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0.27 수요일)
의회마크
페이지위로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253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27일(수)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경제지원국》
- 기업지원과
- 노동복지과
- 신성장산업과
- 일자리경제과
- 스마트산단과
《사회복지국》
- 식품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경제지원국》
- 기업지원과
- 노동복지과
- 신성장산업과
- 일자리경제과
- 스마트산단과
《사회복지국》
- 식품위생과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는 부서별 주요사업, 신규사업, 타 기관 시행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도 사업의 필요성ㆍ효과성ㆍ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사업에 관한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로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지원국과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해 주신 대로 각 부서별 업무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지원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지원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경제지원국 주요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정책방향입니다.

경제지원국은 ‘혁신성장과 상생협력의 보다 나은 구미경제’를 2022년도 정책방향의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맞춤형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전략으로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 노사 동반성장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보다 나은 상생협력 마련, 4차 산업 선도와 신산업 확충으로 보다 나은 산업혁신 성장 그리고 산단 제조혁신과 R&D 거점 조성으로 보다 나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4가지 전략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 혁신 성장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통계지표입니다.

통계지표는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5공단 분양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분양가를 인하하고 입주 업종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대구경북 최초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개소하고 노동자 지원사업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및 미래 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수의 국책사업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회복을 위하여 구미사랑상품권 카드형 200억과 지류형 81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카드수수료 등 총 9,460건을 지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산업혁신을 통한 구미산단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그린산단 사업과 산단 대개조 사업,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경제지원국(정책방향ㆍ일반현황ㆍ주요성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신규사업 3건과 현안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제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더 높은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먼저 3개 신규 분야를 내실 있게 추진해 구미시 실정에 맞는 경제정책을 발굴하고 고아 제2농공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78쪽입니다.

경제정책 발굴을 위한 전략적 업무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부처의 국책사업 동향을 파악하고 고용ㆍ경기동향 지표를 분석하여 경제지원국의 정책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경제단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시책을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융자지원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제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폭넓은 자금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지원으로써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중점사업 유치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81쪽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용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노후된 고아 농공단지의 확장 요구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의 공업개발 순기능을 바탕으로 한 도시공업의 지역 분산을 촉진하여 농촌 유휴인력 및 영세농의 흡수를 통한 소득원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농공단지 분양을 통해 지역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기업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들며)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부서 가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랴, 바쁜 줄 압니다.

구미는 뭐 도농 복합도시고 구미공단을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김관용 시장님도 구미에 뭐 공단에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이래 늘 홍보를 했어요. 그때도 제가 보면 이 양반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만나서 정말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만, 데이터만 자랑하고 그때 아사히글라스를 여기에 올려서 아사히글라스만 있으면 구미가 먹고 사는 것처럼 홍보만 열을 올렸어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은 안심을 했는데 보니 꼼수정치를 하고 도지사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유진 시장도 좀 관료적이라서 제대로 행정을 안 했어요. 권위의식이죠. 정말 기업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저녁을 먹고 뭐 하다못해 약주를 한잔하면서 터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시장 다시 시켜줘요. 전혀 그런 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장 시장 들어와서 전에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정말 여러 번, 김천 간 기업도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뭐예요?, 그랬으면 그들이 그리 갔겠습니까? 왜 시민을 섬기고 기업을 섬기지 않습니까? 섬겨야 되죠. 물론 국장님 보고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되었다면 구미에 지금 이 지경까지는 안 왔습니다.

제가 친척 중에 여기서 근무를 하다 청주 간 분이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행정에서 대하는 태도가 천지 차이래요. 그래서 인근 김천만 비교해도 기업들이 오면 뭐를 해 드릴까요, 이거 이건 이렇게 해 드립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얘기가 듣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원론적인 거는 뭐 다른 시군에도 다 하는 것들이에요, 보고 내용들은요. 이런 보고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정말 구미의 기업을 살리겠다, 7대의 시장 초창기 들어서 나는 삼성 네트워크 가는데 바짓가랑이 잡지 않겠다, 그걸 석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직원들이 밑에 일하겠어요? 아, 기업 대기업 안 잡아도 되는구나, 그러한 마인드로 시정을 이끌어 와서 경기가 어렵고 어려운데 정말 의회하고 소통도 안 하죠, 이래서 무슨 행정이 되겠습니까? 공단을 살리겠습니까?

저는 국장님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가 아마 시장님한테 전해지기를 시민들한테 공감을 해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했다, 앞으로는 저런 시장 안 뽑아야 되겠다, 그걸 역설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뭐 첫 발언에서 너무 강의적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열 번을 얘기해도 그릇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뭐 전에 거는 제가 일단 접어두겠습니다만도 최근에 제가 뭐 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도 했지만도 이제 수요자 아니면 기업 맞춤형 우리 기업지원을 위해서 정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1주일에 한두 번 이상 기업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일도 지금 우리 또 기업체 방문도 있습니다만도 정말 저희들은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 그 지표로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러니까 2021년만 봐도 이제 저희들 투자유치만 봐도 지금 13개 기업에 한 1조 4,000억 이상을 투자유치를 했거든요. 또 다만 뭐 제가 7월 1일 자로 갔지만도 7월 1일 이후에 지금 7건을 지금 MOU를 하고 있고 우리가 또 다음 달에도 준비하고 있고 정말 저희들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직원들 백방으로 뛰어 가지고 정말 기업이 뭐가 어려운지 코로나19 이후에 경제활력을 위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이제 보고를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즘 뭐 보도 보시면 다 알겠지만도 시장도 뭐 서울과 그다음에 지방에 엄청시리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가끔 기업체 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과에서 스케줄을 잡아줘서 그 일정대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러한 공식일정 말고 뭐 나름대로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누구든지 여기에 기업체의 사장들이 시장하고 1 대 1로 만나서 면담했다는 얘기 저는 못 들어봤어요. 열려있으면 시장의 마인드가 열려있으면 서로 올라 그러겠죠. 시장이 애로사항 들어준다, 물론 업무가 바쁜 줄 압니다. 그러나 시민을 섬기고 정말 기업체를 섬긴다는 얘기면 언제든지 열려있어야지요. 시민들하고 대화 안 되는데 기업체 사장들하고 대화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잘 되새겨 갖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뭐 충주나 김천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갖기 때문에 이런 건의사항을 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다음은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2농공단지 입주업종 6개에서 16개로 늘어났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김낙관 위원 이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그래야지 들어올라 하는 기업이 있으면 홍보를 좀 하게 다 주시고 지금 추진경과 계획이 있잖아요. 이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의안 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그전에 뭐 경과나 다 아시겠고 최근에 이제 일어났는 것만 말씀드리면 10월 20일 자로 기본계획이 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고시가 되었고 그다음 절차가 뭐냐 하면 이제 관리계획 기본계획을 도에다 승인 고시받는 겁니다. 어제 우리 실무과장님하고 도에 가가지고 협의를 했고 우리 고시가 됐는 이 현황을 들고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도 승인을 받으면 우리 아래 위원님 말씀하신 분양가 결정을 하도록 농공단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후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진짜 이 추진경과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업체에다가.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가,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인사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 얘기인데요. 사석에서 뭐 여기서 얘기를 하면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경제통상국장을 지냈던 분인데 그분인데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미가 정말 걱정이 된다, 중앙에 시장이 그 중앙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앙에서 볼 때 구미를 볼 때 경제를 하는 이 담당자들이 경제용어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구미를 아예 그 어떤 대상에서 생각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사석에서 나왔어요. 이건 좀 지난 일입니다. 전에 내가 말씀드리려 그러다가 그때는 뭐 그런 얘기해 봤자 전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지적한 뭐냐 하면 인사가 중요하다, 왜 6개월짜리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딴 업무를 보는 데하고 좀 틀리게 경제지원국은 틀리게 정말 전문가가,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의회가, 시민들이 구미경제를 걱정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잘 좀 제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고려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경제용어 정말 어렵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도 뭐 우리 과장들 다 계십니다만 정말 부단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뭐 제일, 제일 힘든 얘기입니다. 경제침체, 코로나19 장기화 뭐 늘 저희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내용인데 하여튼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79쪽 아까 설명하신 거 융자지원 전면 확대 건.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이거는 지금 이차보전만 한다는 얘기죠? 이자만 2.5%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은 2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운전자금 해 가지고

