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0.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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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대리 김영길
  •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 전문위원 변상용
  • 장세구 위원
  • 권재욱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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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낙관 위원
  • 김춘남 위원
  •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 양진오 위원
  • 농업정책과장 김종명
  • 김택호 위원
  •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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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22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3.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4.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5.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6.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7.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8.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9.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0.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11.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1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3.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출연 동의안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1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9건, 총 2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을 하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안 중 계속사업은 일괄 상정하고 신규사업은 개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지원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할 안건은 기업지원과 조례 일부개정안 1건과 출연 동의안 2건, 신성장산업과의 출연 동의안 8건, 총 1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안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구미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례로 상위법이 폐지ㆍ삭제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변경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근거에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과 관리 공무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전문위원 변상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 폐지ㆍ삭제로 인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조례 개정으로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다음은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입니다.

구미시는 성장 가능성이 큰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 한국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 2019년 3차 정식 출자 사업에 선정되어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 출자금은 30억 원으로 2019년도에 9억 원, 2020년도에 4억 8,000만 원 출자되었고 내년도 2022년 마지막으로 16억 2,000만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이에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 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벤처 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 유망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외부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다음은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구미시는 국제자매도시 창사시와의 자매결연 20년의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경제ㆍ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한 단계 더 심화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과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및 교류 활동 전개 등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통상협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통상협력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3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기업의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중국 창사시에 개설된 중국통상협력사무소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코로나19 등 악화된 여건으로 인해 성과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이제 뭐 좀 적응을 하셨습니까? 가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앞에 건도 마찬가지고 이게 통상협력사무소가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장세구 위원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국장님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 번쯤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 싶습니다.

우리가 중국통상협력사무소는 저희들이 실제로 '18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19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최초로 의회에 동의안을 받았습니다만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짐으로 해 가지고 1년 동안 실제로 이제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1년 정도 경과를 되었지만 미리 보고한, 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성과를 보면 저희들이 봐서는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창사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하고 교류한 지가 꽤,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경제국으로 봐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또 보고했지만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처음에 이 중국통상협력사무소가 최초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상당히 이게 갑론을박이 있었던 안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장세구 위원 갑론을박이 있었고 과연 우리 시에서 한 명,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좀 의구심을 가지고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작년 뭐 코로나가 생기고 나니까 더 어떻게 보면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억 5,000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떻든 운영비로 지금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그렇다면 매년 이게 이제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민간 교류에 아니면 중국과의 교류에 정말로 조금이라도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맞다면 충분하게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작년 12월부터 개소가 되어서 이제 1년여 돼 가니까 1년 지나고 문제점을 다시 한번 그러면 리뷰를 하고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실적들을 좀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좀 설명이 되어서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운영 이 조성 여부를 한 번쯤 더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1년 남짓한 시간에 상담이 한 42건 정도 일어났고 계약추진이 3건에 10억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또 투자유치 지원이 이제 37건 정도가 시행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하면 이게 이제 발판이 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더 많은 수출과 그다음에 또 상담 지원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그 자료를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별도로 한번 제출할 수 있도록

장세구 위원 위원회에 좀 넘겨주시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회에 좀 넘겨주시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국내에서 중국으로 가는 쪽의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중국에서 거꾸로?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상담했는 그런 실적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우리 독일의 통상협력소도 있었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권재욱 위원 독일 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독일 거도 이제 방금 장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만도 이제 지난해 일단, 일단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또 추가 협력사무소를 개설하려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볼프스부르크 하는 그 회사에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공짜로 이렇게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위치적이나 이렇게 좀 너무 거리가 멀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기업체가 많은 그쪽으로 좀 이동해 가지고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외국인들하고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나라의 어떠한 국민성 또는 기업의 신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꽤 그래도 오래 정도 해 가지고 서로 이래 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을 중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앞에 있었던 게 완전히 그냥 물거품이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뭐 신뢰성을 기업들에게 그쪽 기업들에게 보일 수 있었는데 이거 중단해 버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뭐 중국하고 독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그 국민성이라든가 기업들의 어떠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디 좀 특별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또 유럽 쪽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신뢰하고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지키는 쪽 아닙니까, 그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권재욱 위원 그런 데서 몇 년 동안 해 오다가 중단되었다 그러는 게 좀 아쉽고 그렇네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해서 뭐 우리가 구미시가 어떠한 거기 가서 생산을 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조를 해 주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래 싶어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히 유럽 쪽에는 이제 신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1개 사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4년, 5년 정도 이렇게 이제 끌어야 되는데

