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9.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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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 부위원장 송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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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 장미경 위원
  • 신문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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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9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매칭이 없는 국도비 편성과 예산 삭감 및 인건비 등 소액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색인표에 음영으로 표시한 관광진흥과 등 14개 부서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5억 2,0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 증액된 26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인건비 2억 3,1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 예비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에 부서별 전체 세입예산은 113쪽에서 134쪽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 1개 부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9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전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전체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 그 설명을 받으면서 시비매칭이 전혀 안 된 부분, 그 국도비 매칭은 되었는데 시비 매칭이 전혀 안 된 부분 되게 많잖아요,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예산 잡고 나서는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시비매칭이 안 된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들 사업에서 예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시비가 거의 안 잡히고 0으로 잡힌 데가 너무 많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일부 이제 우리가 도비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이제 뭐 시책사업부분은 일단 검토 한 번 더 하고 시비는 나중에 붙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이선우 위원 그런데 그 나중이라는 게 확정이 1차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도 했었어야 되고 1차에도 했었어야 되는 것 계속 미뤄져서 지금까지 왔는데도 지금도 안 되면 정리추경은 또 안 될 건데라는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말씀.

이선우 위원 그런데 진, 잠깐만요. 진짜 필요한 정말 필요한 예산들 중에 시비 확보가 너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구조적 그러니까 재정적 구조가 앞으로도 얼마나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우선 이번 예산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사실 이제 우리 교부세 부분 뭐 시비를 뭐 세입을 더 증대시켰는 건 아니고 보통교부세 부분을 189억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코로나 관련 지금 한 149억, 150억 정도 지금 지출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 부분에 꼭 필수한 경비는 부담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제 국도비 미부담 시비부담이 거의 1,400억 조금 초과되었지만 지금 현재 한 600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연말까지 저희들 다 지금 시비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선우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 100% 가능은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는데 어느 정도 거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선우 위원 모든 과가 오셔서 시비매칭을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을 다 했는데 시비매칭이 안 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제 전국체전도 끝나고 이제 부담됐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생길 거라고 내년에는 보기는 하지만 코로나의 예산은 계속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진짜 필요한 복지나 그런 것들은 더더욱 시비매칭에 좀 더 특히 기업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비매칭이 진짜로 구미를 위한 것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입니다.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6억 8,700만 원보다 10억 3,600만 원 증가한 197억 2,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6억 9,100만 원보다 13억 4,700만 원 증액된 43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2021년도 전국장애인문화체전 운영 3억 1,500만 원, 종교시설 및 다중 이용업소 방역물품 지원에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진흥과는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 예산 5,8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2021년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예산을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주변 체육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체전추진단은 2021년도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예산 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문화예술과 1개 부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어, 준비 되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 그 뭐 서면심사 추진단은 서면심사기는 한데 문화예술과랑 관련된 질문이라서 할게요.

그 무관중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전국체전을 문화체전으로 하기 위해서 받아왔던 예산들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변동이 좀 있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뭐 세부사업이 변동 있을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 지금 아마 무관중으로 확정됐다 하는 기사 부분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중앙에 하고 뭐 문체부하고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도 지금 방역관계가 지금 추석 전에 저희들 하는 단계를 보고 전국에 수도권이나 이래 보고 그 부분은 조금 유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리고 문화체전 부분은 저희들 당초 지금 현재 3단계 기준에 맞춰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사들을 실내로 해 가지고 방역지침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선회를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도 방역단계에 저희들이 한 9월 말까지 해 가지고 보고 그거도 뭐 결정할 부분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체전 운영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에 금액에서는 그러면 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행사는 거의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인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한 개 더요. 143쪽에 있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들 중에서 지금 보니까 5개 정도가 취소된 걸로 취소되어서 지금 반납이 되었어요. 지역 민간행사 사업보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 읍면동 축제 말입니까?

이선우 위원 구미축제 운영해서 143쪽에 보니까 뭐 무을, 원평, 인동, 해평하고 구미공예, 총 5가지 지금 감액으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예산 65개 정도를 문화예술과 기준 잡아놨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이 중에서 지금 취소된 사업이 총 몇 개 정도 되죠, 과장님? 아,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지금 현재는 저희들 행사 중에 기 추진했는 게 한 1/3 정도 추진했고요. 그리고.

이선우 위원 아, 추진이 1/3?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전체 중에 한 1/3 정도는 앞에 이제 추진했고 지금 취소되기로 지금 요 지금 올라왔는 부분에 추경에 올라왔는 부분은 완전히 취소하기로 했고요.

이선우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지금 추경에 올려놓고 난 후에 지금 취소가 또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지금 한 11월 전국체전 이후에 시기가 미도래 해 가지고.

