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4 화요일)
의회마크
  • 발언자
  • 안 건
  • 위원장 홍난이
  • 전문위원 이건호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 부위원장 김낙관
  • 이선우 위원
  • 이지연 위원
  •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 김춘남 위원
  •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 장미경 위원
  •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 도로과장 박재범
  • 하천과장 정태흥
  • 강승수 위원
  • 안주찬 위원
  •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 축산과장 손이석
  •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 김영길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덕재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홍순관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의안
페이지위로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25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9월14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홍난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하고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 및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삭감 예산 및 필수경비 예산 위주로 편성된 노동복지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과, 전국체전추진단, 총무과, 안전재난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건축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평생학습원, 문화예술회관, 차량등록사업소, 노인종합복지관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홍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건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건호입니다.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314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909억 원보다 1,40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69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370억 원보다 1,326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618억 원으로 기정예산 2,539억 원보다 79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전문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이건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코로나 피해지역 및 민생 안정지원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수 확보 방안 관련과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 반영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은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들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특히 코로나19 관련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민생 현안과 관련된 예산의 시기성 및 효과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홍난이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5억 2,0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 증액된 26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인건비 2억 3,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색인표, 예비심사 결과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토론하실 분 안 계시나요?

이선우 위원 저 잠시 할까요?

○위원장 홍난이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어제 기사 보고 갑자기 나온 거라서 도에서 교육지원 재난지원금으로 어린이집이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어린이집이?

이선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제외돼

이선우 위원 재난지원금으로, 교육 재난지원금으로 어린이집 빼고 유치원부터 교육청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30만 원씩 주는 비용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선우 위원 이거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글쎄요. 안 그래도 그게 지금 도에서 교육청으로 이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법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민원이 많다, 얘기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차피 도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규정하는 게 교육청으로 유치원, 초·중·고 교육법 안에 어린이집이 안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 관리는 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우리 부서가

이선우 위원 예, 시에서 하잖아요? 지원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이거 추계 좀 내주세요. 얼마나, 얼마나 만약에 이제 30만 원을 기준 잡아서 이게 이제 시에서 만약에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얼마가 나갈지 좀 추계를 좀 잡아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동 수에, 유치원

이선우 위원 그렇죠. 개인별로 나가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금액은 만약에 단위가 만약 30만 원씩?

이선우 위원 30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했을 때

이선우 위원 똑같이 평등하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시비로 했을 때

이선우 위원 예, 얼마나 나가게 될지 좀 잡아주시, 그러니까 좀 계산을 좀 해 주시기를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일단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다 한번 뭐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는 예산은 아닌데요. 우리 여기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계정과목 코드가 802에 반환금 기타 뭐

이선우 위원 몇 페이지

이지연 위원 아니요. 몇 페이지가 아니고 보면 294페이지, 그냥 이거는 예입니다. 한번 보시면 각 부서마다 이 서식명이 달라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계정과목 코드에 802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다음에 02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및 이자로 해서 각각 또 잔액원금, 잔액이자를 따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국마다 다른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예산서는 우리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코드번호별로 부여별로 부여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예산서를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번호별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기록해가지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저는 이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 책을 보고도 하지만 저는 엑셀로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전체 집행잔액이나 이자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이게 각 서식명이 달라서 제대로 분류가 안 돼요. 각 부서별로 특히 반환금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눈에 띄었는데요. 어떤 부서에서는 집행잔액 및 이자로 해서 금액을 하나로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잔액원금, 잔액이자를 나누고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잔액원금과 잔액이자를 나눈 것이 보기에는 좋은데요.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고 이거를 앞으로는 부서에서 우리가 올라온 대로 이래 코드를 주고 이래 하는데 그걸 조금 이제 잔액원금이나 잔액이자를 따로 표기하든지 그거는 한번 통일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통일하셔서 이러면 저 같으면 여기에 뭐 도비 반납이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자료 전체를 보는데 빠지는 부서들이 꽤 나와요. 이거는 하나의 원칙을 정하셔서 그렇게 표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걸,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홍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 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229억 원보다 38억 원이 증가한 26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5억 원보다 198억 원이 증액된 83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기업지원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5억 3,900만 원, 국도비 반납에 4억 9,600만 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사업에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복지과는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에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탄소산업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신축사업에 14억 5,100만 원, 전자의료기기사업 거점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원, 경북5G융합제품 상용기술개발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희망일자리사업에 2억 4,600,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16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산단과는 산업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국장님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경제지원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선우 위원 예, 경제기획국 참 할 일도 많고 예산들도 사실 좀 많은 부분이다 보니 쭉 봤는데 276쪽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사업들이 매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이거 좀 더 우리 30년 이상되는 향토기업에 대해서 하는 지원사업들 개발 더 많이 좀 해 주시기를 우리 어제 상임위 저희, 저희 기획행정에서도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지역기업들에 대한 투자들, 관리들 얘기 나왔던 것 만큼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좀 확대해서 더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279쪽에 노동복지과가 서면심사라서 과장님 안 계시지만 국장님, 279쪽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잔액분인가요? 거의 2,994만 원이,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잔액 부분이에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닙니다. 설명드릴까요? 예, 이 사업은 이제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사업을 4,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494만 원을 이제 삭감하니까 2,994만 원이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 삭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체 예산이 그러면 사용된 예산이 얼마라는 거예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당초에 이제 5,000만 원 있는데 지금 최종 확정된 예산은 2,06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반이 감해졌네요? 거의 반 이상이 감해졌군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정부에서 이제 당초에 예산 저희들 편성할 때는 4,000만 원을 배정했다가 이게 아마 저희들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으로 해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데는 다 예산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 이유나 원인 분석하셨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이유를 이제 물어보니까 아마 국가에서도 예산이 이제 아마 줄이라 하니까 아마 저희들이 이런 쪽에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줄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셨냐고요, 국에서.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 정부에 충분히 노동 쪽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마 노사민정협의회는 일괄적으로 아마 줄이는 걸 자기들이 이제 검토를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세부적으로 왜라는 답인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왜 이 사업 자체를 전국으로 줄였냐에 대한 본원의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이거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더 파악하셔서.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잠시만요. 신성장산업과는 사실 예산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많이 없어서 더 개발하시고 전자의료기기산업들도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5G융합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계속 사업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 더 많이 그러니까 특히 뭐 전자의료기기산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도 또 지원해 주는 사업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이선우 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산업정책과가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신성장산업과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던 것이지만. 이런 것들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285쪽에요. 일자리경제과인데요. 일자리 창출로 희망일자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백신접종 지원인력 인건비랑 대학방역 지원 인건비가 있어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도 국가에서 이제 정해져서 이번 코로나 일자리로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중도 탈락자들이 사실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들이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 탈락자가 좀 없도록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가 잘 안 돼요. 시청에만 올리시지 마시고요. SNS들에 시청 SNS들 많으니까 거기에도 이런 것 좀 홍보해 주세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구미시가, 구미시민이 원하는 홍보들은 이런 일자리 정보들도 굉장히 많습, 중요합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1·2차는 이제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3차 모집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인원을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를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마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한 걸로 예상하고 저희들 우리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저희 SNS를 통해가지고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 289쪽에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서요. 이제 카드형이 나오죠,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번에 카드 100억 발행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100억 발행했고 총 그러면 올해 지역화폐 발행 금액이 얼마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배려해 주셔가지고 300억을 지금 발행을 했고요.