권재욱 위원 그렇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4년만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철수를 했기 때문에 되게 아쉬움은 많습니다만도 저희들 프랑크푸르트에 무역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곧 특히 코트라라든가 이래 해 가지고 원루프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이제 결정이 되면 별도 동의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예, 잠깐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현재 구미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처럼 구미가 북적대는 도시 그리고 활기찬 도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경제지원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외로 경제지원국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이 30억이 아주 가볍게 취급되는 드문 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동의안이 올라가고 뭐 의회에서 여러 갑론을박 중에 통과가 된 이후에 여기에 관련되는 성과나 혹은 진행 상황이 따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지금 이

이지연 위원 혹은 홈페이지에 공개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제가 이제 그때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도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많은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이제 위원님들 뭐 가장 가까운 우리 위원님들한테 경제 방향을 설명을 했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 포털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해 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백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이제 시민들에게, 다 알기는 조금 이렇게 접속을 안 하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 요즘 그런 시스템도 이제 운영하고 있고 기업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한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찾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게 뭐 다른 우리 건설국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는 알아요. 하지만 매년 출자 동의안이 올라오고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시장님도 한번 행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사실 시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어려운 말이 있거나 혹은 각각 트렌드에 맞게 변화되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그게 충분한 해명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동의안이 있으면 적어도 특히 이제 우리 중국통상협력사무소 같으면 우리 계장님이 그 SNS에 올리시는 거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보니까 6월 이후에 이게 올리시는 그게 드물어서 아, 뭐 혹시 고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했는데요. 각각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든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출자이든 쉽지 않은 단어이긴 하나 이 과정이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성과가 되든 노력에 대한 내용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홍보를 축소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선 제가 와서 느낀 생각은 경제기획국이 그냥 경제지원국이 행사 위주인 게 많이 보여요. 그 이후에 사실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상세한 히스토리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내용보다는 사진에 있는 설명 위주로 홍보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후의 과정이나 성과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방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금 이지연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서 매일 하는 포럼에 우리 경제교육을 앞으로 이제 하도록 그래 해놨고 평생교육원에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경제를 너무 모른다 해서 경제 과정을 하나 개설하기로 또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김춘남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저희들한테 제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산하기 전에 우리 스마트산단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하는 BIG5나 이런 걸 한번 설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간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상임위를 통하든지 또 한 번 전체 실정과 현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동의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제2농공단지,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가는 책정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제2농공단지는 아직 지금 10월 20일 자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0월 20일 자로 업종이 6개에서 10개로 확장되는 걸 이제 고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고시가 끝나면 우리가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이제 또 승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돼야 이제 우리가 분양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낙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빨리 좀 열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해 놔놓고, 지금 거기에 입주하려 하는 기업이 있어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맞습니다,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늦으면 자기네들은 김천으로 가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어차피 공사가 지금 덜 되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김낙관 위원 공장을 설립하려 하면 공사가 좀 덜 되어도 같이 공사를 하면 되거든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맞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서 빨리 그 심의위원회에 분양가 좀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그러니까 이제 도의 승인이 일단 나야 되니까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바로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김낙관 위원 국장님, 계획은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 지금 10월 20일 자로 이제 그 업종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그 고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도의 승인하면 아마 뭐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제4항에서 5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다음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3항 규정에 따른 신성장산업과의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동의안 8건 중 2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지역특화 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육성을 위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를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부․장 기업들의 시험분석 지원을 위한 장비운영 지원비와 우수기업 발굴 유치를 위한 시설임대 운영사업비입니다.

총 13억으로 사업비를 출연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미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현재 구미시 정책연구소는 주요 국책사업으로 연계 발굴, 지역 현안정책 대응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연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으로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부설기관으로 편입되어 산업정책 연구와 기획 과정에서 구미시 신성장산업을 발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소 운영비에 필요한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및 미래 먹거리 사업을 기획 발굴하고 있는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제출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추진 시 임대료 및 운영사업비를 적정하게 책정하여 입주 여건을 개선시키는 등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4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설치된 정책연구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정책연구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여 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이 장비 임대가 2016년에 하고 그 이후에 장비가 그래 노후화 되고 이래서 유지 보수비가 지금 '17, '18, '19, '20,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이제 동의안을 받은 부분 2019년도에 5억 5,000, 2020년도에 5억 5,000, 2021년도에 5억 5,000 정도 지금

