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본회의(2021.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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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21년9월15일(수) 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재우·김낙관 의원)
1.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종호 의원)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11.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 신평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구미시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구미시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LED가로등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
16.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재우·김낙관 의원)
1.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종호 의원)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낙관·김영길·안주찬·양진오·이선우·이지연·장세구·최경동 의원 발의)
6.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권재욱·김낙관·김영길·김태근·송용자·안주찬·윤종호·이지연·장미경·최경동·홍난이 의원 발의)
7.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낙관·김영길·김재우·신문식·윤종호·장미경·장세구 의원 발의)
12. 구미 신평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5. LED가로등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재우·김낙관 의원)

○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재우·김낙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반갑습니다. 형곡, 송정, 원평, 지산, 광평에 지역구를 둔 김재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구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 오성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미 오성문화재단은 1993년 문대식 전 경상북도의회 부의장께서 현금과 주식, 토지 32필지를 합쳐 당시 감정 평가액 기준 약 20억 원의 사재를 구미시에 기부하여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이후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제정을 거쳐 2001년 구미 오성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관련법에 의거하여 구미시와 재단법인 사이에 양여 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기부된 재산의 관리를 구미 오성문화재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구미오성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에는 재단의 정관 변경을 신청하기 전 구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단 측이 주도한 2006년 정관 변경 과정에서 조례에


명시된 당연직 이사인 구미시의회 부의장과 구미교육청 관계자를 배제한 정관을 변경 승인 하였고 구미시는 이를 승인 불가로 통보하였으나 재단 측은 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근거로 경상북도로 정관 변경을 신청을 하였고 경상북도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때 허가를 받아낼 수 있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구미시에서는 재단 정관의 원상 복귀를 요구하였으나 재단 측은 응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구미시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1년 구미 오성문화재단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상북도 공문에는 구미시장에게 법인의 지도감독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재단 정관 제35조에 의거하여 사무국장은 구미시 부서장이 겸임토록 되어 있으며 정관 제40조에는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구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사실상 구미시장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재단은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다고는 하나 경상북도에서 정관의 변경 승인이 처리된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재단이 구미시와 함께 우리 시 문화 예술과 체육의 전초기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구미 오성문화재단은 향토 발전과 공익 증진의 설립 취지에 맞게 구미시의회 부의장과 구미시 교육청 관계자를 당연직 이사로 포함하여 정관을 수정한 후 구미시와 공조할 수 있는 체계로 되돌리기 바랍니다.

둘째, 구미시에서는 출자 출연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구미시 오성문화재단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지역 인사의 기부로, 지역 인사의 기부와 재산으로 시작한 구미시 오성문화재단이었으며 관련 자료와 정관에서 볼 수 있듯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당연직 이사를 두게 하여 문화 예술과 체육 분야의 지원 사업이 재단 사업의 요체였습니다.

구미 오성문화재단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명예의 훼손됨이 없도록 구미시와 함께 구미의 문화 예술, 체육을 융성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42만 시민이 함께 행복한 구미 오성문화재단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김재우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낙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도량·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둔 김낙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년 째 방치하고 있는 구미 복합역사 주차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구미 복합역사에는 역무시설 외에도 다양한 상업시설과 부설주차장이 있으며 후면광장과 지하주차장 시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중 구미 역사 시설 내에 302면, 역 후면광장 지하에 321면 총 623면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2010년 9월 구미시와 한국철도공사, 민간업체가 역후광장 활용에 대한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광장부지 6,750㎡ 중 지하 2층에 연면적 9,800여 ㎡ 규모로 총 32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운영을 맡은 민간업체에서는 상업시설 공실에 따른 임대수익이 적어 시설 운영을 포기한 상태로 역 후면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는 주말에 예식장 방문객 사용시간 외에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역후광장 공원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공원에서 구미 복합역사 3층 출입구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였으나 현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시, 한국철도공사, 민간업체 제삼자의 역후광장 활용을 위한 협약에 따르면 이행 기간은 2047년까지이나 현 시점 협약 파기 시에는 사업비 투자에 대한 손실 보상액으로 약 100억 원 이상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해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도 2020년 6월부터 구미 복합역사 상업시설 운영자가 사업자를 위한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유찰이 되는 등 운영 사업자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우리 시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오산 및 금리단길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선주원남동 도시재생과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구미 역후 각산 방면 도로는 교통량이 상당하여 이 인근은 항상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시민들의 통행에도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구미 복합역사 역후광장은 그동안 공사금 미지급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는 등 인근 주민들은 역후광장 조성과 지하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과거 10년 이상 불편함을 인내하며 기다려 왔으나 구미 복합역사의 파행 운영으로 그 피해는 현재까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 역사는 구미시의 대표 관문입니다. 곧 전국체전을 치르는 등 대외적으로도 많은 내방객들이 찾는 구미의 관문을 방치하여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시설이라고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강력 요구합니다.

