체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도 거의 없어졌고요. 뭐 주재원이 나가든가 갑자기 파견근무를 나가든가 그랬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민간에서도 뭐 공기업에서도 이제 차츰 없어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예전에 의결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하지 않았을 때는 이 협약을 다시 수정하셔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로 다시 바꾸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십 몇 년 전에 추진했던 계획이잖아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도 변화가 있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화에 맞춰서 이 협약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요 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아, 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5조에 보니까 여기 공무원임대를 목적으로 한 구미시 관내 전용면적 60㎡이하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너무 여기가 뭐 대도시라서 평당 몇 억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런 소도시에서 중소도시에서 이것은 너무 평수가 적고요. 요 평수는 조금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84에서 85㎡정도는 좀 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보면 공무원들 주택전세자금 뭐 주택매입 자금을 융자한다 이런데 사실 공무원들 이제 딱 임용받고 나면 대학을 다닐 때 거의 장학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융자해 받아쓴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빚을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좀 나쁘게 말하면 경제사업하는 것 같아서 저는 2항과 3항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에 임용하게 되면 주거만큼은 이제까지 구미시에서 해왔던 거니까 주거만큼은 임대아파트를 정확히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설치, 설치에 관련해서는 이제 찬성이란 말씀이죠?

○부위원장 송용자 설치, 예. 그거 현재는, 현재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설치한다고 얘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요것 뭐 설명들을 때도 제가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국장님 이것 공무원노조랑 협약을 했죠? 비둘기아파트 매각하고 나서 교리에 부지를 그러니까 환지해 가지고 매입을 했던 것, 하고 나서 이 금액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으로 쓰겠다라는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몇 년도였죠?

○부위원장 송용자 ´15년도입니다.

이선우 위원 몇 년도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 협약은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하고 노동조합하고.

이선우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협약을 2017년도 하고 2020년도에 무주택 공무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단체협약을.

이선우 위원 2017년이랑 ´20년 2번을 하신 이유는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2번을 왜 하죠? 2번으로, 2번, 아, 협약을 할 때 이 조항을 넣어서 2번 다 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신축해서 분양 매입하는 걸로 했는데 75% 이상 분양 시에 저희들이 이제 100채를 사겠다 그렇게 이제 과거에 됐었는데 분양률이 높아서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돌아올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0월 달에 또 공유재산 계획을 변경을 해서 분양을 이제 매입으로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이선우 위원 분양을...... ´17년, ´20년의 차이는 분양에서 매입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세요? 협약에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땅을 사고팔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다가 이제 이렇게 승인을 얻습니다. 얻는데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이제 의결할 때는 신축을 해서 이제 지어 가지고 100채를 분양을 하겠다 했는데 75% 이하에 분양일 때는 우리가 100채를 사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2015년도에 의결을 하면서 저것 뭐야 2015년도에 10월 달에 분양을 하면서 분양 매입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 변경을.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땅을 이제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이 돈을 기금을 이제 운용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이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고 나중에 추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뭐 10년 장기로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거기 맞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지금 공무원노조랑 협약에서 이 기금 자체는 주거안정기금 말고 절대 다른 데 쓸 수 없다라는 협약을 맺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에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 부분은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매각으로 발생된 자산은 타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본래의 직원 복지예산으로 운용하고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 임대주거시설을 마련한다.” 요게 이제 단체협약서 72조에 있는 부분입니다. 협약을 할 당시 내용이 이 “매각자금으로 발생한 것은 타 자금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 본래의 직원 복지예산으로 운용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 임대주거시설을 마련한다.” 요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15년, 아, ´17년 ´20년 2번의 협약을 통해서 이 협약들은 공무원끼리 맺은 협약이죠?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사측하고 노조하고.