이선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발행하기 위해서 200억 예산을 16억을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중에 카드형이 이제 전체에서 얼마 정도가 나오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카드는 300억 중에 이번에 100억을 카드형으로 발행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카드, 어제도 보니까 도량동사무소에 재난지원금 신청하시러 줄을 서서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역화폐들이 또 재난지원금으로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되니까 이것들을 잘 홍보하시고 사용하는 것들도 좀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스마트산단과는 이번에 새로 생긴 과라서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산들 좀 잘 세우셔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국에서 좀 잘 그 기조들을 만들어서 기준 잘 세우셔서 투자 좀 잘 이루어지도록 잘 부탁드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위원장 홍난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위원장 홍난이 지역화폐로 지금 재난기금이 다 이렇게 우리 가맹점에만 되는 거죠? 지역화폐 가맹점에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화폐가 두 가지 종류인데 카드형이 있고

○위원장 홍난이 아니 그거 말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지류가 있습니다. 지류는 쉽게 말해서 이제 좀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거고 카드는 가맹점이 등록된 지금 한

○위원장 홍난이 카드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1,300개, 10,300개 정도 이제 가맹점이 가입돼 있거든요.

○위원장 홍난이 예,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거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난이 아니 이게 조금 홍보가 조금 부족했나 봐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위원장 홍난이 이게 항의 전화를 좀 많이 받으셨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도 뭐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이게 거기에 국한된다고 좀 홍보를 더 많이 하셨으면 지류로 좀 받아가시는 분들 더 많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다음번에 뭐 이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재난지원금이, 다음에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게 혼란이 없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저희들 홍보를 또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10억 3,000여만 원 증액된 197억 2,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3억 4,000여만 원 증액된 430억 3,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2021년도 전국장애인문화체전 운영에 3억 1,500만 원,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방역물품 지원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 예산 5,8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2021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예산을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수변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체전추진단은 2021년도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예산 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난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과장님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홍난이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49억 8,200만 원보다 3억 8,800만 원 증가한 3,753억 6,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0억 5,7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1,309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시설관리용역비 6억 3,000만 원과 테마공원 시설물 긴급보강 및 유지보수비 1억 감액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필요한 3억 8,300만 원 편성 등 총 2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행정안전국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난이 질의하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지연 위원 155쪽에 공무원 임용시험수당에 면접수당이 뭡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총무과 소관이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제가 총무과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이지연 위원 그럼 면접수당이 뭐지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면접수당은 이제 공무원 채용, 임기제 채용할 때 면접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공무원 외에 외부 인사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어디에서 오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선정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그때그때 채용을 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감독 뭐라 그러죠, 심사위원 면접관한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드리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이거는 뭐 따로 위원회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면접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홍난이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제가 어제 안 한 것 같아요. 총무과가 서면심사라가지고 156쪽에요. 국장님,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 각 지역별로 주민들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지역별로 냈던, 내신 자료가 있을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지역별로 정리해서 좀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언제 어떤, 예산 어떻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김춘남 위원님, 예, 말씀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춘남 위원 여기는 전부 서면심사 해 놔가지고 제가 여기 담당 과장님이 다 없네요? 기획에서는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특위할 때는 이거 특위 위원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이거 서면심사를 할 건지 한번 했으면, 다 서면심사라 가지고 아까도 한 개도 못 물어보고 지금도 다 서면심사네, 그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 아실란가 모르겠다, 157쪽에 폭염대책 그늘막 이게 지금 우리가 한 4년 전인가부터 했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춘남 위원 했는데 뭐 작년인가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 준 게 있고 지금도 이거 도비가 나와서 이래 했는데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게 더 할 게 있습니까, 앞으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도비가 이제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올해 그늘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춘남 위원 올해 몇 개 정도 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한 200 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250,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농협에서 또 지원해서 사실은 농협도 지금 엄청 많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춘남 위원 근데 이게 200개 했으면 거의 다 구미시에는 다 했겠네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제 신청을 받아서 주로 이제 필요한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 도비가 같이 붙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워낙 사실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사실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늘막은 지금 아직 안 했어요? 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다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다 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춘남 위원 해 놓고 지금 올라온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춘남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효율성 있게 좀 예산이 좀 있을 때 또 하고 더울 때 한 3년 전에 진짜 더울 때는 급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지금 작년에 농협에서 했는데 올해는 또 이래 있어서 혹시 내년에 또 이 예산이 올라올까봐 거의 제가 제 생각에는 마무리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그늘막 예산을 혹시 세우게 되면 한번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새마을과에 163쪽에 여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거 설명 잠깐만 좀 해 주세요. 이게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 같던데 새마을과 과장님은 와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거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2개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하반기 사업량이 증가로 인해서 신규 참여 기업이라든지 참여 청년이 증가로 인해서 국도비 매칭 시비가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게 증가됐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춘남 위원 다른 어디 부서에도 이 청년일자리가 있는 거 같던데 그리고 신산업정책과인가 거기서도 청년일자리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데 중복되는 거는 없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저희들은 이제 사회적경제라고 해서 이제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고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인건비 지원 이게 맹 기업에서 신청하는 인건비 지원해 주는, 지원하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여기 말고도 있던데, 이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청년일자리가 아마 일자리과에도

김춘남 위원 이거 자료를 전에 처음에는 조금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전에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추가로 더 신청 들어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거는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도비를 매칭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이거 서면심사를 우리 특위할 때는 한번 의논해보고 사실 전국체전추진단 이런 거는 우리 산업은 한 개도 모르거든요.

○위원장 홍난이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다음부터는 좀 주의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위원님들 좀 10분간 휴식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부위원장 김낙관 계속하죠, 뭐.

○위원장 홍난이 예?

이선우 위원 계속하죠. 10시 반에 시작해서.

○부위원장 김낙관 10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위원장 홍난이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80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810억 9,000만 원, 세출예산 1,02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23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3억 5,700만 원 증액된 4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902억 5,000만 원,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사업 35억 8,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01억 4,000만 원, 기초연금지원사업 929억 2,00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 35억 9,000만 원, 생계급여 지원사업 305억 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및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에 예비비 등 3억 5,000만 원 증액된 4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는 다 했고 식품위생과가 산업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293쪽에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점검인력 활동비가 있어요. 이거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에요, 아니면 식품위생에 관한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코로나19 대응 방역입니다. 방역물품 이게 도비가 30%, 시비 70%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기존 세워져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지금 경기도권에서 식중독으로 몇백 명, 여름에 몇백 명 심지어 사망자까지 나왔거든요. 그것들 우리라고 아니라는, 아닐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우리도 식중독

이선우 위원 근데 뭐 여름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낫긴 하지만 아직은 놓을 때가 아니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식중독도 사망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오히려 여름철보다 지금 계절이 더 실질적으로 여름보다