김춘남 위원 지금도 그 정도 올라왔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김춘남 위원 그래 왜냐 하면 이게 장비가 사실은 지금 2016년 같으면 지금 한 6년 정도 되었네요, 5년.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김춘남 위원 5년 되었는데 이렇게 노후 돼서 계속 이래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면 그 이후에 장비 구입한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2016년 이후에 장비를 구축했는 건 없는데 이게 유지 보수비 들어가는 거하고 새 장비로 바꾸는 거하고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지난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또 한 번 해 보라 해서 해 보니까 실제로 필요 없는 기계들이 그다음에 장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구연수 지났는 거는 폐기처분 다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그 장비들은 업그레이드로 해 가지고 보수를 조금 하면 가능한 기종만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장비가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리고 지금 신설하는 그것도 이제 사업 부서에서는 또 이제 새로운 장비들은 뭐 로봇이나 이런 걸 또 새로 구입은 또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장비를 사실은 그때 구입을 해서 처음에는 너무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이 없었어요. 처음 참 애로사항을 겪었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활성화 되려는데 지금 계속 노후가 돼서 사실은 유지 보수비가 들어갔는데 지금도 장비를 새로 구입, 구입하는 비용도 여기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새로 신규사업 아니면 새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구입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제 장비 유지 보수비 5억 5,000은 이제 안 되는 장비는 폐기를 하고 나머지 장비에 들어갈 유지 보수비가 5억 5,000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지금 필요한 장비 보수비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5억 5,000이 올라오는 거는 장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계속 같이 올라간 겁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매년 이렇게 지금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전부 다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실제로 수리비나 이런 거 보니까 저희들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되게 좀 고가로 많이 들어갑디다. 뭐 엄격히 따지면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 2021년도도 당초예산은 5억 5,000인데 지금까지 들어갔는 경비를 한번 보니까 5억 1,5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저희들은 하도 이 장비를 갖고 어느 기업에 어느 만큼 사용했는지 저는 그런 자료도 옛날에 받아보고 확인했는데 투자 대비 사실은 이게 좀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활용도가 어느 정도로 높아졌는지 제가 그 자료는 안 받아봤는데 이거 장비 유지 보수비를 주면서 유지 보수 그걸, 그게 유지 보수했는 그 기계가 기업에서 얼마만큼 와서 사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서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김춘남 위원 이게 어느 게 득이 되고 어느 게 실이 되는지 그걸 좀 판단을 해서 아니면 좀 더 바꿀 수 있으면 왜냐 하면 지금 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는데 그거 지금 벌써 6년이나 되는 장비를 보수해서 과연 그게 따라갈 수 있을지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김춘남 위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 놓고 그냥 해마다 같이 이래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국장님이 깊이 한번 좀 고민해 봐 주시고 특히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사실은 전자정보기술원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김춘남 위원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항상 제가 해마다 하는 말이지만 그 많은 박사들이 계신데 거기서 우리가 투자한 투자비에 그걸 생각하면 너무 효과가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예산 때 얘기를 또 하겠지만 전자정보기술원 그 인건비나 그런 거에 관해서는 하겠지만 이것도 좀 한번 분석을 잘해 가지고,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김춘남 위원 정말로 이제 조금 보수해서 다음에 보수비가 이만큼 또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 기계가 얼마인데 거기에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보수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 보수비 주는 거하고 좀 이게 자세히 따져봐 주시고 그래서 꼭 필요한 거하고 꼭 필요하면 사실은 새 장비를 구입해서 기업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옛날 장비 여기 보수해 놔갖고 지금 바뀌었는데 이게 사실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위원님들이 관심이 이제 엄청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장비 수익사업만 이렇게 한번 빼보니까 지난해 이제 수입이 30억 5,500만 원이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실제로 투자했는 게 한 5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수지타산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노후 장비들 정리할 거는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많이 쓰는 장비들은 또 보강해 가지고 더 원활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임대료 낮춰주는 부분은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원합니까? 그래서 계속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다 아시지만 우리가 전 분위기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임대비를 코로나 사태 이후에 50%를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원상 복귀되면 수입은 또 많이 늘 걸로 예상되고 아마 조금 우리가 지원도 조금 줄여야 될 걸로 예상됩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정책연구소 운영비 이것도 지금 하면 저희들은 시작할 때는 사실은 뭐 이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도 우리 구미를 위해서 지금 출연 동의안 하는데 해 놓고 나면 중간에 결과물들이나 중간에 점검하고 중간에 되어 가는 것들 사실은 저희들은 한 개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책연구소 운영비 이거 동의안도 올라왔는데 지금 출연금 해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작을 해서 잘해 보려고 하는데 하고 나면 그 뒤가 사실은 전부 다 미미해서 걱정이 됩니다. 이거 뭐 기대효과 같은 걸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성과나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효과로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못 드리지만도 다만 우리가 우리 김춘남 위원 같으면 우리가 스마트산단에 또 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쪽에 돌아가는 거는 그래도 이제 딴 의원님들보다 많이 듣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 주요 성과를 한번 보면 실제로 우리가 대경련이라고 있습니다. 대구경제연구원 이런 거 이제 광역단체에 설치할 수 있고 우리 지금 구미 정책연구소는 광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연구 기능하는 이제 소그룹으로 보면 되고요. 우리가 미래 먹거리 발굴사업은 거의 다 우리 정책연구소를 통해서 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보고 한번 드린 그 BIG5+1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도 전부 다 이제 그 초안은 전부 다 정책연구소에서 이렇게 다 입안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하는 그 스마트산단이라든가 기업 지원사업 또 일자리사업 이런 것도 거의 다 그쪽에서 초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활성화시키고 우리 신성장과에서 이제 키워가지고 우리 사업으로 이제 엮어가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기대효과는 늘 말씀드리지만도 지역에 신성장 동력이나 중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가 되게 좀 이렇게 급격하게 빨리 돌아갑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꼭 좀 필요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늘 뵙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출연 동의안 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처럼 발로 뛰셔가지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김춘남 위원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과 권재욱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지금 동의안 2건을 지금 같이 4번, 5번 하고 있는데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2개 같이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지원 부서가 달라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지원 부서는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같은 건데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연구소 운영비를 따로 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2018년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전체 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 자금이나 그다음에 융자금이나 정책연구소나 해외사무소를 묶어서 이제 했습니다. 묶어서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또 너무 어렵다 좀 분리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는 정책연구소 기능과 해외사무소 이 기능을 별도로 빼가지고 별도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님들 요구사항이었어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아마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 그전까지는 다 묶어가지고 통으로 이렇게 줬는데 2019년부터는 이렇게 이제 3개 꼭지로 다 분리해 가지고 동의안을 각각 동의받도록 이렇게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마 위원들이 말씀이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사용을 했는 것 같아서, 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을 했는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그 이전에 '16년, '17년, '18년도에는 정책연구소 포함해서 11억씩 자금이 이제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전체 포함해서 11억 정도 받았습니다.