이선우 위원 미도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추진예정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요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것.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취소된 거랑 요런 것들 자료 좀 주시고. 자료요청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144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는 두 가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2020년 한국민속예술축제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이선우 위원 2020년에 결산 세부자료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이선우 위원 대한민국 정수대전도 2020년 결산하신 것 세부자료 결산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다른 과는 서면심사라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뭐 다들 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실 거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마스크고 손소독제를 보니까 문화예술과에도 예 꽤 많은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에도 봤지만 저희 구미가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거에는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저희들도 최대한 이제 관내 기업체 부분을 이용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요기 지금 내려오는 금액이 이제 2,000만 원 넘는다고 도에서 이제 사업비 배정해가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입찰로 해 가지고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장미경 위원 입찰할 때는 저희는 가점제도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성기업이든 장애인기업이든 그런 부분,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업체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줄 수 있고요. 입찰방식을 하더라도 그걸 하고자 하는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점 배점은 지자체에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다같이 힘들겠지만 그중에서도 그래도 약자 배려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점제도를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장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있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 이 사업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해오는 사업인데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는 발급 대상자가 대상이 한 15,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예산이 책정되는 거는 거의 한 50% 이하로 지금 내려오는 부분인데 아마 1차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졌는 거에 비해가 요번에 2차 추경 때 세웠는 거는 도에서 다른 시군에 부분하고 예산 해 가지고 어느 남는 거를 이제 좀 수요가 많은 데다가 저희들 이제 구미시에도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것 더 받더라도 전체 금액이 한 58%밖에 대상자의 전체 58%밖에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미경 위원 국장님 이 대상자들이 받아서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설명을 듣지 못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저희들 하면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하는데 기초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체육 스포츠 이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체육 관련 해가 물품도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 도서라든지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수고했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4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21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신문식 위원 예,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것 반환 도로 반환하는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도비, 저희들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2,642만 원 정도 되는데 요것 배정에 따라 도비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반반으로 해서 도비 1,000만 원 1,321만 원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신문식 위원 아, 예. 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도비 액에 대해서.

신문식 위원 도비에 해당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신문식 위원 반환금액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신문식 위원 대한민국 정수대전 수익금 91만 원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도비하고 시비부담 요렇게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신문식 위원 예, 정수대전 이것 또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환수금액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수익, 수익금에 대한 처리 예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수익금에 대해.

신문식 위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사업비로 해서 넘어. 예, 예.

신문식 위원 발생되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시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 수익금은 저희들 사업비로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합니다.

신문식 위원 사업비 뭐로 넣으셨죠, ´21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21년도에 저희들 아니 올해 같은.

신문식 위원 21회, 21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 21회.

신문식 위원 ´20년도 예,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작년같은 경우는 수익금으로 저희들이 출품료하고 표구비 뭐 시상금 요 부분들 전체 수익금으로 잡았는데.

신문식 위원 시상금은 수익금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니 그 합해가 저희들이 한 8,500을 잡았는데.

신문식 위원 예,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걸 갖고 저희들이 시상금하고 어차피 표구비하고 받았는 거는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표구비로 또 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비로 해 가지고.

신문식 위원 표구비 따로 받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니 받았는 것 가지고 저희들 표구비 하는 데도 썼다는 얘기입니다.

신문식 위원 표구비가, 표구비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신문식 위원 기존 예산에 원래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원래 집행예산에 표구비가 따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거는 별도로.

신문식 위원 잘 모르시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신문식 위원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신문식 위원 평소에는 그랬거든요. 예년에는. 표구비를 예산에 잡아 놓고 표구비 들어오면 그 표구비 수익금이 들어오면 이걸 또 이상하게 처리를 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어땠는지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그 정수대전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21회에 수익금을, “수익금을 자부담 상환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수익금 왜 자부담 상환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수익금을 왜 자부담 상환한다고 적어 놨는 거를 우리 구미시에서는 인정을 하시냐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런데 위원님 이거 얘기는 저번에 행감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 답변을 그때도.

신문식 위원 다 예산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그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올해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개선 보완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왜 그래 잘못 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 당시는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서에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행안부에서 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디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행안부 질의해 가지고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행안부 질의하면 행안부에 그 주무관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법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니 통상적으로.

신문식 위원 왜 그걸 이야기를 자꾸 핑계를 대시죠. 법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런데 요 관, 저희들도 이제 하다보면 법상에 대한 해석부분에 저기 있으면 해당부서에.

신문식 위원 해석이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조건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신문식 위원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를 하면 항상 조건을 붙여 갖고 교부조건이 나가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신문식 위원 거기에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지난해에 2020년도 나갔는 말입니까?

신문식 위원 항상 매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 그거는 제가 그까지는 정확하게.

신문식 위원 예, 예. 교부조건에 수익금은, 수익금은 사업행사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자부담 비율에 자부담 보조금 비율에 상응해서 반납하여야 된다 보조금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반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익금을 사용했다고 칩시다. 그죠? 사업행사에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신문식 위원 사업행사에 사용을 했으면 그 사용했다는 근거가 증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그런데.

신문식 위원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신문식 위원 예, 증빙 있었습니까? 이것 증빙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제가 알기로는.

신문식 위원 ´21년도에도 교부조건은 그렇게 나갔죠? 아마 나갔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나갔을 겁니다.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경비로 사용을 하면 증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 그런 것.