장세구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설이나 그다음에 추석 때 이렇게 한시적으로 봉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돈이 필요할 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매일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아, 매일이 아니라 매달 둘째 주에 지금 하는 저거는 시설자금입니다.

장세구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시설자금은 신설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구미의 여러 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은 이자 보전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연 2.5%를 1년 동안 지원하고 있고 시설자금은 2.5%를 3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 이것도 다르네, 이거 시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래 이 보고드린 거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제조업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나 이제 이렇게 보니까 경상북도도 보니까 업종을 나머지 소상공인도 어렵기 때문에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제조업에서 조금 벗어나서 건설업이라든가 기타 업종으로 확대를 하고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자금 압박에 업종 제한 없이 지금 다들 힘드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들어봐도 지금 올해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에?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1,100억입니다. 운영자금이 800억 그다음에 시설자금을 400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장세구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운전자금은 벌써 하매 다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800억 이상 나갔고 시설자금은 조금 여분이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 가면 올해는 다 소진될 걸로 예상되고 다만 지난해는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작년에 워낙 이제 코로나 심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시설이나 이렇게 좀 투자를 덜 했는데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자금이 1,100억인데 내년에는 800억 같으면 줄어드는 겁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 이거는 운전자금만 표시했고 여기에 이제 시설자금이 별도로 300억이 더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 그러면 내나 동일한 수준이라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금액은 똑같습니다만도

장세구 위원 업종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다만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그 업종을 제조업에서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운전자금에 돈이 없다고 지금 벌써 하매 다 소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지금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똑같은 돈으로 내년에 또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래 저희들 걱정스러운 게 저희들은 이제 예산계에다가 예산 파트에다가 이제 돈을 조금 많이 증액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데 아마 예산 규모 때문에 이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난해 수준으로 하겠다 했고 다만 우리 경상북도에 3,0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분이 이제 보통 355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 파악을 해 보니까 구미기업이 이제 조금 활성화되기 위해서 연초에 설 자금으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래 추석 때는 우리가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50억을 이렇게 좀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이거도 도 지원금도 이렇게 이제 설하고 추석하고 약간 분산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건 자금을 조금 늘리더라도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어차피 지금 지원에 업종도 지금까지는 제조업에서 업종 제한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금을 하나도 안 늘리면 벌써 10월 달인데도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 다 소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사실은 내년 되면 더 이게 업종이 확대됨으로 해서 더 많은 부분에 돈이 필요한데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본예산 다 잡혔지 싶은데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정말로 지금 필요할 때 줘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걸 어차피 전면적으로 업종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국장님 보고하고 계시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더 필요한지 또 시설자금에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줬을 때 시설 투자가 좀 더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그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지금 뭐 숨이 차서 목까지 숨이 차 올라왔는데 이럴 때 조금 줬을 때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도 이제 엄청시리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사례를 우리가 파악 한번 해 보니까 당초에 이제 제조업만 주다가 업종을 풀었을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제조업이 한 83% 정도 나가고 나머지 건설업이 한 8%, 무역업이 4%, 기타가 한 5%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 저희들도 이제 이 추세로 본다 하면 아마 조금 부족한 분도 안 있겠나 싶은데 저희들 예산 파트하고 해 가지고 만약 이번 설에 나가, 내년 설에 나가는 걸 봐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위드 코로나를 지금 뭐 계속 방송에서 언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보고 소상공인들부터 해 가지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까지 좀 진짜 이런 게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예, 저희들 뭐 고민을 엄청시리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이지연 위원 우선 신규사업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경제정책 발굴을 위한 전략적 업무체계 구축이 반갑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미 우리 뭐 미래산업 발전전략은 이미 보고회까지 다 끝났는데 미래 전략 미래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발굴은 이미 끝났는데 전략적인 네트웤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하신 겁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미공단 조성한 지가 5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미 개청도 이제 뭐 그보다 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체계 없이 경제 발굴 그 정책 뭐 종합계획 수립할 때 경제전문가들 이렇게 이제 좀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자문회의도 하고 했는데 좀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제까지 못했는 거를.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런 걸로 좀 봐주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체계를 갖춘 부분은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경제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이분들하고 이제 정례화를 시켜 가지고 정말 이렇게 좀 구미경제를 걱정하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 부분까지 가신 거는 반갑습니다. 하지만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뭐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님께서 기업을 찾아가시고 또 특히 국장님께서도 기업에 여러 자리에 오신 거를 저도 보고 예, 끝까지 남아 있으셔서 얘기를 듣고 가신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이제는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지연 위원 지금에서야 이 경제정책 발굴을 위한 종합계획 그리고 그룹을 구성한다는 부분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생각을 해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구미시의 평균 연령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이제 기획실에서 일단 32세 뭐 이런데