장세구 위원 11억 정도 지원이 되다가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이걸 이 몫을 딱 나눠 놔놓고 그때 기업지원과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18년 이전에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학경제과에서 총괄 그 전자정보기술원을 담당을 했고 정책연구소하고 해외사무소는 투자통상과 그때 당시에 투자통상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부서 이름은 계속 뭐 변경이 되어 왔는데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그 이후에 이제 통합되고 또 이렇게 업무가 합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같이 또 분리되었다가 또 합치고 이런 경우입니다.

장세구 위원 어떻든 전체 몫으로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캐파가 늘어났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게 이 원인, 문제인데 이 늘어나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군데 다 묶어놔도 될 내용들을 굳이 부서를 아니면 동의안을 이렇게 따로 출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아, 이게 금액이 그렇게 뭐 매년 변화 없이 가네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근 3년 정도만 되짚어 돌아가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장비가 유지 보수하는 데 당연히 돈이 들죠. 당연히 돈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돈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이게 잘못하면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 다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원이 되는 만큼 충분하게 또 실적도 내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또 그 실적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로 좀 뛰어주는 그런 전자정보기술원의 모습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은 전체를 다 묶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4억 7,000, 13억 이래가 나눠서 이렇게 주면 똑같은 내용 같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내용이 같은 거 같은데 굳이 이걸 뭐 부서를 나눠서 아니면 몫을 나눠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여타 일을 하는 데도 좀 장애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안으로 제시를 해 봅니다. 그 부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가지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내년도는 당장 이제 저희들이 그 동의안을 정책연구소, 해외사무소, 전자정보기술원 여기 이제 분리해 가지고 동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그다음 해부터는 이렇게 다시 한번 묶는 거를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묶을 때 국장님, 정확하게 지금까지 전자정보기술원에 운영비가 얼마, 매년 얼마 들어갔다 하는 게 먼저 백데이터로 기본 데이터로 깔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게 뭐 갈라놓을 때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은근슬쩍 가르면서 다른 데 몫을 4억 7,000 빼주면서 여기에 11억 그대로 올라왔었거든. 그래 그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려 그래요, 뭐든지. 그래서 이걸 가를 때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실적이 당연히 따라 나와주면 저희들이 이 동의안에 대해서 굳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이 자꾸 커지면서 매년 사실 성과를 보면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출연금액이 운영사업비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지연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이 우리 지자체에는 이런 전자정보기술원 수준의 연구단체가 이런 조직이 우리밖에 없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이제 우리가 산집법에 보면 광역단체는 연구소,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초단체는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자정보기술원 안에 작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 전자정보기술원하고 규모나 실제 가장 비슷한 곳이 어디인가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우리 정책연구소 규모가요?