신문식 위원 그런 것 증빙이 있고 그 증빙으로 정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 증빙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 상세한 설명은 과장님이.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을 사용했다는 거에 대한 증빙이 있으시냐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제가 알기로는 증빙서류는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한 답변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있을 리가 있습니까?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

○위원장 최경동 신 위원님, 신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요 예산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아, 예산도 다 이게, 이 사업이 이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거는 예산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부분인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경동 예, 그래도 2차 추경 관련 예산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예.

제 말 끊겼잖아요, 지금.

예, 그 교부조건에 의하면 이 돈이 반환되게 되어 있는데 증빙이 그러니까 사용하면 반환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사용을 하면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죠? 증빙이 있을 리가 없죠. 왜냐 사업계획에 자부담 상환으로 적혀 있는데요. 돈 한 6,800만 원 그냥 가져가 버렸는데. 증빙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 사업계획서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잘못됐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작년까지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느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예, 나중에. 지금 상임위 시간이라 좀 그렇고요.

올해는 아마 그 자부담을 아니 출품료를 전부 다 시상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부담 없이 그렇게 시행하는 것 그것 맞습니다. 예 그건 법률적 법규적으로 틀린 거는 없다고 봐요. 하여튼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소관에 체육진흥과 소관이 서면으로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뭐 하려 그러니까 이게 서면심사가 돼 있어 가지고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잠시 내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안주찬 위원 나는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이 전국대회 풋살대회 내지는 탁구대회, 농구대회, 용무도대회, 볼링대회를 거의 안 하는 걸로 저는 간주를 하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구미시에서 전국적으로 자랑하는 볼링장은 건립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전국대회 시행은 가능하고 한번 해야 안 되나 이런데 동의를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지난 연말 예산에서 강동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전국보디빌딩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도비가 한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신경을 못 썼는지 예산을 놓쳤습니다. 시비매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 종목은 또 이렇게 예산이 2차 추경에 잡혔단 말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도비부분.

안주찬 위원 예, 도비부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시비는 돼가 있고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만 추가로 이제 저희들이 시비는 다 돼가 있는데.

안주찬 위원 그래서 요렇게 잡혔을 경우에는 요걸 사업에 대해가 체육대회를요 전국대회를 언제합니까, 시행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마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10월 전국체전 끝나고, 끝나고 이후로 지금 체육대회 부분을 미뤄놨는 상황이 많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만약에 그 상황도 어렵게 되면 못할 부분이 있고.

안주찬 위원 그렇죠. 이제 뭐 코로나 정국이고 중요하고 이런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주찬 위원 나는 뭐냐 하면 담당관님이 계시는데 불과 1,000만 원에 시비 약 3,000이 매칭되는데 요걸 좀 그래 요번에 좀 반영을 해 줬으면 나도 10월 11월에 보디빌딩대회를 좀 춥지만 하고 싶었는데 기어코 연말에 매칭을 시켜가 내년 봄이나 내년 가을에 하시라 하더라고. 이게 이제 뭐 전국대회가 격년제로 한다든지 또는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그 대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안주찬 위원 그래 가지고 올해 만약에 놓쳐가 내년도 예산에 또 이렇게 반영해 달라 이러면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여기 계신 시 의원님들이 참 많은 노력을 안 하면 집행부에서는 반영을 안 합니다. 솔직히 현실이. 또 예산 사정도 녹록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예산담당관님이 좀 뭐라 하노 좀 섭섭한 점이 제가 많아요. 거의 뭐 1주일에 한 두 번 오시는데 예산 사정이 이렇다 하는데 정작 내가 관심사항인 쪼만한 거는 이제 미뤄버렸는 거라 이래 딱 보니까 오늘요. 그런 부분도 이제 변명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러므로 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야말로 다른 것도 많겠지만 올 연말에는 또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체육진흥과장이고 문화국장이고 또 예산담당관이 계시잖아요. 공개적으로 내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예, 다음은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저희들이 기존에 2~3년 전부터 전국대회를 유치하되 당일행사 당일 전국대회는 하지 말자 이런 게 원칙이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체육진흥과에 오늘 서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있길래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개 대회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저는 대회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뭐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안주찬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하는 거는 하고 안 하는 거는 안 하는데 왜 이래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이게 당초 본예산에 다 이제 시비는 다 올라왔던 예산이고 추후에 도비를 더 받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도비.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조금 이제 요 체육부서는 다른 또 문화나 요런 데하고 좀 틀린 게 뭐 시도비를 같이 매칭시키는 게 아니고,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재우 위원 풋살대회 며칠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내가 좀 알아보려고 물어보려 그랬는데 안 오셔 가지고, 풋살대회 며칠 합니까? 전국풋살대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풋살대회 이틀간 합니다.

김재우 위원 자, 탁구대회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탁구대회도 그것도 다 이틀간 합니다. 하루로 끝나는 거는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용무도대회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용무도는 그거는 하루입니다. 그날.

김재우 위원 아이스하키대회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아이스하키가, 아이스하키는 3일간.

김재우 위원 당일대회 당일행사.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김재우 위원 자, 국장님. 우리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시다.