이선우 위원 그렇죠, 오히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래서

이선우 위원 시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관리들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방역 점검반을 편성해서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그거 굉장히 이번에 좀 사태가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말씀드리고 이 방역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식품위생 업소들이나 뭐죠, 방문 등록 번호는 무료인가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080 그거 예, 그거를 전부 저희들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지원하게 돼서 정보통신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하고 있는, 예, 예, 예.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잘 써 주시고 위생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위생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저희들 위생과는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항시 민원 대기하도록 그렇게 근무조를 해 놨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장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지금 저희들 재난지원금 읍면동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장미경 위원 거기에 구미사랑상품권 그게 지금 동지역도 그렇고 다들 소진이 되어서 신청하러 오셨던 분들이 가셨다가 지금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거는 이제 구미사랑상품권으로 하지만 그게 지금 시에서 발행하는 100억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별도로 이제 카드형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하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쓸 수 있거든요, 재난지원금이. 그게 이제 카드형으로 해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구미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 거하고 별개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미경 위원 지금 동지역에는 그래도 좀 젊은 인구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읍면지역에는 연세 좀 나이대가 높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구미사랑상품권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읍사무소에 갔더니 오셨던 분들이 많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씩이나 오고 그 얘기를 하시길래 왜 그러냐고 읍장님께 여쭸더니 이게 소진이 빨리 되어서 수급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다들 사실 질문을 하는데 잘 몰라서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아시는 대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제가 별도로 추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상품권 배부는 예산하고 관련돼서 저희들 부서에서 사실 이제 정부지원금 발표 있을 때 저희들이 120억을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을 신청해 놨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상품권 찍는 곳에서 원래는 월요일쯤 이제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약속을 내일 오후 2시에 한 지금 60억 정도 지금 뭐 빨리 왔으면 좋았는데 바로 저희들도 아마 상품권이 소요 많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당초에 정부 발표와 동시에 지금 발행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근데 조금 늦어진 거는 조금 이제 읍면동마다 설명을 해 놨는데 내일 바로 그거는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장미경 위원 이왕 말씀을 하셨고 제가 현장에 나가봐서 느끼는 거는 거기 있는 분들은 궁금한데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각 읍면동에다 좀 안내 문구를 써주셔서 정말 걸음걸이도 불편하시던데 두 번씩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묻지도 못하고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읍면동이나 이런 데 앞에 좀 설명이라도 해 주시든지 안내를 좀 자세히 해 주시면 좀 연로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국장님, 장미경 위원님 말씀 유의하셔가지고 각 읍면동에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전달하고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김춘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에 국장님, 숭조당 2관 우회도로 사면보강공사 있는데 여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염려했던,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생겼더라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그 위에 많이 유실됐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게 이제 지난해 그렇게 유실됐는데 임시 응급조치를 해 놓고 지금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괜찮다고 밀어붙인 결과가 결국은 2년도 못 지나서 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 어떡하실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어떤 이야기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면에 대한

김춘남 위원 아니 그 위에 2관이 너무 높고 거기 위험해서 사면 쪽하고도 위험하고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엄청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공사를 괜찮다고 하고 거기 다 새로 보수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2년도 안 지나서 지금 또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산이 지금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숭조당을 거기에 오래되신 이제 유골들만 모시고 사실은 이제 화장장 옆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답변하면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셨네?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입니다.

예, 숭조당 2관 우회도로 사면보강공사는 저희가 이제 올해 안전성에 이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 매칭 부분이 이제 5 대 5인데 그거는 이제 정리추경에 나머지 확보해서 안전공사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때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때 저희들이 염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년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전반기에 할 때 제가 기획에 있을 때 그랬는데 2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생기고 사실은 거기가 위험해요, 가 보면. 겨울에는 가도 못하고 근데 끝까지 그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밀어붙인 결과가 이거인데 앞으로 만약에 이거 하고 나면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을 못하죠? 국장님, 이거 이번에 하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합니까?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났더라고요. 다시 이게 공사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언론에 났는

김춘남 위원 예, 사면이 그렇다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으십니까? 앞으로 이번에 이거 보강공사하고 나면 괜찮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하여튼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점검을 해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렇게 염려할 때 그때 마무리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이런 또 일이 2년도 3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래 숭조당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국장님, 지금 이제 지어진 저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새로운 말고 오래돼서 이제 옮기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시? 그런 분들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지금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 뭐 5년인가 10년은 더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하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다른 걸 뭐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하든지 하고 좀 옮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거기에 계속 지금 그래 해도 괜찮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고 그렇게 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제가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다, 진짜. 지금 과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때 저희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했는데 저희들 그때 전반기 때 우리 기획위원들 참 그거 때문에 애도 많이 쓰고 막 위에 저희들 나름대로 회의도 많이 하고 담당 부서도 오고 거기에 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래 걱정하지 말고 맡겨 놓으면 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국장님, 앞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저 사실은 이거 예산 안 주고 싶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뭐라고 제가 할 수는 없는데 그때 생각하면 이 예산 안 주고 싶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하여튼 그런 면들을 세심하게 검토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어떻게 그래 장담을 하고 2년, 3년도 안 돼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지금 그런 게 언론에 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고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산이? 이거 말고 더 올라와야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닙니다. 이거

김춘남 위원 이게 마지막입니까? 이거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국장님, 제가 이걸 예산은 제가 검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숭조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향하고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하고 좀 한번 와서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춘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핫이슈였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 하에 운영 방법이나 많은 걸 개선하셨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잘못된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예가 숭조당하고 인동동사무소겠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뭐 토지가 싸다고 아니면 우리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업을 아무 데나 갖다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위원장 홍난이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우리 이번 2차 추경은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거의 원포인트라고 할 정도로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지금 175쪽에 보면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있어요. 국가하고 광역, 그리고 기초 지자체에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여기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인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안내 팸플릿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지연 위원 주로 팸플릿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지연 위원 구미는 뭐 젊은 도시이긴 하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동지역에 몰려 있고 읍면지역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요? 스마트폰이 없거나 혹은 이런 홍보물을 읽고 정보를 얻어내는 부분에 서툰 이제 고령층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여기는 이제 종이 지류로 다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보면 알 수 있도록 SNS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류

이지연 위원 그러면 저도 생년월일, 생년 이제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게 신청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모르고 가셨다가 되돌아오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아시겠지만 저희 읍면지역에서 대중교통이 그다지 원활하지도 않은데요. 홍보물 제작에만 하시지 말고 읍면동이나 혹은 인원을 추후에 아까 우리 홍난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태가 없으면 가장 좋지만 홍보물 제작을 다 아는 우리는 어떻게 적어도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이 그 홍보물에 있는 신청만 보고 가셨다가 되돌아오는 경우, 혹은 너무 복잡해서 구미시에서 지금 이게 900억이 좀 넘는데요. 이걸 드려도 불만인 경우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참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이런 정책에 수요자 입장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홍보 현수막하고 이제 A4용지 형태로 된 제작하고 또 지역사랑상품권을 담아주는 봉투 제작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그게 그렇게만 한다 해서 이런 국민지원금이 주민들한테 그러면 우리 지급 대상이 전체의, 우리 전체 시민의 몇 % 정도 됩니까,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거의 뭐 88% 가까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도 88%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36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 41만 명

이지연 위원 그럼 지금까지 신청은 몇 % 정도 됐나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지난 일요일까지 73% 정도 됐습니다.

이지연 위원 73%요? 읍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로 신청을 하셨나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읍면지역에도 많이 됐습니다. 고아읍 같은 경우는 73%, 산동읍 82%, 이제 무을이나 옥성, 도개 이런 데는 좀 한 40%

이지연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어떻게 지원해 주시나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고령자, 장애인 이런 가구는 방문해서 설명해 주도록 그렇게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직접 나가셔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게 10월 말까지니까 이제 자기가 체크카드라든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걸러내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방문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추후에 이런 지원금 신청에서 신청을 잘 모르거나 혹은 이런 정보를 늦게 알아서 어렵게 마련한 이 예산에 대해서 또 다른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 없도록 부서에서 좀 각별히 마음을 써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큰돈인데도 사실은 지역에 가면 국민지원금 때문에 꾸중만 들어요. 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그러면 신청이 언제까지인가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10월 말까지입니다.