이선우 위원 공무원노조랑 구미시의 공무원 구미시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이니까. 여기서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것들이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전에, 아, 대전이 아니라 세종시에 특별분양들이 있고 지원들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집만 사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을 만들면서 특별히 기금들이 만들어져서 이 기금들로 특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것 또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되면 은행에 서로 난리죠. 저리로 특별대출 해 주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또 특혜를 기금으로, 구미시 예산이 없는데 기금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협약을 맺으시는 거는 공무원노조에서 오히려 우리 바뀐 상황들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거를 제일 처음에는 아파트를 사서 이렇게 준다고 했지만도 이제 이렇게 환경이 바뀌다보니까 지금 이제 신규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면 외지에서 뭐 밖에서 혼자 이렇게 방을 얻어서 뭐 하는 직원도 있고 한데 지금 대다수가 선산 쪽이라든지 임대아파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5년 임대, 7년 임대, 10년 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10년간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정도만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신규 직원들이 10년 동안을 자기들이 벌어서 나중에 10년 후에는 별도로 자기가 나가야 됩니다. 그 10년 동안 주거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신규 직원들한테 이렇게 배려하는 부분이지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방안입니다. 아직.

이선우 위원 그,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뭐 쓴다, 이렇게 사라지는 금액이 아니지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선우 위원 우리 일반 청년들 고시원에 살고 있는 청년들 보증금 100만 원 200만 원 못 구해서 못 사는 청년도 있는데 이것 심리적으로 와 닿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용납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매각하고 매입하고 부지 매각을, 아, 매각, 그러니까 비둘기아파트 매각하고 환지를 하고 매각해서 금액도 뭐 이렇게 땅값이 올라서 224억이 되었어요. 다른 데 안 쓰겠다. 이기적이지 않나요? 협약을 다시 하셨으면 합니다. 너무.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어차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이건 지금 우리가 매각대금을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지금 오늘 조례를 기금 설치 조례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 돈을 넣어놓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저희들이 또다시 올립니다. 이거를 뭐.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미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정이 되는 게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들어오면서 금액이 들어오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을.

이선우 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른 걸로 변경을 했었을 때 괜찮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쉽게 공유재산 동의안이 올라왔을, 올라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질 건데 이거를 제정했을 때 갖는 부담감들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적인 지금 시대적인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저는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정에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딱 박잖아요, 조례에서. 이 기금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여기에 관리하겠다고. 그게 잘못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제 이게 10년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고 해서 10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이 돼 오던 사항입니다. 비둘기를 팔고 뭐 이렇게 쭉 과정상 뭐 이렇게 해오던 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명시에도 이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산지역에 어떻게 한다. 이게 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이걸 변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돈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임대아파트를 뭐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사든지 반드시 공유재산 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단 이 돈을 우리가 이제 바로 일반회계에 넣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 부분하고 또 공무원 협약사항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이 기금을 통해서 일단 넣어 놓고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선우 위원 나중에 계획안들이 나중에 나온다는 건 자체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변경을 했을 때 가지는 부담감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보류를 전제로 한 부결을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홍난이 위원 저 추가로.

○위원장 최경동 잠시, 잠시만요.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저는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송용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5조에 제2항, 3항은 삭제하기를 요청하고요. 그 1항에 대해서 201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 아파, 이 부지를 매각해서 선산 교리2지구에 아파트 100세대를 구입한다는 저는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협약에 의해서 공무원 임대주거시설을 마련한다는 거는 그 협약은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항에 “공무원임대를 목적으로 한 구미시 관내”를 “구미시 교리2지구”로 변경하기를 요청하고요. “전용면적 60㎡”를 “85㎡ 규모의 아파트 매입”으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현실적으로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들었죠,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그 우리 공무원노조와의 약속도 약속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돈이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일반회계로 넣자. 일반회계로 넣자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안 된다라고 동의안이 올라올 겁니다. 그죠? 맞죠.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아무리 일반회계로 넣자 그래도 여기서 해도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랬을 때 현실적 상황들 좀 봐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산 교리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60, 잠깐만요.

60㎡ 이하를 80㎡ 이상으로 높여 가지고 큰 아파트를 100채를 지금 임대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저희들.

김재우 위원 아니면 조례에서 뭐 규칙에서 별도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이 대금을.