당일대회 당일행사만 하고 끝나면 쓰레기봉투만 남죠?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런데 통상적으로 당일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김재우 위원 당일대회 하면 남는 건 쓰레기봉투잖아요. 점심먹는 것하고 도시락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전날 해 가지고 또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김재우 위원 당일대회 하는 것 전날 오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에 일일생활권인데. 아침 10시에 체육대회 행사를 갖다가 당일 날 아침에 출발하지 전날 오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그전에 이제 체육관에 준비나 요런 부분 익히기 위해 가지고.

김재우 위원 물론 있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전날 예 오는 것도 있고.

김재우 위원 물론 일부 뭐 오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지금 하는 다른 경기들도 보통 보면 선수들이 그전날 와서 몸풀고 준비하고 하거든요. 지금도 다른 경기들도 다 비슷합니다.

김재우 위원 자, 그거는 뭐 물론 뭐 당일 오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시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 예산 좀 씁시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좀 그랬으면 안 좋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뭐.

김재우 위원 효율적으로 좀 씁시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산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좀 생산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자, 그리고 지방계약법이 아까 동료 위원이 한 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 지방계약법이 상시, 한시적으로 12월 30일까지 지방계약법을 많이 완화시켜 놨습니다. 담당관님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자,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지방에서 생산하는 물품 지방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많이 완화시켰어요. 한도도 완화시켜 놨고 얼마든지 지방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을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정부에서. 열어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142페이지 보니까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뭐 이런 관련된 부분 과장님, 우리 구미지역에서 생산되는 방역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들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방역물품들 제품들 적극 좀 활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회계과 내가 체크를 할 건데 요즘 또 한 2년 정도 지방에서 생산한 업체 지방업체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내가 매 분기별로 보고를 받다가 충분히 잘한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보고를 안 받았는데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구미에 마스크협동조합을 형성해 놨습니다. 그 조합에 연락하면 그 조합에서 얼마든지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은 뭐 지방계약법이 안 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방금 내가 법에서 한시적으로 풀어준 것까지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한번 지켜볼게요. 과장님 그죠 지방에 있는 업체들 좀 어려운 업체들 같이 공동으로 좀 잘살 수 있게끔 마스크도 좀 구매 좀 해 주고요. 그리고 방역물품도 지방에 있는 업체들 구미에 있는 업체들 조합이 결성된 업체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분들 도와줘야만이 같이 세금내고 살 것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도 그것 적극 좀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최대한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관내 물품부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기업지원과 물어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지방에서 이래 할 수 있는 부분 얼마든지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저, 예.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자료요청 있어 가지고 빠트린 것 중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 문화예술과 했던 거에 추가해서 과장님 자료주실 때요. 영수증이라든지 뭐 통장입금내역 필요없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 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요.

밑에 있는 낙동, 대한민국 낙동예술전국대전도 주시고요. 구미 전통연, 전국전통연희축제도 결산보고서 작년 것 주시고요.

담당관님 한 개만 저 물을게요.

저희 우리 2022년 본예산.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편성이 언제쯤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편성작업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전체 예산 파이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이선우 위원 예, 대략 언제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11월 18일, 19일 날 의회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19일 날 의회로 오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본예산 집행기관에서 심사하시잖아요? 저희 심사, 설명하러 오시잖아 각 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그 여기 4층에서 하시는 것 있잖아요? 왜 과별로 와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것 어떤 설명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이선우 위원 본예산.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본예산은 지금 현재 부서에서 저희들 부서로 각 부서에서 저희들 부서로 지금.

이선우 위원 심사하는 것 공식적으로 하는 것 있던데요. 4층에서 매회 하시고 우리한테 넘어오던데? 그것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공식적인 거는 아니고.

이선우 위원 일단 제가 따로 여쭐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49억 8,200만 원보다 3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753억 6,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0억 5,7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 감액된 1,309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관리 용역비 6억 3,000만 원과 테마공원 시설물 긴급보강 및 유지보수비 1억 감액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필요한 3억 8,300만 원 편성 등 총 2억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새마을과 1개 부서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기 지금 다 서면심사고 새마을과만인데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그 저희 제가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보고하는 자료에 새마을과에서 온 것 중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점점 되고 있는 거는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 예비적사회기업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중도사퇴자들이 과장님 좀 많이 나오죠?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이선우 위원 이게 이제 지원은 기업은 창, 기업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가 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중도포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반환금이 나올 정도고 배정인원이 미채용도 되고 있어요. 과장님 요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걸로 새마을과에서는 분석을 하셨는지 과장님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새마을과장 김진호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진호 저희들 사회적기업에는 지금 보통 보면 고용인원에 취약계층을 한 40%씩 뭐 25%에서 40% 취업을 하게 돼가 있고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환원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업체들이 전부 조금 솔직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 그 임금에 40에서 50%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지원이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분들 고용하고 나가고 나면 또 취약계층을 맞춰서 또 고용하기가 적재적소에 그분들 찾아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도 있고 재정도 열악하니까 조금만 좋은 혜택을 주는 데가 있으면 사표를 쓰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런 경향이 좀 많아 가지고 조금 열악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맞아요. 이게 사회적기업들이 배정인원을 찾, 그러니까 인원 대상인원 찾기도 개발해 내기도 힘들고.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도 사실 사회적기업 이제 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걸 그래서 그 부족부분들을 행정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시에서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방안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국도비가 지원됨에 있어서의 규정들 말고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왜냐 하면 반환금도 나오는데 지원금은 증액이 되는 현상들은 같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있지만. 그거를 보완하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차라리 예산을, 차라리가 아니라 꼭 반드시 시비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이분들의 처우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본예산에는 그 예산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해 주시고 논의 좀 해 주시고 저한테 이제 지금 요것 지금 예산에서는 설명이 부족하시니까 좀 더 설명해 주러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개만 지금 회계과 거는 서면심사라서 있는데 168쪽에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회계과 거거든요. 168쪽에 우리 임오동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 확장공사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혹시 이것 왜 그런지 국장님은 원인 아세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다른 부서 거는 지금 자료가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러면 요것 회계과로 자료요청을 좀 할까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예, 다음은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2020년 3/4분기까지 2/4분기까지 지방계약에 의해서 계약했는 것들 전체 수의계약 포함.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리스트 다시 좀 저한테 자료요청 좀 할게요. 내 지난해까지는 계속 받았었는데 분기별로, 올해부터 다시 또 받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해 가지고 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작년 연말을 말씀?