구미시에서는 그동안 뚜렷한 주관 부서도 없이 나 몰라라 내팽개쳐진 구미 복합역사 주차장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 주차장 개방이 안 되면 광장 후면 지하주차장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하여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보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보 사무국장 김용보입니다.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중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7분)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활동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미경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장대리 장미경 안녕하십니까?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1차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대구시의 안전한 취수원 확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구 취수원의 구미지역 이전에 반대하고 취수원 이전에 대한 문제점과 안전한 취수원 확보를 위한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2021년 1월 28일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최초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11차례 회의를 통해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현황보고, 민간단체 의견청취, 낙동강 수계수질 현황파악, 구미시장 입장 청취, 정부합동설명회 참석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의 일방적인 심의 의결에 반대하여 구미시의 의견수렴과 낙동강 수계 전반에 대한 수질개선, 공정하고 중립적인 물 관리 정책 등을 요구하는 구미시의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를 건의하였으며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해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한 검증용역과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따른 각종 영향분석용역 수행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검증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향분석용역은 검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과정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용역 수행 및 대시민 홍보에 대해 집행기관의 고의적 일정 지연에 대한 사항과 시의회와의 소통 부족 등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검증용역 및 영향분석용역의 추진 과정 및 용역 결과를 의회로 보고하여 줄 것과 용역 결과 공개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구할 것,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 사안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미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할 것 등을 최종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논란과 관련하여 명분 없는 취수원 이전 결정에 반대하고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및 대구시 자체 노력 선행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장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53분)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미리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집행기관에 보고토록 요구한 건으로 집행기관의 보고 후 추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에 관련하여 향후 추진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수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구미시의 추진현황입니다.

모두 8개의 항목으로 나눠 질문별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구미시의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4월에 국무총리실 등 7개 기관이 참석하여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고 구미산단 무방류시스템 도입 용역과 낙동강 수계 전체에 대한 물 관리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부가 ´20년 1월에서 8월 사이에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용역에 대하여 몇 차례 중간보고회를 가진 이후 ´20년 10월 19일 구미시는 중간보고회와 관련하여 취수원 다변화안의 부당성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년 11월 환경부는 구미지역 설명회와 낙동강 상류지역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년 12월 23일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용역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며 ´21년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용역안을 최종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1년 7월 14일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과 관련하여 구미지역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1년 8월 18일 구미시의회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구미시는 환경부에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용역에 대한 검증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둘째,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협약서 체결에 대한,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협약서나 이와 유사한 형식의 문서를 체결한 사실은 없습니다.

셋째, 2009년 안동시로 취수원을 이전하려던 것을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주장에 따라 구미시로 변경된 것이 사실인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구 취수원 이전 방안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의 주장에 따라 안동시에서 구미시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넷째, 구미 해평취수장을 대구시와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라 대구시는 어떠한 경제적 혜택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구시는 필요량 1일 57만 톤 중 하루 30만 톤을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취수하여 대구 문산·매곡취수장으로 보내질 계획입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심의 의결 결과를 보면 대구 문산·매곡취수장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하였고 대구시장도 이에 대해 다른 용도로 개발하지 않고 현 대구취수장을 유지한다고 여러 차례 공식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 문산·매곡취수장 해제로 인한 경제적 개발이익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섯째,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공업용수와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소통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구미 해평취수장 취수시설 용량은 하루 46만 4,000톤입니다. 일평균 공급량이 생활용수 1일 16만 톤, 공업용수는 칠곡, 김천 일부와 5공단 사용량까지 포함하여 하루 9만 톤입니다. 현재 취수 용량 대비 하루 21만 4,000톤의 여유량이 있습니다. 상주 낙단보에서 구미보 구간 담수량은 5,270만 톤이고 구미보에서 칠곡보 사이의 담수량은 7,530만 톤입니다. 그리고 매일 흘러들어오는 유입량은 850만 톤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총량은 25만 톤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에 하루 30만 톤을 공급하더라도 수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환경부 자료에 따른 과거 최대 가뭄 기준 구미 중권역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이수안전도가 99.6%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환경부의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안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사이 대구시에 유리하게 데이터 조작이 되어 발표된 것에 대해 해명 요구 부분입니다.

환경부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수원 다변화 방안과 그에 따른 추정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안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하고 빠지고 하는 것은 착수보고, 또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 내용이 가감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구미 해평취수장을 도개·옥성면 쪽으로 이전하는 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개·옥성면 쪽으로 취수원 이전 검토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용문제에 따른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새로운 유하거리 20㎞ 상류지역에 포함되는 인접 지자체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실시했던 취수원 관련 용역안에 대하여 용역 실시 시기, 추진 이유, 결과를 세부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면 2014년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시행한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하여 ´15년 4월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비 1,800만 원을 들여 대구 취수원 이전 타당성의 객관적 비교분석 검증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향후 객관성이 담보되는 대구·구미권 낙동강 수질생태 관리체계 구축 등 문제 해결의 다양한 대안을 찾는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 환경부의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용역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은 지난 달 8월 18일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취수원 이전에 따른 영향분석용역은 수탁자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오늘 보고사항 중에 누락되거나 혹여 허위보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종호 의원)

(11시03분)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윤종호·송용자 의원님 두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송용자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자료로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의 화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송용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먼저 통합물관리용역보고서 설명에 대해서 우리 박수원 소장님께서는 2개월 전만 해도 우리 민관협의회, 그리고 반추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의 입장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천, 산동, 해평, 양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종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환경부 통합물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짜맞추기식 용역으로 구미시장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조건부 찬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대구 취수원 문제는 30년 전 1991년도 구미 두산 페놀사고 이후에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시작되어 급기야 2009년에는 아예 취수원을 구미 상류로 이전하여 대구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모 정치인의 선심성 발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합의문을 진행된 이번 용역의 기본원칙은 낙동강 유역의 수질을 관리하여 1,300만 국민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써 첫 번째, 구미산업단지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연구와 두 번째,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용역은 구미시를 물의 식민지로 약탈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대구시의 교활하고 다양한 정책이 수반된 용역임에도 구미시장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조건부 찬성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장님을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또 다수의 질문 도중에 무리한 또 음성이 가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부 이번에 용역에 있어서, 통합물관리방안 용역에 있어서 환경부의 부당성 건의 후에 대구시에 유리하게 데이터 결과 보고가, 결과 보고가 발표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장세용 예, 결과 보고가

윤종호 의원 차트를 좀 띄워주세요.