이지연 위원 예, 그렇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지금 한 38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특히 뭐 노동복지과나 신성장산업과가 있는 우리 경제지원국에서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도대체 구미시의 평균 연령이 우리 경제지원국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젊은 도시라고 하면서 경제에 대한 특히 경제지원국의 여러 정책이 결정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는 심각하게 노령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국에서 받은 자료로는 우선 기업지원과에서 관할하시는 위원회에 위원 수가 중복을 빼고 76명이신데요. 30대가 한 명도 없고 40대가 이선우 의원을 포함해서 7명, 60대 이상이 11명 예, 나머지 한 60명가량이 50대입니다. 노동복지과 위원회 총 39명, 30대 1명, 40대 2명, 60대 이상이 7명, 일자리경제과 위원 33명, 40대 4명, 50대 23명, 60대 이상이 6명, 신성장산업과 위원 27명, 50대가 26명, 60대가 1명, 지나치게 각 단체나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변동성이 큰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나 환경에 대한 정책 발굴이 위원회 자체로 어려웠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네트웤이 부족해서 경제정책 발굴이 안 된 거는 글쎄, 그 책임을 네트웤 탓으로 하기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방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뜨끔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임기 도래하는 그런 위원들이 있으면 정말 그 젊은 도시에 맞게 그렇게 좀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또 경제전문가라는 이유로 시장의 변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기관의 대표나 팀장 그리고 뭐 각 단체의 대표들이 들어오셔서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경제정책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특히 조금 아쉬운 것은 노동복지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30대, 40대에 대한 숫자가 예,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경제지원국에서 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다음에는 이 구성하실 때에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경제지원국에서 중점을 두는 세대 연령대를 감안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신다면 특별히 이렇게 첫 번째로 올라오는 경제전문가 그룹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현재는 위원회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차차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양진오 위원 우리 농공단지 참 오랜 기간 뭐 말고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분양 시작하게 되네, 그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럼 계획대로 11월 달에 이제 분양가 결정하고 1월 달에 접수받게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지금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뭐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농공단지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이번에 제일 큰 게 뭐라고 보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가장 큰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격 결정에 가장 큰 힘이 안 쏠리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번 농공단지 가격은 지금 5공단 분양가 인하로 인해서 전체 기업들의 기대심리도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구미에서 들어간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맞습니다,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이 2개 상관된 범위 내에서 적정가격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위원회 명단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모든 것을 할 때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행정이나 모든 기관들이 투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짚어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예.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복지과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다음으로 83쪽 노동복지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생문화 정립과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사 상생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구미, 일하기 좋은 구미 목표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기반과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신규사업 3건과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3건 총 7건을 올렸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84쪽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작업 환경개선 지원으로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로 사업 수혜 기업을 늘려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비정규직 친화 사업장 인증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알바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추천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확인 등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친화 사업장 5개소 정도를 최종 선정하여 현판 전달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추진을 시작으로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감정노동자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콜센터 상담원, 마트 판매원 등과 같은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 상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소재 심리상담센터와 협약하여 감정노동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감정노동자들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냄으로써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87쪽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입니다.

지난 7월 15일 개소하였으며 대구경북 최초 개소와 노동단체에 위탁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장소는 기존 근로자권익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임대료가 지금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위탁 운영 중이며 수거ㆍ세탁ㆍ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하여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매년 국비 3억 원씩 총 9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1명당 임차료 80% 이내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현재 31개 기업에 135명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노동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 변호사를 통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노동자 권익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영세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취약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 작업환경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동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85페이지에 비정규직(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 인증사업 이것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도 우리 구미에 이제 젊은 실제로 이제 근로자도 있고 그다음에 알바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이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선량한 그 봉급을 주고 할 수 있도록 그 취약하게 좀, 뭐 어차피 취약한 그 청소년 알바생들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노동 존중의 이제 문화를 확산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진출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문화를 사전에 조성할 수 있도록, 그게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이건 사실 좋습니다. 지금 이 제도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암행어사 정도 수준으로 봐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사회문화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코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처음은 미약하지만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제안 아, 개정해 주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실제로 이제 청년청소년과에 있던 업무를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동복지과로 이제 이관을 했습니다, 10월 20일 자로. 저희들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우리 11월 정례회 때 약간 일부개정도 하지만도 저희들이 청소년 또 친화 사업장을 통해서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노동 존중 문화확산과 또 우리 올바른 사회문화 조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제 순수시비로 1,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양진오 위원 인증받은 사업장에 인센티브는 500만 원 정도 주고 운영하는 데 한 400만 원 들어가고 현판 제작하는 데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 봤을 때 1,500만 원의 쓰임새를 봤을 때 과연 우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알바에 대한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것은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또한 많은 SNS를 통해서 그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미시가 나서서 다시 한번 더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알바를 쓰는 기업,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반대적인 억압적인 영향도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렇게 이제 반대적인 생각도 할 수 있지만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인증사업장을 받았다는 이런 자부심도 안 있겠습니까. 그럼으로 해 가지고 더 우리가 파급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 근무할 때 우리 동에서 지금 도우미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그 기업체나 이렇게 이제 뭐 소상공인들한테 팻말 붙여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청소년한테 직접적인 그 지원은 조금 적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인증되는 그 사업체는 아마 상당한 자부심을 갖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당연히 지켜야 될 법적 조치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해야 될 청소년들을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더 자부심을 가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부분은 예산 때 다시 한번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친화 사업장 인증사업은 기업논리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기업에서 청소년 알바 지킴이단이 와서 기업을 현장조사 추진한다? 저는 이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이게 청소년 입장이 아니고 기업논리로 접근해서 이걸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비 1,500만 원 중에 청소년 지킴이단 운영 400, 인증사업장 인센티브 500만 원, 현판제작 및 홍보물 제작이 600만 원입니다. 아싸리 1,500만 원을 그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싶은데요. 청소년 지킴이단이 어떻게 기업에 들어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건 기업에 대한 민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은 전국에 이제 가장 잘되는 사업이 이제 서울 강동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광역시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 우리 이제 실무자들이 갔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는 그런 쪽 약간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도 실제로는 그 청소년들한테도 되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답니다. 우리도 저런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거 자부심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거기에 이제 인증패를 받는 그 업체 사장님들도 아, 우리는 정말 떳떳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도 그 이상에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을 또 알바생을 쓰고 있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는 그런 게 많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한번 도입해 봤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거는 아까 뭐 강동구하고 광주하고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예.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국장님, 이게 어디다가 질문을 해야 될는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냥 노동복지과에다가, 순서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미 지금 노동시장을 봤을 때 구인구직이 비율이 좀 맞습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모집을 하는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또 일자리 없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질문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평균 연령이 38세라고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지도 않았는데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은 약간 연령이 높으시고 또 사람을 구해야 되는 그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엄청나게 지금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노동시장에 대한 지금 균형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럴는지 몰라도 그게 어떤 지금 불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이 이제 아까 우리 김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업장에 나가보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저희들이 이제 요즘 가장 핫하다 하는 LIG넥스원, 저 LG이노텍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정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는, 걱정하는 그런 아주스틸 이런 데 지금 인원을 모집을 못해서 실제로 공장을 원활하게 못 돌리는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아시지만도 이노텍은 1년에 한 삼사천 명씩 지금 계속 뽑고 있잖아요. 다만 그분들이 이제 기간제 내지는 이렇게 이제 단기, 단기 이렇게 일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 약간의 봉급을 더 주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스틸이나 아니면 약간 중소기업에는 잘 안 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백방으로 찾고 있고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에 또 이제 그런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백방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정말 우리가 이제 제대 군인들이 최소한 이렇게 좀 그 기업 잡을 때까지 일정 부분에 또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와 가지고 우리 구미에 정말 일자리가 많다 이런 것도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 뭐 가까이 여기 뒤에 우리 중소, 노동부에 정말 하루에 600명 정도 이렇게 찾아온답니다. 오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양질의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일부 기업에서는 그 인원 채용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에 뭐 어느 부서가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나 뭐 다 복합적인 거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을 좀 들어서 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지원국의 가장 큰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지금 지방을 떠난다, 다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지방에서 인력수급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 한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제조업종을 하고 싶어도 지방에는 그만한 인력이 없다, 수도권도 뭐 그만한 인력을 못 구한다고 아우성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더라도 이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가면 더 심화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국장님께서도 가져주십사 하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그 단초를 좀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또 다른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에 지금 해결 안 된 분규 사업장이 있습니까? 노사분규 사업장.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뭐 흔히 잘 아시는 이제 외국계 기업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제 지난번에 또 저거 할 때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노사민정사무국의 역할 그리고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아직 해결 안 됐다 하는 데는 4공단 그 아사히 지금 말씀하시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4공단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굉장히 혜택이 좋은 외국인 투자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내의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서 지금 벌써 10년 이상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시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저희들 뭐 계속 관심 갖고 있고 아마 그 회사도 지금 조만간에 아마 정리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아마 근로자의 편에 서 가지고 아마 다 거의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사기업보다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보니까 물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 반면에 구미에서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그거를 잘 이용만 하면 충분히 좀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어차피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미에 1호 기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KEC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KEC 지금 코오롱, 윤성방직 정말 오래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구미에 그래도 아직까지 간판 안 내리고 50년 이상 그래도 구미에 투자를 해 주고 있고 또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 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신규투자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긴 세월 반백 년 동안 그래도 또 구미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해 주고 있고 또 향후에도 계속해서 구미에서 기업을 하시는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구미로 봤을 때는 가장 고마운 분들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 50년씩 되어가는 그런 기업들 그런 분들한테 좀 인센티브라도 뭐 계속해서 사업한다고 해서 뭐 이런 혜택들을 막 쏟아내면서도 기존 기업들에 대한 또 역차별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큰 거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관심 좀 가지고 뭐 예를 들어 50주년 행사를 한다 뭐 그럴 때라도 좀 국장님이나 시장님 신경 좀 쓰셔 가지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그래도 한번 또 가서 격려 한번 해 주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그래 해 주는 것도 상당히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아니, 너무 초라하게 지나가더라고요. 기업에서는 50주년 행사한다고 가보면 사실 시에서 아무도 안 나오고 언론 아무도 거기 뭐 조명 안 비춰주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차별하고 있는 느낌도 제가 한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한 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감사합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미 이제 1호 기업이 또 이제 그 노사가 어제 그저께 이제 합의를 해서 뭐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이제 2호 기업이라 하는 코오롱도 얼마 전에 또 대규모 투자를 해서 구미에 계속 이렇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 분들한테 KEC가 9월 달에 52주년 창립일이 지나갔어요. 1969년 9월 달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공단이 밀리기 전에 하매 기업이 먼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구미공단 50주년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사실 그런 기업에 오랫동안 구미에 투자해 줘서 고맙다라는 인사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 있습니다. 예, 이제 (웃으며) 그거는 아마 오해가 있었지 싶은데 거기 대표자님하고 그다음에 총괄본부장님하고 또 얼마 전에 저희들 만나 가지고 다 식사도 한번 하면서 정말 고맙다 하는 이렇게 또 말씀도 드렸고 저희들이 또 이제 그 감사하는 감사장도 또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뭐 너무 홀대한다 이런 보도도 한번 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어제 아마 정리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얘기 안 했지만도 이제 그 기업에서 그 기업 노사가 협의 잘되었다 하는 게 보도도 엄청시리 많이 되고 아마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뭐 어떻게 액션을 못 취했지만도 뒤에서 그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좀 도와주고 있다 하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뭐가 아쉬운가 하면 구미의 제1호 기업 5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 구미시에서 쓰고 있는 각종 그 행사비용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정 못하더라도 찾아가는 음악회라도 한번 거기서 열어서 그 사람들 그 근로자들, 대표자들 기분 한번 북돋아, 분위기 한번 북돋아 주는 것도 괜찮은데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살며시 찾아가지 마시고 공식적인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거는 공식적으로 못했는 거 사실이고요.

