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0.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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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 양진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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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춘남 위원
  •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 김낙관 위원
  • 축산과장 손이석
  • 이지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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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구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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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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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29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선산출장소》
- 행정민원과
- 농업정책과
- 유통특작과
- 축산과
-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
- 기술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 업무과
- 수도과
- 정수과
- 하수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선산출장소》
- 행정민원과
- 농업정책과
- 유통특작과
- 축산과
-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원과
- 기술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 업무과
- 수도과
- 정수과
- 하수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장님으로부터 선산출장소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입니다.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선산출장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8쪽입니다.

선산출장소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내년에는 시민 공감행정, 농촌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안정,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푸드플랜 구축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건강하고 가치 있는 생활, 녹색숲 조성 등 더불어 함께하는 농업으로 희망 넘치는 행복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선산출장소(정책방향ㆍ일반현황ㆍ주요성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민원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용 전문위원, 시나리오 정리해 줌)

아, 예, 그럼 우리 행정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민원과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행정민원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신규사업 1건, 현안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4쪽 신규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 및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망실, 훼손된 기준점 정비를 통해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토지 경계분쟁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현안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도로,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농업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영농편의 및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개발위원회 및 읍면선정위원회 등의 일원화된 선정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다변화하는 농축산 및 산림업무 대응을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산불대책본부 상황실을 조성하고 노후된 청사 보수로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행정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행정민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민원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주민숙원사업 잠깐 말씀하셨는데 혹시 소장님, 최근 3년간 주민숙원사업 현황 좀 알고 계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지금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갖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33억 원, 총예산입니다. 연간 했는 겁니다. '19년에는 25억 원, 작년에는 15억, 금년도에는 15억입니다. 지금 전국체전하고 코로나 대응 때문에 계속 사업비가 반 이상 줄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래 했을 때 각 리가 지금 하면 143개, 4개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분포됩니까? 지금 올해가 15억이 아니라 13억 9,000만 원이네요, 그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양진오 위원 이래 했을 때 이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분포됩니까? 금액이.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거의 연도별로 옛날에는 뭐 8억씩, 9억씩 배분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뭐 2억, 3억 이 정도밖에 배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한테 저도 현지 출장 나가보면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양진오 위원 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아니죠, 할 거는 많습니다, 농촌지역에 지금.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도로가 농로 같은 데 가면 옛날 도로 내놨는 이런 거 보면 2m 도로도 있습니다. 2m 도로도 있고 또 파손된 데가 많아요. 그래 갖고 지금 농기계는 대형화되고 나니까 농기계 진입이 또 불가능한 데가 많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많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가 '18년도에 들어왔나, '19년도 들어왔나, 들어와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의 개선점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 개선 다 되었는가요? 선정할 때 기준 예를 들어서 각 리에서 개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아, 예.

양진오 위원 읍면으로 올리면 읍면의 선정위원회를 통하고 그 통한 것이 출장소로 올라와서 선정하는 게 맞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을부터 마을에서부터 이제 사업 대상지를 저희들이 후보지를 받습니다, 읍면에서. 그러면 읍면에서 또 이제 선정위원회를 또 구성합니다. 구성해 거기서 이제 순위를 매겨갖고 저희들한테 출장소로 공문을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에 맞춰 갖고 읍면별로 배분에 의해 갖고 배분를 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언론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두 단계, 3단계를 거쳐서 점검을 하다 보면 개인사업보다는 동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나쁜 방향으로 자꾸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은 출장소에서도 관리를 잘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4억하고 33억하고 지금 뭐 거의 30%, 40%밖에 안 되는데 2022년도에 대책은 어떤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지금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부서 방침은 현재 방침입니다, 이건 아직 확정됐는 건 아니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갖고 거의 뭐 매일 들어 가갖고 예산을 더 확보 좀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보면 솔직히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읍면에 있는 시의원들이 코로나19로 힘든 경제위기 그다음에 전국체전이라는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2년간은 사업을 못해도 주민들에게 설명할, 해명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올해 내년도에 가서 올해밖에 못 잡았다, 지금 사실 3분의 1밖에 못하는 것 같더라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러면 그 원성을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입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안 그래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걱정만 하면 우얍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산 분야하고 파트하고 지금 저희들 협의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좀

양진오 위원 아니면 얼빵이 이래 작게 받지 말고 뭐 지역개발계를 계를 하나 없애면 어떻습니까, 고마. 차라리 고마 아싸리 안 해버리면 해 달라는 말 나오는 얘기도 없잖아, 그죠? 그냥 사업비로 다 만들어 버리면.

이거 중간에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읍면동 읍면에 이거 시의원들 같이 있지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러니까 중간에서 너무나 힘든 경우를 당합니다. 이게 꼭 개인들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문제지만 그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33억에서 14억까지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14억을 지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양진오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출장소에서 정말로 어떠한 뭐 일이 있더라도 33억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성급한 급한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현장을 나가보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하도록 예산 잡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잘할 거라고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시간에 저도 역시 소장님한테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촌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농기계가 상당히 이제 대형화되었습니다.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이 농로 포장이 너무 좁은 관계로 운행에 차질이 상당히 빚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14억 갖고는 저희들이 뭐 숙원사업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계하고 심혈을 기울여 갖고 하여튼 간 여기서 14억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래도 내년에 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한 10억 이상은 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셔 갖고 우리가 면에 계시는 우리 농사짓는 분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갖고 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또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가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농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입니다.

먼저 518쪽 신규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통합 RPC)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선산읍 화조리 일원에 현대화된 가공시설과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득증대를 이루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농촌 협약입니다.