○시장 장세용 유리하게 조작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윤종호 의원 다음 장, 예, 말씀하세요.

○시장 장세용 그 내용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는 걸 두고 조작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용역 과정에서 자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일 환경부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다면 시장이 의견을 낼 수가 있겠지만 당신들이 조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 행정 직제상의 시장의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저희들이 용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차트를 환경부의 책자에 있는 걸 그대로 실어 왔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뉴스도 보도된 부분인데 대구가 아까 맑은 물을 먹는 부분들은, 부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맑은 물을 먹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맑은 물 먹는 것이. 댐수를 이용하거나 강변여과수를 이용하거나 수질 자체를 개선하거나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방법이 맞죠?

○시장 장세용 대구시민이 어떤 물을 먹느냐 하는 데 대한 의견은 대구시민들의 의견일 것이고

윤종호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 장세용 맑은 물이다, 아니다를 뭐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래 생각합니다.

윤종호 의원 밥을 한 끼 먹는 데 있어서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고기를 먹을 것이냐, 소고기를 먹을 것이냐, 국수를 먹는 것은 한 끼의 식사로 대응이 가능해요. 한꺼번에 그 네 가지, 다섯 끼를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끼를 먹는데. 자, 제가 뒤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구미 취수원, 구미 취수원을 대구에서 자체로 먹는 데 5,544억이 중간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대구가 강변여과수를 이용하느냐, 초고도 정수처리를 했을 때 5,500억이 나오고 구미는 7,200억이 온답니다, 구미까지 오면.

그러면 가장 경제적인 논리는 대구에서 먹는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환경부의 9월 달에, 지난 9월 달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기다 금호강 유지수 활용을 해서 구미로 오는 것이 더욱더 경제적이다, 왜, 대구가 5,500억에서 1조 이상의 용역비를 올렸어요.

그런데 올렸는 이유가 대구 강변여과수라든지 초고도 정수처리를 위해서 했는데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치다 보니까 1조가 넘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어느 한 가지 택일을 해서 댐수를 개발하든지 초고도 정수처리를 하든지 맑은 물을, 대구가 주장하는 거 맑은 물을 시장님도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면 대구는 맑은 물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밥을 한 끼를 먹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 끼, 네 끼 먹어 한꺼번에 배를 채울 수 없듯이 저렇게 용역을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는데도 말씀은 안 하셨어요, 시장님.

○시장 장세용 저는 환경부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하급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일단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윤종호 의원 수행이 안 된다고요?

○시장 장세용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윤종호 의원 어디 단체장이 수용한다, 아니 환경부의 용역에 시장님은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시장 장세용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의원 어떻게 해서 시민의 주권 권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마음대로 따라갑니까? 말씀은 안 하시고.

○시장 장세용 저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종호 의원 다를 수가 있다, 시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장 장세용 예, 의원님의 평가와

윤종호 의원 데이터가 조작이 되었는데 이 데이터는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일반 용역하고 달리 학술·기술적 데이터는요,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신뢰성이 있는데 짬뽕 먹는데 밥 한 그릇 더 시켜가지고 세 그릇을 먹어야 되니까 용역비를 부풀려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관리에 관한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같은 이야기인데 구미시가 포함되지는 처음에는 않았습니다, 시장님 그죠?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치적 힘의 논리로 대구 전 부시장이 환경부에 건의 후에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를 포함시켰다, 우리 시장님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차트 좀 띄워주세요, 앞쪽에. 앞쪽으로 당기세요, 앞으로. 앞으로.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예.

○시장 장세용 대구시민 또는 대구시 관계자들이 해평취수장으로 취수원을 옮기고 싶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부터 시민들까지 뭐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을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걸 갖고 특별히 드러낼 건 없다고 생각하고 뭐 홍준표 의원은 대구시장이 해평취수원으로 물 관리 못하면 물러나라 하는 그런 강한 말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또 유승민 후보께서도 도지사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쪽에서는 하고 있고

윤종호 의원 시장님께서는 대구시장이 뭐라 하든 외부의 대구 정치인이 뭐라 하든 구미시장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1월 달에 물관리용역 중간보고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가용수원에 임하댐하고 대구 여과수가 있고 고도 정수처리가 있어요. 그리고 4월 달에도 임하댐, 영천댐 있습니다. 구미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다음 장, 자, 환경부, 이랬습니다. 부시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보람이 뭐냐, 애시당초에 환경부가 낙동강 하류 부분에만 처리하려 했는데 강력히 건의를 해서 역할을 다했다, 이것이 1년 동안 부시장 책무를 다했다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연합뉴스에.