김재우 위원 아니, 올해. 올해 2/4분기까지. 아마 리스트를 각 분기별로 리스트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회계과에서. 제가 매번 체크를 했기 때문에 리스트가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추가해 가지고만 좀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에 이야기하면 계속 만들고 있을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용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저도 역시 새마을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예비사회적기업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서류를 살펴보니까 그야 물론 되는 기업은 또 잘돼요. 잘되어서 성공하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 요 예비적, 예비사회적기업은 아마도 모니터링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 자료를 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실 선산에 있는 행복기업같은 데 김희진 씨 하는 세탁업 예 그런 데 같은 경우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너무 즐겁다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또 장애우를 하나 채용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런 분들을 모니터링을 우리 개발비에서 모니터링을 전문가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시키는데 그러지 말고 사회적기업을 해서 그나마 좀 성공하신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멘토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멘티가 그 멘토한테 사적으로라도 늘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전문가라는 사람은 왔다 가면 끝이잖아요. 그런 제도를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행복일터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무외 시간에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늘 문을 열어놓고 늘 지도해 주고 하나하나 체크해 줍니다. 그것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에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멘토역할을 자청하시는 분한테는 또 인센티브도 좀 주세요. 그분은 뭐 그것 주셔도 그 일을 꼭 본인의 일보다는 그 사업의 일 또 장애우를 고용하는 일에 늘 쓰시는 분이니까 그런 제도를 좀 이용하시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이렇게 탈락하고 환수를 하고 이러는 것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예. 좀 어려운 회사라든가 조금 방향을 못 잡는 것은 그쪽에 가서 견학도 좀 하라 그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그분이 그렇게 고생하시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상의하고 좀 해가 연구 좀 하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이제까지의 개발비라든가 그런 돈은 국비 도비 다 나오는데.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부위원장 송용자 사실 예비사회적기업 안에서는 그렇게 그걸 헤쳐 나갈 수 있는 돈만 갖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잖습니까? 그건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겪은 선배들한테 그런 선배들이 멘토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자빠지는 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80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800억 8,000만 원, 세출예산 1,02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21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3억 5,700만 원 증액된 4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902억 5,000만 원,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사업 35억 8,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01억 4,000만 원, 기초연금지원사업 929억 2,00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 35억 7,000만 원, 생계급여지원사업 305억 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및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기금에 예비비 등 3억 5,000만 원 증액된 4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청년청소년과 등 5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3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은 서면심사가 아니고 예산이 많다보니까 지금 다 왔는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 174쪽에요. 코로나19 대응에 의료 및 구료비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게 지금 5억인가요? 예산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번에 5억을 증액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5억을 증액했죠? 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구당 5만 원, 이제 자가격리자.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에 대해서 원래 10만 원이었었는데 줄었나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10만 원씩 처음에 이제 도에서 그렇게 하다가 예산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계속 줄였습니다.

이선우 위원 줄여서 5만 원이면 지금 우리가 몇 가구를 예상을 하고 잡은 거죠? 몇 가구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10,000가구 되나.

이선우 위원 10,000가구 정도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영주나 경산은 1인당 지원이더라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가구당 지원이 아니에요. 금액은 우리랑 똑같은데. 어, 칠곡도 뭐 5만 원, 청도같은 데는 뭐 10만 원 지원도 있고요. 김천 5만 원, 안동 44,000원인데 금액은 지역별로 이제 확진자 대비 자가격리자 대비 우리가 좀 많은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5만 원도 되게 부족하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그 안에 구성품도 되게 문제로 구성품 다양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 이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게 이제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른 게 이제 순수한 시비로 편성을 하는데.

이선우 위원 아, 아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5만 원이 문제, 5만 원도 적지만 우리가 확진자 많아졌기 때문에 자가격리자 많아서 그 예산에 맞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5억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성품에 대한 구성품이 너무 단조롭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런데 그 금액에 이제 맞춰서 하고 있는데 대체로 뭐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거는 시군마다 그게 판단했을 때 다른 걸로 하거든요.