장세구 위원 공식적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또 회사에서 이제 그거를 (웃으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정말 해 주이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신규투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구미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인센티브 하니까 좀 뭐 거창한 말 같고 이상한 말 같은데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구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열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우리는 노동복지과의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있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기업지원과인 줄 알았습니다. 노동복지과에서 올리신 신규사업 중에 가장 노동복지과의 성격이 잘 맞는 것이 비정규직(청소년 알바) 친화 사업장 인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실 때에 혹시 국장님께서는 구미의 중고등학생 중에 몇%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자료를 보셨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는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과장님이

(김팔근 노동복지과장을 보며)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드리죠.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가능한데요. 예, 우선은 작년에 여성가족부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약 4.6%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리고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은 49.8%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 82%가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신고나 항의를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귀찮고 번거로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권침해와 부당대우에 대응했던 청소년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34%.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31%.

제가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라면 저는 이 사업의 의미를 청소년이 구미, 처음으로 자기가 직접 경제활동을 해서 급여를 받아서 부모님들도 드리고 본인이 필요한 것도 구매하게 되는 경제활동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구미시의 호감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자녀분들은 알바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애들은 다 알바를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6, 7, 8, 9월이면 편의점에서 냉장고를 틀고 니가 시원하게 있기 때문에 급여에서 2만 원씩 떼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일은 청소년기에 공단도시이고 산업도시인 구미시에서 우리 도시가 어떤 근로환경을 갖췄는지를 혹은 갖춰갈 건지를 청소년한테 제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사업비가 1,500만 원밖에 되지 않은 부분이 놀라웠는데요. 작년에 비정규직지원센터도 의회에서 보류되었고 정작 여기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에 사업이 처음이고 더군다나 계속사업인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에서 비정규직 고용 개선에 관한 사업, 상담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경제지원국에서 가장 예산이 적은 부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기업에서는 구직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어렵게 뽑아놨는데 첫날부터 출근을 안 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또 정작 채용이 되었더라도 들어가서 보니 내 생각하고 다른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근무하게 되는 노동환경이 어떤지를 미리 좀 알아보고 예측하고 이런 활동들을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49.8%가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우리 시가 이렇다면 이 청소년들이 구미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노동복지과에서 가장 친노동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이나 혹은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지연 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저희들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을 위해서 뭘 할 건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노동인권 그 보호 조례도 저희들이 받아와서 이제 좀 제대로 저희들 청소년들한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뭐 구미시 인구가 주는 것은 많이 걱정하시면서 정작 우리 자라나는 구미의 미래 세대들이 우리 도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사업비가 1,500만 원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후에 뒤에 있는 노동법률상담센터에서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어받아서 청소년들한테는 노동에 대한 교육 혹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사분쟁이나 이런 해결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주는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 예산 확보할 때 더 설명을 더 완벽하게 드려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제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역별 사업에 관해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별도로 소관 부서장님과 협의를 좀 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묻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충분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과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다음으로 91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신규사업 4건, 현안사업 3건 총 7건입니다.

먼저 92쪽 구미산단 제조혁신 BIG5+1 사업입니다.