다음 장, 자, 7월 달에 들어오고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일 1번에. 해평 구미가 없던 부분들이 7월 달에 이분이 취임을 해서 9월 달에 해평취수원 활용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 관련이 없다, 이분은 전직에 시장님 취임 당시 인수위원장 하신 분 맞습니까?

○시장 장세용 뭐 홍의락 부시장을 뭐 특별히 집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윤종호 의원 집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시장 장세용 선택적으로 말씀하시지는 마시고

윤종호 의원 아까도 뭐 홍준표 이야기도 나오고 나오니까

○시장 장세용 많은 분들이 대구의 정치인들이 수없이 발언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내가 나중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사 번째요, 네 번째 낙동강물관리용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껏 데이터를 보고 주장을 해 왔었고 책을 중간보고서부터 해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이래 검증용역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용역이 마련되고 그런데 이 용역이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됐습니다.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우리 지역의 연간 수의계약이 얼마 정도 되는가 혹시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시장 장세용 저는 뭐 하나하나 다 챙기지는 않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 장세용 수의계약에 대해서까지 제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죠.

윤종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 그러면 우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장세용 수의계약의 신뢰성, 뭐 일단은 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 용역이 아니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자, 용역이죠?

○시장 장세용 예, 그렇죠.

윤종호 의원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우리 구미시의 최근 5년간 평균을 보니까 한 2,800여 건이 돼요.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2,800여 건이 되는데 유일하게 1건, 1건 시장님께서 수의계약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저는 있다고 보걸랑요.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있는데 1,932만 4,000원짜리 검증용역만 유일하게, 10년간 데이터 다 보니까요, 연간 3,000건 하는데 유일하게 단 1건이 입찰을 했어요. 신뢰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시장 장세용 아마 현안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가능하면 두루두루 폭넓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종호 의원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 3,000여 건을 갖다가 전부 다 입찰용역하셔야 되죠. 지금 얼마 전에도 한번 보세요. 지금 코로나정국으로 인해가지고 이거 지방자치계약에 있어가지고요.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어요. 25조 수의계약 여기가요,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이 나옵니다. 2,000만 원에서 심지어 5,000만 원까지 지방업체 경쟁력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지역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시장 장세용 이 현안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아마 폭넓은

윤종호 의원 시장님

○시장 장세용 전망을 요구를 했던 거고

윤종호 의원 시장님, 예산을 쓰는데 1,000만 원이든 500원이든 다 예민하지, 예민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장 장세용 그럼 뭐 의원님께서 특별히 수의계약 하고 싶은 데 있었습니까?

윤종호 의원 저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시장 장세용 그러면 뭐 크게 하실 거 뭐 있습니까?

윤종호 의원 제가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깊이 있게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자는 이야기지 저는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장세용 뭐 너무 사소한 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윤종호 의원 어떻게요?

○시장 장세용 작은 일로 그렇게 예민하게 말씀하시지 맙시다.

윤종호 의원 작은 일이 아니죠. 이 검증된 잘못된 용역을 제가 데이터를 보여 드렸잖아요? 검증용역을 하자 하는데 시장님께서 쉽게 보이콧을 하셨습니까?

○시장 장세용 보이콧한 것은 아닙니다.

윤종호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하셨어요? 부시장님 하셨습니까?

○부시장 배용수 보이콧을요?

윤종호 의원 예?

○시장 장세용 부시장님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윤종호 의원 못 알아들어요?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우리 시장님, 부시장 수준이 이래밖에 안 되시네. 소장님.

왜 웃어요, 여기서! 부시장님!

○의장 김재상 자, 윤 의원, 그만하고.

○시장 장세용 의원님.

○의장 김재상 자, 부시장님.

○시장 장세용 의원님.

○의장 김재상 자, 자세를 바로 좀 갖춰주십시오.

○시장 장세용 예, 예. 서로

윤종호 의원 왜, 시장님 여기 아니 보세요! 지금 부시장님 저 히죽히죽 웃고 계시는데.

○시장 장세용 의원님, 그래 이 문제는 우리 구미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고 하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봅시다. 예, 화내지 마시고요.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는 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천 건의 용역에 대해서 유일하게 1건이 지역입찰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자체가 저희들이 9월 종료로 해가지고 특별위가 구성이 되었었는데 이 용역 부분 예산이 6월 달에 통과됐는데도 결과를 못 빚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아마 의원님께서 특정인을 아마 염두에 두고 지적을 하셨더라면 아마 공무원들도 받들어 모시지 않았겠나 싶은데

윤종호 의원 저는 저 존중 안 해 줘도 되고요. 저 안 받들어 모셔도 됩니다.

○시장 장세용 예, 예.

윤종호 의원 담당자께서 직접 용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시장 장세용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은 제가 전화도 드렸죠?

○시장 장세용 예, 예. 그래서 저도 막바로 결정은 하고 그 뒤로는 저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실은.

윤종호 의원 그래 수천 건 되는 중에서 유일하게 1개기 때문에 그걸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시장 장세용 예, 예.