이선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비교해 보시면 사실 제가 그 실제로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들인지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좀 많이 빈약하다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도 다양성이나 빈약성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요거는 좀 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성품에 대해서. 예산은 어쩔 수가 없지만 예산이나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구성품이 너무 좀 빈약해요. 5만 원 안에서 한다는 게 참 어렵기는 한데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구성품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서 왜 이것들을 구성품으로 넣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시고 조금 더 좀 좋은 쪽으로 갖고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알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177쪽에 복지정책과 똑같고요. 177쪽에 맨 밑에 보시면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잔액이 얼마 남은 거죠? 14억 남은 건가요? 14억 6,800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14억 6,800이.

이선우 위원 요게, 아니다. 남은 게 아니다. 늘어난 거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증액입니다.

이선우 위원 증액이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요. 요 비슷한 청년일자리.

(이선우 위원, 전문위원석을 보며)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 요거는 증액이 아니고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선우 위원 아, 집행잔액이죠. 맞아, 맞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반환금입니다.

이선우 위원 이거는 대상자가 없어서인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만큼 그 수요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지난번, 이번에 그 추경할 때 봤더니 일자리 예산,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요.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 보니까 그 어, 행정기관에서 잘, 우리 말고 행정기관 저쪽 행정기관에서 잘못 해서 정산이 잘,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 잡혀 가지고 반환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더 좀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거는 이제 조금 일반 그것하고 달리 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돼 가지고 좀 특이하게 그 일반 청년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잔액이 이렇게 반환될 때 너무 아쉬워요. 아깝고. 그리고 대상자 1명이라도 몰라서 못했을 경우들이 생길까봐 좀 아쉬움들이 있어서.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요게 이제 그 배정을 했더라도 중간에 이제 폐쇄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에 배정이 됐는데 경로당을 폐쇄를 하는 바람에.

이선우 위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데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런 경우입니다.

이선우 위원 지원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좀 망을 촘촘하게 해서 좀 더 더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게 좀 더 부탁드리고.

187쪽에 노인장애인과요.

숭조당2관 우회도로 사면보강공사가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시비매칭이 거의 안 됐죠? 전체 금액에서?

과장님, 과장님?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제가 사진을 보니까 너무 위험해요. 거기 왜냐 하면 경사가 있는데 사면 자체가 흙으로 돼 있어 가지고 꼭 공사가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는데 그죠? 이거 지금 봤더니 시비가 매칭이, 시비가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3회 추경에 1억, 1억, 아, 시비가 매칭이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입니다.

예, 지금 사면보강공사 전체 소요사업비 한 3억 2,000 중에 이번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나머지 시비매칭 부분이 1억 5,000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편성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정리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공사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네요. 시비가 0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예.

이선우 위원 그죠? 그런데 얼마 필요하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황은채 1억 5,000 시비매칭 5 대 5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선우 위원 예, 정리추경에는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해야 합니다. 안전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요거 요부분은 그럼 확인 됐고요. 감사합니다.

빨리 할게요.

예, 아동보육과.

아, 예. 자, 아동보육과 192쪽에 보시면 맨 밑에 사회적 한부모가족지원에 청년한부모자녀 양육지원이랑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우리 여기 대상 가구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천천히 192쪽이고요. 한부모가족지원입니다. 아동보육과.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청년한부모.

이선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자녀양육비 신규사업은 당초에 206명을 예상했는데.

이선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214명이 증가돼서 42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더 많다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청년청소년 합쳐서인 거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요것 아동보육과가 아니라 청년청소년과로 업무이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 성격은 뭐 청년청소년과 하고 이제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양육비지원 경향으로 봤을 때는 아동보육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게 내려오는 예산에 담당 행정에서 담당부서가 보건복지부예요? 아니면 여성가족부예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이선우 위원 아! 그래서 아동보육과로 편성이 되었네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요거는 아동보육과에서 해야 되네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5쪽에 아동보육과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제 개소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걱정은 제가 아직 요기는 예정했다 못 갔는데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데를 가봤더니 운영비도 부족한데 인건비 구성도 본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됐을, 뭐뭐 가내시랑 이런 것 때문에 있기는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아이들을 보호해요. 그리고 학대피해, 그러니까 피해아동들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조차도 우리가 확보를 본예산에 못해 주고 추경에 해 주겠다 이런 말들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인건비는 무조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행사 내부에서 하는 행사 운영비랑 그다음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운영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들을 증액해야 되는 게 저는 학교밖, 가정밖, 학대아동들에 대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제 국비사업이라서 예산들이 올라왔고 우리 시비는 또 뭐 나가는 거니까 이거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거로 생각하시고 예산들을 편성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204쪽이고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 2,300만 원이 줄었어요, 그죠? 예산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요거는 이제 도 각 지자체별로 사업량을 조정하고 도에서 이제 변경 도 내시를 도 예산 내시를 변경을 해서 그에 따른 그 이제 조율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쉽네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도에서 변경을 전체를 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고요.

그래서 아동보육과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아동보육과 과장님 계시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계세요. 아, 뒤에 계세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아동학대 받았던 아동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객관적 자료까지 지금 확보했고 또 진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 세워놨던 것 중에 학대아동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에 대한 예산들 아끼시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더 증액하셔야 합니다.