이지연 위원 10월 말까지면 그 사이에 각 읍면동으로 좀 체크하셔서 조금 세밀하게 보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건설국장 공석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우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회추경 세입은 67억 원이 증액된 86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77억 원이 증액된 1,7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과는 구미하이테크밸리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국비 7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원평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0억 원, 도로과는 송원육교 정비공사에 2억 원, 하천과는 옥성 초곡 소하천 교량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 낙동강 구미지구 다목적광장 정비사업에 5억 원, 지방하천 긴급정비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반영분이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 김낙관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잠시만요. 지금 도시계획과 잠시만요.

○전문위원 이건호 295쪽.

이선우 위원 295쪽. 예,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원평동 중심시가지형이 현재까지, 자료 요청할게요. 뭐 얘기 길어질 거니까. 현재까지 확정된 것, 그다음에 각 사업별 예산, 그다음에 계획, 앞으로 진행될 계획들 상세 자료 요청하고요. 우리가 여기 원평동 말고 지금 어디 또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선주원남에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선주원남 2개 진행 중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이선우 위원 다른 지역들 상황까지 좀 다 주세요. 우리가 원래 이제 공모신청 했던 것들 하고 다해서 도시재생 전체 자료들 좀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한다고 예산이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거 알지만 변화된 상황들은 저희가 파악이 안 돼요. 근데 변화된 거 되게 많더라고요. 금오시장 건도 이제 공모 올릴 것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책자로 좀 만드셔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변했고 이거는 취소가 되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다음 회기까지, 회기 전에는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이선우 위원 도시재생과 마찬가지 298쪽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황상동에 커뮤니티센터 임차료가 감액이 된 이유는요? 이게 8개월분이네요? 이거 어떻게 됐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지금 298페이지 황상동 도시

이선우 위원 예,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비사업하고 이게 우리 예산서 300페이지까지 작년에 이제 황상동 예비사업으로 해서 황상동 주민들 상가 주민들하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국비를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5,000을 보태서 지금 여기 감액된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서를 전부 다 보시면 국비와 시비 5 대 5로 전부 다 새롭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300페이지에 있는 원평동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들어가는 거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예.

이선우 위원 도로과 303쪽에 선주원남 선기로 일원 보행로 정비공사 있죠?

○도로과장 박재범 예.

이선우 위원 예, 이거는 아동들이 실제로 직접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아동보행권으로.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전수조사 좀 하셔야 돼요.

○도로과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학교 주변 보행로.

○도로과장 박재범 예.

이선우 위원 전체 조사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안 돼 있는 데 너무 많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전체 용역 결과가 올해까지 해서 내년에 나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도로과에서 앞으로 우리가 정비하는 거 1순위로 아동보행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아동보행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적용되는 정비공사 사업들은 우선순위로 좀 놓고 사업들을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거는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304쪽에 송원육교도 보고해 주셨을 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차량이 통행되는 육교들 있죠?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이선우 위원 여기도 전체 지금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차량 통행하는 육교 개수가 얼마나 되죠?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박재범 지금 현재 육교로써는 송원육교 있고 나머지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육교로 지나가는 거는 송원육교밖에 없어요?

○도로과장 박재범 예, 예. 철도박스로 지나가는 거는 송원육교 말고도 몇 군데 있는데

이선우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박재범 육교로 형식으로 지나가는 거는 송원육교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보행하는 육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래된 육교들은 또 철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통행되건 인도 대신 사용되는 육교건 전부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 좀 하셔서 이것도 좀 예산을 세울 때 먼저 좀 세워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도로과장 박재범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좀 조사 전체 조사 좀 해 주시기를, 예.

○도로과장 박재범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하고 정밀 점검을 주기적으로 등급별로 3년, 5년, 2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 기준

이선우 위원 그럼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그 정리돼 있는

○도로과장 박재범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자료를

이선우 위원 예, 주세요.

○도로과장 박재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럼 이거 그러면 자료로 받고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하천과.

○하천과장 정태흥 예.

이선우 위원 하천과 307페이지에 있는 그때 보고하셨던 것 중에 옥성 초곡 소하천 교량 설치공사가 6억이죠?

○하천과장 정태흥 예, 예.

이선우 위원 시비가 확보가 전혀 안 됐고

○하천과장 정태흥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여기 설명은 다 들었고요. 교량을 설치하면 여기 지나가시는 실제 이용하시는 이게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교행할 수 있는 방법이, 그죠?

○하천과장 정태흥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걸로 인해서 여기를 통행하는 게 하루에 몇 분, 또는 몇 회

○하천과장 정태흥 여기 이제 주변에 양쪽에 경지정리된 지구인데 농지 면적이 한 100헥타 정도됩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들어왔는 사항인데 부산청에서 공작물 설치 허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돼가지고 이때까지 못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주민들 영농이라든가 편익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자, 이거 검토 좀 할게요.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검토 좀 잡아주세요. 예, 이거 307페이지 옥성 초곡 소하천 교량 설치사업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천과는 나머지는 좀 필요하다고 그때 오셨던 사업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지는 않았지만 안전에 대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천과는 됐고요.

그다음이 우리가 어디까지죠? 예, 잠깐만요. 토지정보과까지죠?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홍난이 다 하셨어요?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홍난이 예, 예. 예, 강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승수 위원 예,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총체적으로 고아 농공단지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많은 뭐, 많은 분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 관심 덕분에 5공단 분양가는 하락이 되었는데 우리 농공단지 분양을 두고 진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5공단 분양가격이 여기 부서의 몫은 아닙니다만 건설 파트하고 분양 파트하고 같이 어떤 방안을 찾지 않으면 참 이게 쉽지 않다 하는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재정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김영식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 9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9억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 그거죠? 우리 왔는데 실제 이 분양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까가 특별교부세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이걸 도출시켜서 5공단은 70만 원대로 초반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농공단지는 원가 개념, 또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펴도 80만 원대에 육박하는데 어떻게 펼 수 있을까가 시설하는 사업 부서와 분양하는 부서가 양 국장님 또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염려 속에서 예산 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여튼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생생장터 우리 과장님, 이게 위치가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황상시장입니다.

강승수 위원 황상시장을 생생장터라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이해됐습니다. 저는 생생장터 싱싱장터 있는데 생생장터로 명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싶어서 여쭈어봤고 우리가 또 마지막에 하천과에 이거는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뭐 때문에 줄었는지 여기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노후안전시설물 등 교체해가지고 6,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줄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하천과장 정태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당초에 내려왔는데 세목별로 자르다 보니까 안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준 거는 아니고 일부를 빼서 여기 거를 항목을 조정해서 감액된 거는 똑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부기변경

○하천과장 정태흥 예, 부기변경입니다.

강승수 위원 부기변경 하다 보니까 줄었다, 이런 개념이죠?

○하천과장 정태흥 예,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실제 이런 돈은 돈이 없어서 정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줄어서 의외적이다 싶은 부분에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지적불부합, 그게 아니라 헌법불일치로 도시계획이 이제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해지가 되었는데 각 읍면동에, 그리고 각 권역별 의견수렴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각 권역별 의견수렴 없이 도시과에서 주관 부서에서 구미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정비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고시하고 난 뒤에 의견 수렴하는 게 보편적인 관례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강승수 위원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우 예.