BIG5+1 사업은 이차전지, UAM, 미래자동차, 스마트 제조, 방위산업, 지능형 반도체 등 6개 주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이 사업은 산업육성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생산 유지에서 완제품 사업으로써 변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각 산업별로 보면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차세대 이차전지 응용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UAM에서는 도심 항공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자동차에서는 미래차 핵심 부품 제조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며 스마트 제조 산업에서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산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위산업에서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산업 활성을 도모하고 지능형 반도체 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 메타버스 체험존 구축사업입니다.

메타버스는 현 가상현실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내년에 개최 예정인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가상공간에 구축하고 각종 경기 및 관광, 쇼핑, 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험존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상용화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97쪽 열가소성 기반 탄소섬유 복합재 공정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격 강도가 우수한 열가소성 기반의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하여 공정설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정 대비 성형 공정을 축소하여 생산성 향상과 공정비 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국방, 우주ㆍ항공 등 다양한 산업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며 관련 기업 시제품 생산지원 및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주택 지원사업 및 건물 지원사업을 한층 더 강화 및 융합하여 정부의 분산형 에너지 정책에 따라 매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화 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절감으로 녹색 명품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99쪽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100쪽에 있는 경북 5G 융합제품 상용화 기술사업, 101쪽에 있는 어린이 과학 체험공간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린이 체험공간 조성은 도서관과 연계한 과학 체험공간 조성으로 놀이학습과 과학지식 습득이 동시에 가능한 과학인재 양성의 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성장산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지금 신규사업이 구미산단 제조혁신 BIG5+1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전체 다섯 가지 하고 지능형 반도체까지 계획이 있는데요. 왜 다른 사업들은 다 단위가 억 원인데 왜 UAM은 사업비가 1억밖에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 예,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지만도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이 UAM은 이제 내년에 저희들 용역을 먼저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용역사업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난번 게리에서 발표하신 구미산단 제조혁신 BIG5+1에 대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종 보고회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에는 향후 계획에 민군 연계 서비스 발굴을 위한 사업 발굴 그다음 기술 개발사업 실증지역 유치 대응 또 뭐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연구용역하고 드론 특별자유구역에 대한 선정 대응이 나와 있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지연 위원 한데 금액이나 지금 여기에서 신규사업에서는 연구용역만 내년에 건의를 5,000만 원인 도비를 받기 위해서 건의를 내년 1월에 하고 협의회 운영 뭐 네트웤 구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넥스원, 한화를 유치하기 위한 걸로만 UAM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제가 오해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실무적으로 UAM에 대해서는 엄청시리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얼마 전에 우리 국토부에 또 전문 사무관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이제 장차 미래 먹거리 사업을 엮어갈 그런 사업이고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되는 용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민간 연계 서비스 발굴도 하고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다음에 인프라 핵심 또 기술 개발 내지는 드론 특별자유구역 등 선정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용역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 대구뉴스를 보면 대구는 뭐 선제적으로 UAM 공항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라고 하면서 왜 경북은 항상 이런 국책사업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 발 뒤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은 이제 UAM에 이제 집중하려 하고 실제로 이제 기획실에서 그 신공항 연계해 가지고 용역을 벌써 하매 발주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거기에도 일부 꼭지에는 이제 UAM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발, 우예 보면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우선은 추진 일정을 보면 예산 규모도 적을뿐더러 상당히 단기간에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단기간에 지금 해야 할 계획들만 나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차전지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사업만으로도 이차전지 500억 원, 미래자동차 관련은 150억 원, 스마트 제조 50억 원, 방위산업 300억 원, 지능형 반도체 95억 원인데 UAM은 지금 1억만 올라와, 주요사업 신규사업에 1억만 올라와 있는데요. 글쎄요, 뭐 밖에서 받아들이기에 그 미래전략에 UAM에 관련돼서 발표되는 내용하고 실제 구미시에서 수행되는 UAM 관련 사업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이렇게 좀

이지연 위원 홍보를 지나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조혁신 BIG5라고 이름은 정했지만도 실제로 이차전지나 미래자동차나 스마트 제조, 방위산업, 지능형 반도체는 우리가 계속하는 사업에 더 엮어서 더 큰 파이를 키우는 거고요.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다음에 UAM은 실제로 저희들이 뭐 예전에 이제 뭐 예전 얘기가 나옵니다만 한 5년 전에 우리가 이제 드론 실증센터 이런 걸 유치하다 실제로 이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후에 약간 조금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도 저희들 내년에 그 UAM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용역부터 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아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자동차 관련해서.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지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당장 내년 1월에 자율주행용 핵심 부품 기술 개발사업 공모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거 부처가 어디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미래자동차는 지금 부서가 여러 부처입니다. 뭐 이차전지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개 있는데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우리가 자율주행용 핵심 부품은 지금 광학 모듈이나 그다음에 다중 구동모터 그다음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산업통상부가 위주가 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뭐 또 전기 이런 쪽에는 과학기술부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다음에 이렇게 좀 여러 복합적으로 이렇게 반영된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한 개의 우리가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산업통상부가 주가 된다고 하면 산업통상부의 어느 과입니까? 이쪽에서는 우리 공모신청을 지금 1월에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미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쪽에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자율주행용 핵심 부품 개발이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가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150, 국비 90억이 있지만 사업비를 150억을 들여서 이게 지자체에서 이게 해야, 수행해야 될 사업이 맞느냐는 거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 이제 미래자동차 쪽에 이제 여러 갈래를 지금 두고 있는데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특히 이제 우리가 R&D 사업만 봐도 산업부하고 이제 다부처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우리 구미에 있는 이노텍하고 또 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썬테크라든가 아고스비전 뭐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세바나 또 덕우전자하고 해 가지고 하는 또 사업 꼭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앵커기업으로 해 가지고 뭐 우리 나머지 효림이나 또 남양넥스모나 이런 사업하고도 해서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꿈은 아주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이거 부서에서 추진은 어느 계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은 신성장산업과에 이제 미래자동차계가 별도로 지난 우리 직제 조정하면서 하나 생겼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전담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자동차계가 하나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계에서 과연 이거를 수행하실 여력이 되는지가 좀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뭐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것이 의회 입장이기는 한데 아까 뭐 저희가 잠깐 노동복지과 얘기를 사업을 심의를 했습니다만 거의 뭐 1,500만 원, 3,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비가 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렇죠, 아마 그렇게 이제 걱정해 주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들 미래자동차계가 이제 이번에 7월 1일 자로 생겼지만도 정말 발 빠르게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국에 이제 큰 행사하는 데는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하여튼 뭐 저희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더 공부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지난주에 제가 국장님께 우리 국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혹은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미래자동차계에서 주도해서 이 부분을 하신다고 하니 저희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94쪽에 방위산업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이거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 유치 못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랬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방산업체가 구미에 많은데 이걸 사실은 선점하지 못한 거는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선점을 못했잖아, 그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뭐 결론은 그렇다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한화가 이전해 간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 구미에 이제 한화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안에 있는 그 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하매 지난해부터 간다 하는 얘기는 있었고 올 7월 아, 지난 달에 한화와 한화시스템이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가 빠진 자리를 한화시스템이 이제 그러니까 한화가 빠진 자리를 한화시스템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실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일단 안에 있고 한화가 밖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생하기 위해서 지금 MOU를 체결한 상태고 아마 이거는 뭐 또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대외적으로는 잘 홍보를 안 합니다만도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걸 몰라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이제 저를 포함, 저도 이제 몇 번 갔다 다녀왔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시장님 또 지사님까지 다 한 번 회사에 방문했고요. 이번에 서울 아덱스 큰 행사에 또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한화 대표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한화시스템하고 이렇게 또 이전 관계를 좀 슬기롭게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제가 그게 늦었다는 말씀을 국장님, 드리는 겁니다. 하매 3년, 4년 전부터 간다, 간다 그러고 계속, 예? 지역의 국회의원이 붙들고 있다 그러고 그거 못 가게 한다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발 빠르게 우리 시에서 좀 움직였으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가고 이거 방산클러스터 진작 유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 한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한 회사는 가고 지금 클러스터 유치를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경남에 안 뺏기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준비 부족으로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김춘남 위원 그래 지금 여기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또 이게 올라와서 지금 준비하는데 한화는 저렇게 이제 또 이전한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약간의 이제 변명 그렇지만도 지난해 저희들이 이제 방산클러스터가 1호가 생겼습니다. 창원이 이제