이지연 위원 예, 전자정보기술원하고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규모는 아주 뭐 작습니다. 지금 박사급으로 해 가지고 박사 그다음에 석사급으로 해 가지고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사실은 뭐 여러 공모사업이 뜨고 우리 행정조직에서 그 공모사업을 지자체 수준에서 다 성과를 내기 어려워요. 그래 전자정보기술원하고 정책연구소에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의 설명이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정책연구소 같으면 우리 모두 다가 얘기하고 있는 KTX 구미 정차가 되든 역 신설이 되든 그거 추진하시는 곳 아닙니까, 그죠? 이게 게리에 있는 뭐 박사급, 석사급 이분들이나 정책연구소에서 들으면 상당히 낙담을 할 얘기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자정보기술원이나 정책연구소에서 오늘 오셨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안 왔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오시도록 위원님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 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국에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전체적인 우리 경제 동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라 했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산 편성이 아니고 동의안이 있든 여러 다양한 자리에 이분들이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서 의회에서도 좀 의견을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국이나 부서가 앞에 서고 기술원이나 정책연구소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위원들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애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구미시가 여러 사업들이 뭐 신청은 구미가 했는데 되기는 다른 전혀 신청 당시에는 없었던 지자체가 선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안타까워하면서 정작 우리 구미에서 그래도 R&D로 갖고 있는 중요한 이 기관인 전자정보기술원하고 정책연구소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국에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오해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대답하기 좀 그런데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하여튼 그런, 그런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저도 7월 1일 자로 왔지만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 좀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기회를 잡아가지고 우리 전자정보기술원 그다음에 정책연구소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아, 이름이 뭐죠, 성장산업과.

예, 거기에 물을 거 더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검토 오늘 검토 내용에 나와 있는 6, 7, 8, 9, 10, 11번까지 경제지원국에 있는 여러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국의 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뭐 완전히 숙지하지는 실제로 못하죠, 그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교육계획은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뭐 전자정보기술원 제가 이제 처음에 개설할 당시부터 담당을 조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처음에는 실제로 저희들 그 행정사무감사도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감사도 안 받고 이렇게 이제 출발했습니다만도 우리 의회에서 이제 감사를 해라 이제 이런 거 해 가지고 실제로 '11년도부터 이제 감사도 시작되었고 지금은 정기적인 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 회계 처리나 그다음에 장비운영이나 시설임대 관계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 감사, 우리 감사반에서 가서 감사할 수도 있고

이지연 위원 제가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신성장산업과에서 이제 총괄하고 있는데 여기도 직원들이 실제로 뭐 매일 나가 상주하면서 이렇게 뭐 점검은 못 하지만도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저는 감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니, 그 장비를 보려 해도

이지연 위원 거의 지금 6개월마다 바뀌는 이 순환보직, 이 인사이동에서 과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경제지원국으로 오기도 하고 경제지원국 있다가 뭐 다른 국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 내용들이 의원들도 잘 모르고 시민들도 잘 모르고 혹은 담당 공무원들도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아까 장세구 위원님 말씀처럼 뭉치라고 해서 뭉쳤는데 다시 지금 보니까 아, 떼놓으라 해서 떼놨는데 지금 보니까 뭉치는 게 맞겠다,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럼 고치도록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국에서 이런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만한 교육계획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 그렇게

이지연 위원 이걸 모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의회도 모르고 공무원도 모르는데.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러니 이제 이게 뭐 일이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이제 또 이렇게 알지만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잦은 인사 때문에 실제로 뭐 100% 다 파악하기는 좀 힘듭니다만도

이지연 위원 그게 구미의 위기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지 싶어요. 우리가 이제 저희들도 강력하게 인사라인에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만도 우리 경제는 조금 전문직종으로 보고 좀 장기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참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과장이 5명 있는데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뭐 타 과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방금 말씀하는 전문성, 전문직종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운 거는 실제로 사실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문성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우리가 전문성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의원들은 4년마다 바뀌고 의원님하고 시장님은 4년마다 바뀌고 공무원은 6개월마다 바뀌어요. 그럼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계획을 잡고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의원들보다도 공무원이 더 모르시는데.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하여튼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이지연 위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더 세밀하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할 때

이지연 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으로 하실 건 아니고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니,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면 또 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지연 위원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셔야 돼요. 예, 교육계획을, 교육계획을 잡으시고 전자정보기술원이나 정책연구소나 이거를 우리 공무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설명이 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정책연구소 같으면 누구나가 다 바라고 있는 KTX역 관련해서 추진하는 게 여기인데 의원님들이 충분히 설명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해당 부서에서 오히려 전자정보기술원이나 정책연구소에서 강의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계획을 잡으시고 뭐 앞으로 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지원국장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마침 가셨으니까 좀 고민하셔서 의회에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를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관심 있게 듣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주 깊이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권재욱 위원님, 예.