강승수 위원 그것보다도 고시하기 전에 그 지역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행정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취합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 그어놓고 난 뒤에 의견을 받아서 큰 틀을 바꿀 수가 있나요? 못 바꾸잖아요? 뭐 이래서 행정 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지금 기본계획 정비 및 용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 4년까지입니까? 하여튼 뭐 그래 하는데 하여튼 권역별로 한번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게 그 의견이 무궁무진할 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참 복잡합니다. 한번 건드려 놓으면 상당히 커질 것이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들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다 하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홍난이 예, 안주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예산 문제는 저도 뭐 언급을 하는데 앞서 동료 위원들이 세세히 다 언급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하천과 소관 있고 도로과, 또 우리 행정민원실 또 이창수 과장님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 여기 다섯 분 계시는데 피드백이 좀, 업무 피드백이 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에 비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또 여성분들은 좀 섬세해서 보고를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업무에 대해가지고 제가 한번 제시를 하면 최소한 일주일 후에는 거기에 대해가지고 진행 상황이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종우 과장님은 도로과에 있을 때도 민원 문제로 고생을 하셔서 결국은 성사를 시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계장님 때는 저 하자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고 또 도로과장님, 하천과장님 계시지만 늘 전화 옵니다. 뭐 내가 좋아서 전화 오겠습니까? 내가 민원 제기했으니까 진행 상황을 보고하려고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이창수 과장님은 우리 동네 삽니다. 어느 날 와서 전화 한 통화 없어요. 내가 뭐 달라 하는 것도 아닌데. 공동주택과장님도 좀 뭐 애매한 부분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곤란하다면 곤란하다 하고 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좀 어떤 중간 보고가 좀 돼야지 우리 민원을 해결하는 시의원들은 또 동네 가서 해야 될 말도 있고 또 중간 결과를 또 저는 민원인한테 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하천과에도 어제 제가 또 하천정비하는데 우리 이제 장천에 후배들이 비닐하우스하고 버섯 재배하는데 또 그분이 좀 잘못돼서 또 큰집에 가 있어요. 자랑할 거는 안 되는데 그 친구들이 또 전화 와서 우예 되나 한번 장창식 계장한테 내가 의뢰를 해 놨어요. 과장님 좀 챙겨보고 또 그렇잖아요?

○하천과장 정태흥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행위를 하고 유실수도 있는데 보상은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이창수 우리 과장님은 옛날에는 시게 자주 오더니만 요즘은 전화 통화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집사람 꽃집도 가끔 이용하고 이러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어려운 거 내 이야기 안 합니다, 사실. 동네 댕기다 보면 민원 제기되는 걸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과장님 바쁘면 내 계장님들 부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공히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보통 보면 과거에 도로과에서 이제 전체 포괄사업으로 돼 있는 횡단보도 내지는 인도블록 도색 이런 부분 이제 교통정책과 좀 이따 오시겠지만 계속 연계해서 좀 인수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천과장 정태흥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재범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어차피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나는 많이 남았다면 5년이고 여기 과장님은 내보다 안 남았지 싶어요, 감히 얘기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다 하셨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홍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이선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동보행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구에 얼마 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인도가 없는 아파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공동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제대로 체크를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 아파트 같았더라면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비일비재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5년 내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는 과에서의 그 관심도가 너무 낮았다고 생각 들어요. 사업 승인 낼 때부터 우리 아동친화도시라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동친화적인 행정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허가 부서지 않습니까? 제일 힘이 강력합니다. 그런 데에서 아동보행권이 안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조금 좀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게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구에 가변차로 하나를 새로 개설을 했는데 대중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됐는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거는 뭐 시트지를 교체를 한다든가 디자인을 좀 교체해 달라고 전화 한 통만 하면 됩니다. 그런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발 전화 한 통 5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개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농공단지 회의를 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이제 입주 업체들 찾고 있는데요. 시작이 도시계획과에서 시작이 되어서 관련된 업무 연찬에 대한, 관련된 업무들이 서로 핑퐁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너무 화가 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분양가 선정을 할 때 있어서 법령 해석에서 도시계획 안에서의 법령 해석과 기업지원과에서 법령 해석이 달라요. 지금 국이 다르기 때문에 더 심하고요. 이거 제가 합의 보고 들어오라고 말씀 드렸는데 몇백 억 사업조차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그죠? 산업건설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집중적으로 못했던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 조금 그날 심각했어요, 그 부분이. 회의조차 안 오시는 경우는 누가 어떤 뭐 대답도 다르더라고요. 오지 마라 그랬다, 안 온다 그랬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특히 지금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큰 사업들을 하시는 과들은 그러니까 예산이 큰 것들의 예산을 갖고 계신 과들은 더더욱 업무 협의에서 잘 되시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부위원장 김낙관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난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난이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3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934억 원을, 세출예산은 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9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지원사업에 41억 8,000만 원 감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관리과는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구미IC 나들목 쉼터 주차장 확장사업에 2억 2,000만 원, 2021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미운전면허 상설학과 시험장 설치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1,8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바람숲길 조성에 5억 원, 형곡 형일공원 정비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3억 3,000만 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공원녹지과 검토 2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예, 빨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선우 위원 우리가 327쪽 대중교통과부터 봐도 사실 아까 말씀 보고하실 때처럼 농어촌 버스손실 지원금이 25억이나 되고 비노선도 손실보상금 19억이나 돼요, 그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선우 위원 근데 우리 행복택시가 있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선우 위원 비노선이나 산간벽지 1억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그 예산가지고 우리가 다 커버가 되나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설치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들 그러니까 그 노선들에 대해서 좀 이용하지 않는 산간벽지는 택시들이 훨씬 더 이용이 많으시고 오히려 네 분이 맞춰서 다니시고 이럴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거는 예산이 더더욱 더 달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우리는 1억밖에 안 되고 손실금은 25억이에요. 여기 이 밸런스들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이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모두가 행복택시의 구간과 겹친다는 게 아니라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예산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 행복택시 사업 실적.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선우 위원 이거 3년 정도 자료들을 좀 모아서 정리되어 있을까요? 3년 치 너무 많나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니 3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이선우 위원 예, 일단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시행한 지 한 2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죠, 그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우리 2년밖에 안 됐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전국 사업으로 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우선은 그러면 있는 자료들 일단 주시면 그래서 비수익노선 중에 산간벽지노선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더 활용성을 좀 올려야 되니까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이 예산들을 본예산에 좀 더 보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으니까 잠깐만요.

○위원장 홍난이 천천히 하세요.

이선우 위원 마음이 급해요.

○위원장 홍난이 예, 천천히.

이선우 위원 공원녹지과에요. 지금 검토로 잡혀 있는 것 중에 다 삭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형곡 형일공원 정비공사 같은 거는 아이들의 안전이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실 아동보육과랑 공원녹지과 주도적으로 지금 놀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관리가 되고 있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이선우 위원 근데 그 정비공사 건들이 사실은 예산들이 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석면이나 이런 그러니까 밑에 그런 시설들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로 잡히지 않도록 설명을 좀 더 잘해주시고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이선우 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321쪽에 환경관리과 여기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국장님, 321쪽에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지금 이게 2,000만 원인데 이게 사용되는 사용처가 어디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석면피해 보상금 이거는 석면 피해자가 타 지역에 있다가 우리 시로 전입을 하게 되면

이선우 위원 전입.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제가 여쭤봐도 됩니까?

○위원장 홍난이 예, 강승수 위원님, 예.