김춘남 위원 예, 예, 창원에 예,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 창원에 뺏겼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지난해에는 이제 용역 없이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미흡한 거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내년 아마 3월 달 예정하고 있거든요. 3월 달에 공모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매 그 용역을 이제 올해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저희들이 비록 한화가 빠지더라도 우리가 가장 큰 우리 LIG넥스원이 있고 또 한화시스템이 더 파이를 더 키우기 때문에 하고 또 우리 국방 관련은 다 아시지만도 한 200개 협약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는 아마 좋은 성과를 내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려 했는데 답을 다 하시네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김춘남 위원 내년에는 정말로 제대로 해 가지고 여기 선정 시 이제 사업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선정이 되어서 있잖아요.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내년도는 꼭 이렇게 성사시키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작년 같이 그래 뭐 작은 일만 있으면 사실 언론에는 막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김춘남 위원 작년에 그걸로 언론에도 많이 났고 저희들도 사실은 좀 나가서 말씀드리기가 주민한테 좀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 뺏겼다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추진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꼭 선정되도록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국장님, 그래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신규사업 2건, 현안사업 하나, 계속사업 3개 총 6개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04쪽 민관 협력형 배달앱(먹깨비) 운영입니다.

국내 음식배달앱 시장은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으로 중개 수수료 과다부과와 홍보비 경쟁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9월 9일 출시된 민관 협력형 경북 공공배달앱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은 홍보 및 할인쿠폰 발행 등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AI 면접 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또 4차 산업시대 고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 비대면 AI 면접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AI 면접 체험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취업 준비 구미시민 1,000여 명에게 AI 면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AI를 활용한 구직자 역량검사,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등 취업역량 강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응하고 취업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06쪽 상생형 일자리 추진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부선정 및 LG화학 구미 착공은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는 정부 패키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투자유치 및 상생형 구미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107쪽에 지역 인적자원 활용 및 최적화 추진입니다.

지역실업자 및 직업훈련,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에 유연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조직 역량 강화 워크숍과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시장경영 패키기 지원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109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구미사랑상품권을 700억 규모로 발행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107쪽에 지역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 추진은 어떤 뜻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직업훈련이나 센터 운영을 통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지역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 말이죠?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꼭지가 3개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먼저 가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기능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한 사업은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4,000만 원하고 이제 시비를 받아 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하고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이 사업은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뭐 다 아시지만 지지난해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을 땄고 지난해에는 공교롭게도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선점을 못했습니다만도 내년도에는 저희들 이 사업을 따서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된 지 4년 차인데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지연 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구미가 여러 가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자원에 대해서 융합하거나 어떤 활용을 하는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기왕이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기왕이면 이 부분에 좀 충분히 전문화가 된 인력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하기를 바라는데요. 구미시에 마이스터 멘토단이 있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국장님, 아시죠? 지금 여기에라면 사실은 마이스터 멘토단의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면 금오공고하고 뭐 멘토링 협약도 체결하셨는데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지연 위원 물론 고등학생도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직업훈련이나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라면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마이스터 멘토단이 노동복지과에서 관할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활동들에 이 마이스터 멘토단의 도움을 받으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이 사업은 마이스터 멘토단 사업의 지원을 뭐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마이스터 멘토단 하나 더 설명 드리면 이제 우리가 지정된 명장 그다음에 장인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금오공대나 금오 아, 금오고등학교나 전자공고 학생들하고 멘토를 이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하고 또 그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서로 미팅도 하고 그다음에 멘토단 운영도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지역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그 사업하고 약간 개념이 틀리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훈련기간에 훈련을 통하고 훈련이 마치면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로 보시면 되고요. 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우리가 지금 경총의 공모를 통해 경총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구미시민들 어느 누구든지 와 가지고 취업에 구인이나 구직자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알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지연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마이스터 멘토단이 다른 지역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이셨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활약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봉사활동이에요. 심지어 우리 낙산1리에 오셔 갖고 전등 갈아주고 가셨는데요. (웃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촌에 다니면서 봉사활동 그거는 일부분이고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지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토요일 날도 금오산에서 특강도 있고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다음에 또 전문 분야에 강의도 하고 있고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던 그거는 이제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진짜 순수한 봉사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대상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그거는 자발적으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했고 보도도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직업훈련에 제가 구미시에서 저희한테 제공되는 일정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이지연 위원 이 마이스터 멘토단하고 우리 국이나 부서에서 이런 취업훈련, 직업훈련, 취업 지원에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자원을 여기에 나와 있는 직업훈련을 원래 센터도 있고 뭐 경총에서도 하시지만 제가 만난 이분들은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직업훈련이나 이런 미래를 상담하거나 이런 활동에 대한 에너지가 남아있는 분들이셨어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맞습니다,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께서 이분들을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테고 추후에 이런 훈련이나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비전제시 등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하고 좀 협업할 수 있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이지연 위원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걸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이지연 위원 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웃으며) 우리 현안사업 106페이지에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양진오 위원 상생 구미일자리 사업추진 올해 안에 착공한다 그랬는데 올해 안에 착공하는 거 확실히 맞습니까? 하도 뭐 말이 바뀌어 가지고 한 번 더 묻고 다음 질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도 이제 주민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이 정말 뭐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진짜 착공하는 게 맞냐고. 그런데 저희들 정말 뭐 확답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2019년도 7월 달에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2년 반 정도 지금 끌어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맞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나 패키지는 상당히 많다고 보아집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양진오 위원 LG화학이 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옵니다, 예.