윤종호 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예.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잘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 의원 그리고 지난 시장님, 7월 14일 날 우리가 이제 합동설명회하면서 있었는데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해평, 고아, 상류에는 선산, 옥성, 도개, 무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급하게 하셨나 봅니다. 어떻게 연락이 안 됐는지 시민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시장 장세용 이 설명회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도지사와 대구시장이 설명을 하는 뭐 그런 자리입니다. 주관은 환경부가 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원수를 10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와 공무원 한 삼사십 명 들어가고 시민이 참여한 게 한 오십, 육십 명인데 그 숫자가 이제 이통장님들의 숫자와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국이 코로나시국에 물론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집회가 50명에서 완화가 좀 됐습니다만 한 500명까지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중차대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자리를 보니까 설득회 수준이었어요. 설득회 수준이고

○시장 장세용 설명회였습니다, 그 자체가.

윤종호 의원 예, 설명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분들이 진정적으로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접근을 하셨더라면 그러면 원만하게 그나마 그때 설명회든 설득회든 잘 됐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많은 시민들이 구미코 앞에서 500여 명이 많은 분들이 넘는 분들이 그 아픔을 호소하겠습니까? 시장님 한 말씀도 안 하시데요?

○시장 장세용 예, 그 자리가 의원님들이 말씀 다 하시니까 제가 뭐 말할 끼어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종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장세용 예, 의원님들께서 워낙

윤종호 의원 시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말을 해서 못했다 하면 그거는 말씀도 앞뒤가 안 맞죠.

○시장 장세용 그 현장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시장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러면 의원들의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 시장님께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신 거죠?

○시장 장세용 사실 뭐 이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서 참 힘든 게 이 코로나시국에 좀 대대적으로 모시고 설명회도 가지고 찬반도 듣고 하는 그런 자리를 하면 좋았는데 늘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은 필요 없는 가짜뉴스, 과장, 억측 이런 게 횡횡하게 된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종호 의원 가짜뉴스가 왜 횡횡합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지금 3년 3개월 됐는데 저는 가짜뉴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무슨 근거로 가짜뉴스라 말씀하세요?

○시장 장세용 뭐 예를 든다면 취수원이 들어, 취수원이 확장되면 뭐 구미에 축사가 다 없어진다든가 뭐 이런 말 같은 게 돌아다니니까 참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윤종호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시민에게 시장님께서 바르게 알려드리는 게 맞죠?

○시장 장세용 예, 그래서 이제 축산하시는 분들 만나서 설명합니다만 또 만날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윤종호 의원 다시 여섯 번째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취수원에 시민들의 아픈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리는데 저는 취수원 이전에 대한 명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명분이 있다고 봅니까?

○시장 장세용 저도 제일 좋은 것은 대구에서 물을 해평취수원 옮기고 싶다는 말을 안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대구에서는 우리 구미 보고 원인 제공자라고 한 데 대해서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단을 가지면서 이 공단을 통해서 대구, 경북을 먹여 살리는데 공단에서 나오는 이러한 유해물질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만

윤종호 의원 시장님은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 장세용 거기에 관련해서는

윤종호 의원 그래서 자,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대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리에 대해서는 맑은 물,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구가 공단을 운운하시는데 대구하고 구미는 동일 급수는 알죠? 동일 급수예요. 동일 급수고 수량도 낙동강 우리 40킬로 구간에 걸려 있는 물보다도 대구 강정보에 고여 있는 물이 구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리고 공단도 지난해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91년 페놀사건이 30년 됐어요. 30년, 33년 됐습니다.

○시장 장세용 그렇습니다.

윤종호 의원 우리 바로 위에 김천공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업종이 강화돼서 5공단 들어올 게 없어요. 대구는 30여 가지가 넘는 거 알고 계시죠, 업종이?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미를 와서 화학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30년 전에 났는 거를 앞으로 날지 모른다, 잠은 우예 잡니까? 그렇게 겁이 나는데.

그리고 구미공단 말씀하신 위쪽에 상층 상류에 김천이 가까이 있고 4,830명이 공단이 있어요. 원인자부담 맞습니다. 그러면 구미는 어디로 갈까요?

○시장 장세용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구시에서 그런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또 일정하게 물 관리법이라는 법 체계를 통해서 행정 체계로까지 내려오게 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 의원 시장님 보세요.

○시장 장세용 그러나

윤종호 의원 시장님, 예.

○시장 장세용 이러한 갈등이 우리 구미와 대구의 물을 둘러싼 갈등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갈등으로 이제는 소문나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구미시에 또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윤종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구미시민이 그렇게 싫어하는 부분들을 대구가 주장을 하니까 옮겨주는 것이 시민 갈등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장세용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윤종호 의원 그러면 시민들은, 시장님은 구미시의 시장님이시죠?

○시장 장세용 구미시장이죠.

윤종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입장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소신 있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장세용 소신과 또 주어진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제 임무라고

윤종호 의원 자, 소신, 현실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문제점,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토론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에게 반대했는지 그냥 이렇게 군중의 심리로 한두 명이 아니고요. 여론도 한 번도,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어요. 시장님, 무슨 데이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대구시민들이 10년 전부터 맑은 물 먹자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구미시민들 피해를 보더라도 시장께서 종결하자는 의미예요?