김재우 위원 대충 지금 개략적으로 국장님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 대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금을 그냥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기금 설치 조례를 일단 조례로써 만들고 그 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교리지구에 임대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단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규모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이제 이게 60㎡가 국민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택법에 보면 주거전용면적이 85㎡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한 34평(112㎡) 내지 5평(115㎡)이 되고 또 단서조항에 보면 읍면지역은 100㎡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평(99㎡) 정도니까 전용면적이 30평(99㎡)이니까 실 평수는 뭐 38평(125㎡)이나 40평(132㎡) 정도로 됩니다.

김재우 위원 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 부분은 주택법을 적용하면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 생각은 일단 지금 교리에 짓는다면 임대아파트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뭐 MOU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일반분양이 몇 %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과 같이 만약에 100채를 했을 때 이게 우리한테 과연 100채를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가급적 임대주택으로 해서 10년 장기 같으면 계약금 정도만 주고 본인들이 뭐 전기세라든지 이렇게 공과금을 내면서 10년 살다가 나가는 걸로.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국장님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제 기금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할 것이라는 부분도 나와야 될 거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니, 그거는.

김재우 위원 몇 년 할 것인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뭐.

김재우 위원 규칙에서 만들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10년 이내로 한다든지 5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파트 그 회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못을 박기는 좀 그렇고.

김재우 위원 자, 그다음에요. 지금 선산 교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것 도로가 뚫리면 옥계 인동보다도 더 이런 시청으로 접근하기가 좋아지는 이런 사항이 놓였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쪽보다 접근하기가 더 좋아져 있는 지역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다라면 이것 100채를 구입한다 임대주택을 한다 그래도 100억일 거고요. 1채에 뭐 1억 정도 예상한다 그래도 100억일 거고 나머지 150억도 기금으로 쓸 거란 말입니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택전세자금 융자, 융자도 뭐 40평(132㎡) 살다가 50평(165㎡) 살려고 주택전세를 했을 때도 지원해 줄 수 있을 건가요? 그것도 규칙에 만들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또 두 번째로 매입, 매입할 때 내 단독주택을 사겠다 그래 돈이 모자라는데 빌리겠다 이것도 기금을 지원해 줄 것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몇 평까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소규모를 우선으로 해서 그거는 규칙으로써 이렇게 이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부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조례를 만들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13조(14조)에 보면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만일에 거기서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부적당할 때는 쫓겨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교리에 아파트 100채를 임대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이것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게 아까도 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때 2005년도에 명시가 돼가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뭐 저희들이 이제 지금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재우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선산 교리에 아파트 분양을 해서 70% 이상 넘어가서 100% 분양이 돼 버렸다 그럼 이것 다 무산돼 버린다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맞잖아,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김재우 위원에게 아니라고 손동작을 함)

김재우 위원 아니 맞다니까 이게요. 원칙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재우 위원 70%까지 분양, 70% 이하로 됐을 때 30%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00채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매입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조항이 있었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말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은.

김재우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은 이제 75%다 뭐 다 이거는 이제.

김재우 위원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적용이 안 받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교리를 분양했을 때 75%고 100%고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 이제는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여기에 임대주택을 우리가 구미시에서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돼도 관계없잖아요? 우리가 확보를 안 해도 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제 이것 75% 하는 거는 자꾸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사려고 했을 때 일반분양이 75%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사겠다.

김재우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런데 다 됐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100%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회를 놓쳤고.

김재우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짓는다면 나중에 저희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줄 수 있나 일반분양을 100% 다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좀 줄 수 있나 이것 이제 협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됐을 때 50채가 될지 100채가 될지는 아직은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꼭 뭐 100채를 막 그 동일한 아파트에 막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이거는 우리 의지지 아직까지는 변동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정은 되는데 인정은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금 흐름 상태에서 인정을 하는데 만일에 100채를 구매를 했다. 구비를 했다. 공실이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 공실이 생기면 이제 다시 우리가 희망자를 받아서 이렇게 계속 넣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도 공실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100% 다 여기에 실입주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 이제 우리 개나리아파트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저저 공무원아파트를.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 공실이 없도록 이렇게 돌릴 예정입니다.