양진오 위원 LG화학 법인이 옵니까, 확실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2019년도 7월 달에 MOU 할 때는 LG화학만 참석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건 그거는 맞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변동사항이 어떤 게 생겼냐면 LG화학이 지속적인 그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법인과 이제 새로운 신설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하는 과정이 조금 이제 딜레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 공기가 좀 늦어졌거든요. 지금 거의 다 이제 성사가 되었고 지분을 보면 실제로 LG화학에서 이런 얘기들을 밖으로 이제 되게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주장하는 얘기인데 위원님 물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대답드리면 신설 법인이 하나 됐고요. 지분은 LG화학이 51% 그다음에 신설 그 중국 법인이 49% 해서 LG화학이 맞습니다. LG화학이 맞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저희들이 다음 주에 추가 MOU를 통해 가지고 그 산업부에 신청을 하고 12월 달에는 무조건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저희들이 기대할 때는 '19년도 7월 달에 LG화학이 오는 걸로 그래 알고 LG화학에서 100%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도 시비도 들어가야지 싶은데 지원하는 인센티브라든가 패키지 사업에 LG화학을 위해서 지원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느 기업이 온들 어떤 회사 온들 다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LG화학 자체가 오느냐, 자회사가 오느냐의 차이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몰라, 국장님 생각은 어떨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온다 하고 삼성전자 자회사가 온다 하고의 차이는 비교도 못할 정도거든요. 하지만 구미시는 그리고 우리 상생형 구미일자리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가 패키지 사업을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맞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는 LG화학을 고집하지 못하고 LG화학 유치를 못했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렇게 물으시니까 뭐 저희들 반성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다만 이제 회사 기업은 그렇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LG화학이 더 먼 미래 구미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래 먹거리까지 확보해 가지고 정말 더 완벽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또 봐주시면 더 안 좋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국장님.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LG화학이 와야죠. 여기 와 가지고 여기서 발을 벌려 가지고 자회사 만들어야죠. 그러면 국장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자회사는 움직이지, 본 회사는 움직이지 않고 자회사를 여기 만든다는 얘기는 그게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아래 시에서는 LG화학 착공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또한 패키지 사업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도 이제 미래에, 미래를 봐서는 그게 뭐 더 좋은 방안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 수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구미시로 봐서는 자회사가 오든 합자회사가 오든 뭐 오든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저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019년부터 준비해 오던 그리고 홍보하던 거에 비해서 너무 소외되고 왜소돼서 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자꾸 묻는 겁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충분히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도 당초에 했던 그 5,000억 규모라든가 직간접 고용인원 그다음에 이제 같이 오는 산소가스 관련한 업종이 더 이렇게 파이가 더 키워서 오거든요. 약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아마 되지 싶고 LG화학 이름은 그대로 LG화학이 있으니까 아마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합작법인 이름이 LG화학이 맞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LG화학은 아닙니다. 그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LG화학이 아니잖아요. 자꾸 내 묻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LG화학은 아닌데 그 LG에서 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51%를 자기들 투자하면 LG화학이 맞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LG화학 브랜드로 와야 되죠, 마크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계속적으로 LG화학이 온다고 시민들 속였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 다 LG화학이 오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얼마 전까지만 해도 LG화학이 오는 걸로 이제 했는데 자기들이 더 먼 미래를 보고 자회사, 자회사가 아니고 이제 합작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오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도

양진오 위원 이제는 결정이 다 났는 거니까요.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십시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잘못된 거는 사죄를 하시고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기업이 필요한 입장에서 뭘 가리겠습니까. 다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얘기와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갈 길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저희들이 이제 MOU를 하고 하면 대대적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배달앱 먹깨비 있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김낙관 위원 출시 한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지금 가맹점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저희들이 이제 당초 목표는 2,00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만도 지금 1,600개 정도가 지금 가맹점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루에 이제 이렇게 매출액까지도 저희들 파악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상당히 하루에 한 1,500만 원 예상, 1,600만 원 정도의 매출은 이제 그리로 올라

김낙관 위원 이게 지금 먹깨비가 수수료가 몇%, 1.5%입니까? 몇%입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1.5%입니다. 보통 이제 기존 하던 그 업체에서는 12% 이 정도 받는 거를 저희들 1.5% 수준으로 받도록 그래 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먹깨비를 아는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배민이라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배달업계에서는 대기업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계속 물량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시에서도 공격적인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홍보 운영미숙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사라진다고는 저는 안 보고 있거든요. 실제

김낙관 위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 저도 지금 핸드폰에 보면 배민이 깔려있듯이 이렇게 먹깨비가 잠정적으로 계속 공격적인 영업을 하지 않으면 배민에 귀속될 수 있다니까요. 없어진다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이 이제 9월 9일 날 출시했기 때문에 이제 한 두 달, 세 달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홍보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김낙관 위원 홈페이지에 하시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안 되고 젊은 사람들 핸드폰에 앱이 다 깔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벤트를 한다든지 해서 다 깔아야 됩니다, 지금.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김낙관 위원 그리고 업소 수를 계속 늘려 나가야 되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맞습니다. 저희들 한 2,000개 가맹점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계속 이제 읍면동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는 앱 그거 이제 해서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 예산을 좀 세워서 직원들이,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사람을 좀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가맹점을 유치해 오면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빨리 확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먹깨비 주문하는 이벤트도 경상북도서 주관해서 이제 하고 저희들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홍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잠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김낙관 위원 김천, 칠곡 사람이 구미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서 구미에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렇죠.

김낙관 위원 맞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김낙관 위원 하여튼 외지 사람이 구미사랑상품권을 사서 구미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것도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 지난번에 충분히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구미의 경제 규모로 봐서는 이제 되게 적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지류형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도 지난번 할 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는 11월 8일 자로 지류형 100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그 규모는 실제로 저희들이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좀 적습니다. 올해 500억 정도 되는데 인근에 그때 저한테 이제 김천에 얼마 하는지 이렇게 물었잖아요. 김천도 파악해 보니까 한 875억 정도 되고 경주는 뭐 좀 더 많고 포항은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 저희들 이 캐파로 봐서는 되게 적은데 내년도 한 700억 정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쓰는 데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산단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산단과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스마트산단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3건 총 6건입니다.

먼저 112쪽 디지털 뉴딜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디지털 뉴딜 물류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업비가 70억 원으로 3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5G, ICT 기술을 접목한 물류플랫폼 구축으로 물류기업과 제조기업을 연계한 물류자원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공유형 물류창고 구축 등 물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최첨단화 실현으로 구미시 관내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제조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저탄소 마이크로그리드 그린산단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구미형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00억 원 규모로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에 전력 자급자족을 위한 5G 소규모 전력망 구축을 바탕으로 지능형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사업과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한 기초조건으로 3년간에 210억 원 규모 사업으로 제조혁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들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스마트공장을 도입 및 고도화 하는 기업들의 부담감을 경감시켜 주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제조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115쪽 구미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5개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여 구미경제 활성화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을 힘쓰고 스마트 그린산단의 4대 전략인 디지털, 그린뉴딜, 제조혁신, 고부가가치를 이루는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미지역에 특화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구미산단 전체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구미산단 대개조 사업입니다.