○시장 장세용 절대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게 시장으로서 직면해 있는 이 현실, 지역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또 과제 뭐 이런 것이 나름대로 저희들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시장님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은 조금 전에도 아까 유언비어 말씀하셨는데 취수원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용역 데이터를 저도 1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대구의 취수원을 이전시켜야 될 이전을 구미시가 줘야 될 이유는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시장 장세용 예, 의원님의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자랑하고 싶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부분이 시장님께서 지금 3년 동안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시민들도 찾아가고 대구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구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부분을 갖다가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 장세용 예, 뭐 제가 그 일만 하는 게 시장은 아니니까요, 예.

윤종호 의원 시장님, 시장님 하시는 일이

○시장 장세용 거기에 대해서도 용역들이 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당연히 이 일만 하면 안 되죠. 구미시의 42만을 다 보살펴야 되는데 이것이 구미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어젠다가 되고 시민들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왜 조건부를 찬성 수용을 합니까?

○시장 장세용 예, 잘 아시다시피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또 법적 규정에 따라서 일단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는 국가 차원에서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제동을 걸었다면 거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무조건 그 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윤종호 의원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국가 차원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미시민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수용한다, 시장님 답변을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장세용 구미시민은 피해가 결코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윤종호 의원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시장님이 내년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기!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걸요! 누가 책임을 져요!

○시장 장세용 그러니까 그것은

○의장 김재상 윤종호 의원님. 자, 조금 진정하시고.

○시장 장세용 정부와 문서의 합의에 의해서 합의서가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시장님, 정부가 물관리용역을 내놓을 때도 조작된 데이터를 내놨는데 어떻게 해서, 저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시장님?

○시장 장세용 이거는 시장이 누구냐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 차원의 법과 규정의 문제로 돼 있는 것입니다.

윤종호 의원 제가 누차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2년 뒤에 2019년 4월에 7개 공동체에 사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 목적성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잘못된 부분 지적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고 끊임없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정부에 제안을 했더라면, 시장님은 결론만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결론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전자에도 설명회 때 그렇게 하데요. 대구, 경북이 환경부가, 그럼 우리 시민들은 결론 나니까 가만있어야 됩니까?

○시장 장세용 결정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 속한 저로서는 또 일단 국가 규정에 대해서는 준수하는 입장을 보여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종호 의원 행정부나 관은요, 시민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결과론의 토대가

○시장 장세용 예, 원칙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윤종호 의원 결과론은 시장님, 결과론의 토대가 시민이 있고 국민이 있는데 행정부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시장님은 모름지기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하셨어요,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하류 지방에도 20년이 넘었고 그것을 갖다 앞전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시장님께서 결론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에도 충분히 많고 이렇게 데이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누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는 정부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결정한 일이다, 그렇게 무책임하시면 그러면 구미시에 대해서 모든 물이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미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시장 장세용 그렇지 않습니다. 물의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윤종호 의원 조건부는 뭐예요? 조건부가 이거 뭡니까, 시장님?

○시장 장세용 우리 구미가 처해진 현실은 뭐 잘 아실 것이고 또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들이 수행해내기 어려운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도움을 그러면 달라 하는 게 조건부입니다.

윤종호 의원 취수원은요, 어떤 조건부의 대상으로 요구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능력 있는 우리 장세용 구미시장님께서 거대 여당의 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계실 때 KTX도 말씀하시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도 좀 하시고 아까 2차 고속도로 말씀하시고 신공항도 말씀하시데요? 이런 부분들은요, 직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업이라 하는 그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직접 피해보는 당사자에게 울음소리도 못 들어보고 이것을 구미 전체 판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시장 장세용 피해자에 대한 의원님의 아주 깊은 공감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존경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취수원 문제가 새롭게 증설이 될 때 지금 더 이상 피해 보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그게 기본 전제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 정치인으로서 기본 약속인 것이고 기본 약속은 누가 개인이 하는 약속은 아닙니다. 국가는 연속성을 가진 것이고 행정도 연속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 연속성에서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담당해 가는 우리 정치인으로서 그 정도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윤종호 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도 시장님이 아까 답변서에도 아까 설명에도 그래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인의 선심성 발언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피해는 누가 우리 구미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에 믿는다 해도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20억이라 하는 용역을 들여서 맑은 물 공급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무방류시스템에도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 하는 턴을 해서 갑자기 구미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시장 장세용 자, 이게 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윤종호 의원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시장 장세용 자,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윤종호 의원 정부가 하는 게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시장 장세용 이런 관련되는 말씀은 이미 대구시장님하고 도지사, 환경부장관이 와서 지난번 설명회 때 다 했습니다. 또 했는데 직접 그이야기를 듣지 않고 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한테 자꾸 물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까지

윤종호 의원 저는 시장님한테

○시장 장세용 할 필요는 없다, 이래 생각합니다.

윤종호 의원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시면서 아까 결과론만 얘기하시고 거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시는 무책임 말씀 때문에 이래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 장세용 예, 뭐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훗날에 시장님께서는 정부가 결정한 대로 해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시장 장세용 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7월 17일 날 그분들 말씀을, 그때는 왜 말씀 안 하시고 왜 저를 이래 붙잡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윤종호 의원 그때 제가 어디 가고 시장님한테 찾아갈까요?

○시장 장세용 아니 장관

윤종호 의원 찾아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서로가요.

○시장 장세용 장관, 도지사, 시장 그분들이 설명하러 왔을 때는

윤종호 의원 제가 말씀했잖아요? 시장님한테 거기 보고 계셨지, 거기 안 계셨습니까, 시장님?