권재욱 위원 이지연 위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 짚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정보기술원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 어떻게 파악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정도 되면 그래도 인사권자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리고 이 전문가를 지금 키워야 된다 이래 봐요. 아까 뭐 11번까지 짚었지만도 이 안에 우리가 하나하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도 심의를 하고 있지만도 그게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거기 책임자, 담당자 하나가 그 정보기술원 하나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전문가를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가 그런 또 다음에 인사가 바뀔 때는 그 사람이 또 그 사람 그 뒤의 후임자에게 물려줘 가지고 그걸 숙지해 가지고 그거 컨트롤 할 수 있어야, 지금은 이래 보면 제가 저희들이 보더라도 불안해요. 이게 정보기술원에 끌려가는 그런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사권자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뭐 인사하는 데 6개월 만에 휙 돌려가지고 단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고 전문적인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길러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저희들 그 인사라인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제6항에서 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체사업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가 150억입니다.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마이크로디스플레이, 광학계 센서, 5G 구동보드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는 3차 연도 사업비 15억 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비 49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70억 4,000만 원으로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최초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반도체 검사장비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기관이 아닌 관내 지역기업인 구일엔지니어링과 힉스컴퍼니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해당 기업의 재도약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에 3차 연도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95억 3,000만 원 규모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능형 시스템반도체 모듈화를 통한 기존 제품의 기능 업그레이드 및 스마트 제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 연도 사업비 12억 1,5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먼저 의사일정 제6항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VRㆍAR 디바이스 핵심부품 제작, 장비구축과 기업지원 등을 통해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5G기반 VRㆍAR 기술과 지원을 통해 구축된 기술이 지역 산업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의 기술을 개발하여 반도체 패키지 검사장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검사장비 기술을 국산화하여 홀로그램 산업기술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7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기존제품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지능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 모듈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출연 동의안으로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지능형 스마트 부품산업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 있는 구미의 주력사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 및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5G기반 VRㆍA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홀로그램 기반 비접촉 비파괴형 제품 내외부 변형/결함 검출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소프트웨어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제9항에서 10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다음으로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존 상용망과 동일한 수준의 5G 시험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5G 융합제품의 시험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차 연도 사업비 1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규모로 3년간 추진하며 경북지역 현안 문제와 5G 기술을 접목한 실증 시범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지원사업으로 3차 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서 10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9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G 시험망 테스트베드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융합기술연구본부에 구축하여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5G 융합제품과 네트워크 간 서로 연동할 수 있는 시험환경 구축을 위하여 제출된 출연 동의안으로 테스트 비용 절감과 개발기간 단축으로 5G 융합제품 신규 개발을 촉진시켜 우리 지역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G 테스트베드의 성과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 단계에서부터 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구미경북 지역에 특화된 상용 가능한 5G 융합제품,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5G 신시장 진출지원 및 제품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9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마지막으로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생적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업 내 설치되고 있는, 설치되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R&D 기획,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 교류지원 등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9,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기업 주도형 R&D 과제기획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역량 기반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제한적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 다변화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세출예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1993년부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설치하여, 제정하여 우리 시에서는 '93년부터 2021년까지 62억 5,2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69농가에 276억 9,500만 원을 연리 1% 저금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청년농업 CEO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농촌융복합 산업활성화 등 현안 사항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주재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출연기관 협의로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는 2022년까지 매년 2억 2,800만 원을 출연 계획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2022년 세출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지역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확산 등 4차 산업시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한 동의안으로 농업시설 현대화 및 청년농 정착지원과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매년 하는 사업

양진오 위원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다음은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정책이 기존 개별공모 방식에서 농촌협약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인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사무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는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농촌 개발사업 완료 지구의 사후관리 및 활성화, 소프트웨어 사업지원, 농촌지역 개발사업 기획, 이행지원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사무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촌 주민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개별공모에서 농촌협약(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를 구성하고 그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농촌협약사업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멀리서 온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민간위탁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직에서 전문인들을 뽑아서 관리하는 게 더 편리합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이게 아까도 우리 제안설명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식품부의 정책 변경이 되어 갖고 앞으로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농업 업무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개별로 전부 다 우리 사업 공무원들이 추진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침 변경에 따라 갖고 이제 중간조직인 민간위탁하라고 그렇게

김춘남 위원 중간에 그러니 사람은 그렇게 중간 위탁 모집을 하되 관리는 우리가 하지 민간위탁을 해서 하면 그게 또 관리하기가 더 불편하지 않나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이제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러니까, 예.

김춘남 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같이 추진을 하되 민간위탁할 때 맡겨놓으면 거기서 또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편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지.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런데 저희들 공모사업에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전문인을 고용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도 안 돼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전문인력을

김춘남 위원 인력을, 인력을 고용을 하되 여기에 이제 중간조직을 이제 뽑아서 관리를 하되 다른 데 이걸 뽑아서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 안 돼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아, 직접 관리를 하는 거요?

김춘남 위원 예, 예, 그게 더 훨씬 편하지 않나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김춘남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중간조직을 뽑아서 위탁을 줘 놓으면 또 거기 또 따로 되잖아요. 그러면 또 사실 지금 우리가 하던 데에서 줘서 위탁을 줘서 민간위탁 기관이 있으면 여기 관리하기가 지금처럼 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 어떻게 생각, 국장님, 저는 제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중간조직을 뽑아서 우리 선산출장소 관리하고, 이걸 또 민간위탁해서 또 주면 관리하기가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간조직을 뽑아서 우리 선산출장소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일단은 농림부 지침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행을

김춘남 위원 위탁을 주라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생기면 또

김춘남 위원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해야 됩니다, 이거.