강승수 위원 너무 빨리 대답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발언해 주세요,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자,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같이 이제 동반해서 질문을 좀 하겠는데 우리 각종 이제 행정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도비만 이제 부기를 산입을 시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거 나중에 지방비를 시비를 매칭 안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해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원칙적으로는 뭐 추경 성립 전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비를 붙여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제 이게 의구심이 실은 이 파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질문을 지금 던지는 부분인데 지금 도비 가지고 사업은 시작을 하겠지만 나중에 시비 매칭할 때 이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래 전반적인 이 예산 편성 결정 나버려야 사업 계획을 짜서 예를 들어 도비가 2,000만 원 같으면 시비가 5 대 5라면 4,000만 원짜리가 되잖아요? 그 4,000만 원짜리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고 공사를 들어가야 될는지 아니면 2,000만 원만 가지고 시작하면 될는지 이러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나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방향은 시비를 붙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강승수 위원 그래 어차피 지금 통과돼도 사업 시작 못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왜 굳이 이거를 정리추경 때 정리 안 하고 지금에 부기를 달 필요성이 있었나, 늘 내가 의구심을 가지는데 한번 사석에서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어떤 기회가 안 닿아서 못 물어봤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뭐 지금 과거에는 예산이 좀 풍부할 때는 바로 붙여서 사실은 이제 예산서를 많이 담았는데 사업 검토도 좀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산의 지금 좀 부족성이 있으니까 우리 시가 이제 법정 경비라든지 이런 게 우선시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를 그래 하겠습니다. 사업에 도비라도 확정해서 통과시켜 놓고 사업의 계획이따나 한번 잡아보고 시행은 나중에 시비 매칭해서 하자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여유가 있으니까 ○강승수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이게 되게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국유재산 임대료가 여기 국은, 해당 국은 같이 걸쳐 있죠? 국유재산 임대료가 280만 원 들어오는데 왜 이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거는 우리가 뭐 국유재산법에 의한 임대료를

강승수 위원 그래 들어오는데 돈이 너무 작아.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국유재산 임대료는 어차피 국비로 국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강승수 위원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수수료 뭐

강승수 위원 수수료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이 국비는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안 잡고 바로 토스해주고 수수료만 잡은 게 280만 원 개념을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래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해당 부서에 한번 저도 그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이해하면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시장사용료라 하는 거는 뭘 의미하죠? 그것도 해당 부서에 물어봐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시장사용료, 뭐 일자리, 시장사용료 시장에도 우리 시유지나

강승수 위원 시장사용료가 1억 7,400이 들어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우리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시장사용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시장사용료.

강승수 위원 여기 뭐 나는 암만 이해를,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우리 보면 일반적인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도 있을뿐더러 시장 안에

강승수 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사용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그리고 우리

강승수 위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우리 토지 위에 건물이 지금 일정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요. 뭐 여기서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예산 부분을 다시 해서 도비 매칭 부분 관련해서 이게 승인이 나도 사업을 바로 시행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할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사업 부서에서는 지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시급성 있는 것들은 매칭을 해 줘야 되는, 해 줘야, 해 줬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이번 추경은 사실 원포인트 추경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코로나 생계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관건이어서 조금 이제 사실 이제 지역구에 어떤 이제 말하면 위치적으로 해서 지역구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 조금 검토하자, 지금 그런 의미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우리 시가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 이제 입장 때문에 코로나기금이나 전국체전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급한 숙원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일제 지금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아시잖아요? 그걸 너무 예산 편성에서 의회에 통과되는 것만 보고 주변 상황 실적만 판단해서 이거는 도비 원포인트만 하렵니다, 하니까 진정한 급한 주민숙원사업이나 필요사업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 단 기백만 원짜리도 지금 편성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예산 편성 방향성에 기본 방향성에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이 금년에 들어와서 많이 느껴요. 물론 이게 돈이 없고 치열한 논쟁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산 심의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비만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 진정 기백만 원짜리도 급한 사업을 놓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그리고 이번 예산을 평가하고 수렴하는 과정에 아주 크게 놓친 부분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사실 뭐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뭐 편익사업 쪽에 좀 증가된 부분도 있고 이번 2차 추경은 사실 코로나사태가 정부추경이 없었으면 또 확실치 않은 추경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봐요, 제가 왜 도비가 5,000이 내려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 도비 내용적으로 우리 장부상으로 이리, 실은 장부상 움직임인데 실제 이 도비가 5,000만 원 내려 와서 부기상 왔는데 실제 쓰지 못하고 연말까지 가는 상황이잖아요? 연말 가서 매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돈은 들어와 있어, 그렇다면 우리 급한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숙제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또 지난 1회 추경을 다루면서 정작에 급한 사항들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급한 사항들은 돈 몇 푼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들도 이거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참 예산 편성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해서 여기에 도비 뭐 2,000만 원, 5,000만 원 나온 거 이 사업도 하도 안 할 거 참 되게 우리 지자체의 진정한 시민들의 한 발걸음에 다가가서 정책을 펴야 되는 부분에 행정을 펴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래 되면 도비 안 내려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서 예산 편성 과정과 수립 과정이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도비 매칭에 대해서 내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박말기 과장님, 인수인계 아까 받았는 도로과 이첩됐는 포괄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섬세하게 좀 체크해 주시고요, 각 동네별로. 그게 최고 민원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학교 앞에 도색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향후에는 구미시 전체에서 네댓 군데는 30킬로 단속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애들은 가로로 이래 다니는데 통학을 횡단보도로 가지도 않는데 30킬로 단속하는 경우 좀 불합리한 경우가 좀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안을 좀 내주시기 바라고.

장지욱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안주찬 위원 도시바람숲길 그 예산이 국도비도 많이 확보됐는 것 같은데 시비가 검토로 돼 있는데 뭐 설명이 잘못됐습니까? 사업의 시점이 잘못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설명을 다, 설명을 다 드리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안주찬 위원 예, 나오신 김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안주찬 위원 구진벌공원 우리 경로당 컨테이너 지난번에 내하고 약속을 정비를 싹 하기로 했는데 치웠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안주찬 위원 지난번에 내하고 약속을 좀 정비를 싹 하기로 했는데 밑에 바닥 정비가 애들하고 좀 불량소년이라 할까 좀 많이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요. 소주도 먹고 뭐 병도 깨놓고 그 바로 옆에는 또 유치원이라는 말이요. 정비를 좀 부탁하는데 거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포괄사업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포괄사업비는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다 떨어졌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안주찬 위원 이삼백만 원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 때

안주찬 위원 내년이 아니고 과장님쯤 되면 외상장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외상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래 하는 걸로 내 생각을 하고요. 이제 들어가이소. 그래 약속을 받는 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하나만.

○위원장 홍난이 예,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공원녹지과가 놀이, 여기 아닌가?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맞죠? 공원녹지과 놀이터 얘기하면서 이제

(장지욱 공원녹지과장을 보며)