김재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잠시 잠시만요.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이게 그 우리 여 1장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요 이게 사실 ´78년도에 시가 시청으로 승격되고 나서 여기가 환경이 되게 열악했었습니다. 거의 아파트라고는 없었었고요. 그 당시에 공무원 수는 증가했을 때 거의가 뭐 방 1칸에 이제 거의 세를 이렇게 이제 얻고 주거환경이 열악했을 때 사실은 대통령 순시 때 건의해서 이래 받아온 저건데 정확하게 따진다면은요. 그 당시에 구미시와 선산군은 별개였었습니다. 분리돼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 뒤로 이제 도농통합이 되면서 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이것 저희들이 공무원아파트 매각할 때도 사실은 저희들은 시청 뒤에 개나리아파트나 여기 신축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야 출퇴근이라든지 모든 게 여기가 맞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선산에 교리에 가게 됐는가 하면 그 당시에 분양률이 되게 저조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분양이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 100채를 100세대 정도를 안고 가겠다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그 계약은 거의 끝났습니다, 거기서요. 거기서 목적은 끝났었는데 거기서 또다시 교리에 대지를 부지를 또 매입을 했었지요. 매입을 했었고 그 매입했는 과정에서도 이제 문제가 오랫동안 됐다가 지금 새로 도로가 나고 하면서 이제 그게 매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굳이 거기를 해야 된다 여기를 해야 된다고 그거는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에 대해선 그리고 지금에 첫 ´78년도 그 당시에 공무원아파트를 지을 때와 지금의 시대는 많이 하매 몇 십년이 거의 흘렀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뭐 40년이 흘러갔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적용해서 그래 가야 되느냐 그것도 맞지 않고.

이선우 위원께서도 그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시대적으로 이게 과연 맞느냐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이 조례안보다는 오히려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게 꼭 이것 때문에 해서 지역적으로 여기 있었던 게 거기 가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은 충분하게 다 끝이 났는데도 꼭 그지역에 와야 된다 이것도 지역 간에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저희들이 선산지역으로 아마 이제 과거에 갔는 것은 땅값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여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니까 우리가 분양세대에서 얼마 정도 안고 갈 테니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도 찬반 논란이 많았었었고요. 그래 갔으면 그 뒤로 어찌됐든 간에 분양이 잘돼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목적은 끝이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산 교리에 택지개발 할 때도 사실은 그 자금이 없어서 봉곡동 구특자금 가지고 잉여자금으로 해서 했었고 그 뒤에 다 정리하고 또 갚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것 지금은요 여러 가지 사태 LH사태라든지 모든 것 이런 저런 것 봤고 지금의 앞으로도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해서 얼마나 장기화 갈지도 모르고 저 계속 기채내고 빚내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이거는 스스로 반납을 하고 구미시 재정을 봐서 이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는데 이것 꼭 이렇게까지 목적을 꼭 그렇게 써야 되고, 그 당시에 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만 쓰다보면 그 당시에 공무원아파트요 경찰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딱 한시적으로 구미시청 직원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보류를 시키는 게 저는 일단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하는 위원 있음)

자, 잠시만요. 잠시만.

우리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200몇 십억이 있는데 구미 재정이 어려운데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하고 노조하고의 어떤 약속이라 할까 이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약속이라 하는 거는 지켜져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선산 교리냐 또 송정동 비둘기아파트 송정동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소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인 그 공무원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이 교리부지 매입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100세대 어떤 전세나 기본 그 분양에 대해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이래 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우리 의견 안 내신 우리 위원님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 좀 먼저 다루어져야 될 사항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대가 ´78년도하고 ´78년도보다는 시대가 변경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보급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윤종호 위원, 마스크를 당겼다가 바로 쓰며)

아, 숨차 죽겠다.

시민들하고 평균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평균치 데이터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때적 상황과 지금 상황 시대적 변경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당시에 특정 아파트 들어갈 때는 70% 분양 이걸 조건을 걸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근본적인 거는 그 위치가 뭐였었는가 하면 도시하고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산을 지정을 했어요. 우리가 계획을 교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택지개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70%니 하는 부분들은 특정한 아파트를 유입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조건부기 때문에 그거는 끝이 났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위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 선산을 접근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우리 두, 우리 강승수 위원님, 신문식 위원님, 의견을.