○시장 장세용 보고 있었죠.

윤종호 의원 거기에 제가 말을 다 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장세용 그런데 그러면 좀 차분하게 말씀 좀 드리지 그 판이 누가 뭐 알아 듣겠습디까, 그 어디?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윤종호 의원 시장님은 다른 분은 다 알아듣는데 어떻게 시장님만 못 알아듣습니까?

○시장 장세용 너무 소리 지르고 그 판이 완전 난장판이 돼 버렸으니까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윤종호 의원 난장판을 만든 이유가 주범이 누구예요?

○시장 장세용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잘 들어보시고 그때 잘 들었으면 저한테 이렇게까지 물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윤종호 의원 시장님,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시장 장세용 아시면서 왜 묻습니까?

윤종호 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시장 장세용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 답변을 책임성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 장세용 그러면 저를 뭐 곤경에 한번 몰아넣어 보자고 그래 하시는 겁니까?

윤종호 의원 어디로 몰아넣어요? 곤경에요?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내가 시장님 곤경에 몰아넣으면 뭐 하려고요?

○시장 장세용 아, 그러니까요. 필요 없는 우리끼리 이런 말씀이 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말씀하세요.

○시장 장세용 반추위를 만들어갖고 어디 그 대구시의회는 한번 쳐들어가봤습니까?

윤종호 의원 옛날에 지난 과거에 수차례 했고요. 저희들은 민관은, 저는 민관협의회를 참여했습니다만

○시장 장세용 이번에 만들었으면 한번 또, 또 쳐들어가보고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공무원만 붙잡고 맨날 우리한테 해 보니 뭐 우짜겠습니까? 그리고 부시장, 뭐 소장한테 한들요. 이 큰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모아 합치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바는 없고 맨날 우리 공무원만 붙잡고 뭐 시장이 잘했다, 못했다, 선거 때가 돼서 하는지 모르지만 좀 서로가

윤종호 의원 시장님.

○시장 장세용 서로 좋은 말로 이래 해 봅시다.

윤종호 의원 혹여나 그래 말씀하지, 선거 때 돼서 시장님께서 선거 때처럼 시장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셨네요.

○시장 장세용 예, 예.

윤종호 의원 이거는요, 시장님.

○시장 장세용 그래 저도

윤종호 의원 4년 전에도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시장 장세용 예, 예.

윤종호 의원 97,000여 명 우리 시민 서명을 받았어요.

○시장 장세용 예, 예. 그때도 보니까 전 시장님도

윤종호 의원 시장님께서 상당히 뭐 내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 오히려.

○시장 장세용 아, 저야

윤종호 의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장 장세용 아, 저야 뭐 정치인입니다만 하도 이래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윤종호 의원 하도 하는 거를, 저는요, 시정질의라 하는 것이

○시장 장세용 자, 그 정도 말씀하시고요.

윤종호 의원 당연히 우리 시장님도 할 수가 있어요.

○시장 장세용 충분히

윤종호 의원 자, 다른 거 뒤에 묻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그분들한테 들어보고 그분들한테 항의해야 되는데 내 붙잡고 해서 뭐 우짜겠습니까? 저도

윤종호 의원 시장님 보세요. 그분들이 있는 데 자리에서 항의하는 거를 시장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잖아요?

○시장 장세용 아, 그러니까 좀 조리 있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이래 따지듯이 해야 되지 그때 하실 말씀은 안 하고 또 의사소통 안 된다 하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종호 의원 자, 인터뷰하고 방송된 게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못 들었다 하니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듣긴 들었습니다. 뭐 들었는데

윤종호 의원 아까는 못 들었다면서요, 왜요?

○시장 장세용 들었는데 저는 그분들 말씀 들었다는 겁니다. 그분들 말씀 들었고 그분들 의견은

윤종호 의원 시장님은 보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네요?

○시장 장세용 자, 뭐 그게 무슨

윤종호 의원 자, 됐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그런 이야기하지 맙시다.

윤종호 의원 예, 됐습니다. 나도 시장님하고 그런 말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있잖아요?

○시장 장세용 예, 예.

윤종호 의원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 장세용 우리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합시다.

윤종호 의원 좋은 모습

○시장 장세용 저는 우리 의원님이 우리 구미의 취수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 가지고 해 온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사실 윤종호 의원님이 이렇게 노력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총리 앞에서 조건이라도 달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갈 판인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다는 마음 갖고 있고요. 우리 뭐 저희들은 또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로써는 또 애로가 있다는 그 정도 말씀이었습니다.

윤종호 의원 시장님.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예.

윤종호 의원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 말마나 공짜로 취수원을 가져가겠다 하다가 돈을 조금이따나 주니까 수용해야죠, 이런 있을 수가 없는 말이걸랑요.

○시장 장세용 돈도

윤종호 의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구의 취수원은요, 아까도 시장님께서 그에 대한 물의 수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옮겨야 될 이유가요, 없습니다. 없고 근본적인 문제는 취수원 전체가 구미 상류로 오게 되면 수없이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시장 장세용 예, 예. 이 말씀도 한번 좀 드릴게요.

윤종호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시장님.