수탁 자격이 보면 구미시 내 사회적 경제조직하고 비영리 법인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중간조직, 중간조직을 이제 위탁을 주라고 이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줘도 됩니까? 안 줘,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이런 거예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라 갖고 하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예.

김춘남 위원 (웃으며)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아니면 중간조직을 거기서 우리가 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왜냐 하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농림부 지침이 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도 신활력계도 별도로 작년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 업무추진 전담하는 계를.

김춘남 위원 아, 이거는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그래 고민해 봅시다. 이거 안 된다면 어쩔 수,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중간조직을 우리 과장님,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중간조직을 뽑아서 우리가 관리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딱 못이 박혀있습니까, 안 된다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명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명입니다.

이게 농식품부의 정책 변경으로 이제 해서 기존에도 지금 이 지원 역량강화 사업 일부를 예산은 매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개별한테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하는 방식에서 이게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사무와 그 운영해라, 해서 그렇게 이제 지침이 전제조건으로 나왔습니다. 이 방법이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또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원을 채용하는 방법보다는 민간위탁을 그거 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희들은 결재를 득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매년

김춘남 위원 아, 그래서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죠? 이래 할 수도

○농업정책과장 김종명 예, 매년 이 사업에 국비 70% 하고 우리 지방비 30% 예산이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 거를 민간에 줘서 이거를 사업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후관리라든지 지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을 이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업체에 줘서 운영하라 이렇게, 그게 전제조건입니다. 이게 농촌협약을 내년에 저희들이 2023년도에 이제 그거를 신청을 공모로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민간위탁해서 참 잘하는 곳도 많지만 저희들이 이제 내가 지켜봤을 때 민간위탁을 해 놓고 나면 사실 관리 감독이 우리 조직 안에 있는 것보다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민간위탁해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중간조직을 뽑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제 마음이고 이번에 일단 한번 그러면 동의안 해서 한번 해 보고

○농업정책과장 김종명 예, 그런

김춘남 위원 예, 성과를 보고 또 조정할 수는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종명 예, 예, 2년간 이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다음에 또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상황 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한번 해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 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자가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우리 아까도 말씀, 수탁 대상 비영리단체 법인하고 사회적기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기관이 있다면 민간위탁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쪽에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종명 예, 민간위탁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정식적 공모를 거쳐서 하면 저희들 관내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자격 입찰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158개소가 있습니다.

(「아」하는 위원 있음)

그 전문 저희들이 자료를 봐서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모를 하면 그 공모를 전담할 수 있는 저희들 기관, 협의체를 다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들어온 그 사업계획서 보고 이 업체가 적격하다, 부적격하다를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뽑을 계획입니다.

권재욱 위원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냐 하면 과연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위탁자가 있을까를 걱정했는데 150몇 개나 된다 그러니까 (웃으며) 마음이 놓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명 예, 신청 자격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예, 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이지연 위원 농촌협약지원센터는 우리 동으로 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우선 좀 아쉬운 것은 뭐 농림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이 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농촌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적어도 농촌협약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읍면지역의 의원들하고는 협의를 한번 했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위탁이 지금 기한이 2년이, 3년이죠? '2, '3, '4년, 맞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3년 동안에 과연 그러면 이 위탁을, 위탁사무 중에 어떤 걸 성과를 내야 되는 건가요? 위탁기간이 2년이네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아, 2년입니다, 2년.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성과를 어떤 걸 내야 됩니까? 초기에, 어차피 용역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종명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명 이게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가 있는가 하면 기존 개별 공모사업이 없어지고 농촌협약으로 이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명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를 금년도에 2억 5,500을 확보해서

이지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명 지금 농촌공간 전략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지역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농촌지역에 뭐 문화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복지 모든 것을 지금 이제 분석을 해서 설문 전화 거치고

이지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명 그 나중에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이제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이지연 위원 예, 그건 좋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종명 예, 그리고, 예.