강승수 위원 특별히 질문할 거는 없습니다만 의견을 또 내라 하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강승수 위원 저도 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으로 가게 된 거는 이제 균형적 발전을 펴기 위함이고 이제 시대가 흘러서 실제 우리 구미 인구가 늘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e-편한 아파트가 분양을 성공한 것은 도심지에 이주한 사람들보다 선산 권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로 많이 유입되었다 이런 평가를 내고 있죠? 실제 우리가 선산 쪽으로 가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는데 아직까지 그 교리 택지지구가 우리 시에서 택지조성을 했는 사업이고 균형적 발전에 영향을 미쳤나 안 미쳤나 적정선에 와 있나 안 있나를 가지고 위치적인 문제를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산 권역에 인구가 아파트 들어서기 전보다 크게 인구 증감이 없는 상태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다보니 아직까지 균형적 발전성을 지속시킬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뭐 불가피하게 공무원아파트가 같이 엮여져서 구미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는 것에 다소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더 위치성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는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다 실제 전용면적이 25평(82㎡), 아까 30평(99㎡)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25평(82㎡)」하는 위원 있음)

국민주택 25평 85㎡가 25평이죠? 22평(72㎡)인가 23(76㎡)그렇죠?

(「25평(82㎡)」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게 과거에는 60㎡로 이렇게 이제 전용면적이 실제는 25평(82㎡)입니다. 했지만도 지금은 주택법에 보면.

강승수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주택법 제2조에 보면 주거전용면적이 85㎡로 이렇게 딱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가 있고.

강승수 위원 예, 자.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수도권 이외에는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주거전용면적은 100㎡로 이렇게 명시가 돼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수로 환산하는 문제는 그건 뭐 다시 보면 되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60㎡하는 이거는 우리가 공무원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짓든 임대를 하든 간에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사항이 되고 만약에 이 공무원아파트가 비둘기아파트처럼 매각 현상이 만약에 세월이 흘러서 생긴다면 또 다른 매각의 한계성을 느낀다 해서 이 60㎡하는 제한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뭐 요렇게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우리 신문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신문식 위원 예, 우리 공직자분들 주거안정기금입니다.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 안정기금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주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엄청 많이 되겠다고 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좀 되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복지입니다. 복지차원에서 기금이 조성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제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복지들이 어느 순간인가 조금 후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20년 전, 뭐 30년 전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다니는 회사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주택자금을 융자를 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게 현재까지도 공무원분들한테 없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속한 부분들이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5조의 2항이랄까 3항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한번 융자를 받았던 분이 다시 또 융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불공평한 거는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칙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각자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먼저 이것 조례에 우리 예산을 기금을 세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어떤 결론을 먼저 내고 그 세부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동 위원장, 홍난이 위원을 보며)

그래서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하시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저. 한 번만 더.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이게 올라왔을 때는 시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지금 다 빚더미에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복지만 지금 강조하는 조례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혼부부 뭐 이자 지원이라든지 주택자금 이자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청년 임대료 지급이라든지 일반 다른 데에서 우리가 굳이 이걸 안 세워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어려워서 힘든 시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굳이 이 시기에 이걸 올린다고요? 정말 구미시는 어떡하면 욕을 많이 얻어먹을까 고민하는 시 같아요. 이걸 누가 시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뭐 60㎡이하 뭐 85㎡이하 보통 보면 신혼부부들이 집을 뭐 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공무원들 안정적 직업을 선택돼 있습니다. 말은 지금 60㎡이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평, 25평 정도의 기준이고 85㎡는 34평, 35평까지의 기준입니다. 그걸 좀 알고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년이든 어디든 너무나도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복지만 챙기겠다고 하는 아무리 협약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다고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지원해 주는 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 데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하셨는지 한번 저는 고민해 주시고요.

요거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반대 의견 내셨고.