예, 여기 이제 뭐 본예산에 잡혀 있어서 그런데 저는 추경에 그런 것들이 더 올라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개만 더 할게요.

215쪽 청년청소년과에 신규 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이제 기본적인 사업들을 개발하시는 게 아직은 부족해요. 교육지원과 사업이 그냥 이관되어 온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의 개발, 시 사업들에 대한 개발을 꼭 하셔야 되고 이게 사실 그래요. 아동보육과는 보건복지부 산하이고 청년청소년 사업은 여성가족부 산하라 참 이게 연계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는 다행히 국이 같으니까 계속 연계를 좀 해 주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215쪽에 청소년쉼터운영 지원이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요것 11월, 12월분 부족분이 올라와서 다행히 잡혀서 다행이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저는 1개 더 말씀드릴 거 내년 본예산 거 미리 좀 계획하시는 것 청소년청년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 부모가 되거나 청년이 부모, 청년인데 부모가 된 분들 거주지원 뭐 정신 뭐 심리상담 이런 것들은 하지만 거주지원들 대부분 원룸에 사시다가 방, 애들을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많이 좀 나타나는 게 요 계층에서 또 많이 나타나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게 이제 우리가 저게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뭐 별도로 지원을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우리 기준에 기초생활 그 기준에 이제 소득수준이 적합하면 별도로 또 추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계층 안에서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청년청소년 부모들 그 시기 안에 부모가 되면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가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거도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룸에 살다가 일어난 사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들의 대부분은 이때 아이들을 낳은 경우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개발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하시기를 본예산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두 가지만 예산 상황이고 어떻게 반영해야 되고 향후 대책에 대해 가지고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우리 황상동에 구미사회복지관이 약 해마다 20억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노인 그 식당 건립하는 문제로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거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한 1억이라도 시비 해가 한 3억 정도를 각 사회단체에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으로 지금 거의 예산 확보라 할까 우리 기부금이 충당이 됐다고 들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그렇죠? 거의 다 됐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복지정책과」하는 이 있음)

사회 기부를 받아 가지고.

안주찬 위원 예, 복지정책과. 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우리 특히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 소관은 우리가 동료 의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강승수 의원이 아마 노인정 증액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에서 3억으로 증액됐는데 또 현실은 또 제가 생각하기는 자잿값이고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3억에도 조금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사실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그때도 2억에서 한 5,000 정도가 건립을 해보니 모자라서 1억을 더 증액했는데 지금은 또 생각지도 못한 자재비 인건비가 상승돼가 3억 정도로 해도 좀 쉽게 말하면 증액, 증축, 증축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한 5,000 정도만 증액이 되면 어느 정도 돌아갈 거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모자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지금 뭐 물가상승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지금 조례로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 이제 또 하신다 하면 또 손을 또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조례를 금방 또 손보기는 뭐하고 또 그렇다고 다용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또 예산 잡아가 5,000 잡아가 증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안주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현실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 되면 공기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다음은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저는 아동보육과에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94페이지에 있는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지원금 관련입니다.

우리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최동문 사회복지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명단이 없나?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주셔도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190?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194페이지.

장미경 위원 194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자립정착금.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아, 자립정착금.

장미경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올해 5명이 더 추가될 예정이고요.

장미경 위원 연간 우리 구미시에는 몇 명쯤 됩니까? 지원, 정착금은?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2020년도에 10명, 2021년도에 3명입니다.

장미경 위원 1인당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1인당 500만 원입니다.

장미경 위원 1인당 500만 원요?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장미경 위원 이거 언제 지정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장미경 위원 이게 이 500만 원 금액이 언제 지정된 건지? 아니면 이게 지자체별로 차등이 있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언제부터 이게 지원하게 됐는지는 저것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예. 그것 한번. 왜냐 하면 물가도 올라가고 다들 변동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이 받는 분들의 입장은 그러하지 않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나갔을 때 주거조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게 언제 이게 지정이 된 건지?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인 건지?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있는 것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도 그럼 같은 상황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보호 종료가 되면 그게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 60개월 동안 자립수당을 지원을 합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요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예」하는 위원 있음)

하겠습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26억 8,000만 원에서 국비 5억 3,700만 원 증액, 기금 3,900만 원 증액, 도비 6,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33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60억 6,700만 원에서 시민건강기반구축에 12억 6,1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 그다음에 보전지출에 3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입니다.