구미산단을 거점으로 핵심 기능을 집적하여 김천․칠곡․성주산단을 연계하는 산업단지 중심 지역 일자리 프로젝트인 이 사업은 지난해 공모선정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용역하여 37개 기본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제조혁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R&D 사업, 2ㆍ3공단 재정비 사업, 휴ㆍ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총 22개 사업을 우선진행 중이며 신규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산단 인프라 개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구미산단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특화 분야로 하여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에 특화된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계속사업으로 현재 1차 연도가 진행 중이며 연구소 기업 설립, 기술이전 및 출자, 창업기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술ㆍ창업ㆍ성장이 선순환하는 제조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이며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에 기술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산단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스마트산단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산단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스마트산단과는 아니고 국장님, 마지막 부분에 서울사무소가 지금 올라왔는데 물론 국장님 담당은 아닙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러나 뭐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못 보겠죠?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예.

김택호 위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무관 의회에 승인도 해 줬고 사무관들이 많은데 왜 여기를 공석 했는지는 뭐 국장님한테 얘기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다, 다른 데 파견교육도 많이 가고 보냈는데 왜 서울사무소에는 담당자가 지금 없잖, 공석이죠? 그리고 여기의 역할을 보면 뭐 시장님이 자주 올라와서 필요가 없는지 안 그러면 국회나 등등 중앙부처에 돌아가는 동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예산지원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재경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업무 추진비도 좀 다른 데보다 좀 있고 이래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뭐 건의하고 이런 것들 있습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그거 뭐 대충은 압니다. 지금 사무관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 지금 1명 뽑아서 교육 중에 있고요. 아마 그 교육이 마치면 발령이 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다만 거기에 지금 협력관 6급 상당에 우리 1명하고 그다음 우리 기획실에서 파견한 직원 1명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TO가 없어서 사무관을 승인을 안 했습니까? 왜 인사발령을 못하고 무엇 때문에, 인사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대충 국장님 되면 그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이제까지 공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승진 의결해 가지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 다녀오면 아마 발령을 낼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다른 데 파견 보내고 사무관이 제가 뭐 등등 교육 간 분도 있고 이래 있어요. 있는데 그런 데 안 보내고 여기 보내야 되지 업무적으로 해야 되지 왜 여기는 공석, 업무 추진비까지 세워놓고 중앙부처가 어쩌면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좌우지간 뭐 사무관 자리, 계장 자리 두 자리를 놔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 그 인사라인에 충분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명함을 내면 계장 명함하고 사무관 명함하고 명함 자체가 틀려요. 보는 시각도 틀리고, 그죠? 비중도 틀리고. 그래서 이렇게 서울사무소를 홀대하는지 그래서 좌우지간 제대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산단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국장 이창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 식품위생과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사회복지국 식품위생과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와 외식환경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구미 대표음식점 육성 및 식품위해 예방활동 강화로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건강하고 행복한 음식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2022년도 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사업 3건, 현안사업 2건, 계속사업 4건으로 간략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외식업계 성공모델 구미 대표음식점 육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업계의 경영이 악화되고 비대면 배달앱 주문이 늘어나는 등 급격한 소비패턴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고유 특성을 토대로 메뉴개발 및 브랜드 이미지 창출로 저명한 음식점으로 육성하여 구미 외식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행복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시민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구미 푸드 페스티벌입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뉴노멀 시대에 식품 분야 종사자, 시민과 함께 희망과 재도약의 비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구미 음식점과 대표음식점을 테마로 한 맛있고 즐거운 오감만족 미식축제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미 시민의 식품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 위생업소와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324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민원 행정서비스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민원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이 내방하지 않고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대민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복지국(정책방향ㆍ일반현황ㆍ주요성과)

식품위생과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예, 식당을 이래 가보면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우선 부서에서 하고 국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표면적으로 느끼는데요. 음식점에 이제 입식 테이블을 설치를 해 놓으면 특히 여성들이 치마를 입을 경우에 좌식이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는데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또 주방 환경개선 사업도 위생 관념을 철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요. 제 입장에서 현안사업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성화장실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제가 방금 김낙관 위원께도 보여드렸지만 화장실의 사진을 찍어서 저의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자화장실에도 이런 구멍이 있어?”, “아니, 없는데.”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도대체 어디냐? 그래 제가 식당에 가게 되면 화장실을 꼭 가서 찾아보고 사진을 찍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식사하는 자리나 주방 환경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들인 경우에 남성 공용, 남성하고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 또 여성이 쓰는 화장실 내부의 안전에 대해서도 이거는 위생과가 아닌가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맞습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 대한 부분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대부분은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경험인데요. 한번 여기 현안사업에 같이 검토해 주셔서 주방 환경을 점검하러 가셨을 때 화장실까지 한번 봐주셔서 이걸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방식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여성정책과에서 이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개인화장실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지연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좌식문화의 전환,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이 이게 자부담 50%였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김낙관 위원 10% 아니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50%입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경상북도 관광공사하고 하는 사업은 10%였지 않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 관계는 제가 과장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과장님 답변 하이소.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관광공사도 50 대 50입니다.

김낙관 위원 아닌데? 10% 지원, 10%였지 싶은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도비 50%, 시비 50% 이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우리 금오산에 그때 하고 할 때 10% 아니었었나요? 10%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부담, 자부담요」하는 위원 있음)

자부담.

(「자부담」하는 위원 있음)

자부담 비율.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자부담은 관광진흥공사에서 그걸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는, 그건 알아서

김낙관 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지금 별개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저희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이건 시비 가지고 하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그거 경북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받으려 그러지 왜 시에서 하는 사업을 받으려 하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그런데 관광공사는 이제 관광시 위주로 해 가지고

김낙관 위원 아이구, 아닙니다. 처음에는 목적이 그거였는데 나중에는 구미시내 누구라도 신청만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다 그걸로 하려 그러지 10%만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그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기본적으로 이제 관광지역인데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금 관광지가 아니고 일반 식당들도 지원을 해서 공모가 되면 10%만 본인 분담금을 내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시에서 하는 건 50%니까 누가 이걸 하려 하겠냐 이 말이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런데 이제 그 관광공사에서 하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아, 물론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알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더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김낙관 위원,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출입자 명단 작성 무료, 전화 한 통으로 오케이, 이렇게 김천에는 자기가 번호만 딱 써넣으면 될 수 있도록 하고 밑에 보면 통화료는 김천시에서 부담, 이렇게 딱 써놨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김낙관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시에서 좀 더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런 게 조금 미흡하더라고, 우리가. 좀 세밀하게 이런 계획을 좀 잡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는 내일 10월 28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며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영길권재욱김낙관김춘남

김택호양진오이지연장세구

○출석전문위원

변상용 , 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경제지원국

국장이창형

기업지원과장김창열

노동복지과장김팔근

신성장산업과장박노돈

일자리경제과장김차병

스마트산단과장김은영

*사회복지국

국장최동문

식품위생과장이연우

○회의록서명

위원장대리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