자,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도 저는 질문 좀 드릴 건데 12조에요. 국장님. 자금별 융자금액 및 이자율 규칙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시행규칙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자, 그러니까 융자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내셔야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세우실 예정인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여기 12조는 지금 우리 금융기관에 연체이자를 따른다 이렇게 해 놨는 부분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융자를 받아요. 그럼 받으면 일반 금융기관에서 받는 융자율에 맞춰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일반적으로 뭐 요즘 3~4%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전세자금 하는 것. 그 규칙에 맞춰서 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럼 그 이자, 그 이자가 들어오는 것들도 관리를 그럼 구미시 요 기금에서 하겠네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그러면 융자를 받는 공무원들의 대상은 전체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뭐 급이 몇 급까지 뭐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제 주로 하위직 위주로 그런 부분은 이제 규칙에서 저희들이 이제 다룰 예정이고. 이게 다른 시군에도 지금 도청을 비롯해서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보통은 어떤 몇 급까지나 또는 어느 몇 급까지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도에는 대부 이율을 거의 다 1%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1%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각 시군에.

이선우 위원 1%는 금융시책이랑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일단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주택매입자금은 매입자금은 1억 원 이내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선우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전세자금은 5,0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급, 그러니까 그 급수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느 급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 공무원 대상인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성주라든지 예천, 울진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 놓고 있고 가급적 관내에 하위직 위주로 해서 부부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로 해서 이렇게 무주택자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급수 제한은 아직 뭐 우리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하위직을 신청을 받을 때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자율은 거의 다른 지역도 1% 정도.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거의 1%입니다. 예.

이선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동의안부터 올라와야 된다라는 의견 때문에 예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는 거는 변함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우리 위원님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말씀하세요. 예.

김재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 12조에 아까 내가 지적하려 그러다가 넘어왔는 건데 이거는 전세자금을 받거나 주택구입자금을 받았을 때 이율을 계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만일에 임대주택을 우리가 100채를 매입한다 임대주택을 임대를 한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을 임대해서 들어가면 임대주택 관리비만 내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전세를 하거나 매입할 때 들어가는 이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김재우 위원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5조에 보면 뭐 매입도 가능하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융자도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 놨는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집을 전세를 얻거나 임대를 하거나 해서 임대주택 들어갈 때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이 주는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은 저희들이 뭐 딱히 없습니다. 개인이.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청년임대로 들어간다든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신혼부부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공무원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신혼부부나 보금자리나 청년임대는 지금 구미같은 경우에 원활하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관리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게 정말로 어렵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귀하게 이렇게 어렵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신규직원들한테 무주택자, 이게 당초 출발할 때 비둘기아파트 공무원아파트 있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계속 태동이 돼 왔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지금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방금 이제 우리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쪽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제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냐 하면 형곡 송정 지역을 중심으로 옥계에 청년임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인구가 그쪽으로 확 유입돼 버렸단 말이에요. 옥계 쪽으로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런 것들보다는 어지간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 모양이죠, 그럼요? 어려웠던 모양이죠, 들어가는 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제가 듣기로는 뭐 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돼도 신혼부부라든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뭐 복권 뭐 일반인들은 복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막 너도나도 뛰어 드는데 당첨되기가 어렵다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게 공무직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직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만일에 혜택이 주어진다면?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직까지 이제 세부계획이 나와봐야 되는데 그거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안과 같이 동시 통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래 갖고는 지금 정리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시 통과를 해야지 이것만 먼저 해놔 놓고 그걸 한다.

○위원장 최경동 그런데 이제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수는 여 조례 제정에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그 세부사항에서 수정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또 각자 냈었거든요.

홍난이 위원 너무 많아서 다시 올려야지.

○위원장 최경동 그래서 그.

아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다수 의견이 찬성이니까 조례 제정은 찬성으로 가는 걸로 하고.

홍난이 위원 아니, 아직 의견을 정확하게.

○위원장 최경동 아니, 그러면, 그러면.

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최경동송용자강승수김재우박교상

신문식안주찬윤종호이선우장미경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현명숙 박미선

○출석시청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박영일

* 행정안전국

국장유익수

회계과장지영목

* 사회복지국

국장최동문

아동보육과장권혁성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