아니 안 일어서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아주셔야 될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린이놀이터에 아동보육과 관리되든, 전체 어린이놀이터가 한 200개 가까이 되죠? 크기에, 크기랑 상관없이 거기에 금연 안내 설치판, 물론 당연히 금연인데요. 거기서 숨어서 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금연에 대한 안내 설치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설치할 수 있게 그 예산 얼마 안 될 거예요. 추계내셔가지고 본예산에 잡아주셔야 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거 점검하시고 아동보육과까지 같이 좀 전달, 전문위원실에서 전달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형곡 형일공원 정비공사가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위원장 홍난이 아무래도 미끄럼틀이나 이렇게 교체하거나 바닥 교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번에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얘기하셨는데 좀 디자인에, 맨날 다 똑같아요, 어느 공원이나. 디자인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난이 아까 시장사용료가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사용료가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저희도 저도 중앙시장에 위에 시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예전에 제가 회계과에 자료를 다 받아봤더니 거기에 수입료가 좀 그러니까 임대료가 꽤 많더라고요. 그걸 말씀하신 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입니다.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홍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31억 2,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6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민원과는 소규모 주민사업 6,000만 원 등 9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재해대책 관련 3억 4,000만 원 등 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는 초·중·고 급식비 지원에 13억 6,000만 원 등 4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산업에 2억 원 등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에 6,000만 원 감액 등 8억 70만 원이 증액된 1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도시생활권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등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면한 농축산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전반적인 이야기 하나 좀 하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선산출장소나 밖에 농업기술센터도 보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일자리에 대해서 구미는 공단이라고 생각해요. 공단의 일자리, 산업화에 대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랑 상황이 다른 전라도 지역에 가면 농촌 일자리들이 획기적인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정부에서 대상도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농촌,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 일자리에 대해서 개발을 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특별하게 느끼지는 게 사실 잘 없어요. 이거 사업으로 우리가 더 추진해야, 신산업으로 4차산업 가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농촌 일자리에 대한 개발들에 대해서 개발비가 들더라도 저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델링을 좀 해 주셨으면 다른 지역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54쪽 축산과인데요. 소장님,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이 1,400만 원 이번에 증가가 되었어요. 예산액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2만 원 곱하기 350회 곱하기 6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사람당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거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기존에 사업하는 게 150명으로 해서 했는데 150회분 했는데 도하고 국비가 150회 더 늘어갖고 300회분이

이선우 위원 더 증액이 된 거예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증액됐는데 그에 대한 시비 부담입니다.

이선우 위원 낙농헬퍼라는 거는 대부분 어떤 분들이 낙농헬퍼가 되시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우유 짜는 작업하는 데 이런 데 도우미입니다, 이게.

이선우 위원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한국 우리 이제 농촌,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일어셨다가 앉으세요? 예, 궁금한 거는 여기에 그러니까 낙농헬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떠한 분들인지가 궁금해요, 이 사업이.

○축산과장 손이석 예, 우유를 짜는 우리 낙농가가 18농가입니다. 18농가인데 이게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거는 이제 어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또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 도우미를, 도우미한테 의뢰해서 착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낙농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생각하면 가장 빠르겠네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이게 수익 구조가 잘 안 맞는데 이런 거라도 지원이 되어서 더 증액이 돼서 나왔다니까 반갑고요.

그다음에 355쪽에 있는 축산악취개선 스키드로더 지원이 있어요. 1억 5,000이 증액이 됐는 건가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이거는 저희들 축산농가에 퇴비를, 축산 퇴비를 퇴비사를 옮기고 뭐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하는 게 보면 기계입니다, 이게.

이선우 위원 기계.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기계인데 이것도 당초에는 우리가 기존에는 국도비가 2대로 확정돼서 사업을 하다가 또 도하고 중앙에서 13대분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시비, 시비 추가로 확보

이선우 위원 그럼 전체 농가, 축산농가 중에 이 혜택을, 농가에 지원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농가에 주는 겁니다.

이선우 위원 전체 축산농가 중에 지금 지원받는 %가 100% 다 되는 건가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소 먹이는 데는 지금, 돼지가 16농가고 소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가 제가 궁금한 건 다 지원이 이 시설들이 다 지원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이것도 전체 저희들 계속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몇 %인데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지금은 이게 했는지 얼마 안 돼갖고

이선우 위원 그래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좀 미비합니다, 이게.

이선우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이선우 위원 지금 가구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자료 좀 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게 그거잖아요? 축산농가의 그 냄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감사해서 이거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이선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260억 6,700만 원에서 시민건강 기반구축에 12억 6,100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에 1억 7,000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 3억 3,900만 원이 증액하여 총 27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110억 300만 원에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4억 2,800만 원, 시민평생건강 증진에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지출에 1억 3,300만 원이 증액하여 총 120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구미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제안, 아, 죄송해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장, 김영길 위원을 가리킴)

아, 먼저 손드셨죠?

○위원장 홍난이 예,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길 위원 예, 예산하고는 별 뭐 상관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가 지금 어제부터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백신 보유가 지금 우리 구미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백신은 현재 자체 보유보다는 일주일분 간격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수만큼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자체에 있어가지고 1회 접종이 총 대상 인원이 38만 4,896명입니다. 그중에서 61.2%가 지금 접종을 했고 2차 접종률은 총 33.3%인 12만 1,58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애초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현재 18세에서 49세까지 접수가 완료됐는데 추가적으로 아마 이게 49세 이상이 접종 완료되면 아마 12세에서 18세까지 어린이라든지 그런 대상으로 아마 추가적인 확대 접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그 수급에는 별 문제가 지금 없네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게 수급이 보면 이제 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보면 1차 접종하고 난 뒤에 상당수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는 거는 2차 접종 형태에 있어가지고 그만큼 공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애초의 예상대로 라면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10월 말까지 정부의 예상대로 크게 어떤 지장이 없도록 접종할

김영길 위원 아까 2차 접종이 지금 몇 % 했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33.3%입니다.

김영길 위원 33.3%.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영길 위원 지금 방송에서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추석 전까지 거의 한 70% 정도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거는 1차 접종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1차 접종.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김영길 위원 2차 접종은 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렇죠. 좀 시간이 왜냐하면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이 간격이 최소한 4주 내지 6주 정도 간격이기 때문에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가 딜레이 되는 거죠.

김영길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제 2차 접종 맞고 이러니까 지금 뭐 타이레놀이라든가 이런 약품을 구매를 하려고 지금 가니까 이게 좀 수급이 지금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약국에서 보니까. 그래서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마 9월 후반부부터는 자체, 예방접종센터 자체에 있어가지고 타이레놀 비치를 해가지고 필요한 시민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어떤 조치를, 예.

김영길 위원 그래 그 유사한 약품을 약국에서 처방을 해 주고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기로는 무조건 타이레놀을 좀 이렇게 복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영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갖고 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이선우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아유 소장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우리 행정권고 했던 거 도량, 선주원남, 그다음에 동네 몇 개 있었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이선우 위원 거기 검사는 어떠세요? 협조 많이 되나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지금 저희들이 총 그러니까 8월 달에 저희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까지 누적 확진자 중에 한 40%가 발생했습니다. 그래 거의 한 280명 이상이 발생해가지고 그중에서 집단 발병이 많고 그다음에 추가, 인구명당 가장 어떤 빈도가 많은 어떤 3개 지역을 저희들이 상모사곡이나 그다음에 도량이나 선주원남동을 대상으로 총 11만 명 대상으로 가구 수는 한 4만 정도 가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명령 권유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동선별진료소가 낙동강체육공원하고 그다음에 소롯골, 도량동에 있는 소롯골공원에서 했는데 기존에 소롯골공원에서는 2,900명 정도 했고 낙동강 총 합치면 한 5,000명, 현재까지 한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 정확한 집계는 없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가 4만 가구로 따질 때 아직 20% 지금까지 시행을 했는 상태입니다.

이선우 위원 일단은 아까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진자가 이제 진짜 많이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이었고 오늘도 물론 보건소의 줄은 길었지만 거기 대비 확진자 숫자가 확 많이 떨어진 느낌이 드는 시기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단계 조정도, 우리가 더 낮아지는 단계 조정도 기대해도 될까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단계는 수도권은 4단계고

이선우 위원 예, 우리 3단계.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다음에 지방은 3단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비도수권은 3단계 일률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더 낮출 수는 없는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우리 예, 예. 그죠? 알겠습니다. 전국체전 앞두고 있어서 좀 안 그래도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관중도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게 한 자릿수가 유지되는데 되게 많은 노력들과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거에 대해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요즘 해 주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까지 하셔야 되니까 또 더 힘드실 텐데 좀만 더 힘내 주시고 어려운 것들이나 저희가 도와야 될 것들 꼭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춘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춘남 위원 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고가 너무 많으셔서 제가 우리 동네 건강지원센터 한번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보건소 너무 힘이 드시는데 제가 그걸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그래서.