○시장 장세용 뭐 돈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제가 거기 협의서에 보면 일정한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돼 있고 돈은 지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대구시는 가만있으면 뭐 우짜노, 대구시도 성의를 보이라 해서 돈 이야기 나왔습니다. 돈 이야기 나왔는데 그거는 뭐 물 값이니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윤종호 의원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장 장세용 그게 뭐 지원비로 성의를 보이는 그런 겁니다.

윤종호 의원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보시고요. 뭐 제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세요.

그런데 시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대구의 근본 원인들은 취수원 이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지금 나와서 반만 먹겠다, 나중에는 결국은 미래에 정부의 담보 조건에 어떤 조건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가게 되면 취수원 해지에 따른 경제적 수익구도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그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팔당호, 대청호 같은 경우도 무려 8.3배가 확대되어서 보호구역에서 확대가 되었어요. 구미의 미래도 결국은 취수원 보호구역 확대 아니면 취수원 이전하게 되면 대구의 영원한 물의 식민지가 되면 우리 구미에 공단 올 수가 없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윤종호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보다 더 깊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하여튼 대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 목소리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사실 이제 앞으로 대구 취수원 다변화가 되고 하면 또 그 상황을 끊임없이 지켜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시민의 몫입니다. 지금과 여전히 중요한 몫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때도 윤종호 의원님 같은 그런 분이 또 필요하고요. 계속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변하는 상황에 또 대응하고 또 그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미의 이익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뭐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종호 의원 시장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변화는요, 되어서도 안 되고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는 하더라도요, 우리 시대의 변화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시장님 오늘 뭐 음성에 대한 뭐 서로의 감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장세용 예, 예. 의원님 평소 존경했고 오늘도 또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윤종호 의원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의 목소리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 장세용 예, 감사합니다.

윤종호 의원 시민 여러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시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취수원 이전 다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라면 우리 시장님 또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환경부의 잘못된 부분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건의를 했지만 묵인되었고 설명회 또한 수차례했지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취수원 이전 다변화를 강행하는 가운데 구미시의회는 특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고 또 한 목소리를 내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께서는 공용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대의기관인 구미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우리 구미시장님의 소통 부재로 시민이 안중에도 없는 우리 시장은 대구 취수원 관련 결정은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시장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취수원 이전은 협상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구미시가 조건부로 한 철도망 구축이라든지 2차 고속도로, KTX 이런 부분들은 조건이 아니라 구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과 우리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서 끊임없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구미에 살고 있는 대구의 자녀들이 물 좀 주세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대구가 마실 물이 없고 진정 오염돼서 먹지 못한다면 우리 구미시민들은 당연히 물을 줄 것입니다. 방금 시정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와 구미는 동일 급수고 수량도 대구가 훨씬 풍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취수원 이전 다변화는 우리 시민의 미래가 없어지는 길이요, 또한 기업 유치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우리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은 지역에서 1,300만이 먹는 낙동강 수계에 지역을 살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다 하는 의미에서 함께 노력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정질문을 지켜봐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구미의 미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자료

시정질문 자료(PPT)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긴 시간 윤종호 의원님, 시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취수원 이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구미의 백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시정질문이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11시47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낙관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31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5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3,69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26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61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 편성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코로나19 지원사업 등 민생 현안사업에 대한 시기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김낙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강승수·김낙관·김영길·안주찬·양진오·이선우·이지연·장세구·최경동 의원 발의)

6.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김재우·권재욱·김낙관·김영길·김태근·송용자·안주찬·윤종호·이지연·장미경·최경동·홍난이 의원 발의)

7.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구미시장 제출)

(11시51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경동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맞게 사진산업에 대한 시책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진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장미경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입니다.

기존 조례안인 「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를 통하여 사진산업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중복조항을 간략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김재우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Yes Gumi의 의미가 공모를 통해 새롭게 재정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구미시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광진흥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광진흥 사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시티투어, 여행리포터즈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공정성,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평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2건의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심사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최경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이지연·김낙관·김영길·김재우·신문식·윤종호·장미경·장세구 의원 발의)

12. 구미 신평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5. LED가로등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59분)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 신평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LED가로등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산업건설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20년이 경과된 단지로 수정하여 경과연수가 더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신평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신평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민원 해소 및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1년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인구 감소 및 건축물 노후화로 쇠퇴해가는 지역의 중심상권의 활력 회복과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1년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것으로 무분별한 사업시행 순위변경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찬성의견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LED가로등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이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에 해당되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민간금융 16억 원, 구미시 관내 가로등 3,000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야간 도로환경 개선과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관리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일부 면적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절차상 용도지역 변경 결정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 신평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 신평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미시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시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구미시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시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LED가로등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 심사보고서

LED가로등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김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 신평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선산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금오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LED가로등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김재상안주찬강승수권재욱김낙관

김영길김재우김춘남김태근김택호

박교상송용자신문식양진오윤종호

이지연장미경장세구최경동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김용보

의사담당장창곤

○출석전문위원

이건호현명숙

변상용박미선

○출석시청공무원

시장장세용

부시장배용수

경제지원국장이창형

문화체육관광국장박은희

행정안전국장유익수

사회복지국장최동문

환경교통국장남병국

선산출장소장윤동욱

구미보건소장구건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

상하수도사업소장박수원

○회의록서명

의장김재상

의원박교상

의원김영길

사무국장김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