선산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 115억 300만 원에서 보건의료 인프라구축에 4억 2,800만 원 증액, 시민평생건강증진에 6,100만 원이 증액, 보전지출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0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위원장 최경동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예산 자리를 통해서 당부말씀하고 격려말씀을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은 증감이 170, 아, 17억 정도가 증감이 된다 그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강승수 위원 아까는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내가 들은 듯 하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과거보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초창기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초창기에는 우리 구미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소수 한 자리 숫자만 나와도 많은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 의식을 가져가고 그 대처를 했는데 실제 지금은 두 자리 숫자가 나와도 시민들 의식이 좀 무감각해 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사회적 인식 개념 차이가 또 다소 문제점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 보건소장님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격려말씀은 정말 요즘에 제가 보건소를 매일 지나옵니다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 엄청난 사람들 전부 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다 감당해 낸다 하는 자체가 참 열정적이다 노고가 많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난번 시민들을 위해서 텐트도 나열해서 그늘막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번호표도 활용해서 하여튼 검진자들에 대해서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보건소장님의 어떤 리더십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하여튼 관계자분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이어서 저도 코로나 검사를 직접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인력이 모자라가 뭐 담당에 있는 과장님까지 나와 가지고 뭐 시민들 관리해 주고 뭐 이래 같이 하루점도록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내해 주고 이래 참 고생이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소장님 우리 방역물품들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말씀했었는데 지역업체들 좀 활용해 주는 부분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들을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지금 보건행정하는 쪽에서 물품 계약리스트가 아마 계속 이래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죠, 그죠? 있으니까 그 리스트 계약리스트 한번 좀 자료 서면요청 자료요청을 할게요. 과장님 담당 과장님은 지금까지 했는 것 리스트 좀 작성해 가지고 저한테 좀 자료요청 해 가지고 지역 업체 어떤 업체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좀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좀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용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아, 조금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예, 일단 우리 보건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 거는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223쪽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이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을 좀 안 들은 것 같아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 건강증진센터 이게 6억이 시비 6억이 감액된 게 뭐냐 하면 애초에 저희들이 보면 국비하고 시비 6 대 4 정도 비율로 해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이번 올해 11월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받기 때문에 아마 시비 6억 원이 감액된 그런 형태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아, 그렇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부위원장 송용자 짓기는 어디에? 위치는 어디입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위치가 설명들이 설명을, 예, 잘 못, 약간 미흡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상모사곡동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약간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자료를 해 가지고 아마 예 그렇게.

○부위원장 송용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자, 236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3억 3,800만 원 있는데 236쪽입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요거는 좀 제가 평소에도 참 이런 것을 어디 좀 중앙에 가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누구나 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결혼하면 애기가 뭐 그냥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결혼도 늦고 하다보니까 이제는 애기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되어서 난임부부의 그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부위원장 송용자 요 금액이 되면 몇 가구나 지원이 되는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게 그.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님 지적대로 최근 들어 가지고 구미시에 있어 가지고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 35세 이상을 저희 노산으로 표현하는데.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35세 이상의 어떤 산모들이 전체적인 산모의 비중률이 한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산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뭐 수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저희들이 의료보험이 확대돼 가지고 기존에 어떤 난임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수가 개인당 한도가 10건인데 이번에 17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체외수정에 한 17건, 체외수정 12건, 인공수정이 7건,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해 애기를 갖기 원하는 어떤 산모들이라든지 가족들이 끊임없이 이제 개인당 많은 형태에서 건수보다는 여러 번 시도해 가지고 성공률 자체가 보통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보험적용이 안 되는 자기부담을 했지만 그걸 정책적으로 또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추가되고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게 앞으로는 더 확대되겠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확대되겠고. 그런데 이 금액으로 10몇 가정에 애기가 정말 태어난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생기겠지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아, 그래도 보통은 최고 제가 많이 한 분은 그러니까 6번인가 7번 하는 경우 봤는데 결국은 애기를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처음 확률이 제일 많지만 처음 안 되고 두 번 세 번 해도 확률은 올라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되면 약간 성공률은 거의 60% 70%에 접근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애기를 가져서 그런데 또 그것을 해서 성공하는 부분은 쌍둥이 확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왜냐 하면 배란촉진제를 쓰기 때문에 보통 애기로는 쌍둥이 대부분 확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그야 물론 다섯 번 여섯 번 하면 그 산모의 몸도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럴 텐데 그나마 쌍둥이 해서 둘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좋다고 해야 될지 그걸 제가 좀 모르겠어요, 건강에 대비해서. 그런데 저는 우리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을 좀 중앙에 올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산모가 노산에 산모가 다섯 번 여섯 번 그 시술을 도전한다는 것이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전 국민 젊을 때 젊었을 때 내 건강한 정자를 국가가 지정 기탁을 받아 주는 이런 제도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좀 모아서 중앙에 전달하는 방법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홍순관 해드릴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홍순관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관 관장 홍순관입니다.

평소 저희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6,449만 5,000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가주변 등산로 공사와 시설안내도 제작, 그리고 민족중흥관 내에 포토존 유지보수사업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작년 2월 달에 공사를 준공을 해서 올해 6월 30일 예비개관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9월 28일 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들은 저희 역사자료관과 생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요번에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홍순관 예, 제가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뭐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 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홍순관 예, 예.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홍순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최경동송용자강승수김재우박교상

신문식안주찬윤종호이선우장미경

○출석전문위원

현명숙 박미선

○출석시청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박영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박은희

문화예술과장김영철

행정안전국

국장유익수

새마을과장김진호

사회복지국

국장최동문

복지정책과장전명희

노인장애인과장황은채

아동보육과장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이운균

청년청소년과장김종연

구미보건소

소장구건회

보건행정과장권준경

건강증진과장이명희

선산보건소

소장최현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장홍순관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