근데 전에 철근이 없어갖고 시작도 못하고 있을 때 제가 한 두 번 갔다 왔거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시작은 했다고 들었는데 한 몇 % 정도 지금 진행률이 나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게 저희들이 애초에 보면 지금 저희들 철근 자재를 공급하다 보니까 철근 수요, 아직 수요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애초에는 저희들이 연장을 해가지고 내년 1월 30일 정도에 있어가지고 완공을 잡았는데 지금으로써는 아마

김춘남 위원 10월에서 그만큼 늦어졌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봐서는 약간 한 달 정도 더 약간 늦춰질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게

김춘남 위원 아니 지역에 철근이 있는 데도 있던데 제가 정 못 구하면 철근 있는 데 지역이 많이 있다고 연계를 해 준다고 했는데 왜 늦어져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계약 자체를 저희들이 할 때 이제 관급 자재하고 사적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미 관급 자재로 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 변경 자체가 약간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말이 안 된다. 그거 구할 수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안 구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2월 달부터 시작한다 했는 게 지금, 지금 시작 아직도 땅을 못 팠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니요.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땅 파는 작업은 하는데 안에 기초공사 완료가 아직 덜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내 예산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구자근 국회의원이 교부세 11억이나 지금 받아다 주셨는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 또 돈 걱정을 안 하게 되니까 또 이렇게 또 철근 때문에 못하고 있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하여튼 최대한

김춘남 위원 이거 그러면 또 겨울에 공사 못하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래도 무조건 저희들이 내년 2월 안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뭐 100% 제 어떤 직을 걸고 이래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걸지 마세요.

김춘남 위원 아니 소장님이 너무 수고를 하셔갖고 제가 저희들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 우리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만나면 물어보는데 계속 시작을 안 했다 하기가 참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좀 빨리 추진해갖고 그 되신 업체한테 좀 독촉 좀 하셔가지고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참고로 의원님하고 국회의원, 여러 분들이 노력해 줘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11억이 추가 확보돼가지고 시비가 6억 정도 감면 받았기 때문에 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그래도 저희 아이가 기숙사 입소 때문에 검사하러 갔을 때 한 말이 떠오릅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좀 감동도 했고 너무 죄송스러웠다고, 약간 불평할 때도 있었잖아요? 코로나시국에.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고 너무 감명 깊었다고 얘기하는 거 듣고 저도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는 보건소가 주차장이 좀 완비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접종하는 88올림픽에 있는 인원이 이렇게 관리하는 인원 거기에 놔두는 것보다는 보건소에 조금 주차관리나 이런 게 더 집중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홍난이 조금 우리 소장님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난이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4억 7,200만 원에서 농업기술 개발보급 1,2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억 4,3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3,0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73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자료 요청 한 개만 할 건데 소장님 아까 밖에서 선산출장소 하는 거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일자리에 대해서 농업 일자리들 개발하셔야 되는 거 미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자료 요청은요,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 있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정리가 다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대하게 되면 계속 정리해 갑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 자료 안에 각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 임대를 하시는 분들별 임대 기간, 그러니까 언제 해서 언제 반납하셨다는 자료까지 해서 3년 치는, 3년 치 좀 볼까요? 3년 치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3년 치,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있으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7,000대 정도 하던 게 한 15,000대 정도 이래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에 2019년 하고 2020년 이렇게 2년 치 하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홍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홍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176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92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148억 원, 일반회계 336억 원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상하수도특별회계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 2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 다른 게 아니라 검토 잡혀 있는 특별회계 건에 검토 잡혀 있는 게 상하수도 거 맞죠? 하수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2건, 예.

이선우 위원 예?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지금 검토 잡혀 있잖아요, 2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2건 잡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거 조경수 전정은 알겠고 보식공사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그게 원평하수처리장하고 저희들 구미하수처리장하고 두 군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경수 이렇게 나무가 지금 가을철도 되고 하니까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서 좀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지역은 또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해가지고 또 가을철도 됐고 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조경수에 대한 거네요, 결국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이선우 위원 근데 세부사업이 기계장치라고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그게 이제 저희들 과목을 그렇게 하수처리장 조경수 및 전정 보식공사로 그렇게 과목을 세웠습니다.

이선우 위원 환경정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선우 위원 환경정비나 뭐 이렇게, 이게 세부사업이 기계장치라고 넣는 거는 이거 눈속임 아니에요? 위원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은, 아니 과목은 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선우 위원 전혀 아닌데요, 저희한테는. 중요합니다. 세부사업이 환경정비인지 진짜 기계장치인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도 어려운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우선은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위원장 홍난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박정희자료관하고 같이 하죠.

장미경 위원 그래 다 같이 하죠.

김춘남 위원 같이 하고

○위원장 홍난이 다 같이 할까요?

김춘남 위원 2개, 2개가 마지막이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같이 하죠.

○위원장 홍난이 예, 예.

박정희, 그러면 다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도 함께하겠습니다.

예, 우선 도립공원소장님부터 간단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덕재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덕재입니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예산은 총 38억 2,000만 원에서 39억 2,0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된 금오산도립공원 주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공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같이 박정희대통령도 같이.

○위원장 홍난이 같이 그렇게 같이 할까요? 그것도 같이 할까요? 예, 박정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홍순관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홍난이 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홍순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장 홍순관입니다.

평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홍난이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저희는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6,4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가주변 둘레길 조성사업과 시설안내도 제작, 민족중흥관 포토존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박대통령역사자료관은 작년 2월에 준공하여 금년 6월 30일 예비 개관을 하였으며 다가오는 9월 28일 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네 가지 사업들은 저희 역사자료관과 생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들로써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관장님 소장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난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홍순관 예, 감사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덕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난이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난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한 사항들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이선우 위원 아니.

○위원장 홍난이 예, 예, 그래도. 아, 했어요?

(시나리오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홍난이김낙관강승수권재욱김영길

김춘남김태근안주찬이선우이지연

장미경최경동

○출석전문위원

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박영일

예산담당정윤호

* 경제지원국

국장이창형

기업지원과장김창열

신성장산업과장박노돈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스마트산단과장김은영

*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박은희

문화예술과장김영철

* 행정안전국

국장유익수

새마을과장김진호

* 사회복지국

국장최동문

복지정책과장전명희

노인장애인과장황은채

아동보육과장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이운균

청년청소년과장김종연

식품위생과장이연우

*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장이종우

도시재생과장이창수

도로과장박재범

하천과장정태흥

공동주택과장김준호

* 환경교통국

국장남병국

환경정책과장우준수

환경관리과장김형순

교통정책과장박말기

대중교통과장김동환

공원녹지과장장지욱

자원순환과장장재일

* 선산출장소

소장윤동욱

행정민원과장김태영

농업정책과장김종명

유통특작과장정인철

축산과장손이석

산림과장안효덕

* 구미보건소

소장구건회

보건행정과장권준경

건강증진과장이명희

지역보건담당정현옥

* 선산보건소

소장최현주

*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영혁

농촌지원과장이옥희

기술개발과장최용희

*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박수원

업무과장황영한

수도과장강신해

정수과장변장수

하수과장박진상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이덕재

*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장홍순관

○회의록서명

위원장홍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