이지연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게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협의 과정에서 뭐 제천시는 보니까 이 농촌협약지원센터 아예 설치를 했더라고요. 설치를 하고 뭐 경기도의 다른 양평군 이런 데는 2호 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한 400억 이상을 따오는 활동을 활약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여러 사례들을 놓고 적어도 읍면지역의 의원들하고는 어떤 게 성과가 있냐, 왜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기, 이건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농촌에 관련되는 발전계획을 세우는 이 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이 아예 정해져서 올라온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민간위탁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에 과연 이 조직이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지가 확실치 않아서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이 좀 차별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선산출장소에서는 이 과정을 진행하실 때 읍면지역 의원들하고는 상의 좀 하시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동의안에 동의만 해 주는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따를 테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조금 더 협의를 과정에서 협의해 주시면, 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앞으로 그래

이지연 위원 이 업무에 저희가 예, 지원을 더 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앞으로는 좀 이런 과정에서의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올해 농사가 이상기온으로 상당히 좀 벼농사가 좀 소출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인이 병충해 등등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농업기금 사업 중에 이런 데도 지금 그 기금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뭐 환경변화에 따른 이러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제가 농민들이 수확을 위해서 비료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나게 되죠.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퇴비를 한, 비료를 한 10% 주면 병충해도 강하고 이러한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지원기금이 이런 데도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운영비도 지원되고 시설자금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이런 기금이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 품목들이 많이 조항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정말 농업기금이 우리 식량자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금을 잘 활용해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구미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제14항에서 15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다음은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출연안과 재단법인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예산 출연안 제안 이유로는 구미시 푸드플랜 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센터를 '21년 7월 1일 설립하였으며 재단법인 운영에 따른 사업비, 인건비 등 총 8억 원을 2022년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제안 이유로는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이 사용할 선산출장소 3층 사무실 71.4평방미터에 대한 연 사용료 350여만 원을 3년간 면제하고자 합니다.

재단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육성과 직매장 운영, 학교ㆍ공공급식 활성화, 농가 조직화 등 지역농산물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창출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서 1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상용 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간조직인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운영예산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로컬푸드를 육성하고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학교급식ㆍ공공급식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14항 보고를 마치며 의사일정 제15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 푸드플랜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사용할 사무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푸드플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4항에서 제15항까지에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질문은 없고 우리 이사장님 오신 것 같은데 뭐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인사하셨겠지만 한번 나오셔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가라서 어떻게 앞으로 좀 잘해 나갈 것인지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김낙관 위원, 김춘남 위원에게 설명함)

아니, 그거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예, 안녕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아니,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 부분은 김춘남 위원님, 이거 우리 끝내고 마지막에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 예, 예, 그러면 더 없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매장 1호점 금오산점이 언제 오픈 계획이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내년에, 올 11월 달 착공해 갖고 내년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보면 3년을 선산출장소 3층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김낙관 위원 만약에 이게 금오산점이 오픈되면 사무실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저희들이 3호점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김낙관 위원 그러면 3호점까지 오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 있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리고 공공급식센터를 또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해 갖고 부지를 적당한 거 선정해 갖고 거기 나가면 사무실을 그리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 여기 지금 1호점에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1호점이 가는 게 아니고요

김낙관 위원 사무실 옆에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리 오는 건 아니고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예.

김낙관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아,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질의 없으면 전 당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좀 전에 13항목에 했던 농촌 지원 협약지원센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정말 구미 농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고 아마 센터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구미시가 언제부터인가 공모할 때 보면 보지도 못한 게 끼어 들어오고 그다음에 순서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앞번에 도시재생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2개 똑같은 것들이 올라갔어요. 중앙에서 볼 때 절대 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이거 민간위탁할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자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구미 미래를 보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평가를 하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여기 와 계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구미 농업의 생산보다도 지금은 더 중요한 거는 판로입니다. 생산 아무리 잘해 놓은들 판로가 시원찮으면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말 통합지원센터나 협약지원센터 같은 데서는 정말 구미 미래를 보고 제대로 된 그러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감시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구미 농업이 공단 속에 있는 구미 농업이 아니라 구미 농업으로써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우리 송경섭 우리 센터장님 여기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한번 추진할 것인가 한번 그 인사 겸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예.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먹거리센터 센터장 송경섭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장 김영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단 설립목적인 농업인의 소득, 안정적인 소득증진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지역경제 활성화 구축에 의해서 저희 재단 먹거리센터가 중추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여서 우리 구미 농업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화성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9개 직매장과 학교급식 208개, 공공급식 등 제가 2020년도에 7개 매장 290억이라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 화성에서 농업농촌을 35년 3월 동안 하고 이곳 고향 인근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센터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화성에서 처음부터 했던, 제가 구미먹거리재단 같이 처음 TF팀에서 활동을 했었고 모든 역량들을 한번 저희 고향 인근인 구미먹거리지원센터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성공적으로 화성시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먹거리 재단을 한번 제가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센터장님, 우리 구미먹거리센터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송경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월 25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영길권재욱김낙관김춘남

김태근김택호양진오이지연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변상용 , 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경제지원국

국장이창형

기업지원과장김창열

신성장산업과장박노돈

*선산출장소

소장윤동욱

농업정책과장김종명

유통특작과장정인철

○기타참석자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송경섭

○회의록서명

위원장대리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