농식품부 정책변경에 따른 패키지 사업으로 30분 내 보건ㆍ보육ㆍ소매의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에 문화ㆍ교육ㆍ의료의 복합서비스, 5분 내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365일 생활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신촌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집중 호우로 인해 감천 수위 상승 시 배수펌프장의 배수 능력이 부족하여, 부족에 따른 농경지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난 4월 배수개선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내년에 지구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2023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촌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업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통합 RPC 완공이 언제죠? '23년입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내년입니다. 아, '23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23년입니까? 우리가 이게 통합 RPC 되면 이게 쌀 같은 게 이게 우리가 브랜드가 좀 일원화 되어야 되겠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일선정품 하나로 일원화되어 갖고 지금 개별 하고 나가는 게 각 단위조합에 나가는 게 14개 브랜드가 나갑니다. 통합되면 전부 다 지금 농협이 7개 농협이 있는데 100% 참석하는 것도 우리 전번에 선정위원, 공모사업 설명할 때도 그걸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타 지역에는 농협이 많은 것 같으면 50% 정도밖에 참석 안 하는데 구미는 전체 농협이 다 참석했다는 거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추진하셔 갖고 우리 농업정책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우리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소장님, 신촌지구 배수구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권재욱 위원 이거는 뭐 큰 거 공사로 봐야 되는데 이거 하천과하고 일원화가 안 됩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농경지 침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소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그리고 거기가 배수펌프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골짜기 물을 한 4개, 5군데 받아냅니다. 매년 되면 침수가 거의 침수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그거는 거기다 한 개 더 하자 그래 갖고 이거 했는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해 갖고

권재욱 위원 왜냐 하면 하천과 같은 데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난 보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권재욱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소에서 선산출장소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예.

권재욱 위원 거기서는 뭐 이런 사업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하천과에 맡겨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 내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특작과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유통특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6쪽 신규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시유지를 활용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시민 공유농원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도시와 농촌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6차 산업 부문 사회적 경제조직 양성과 중간지원조직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527쪽입니다.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건립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유부엌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앞장서고 선순환 먹거리 체제를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2021년도부터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여 지역 농산물 판로확보와 소비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31쪽 구미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일선정품 홍보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공동브랜드화 하고 지역상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대도시 및 역사 내에 전광판 광고 등 대중교통 랩핑광고와 군대 판촉행사를 통하여 일선정품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특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유통특작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통특작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들며)

김택호 위원 소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제가 건의 하나, 정책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지금 상모사곡동에 박대통령 기념관 옆에 또 로컬푸드를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고 야간조명, 야간에 좌우지간 야경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갖춰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관을 지금 구미에 젊은 사람들이 어디 애들 데리고 놀러갈 곳 없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자료를 쭉 올렸습니다마는 그 위치를 잘 확보를 해서 여기에 이제 제가 가족 야간조명 전문 공원을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잘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 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반응이 워낙 좋고 궁금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 야간조명이 너무 좋고 일찍 동향을 해서 해가 져요. 여름에 정말 시원하고요. 금오산 못지않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혜의 조건을 잘 활용한다면 새마을 테마파크 공원하고 주변에 있는 뭐 등등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와서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를 해서 결혼한다, 그래서 출산을 한다, 부부들이 싸워서 거기 와서 데이트 하면 화해가 된다 그 정도로 야간조명을 잘 꾸밀 수 있는 여건들이 돼요. 돈은 많이 요새 뭐 LED 등등 해서 조명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래서 정말 전국의 명소를 만든다면 구미가 회색도시 이런 것들을 탈피를 할 수 있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문용어로 찰나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그럽니다. 공원 용어로. 그래 그러한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구미도 이제 가까이 거기는 또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주차 공간도 좋고 그러한 걸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거기 위치 배려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같이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소장님, 529쪽에 보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있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김춘남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선산에서 농사를 지어서 학교급식에 이제 학교급식에 사용한다고 사실은 뭐 무농약이나 예를 들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나 작년이나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안 갔잖아요. 그래 농사지은 사람한테 그걸 다 수매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에 급식을 안 하니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놔둡니까?

(윤동욱 선산출장소장, 정인철 유통특작과장을 보며)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건 우리 과장님, 저 과장님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예, 유통특작과장 정인철입니다.

올해 안 그래도 코로나 그 관련해서는 일단 농가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좀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연결을 좀 했습니다. 했고 지금 좀 못했는 이제 과일하고 이제 그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그거는 교육지원청하고 지금 또 협의 중에 좀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 피해를 본 농가들이 좀 더러 많이 있죠? 왜냐 하면 이거는 무농약이나 친환경이기 때문에 계약하다시피 해서 재배를 했는데 급식을 안 하니까 그 농사지은 사람들이 제가 참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떡할까, 그런 분을 몇 분 봬가지고 제가 어떤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뭐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1개 정도는 뭐 40% 정도는 뭐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하는지 매입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두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아직 뭐 보상하고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농가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제도화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향후 급식에 대해서도 조금 향후적으로 좀 더 해서 좀 보전할 필요가 안 있나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농민들은 그게 전부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는 그분들이 참 농사짓기가 사실은 자기들이 농약치고 그냥 마음대로 팔 수 있으면 뭐 그런 걸 안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시피 하잖아, 그죠?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예.

김춘남 위원 학교에 하는 거는 무농약을 해야 되고 또 친환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과장님 배려를 좀 해 주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래 하도록.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연장선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대구광역시가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이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10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저출산 때문에 출산 장려책으로 쓴 돈이 얼마냐 하면 54조 원이에요. 54조 원이나 뿌렸지만도 실질적으로 출산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체감은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4조면 돈이 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를 제가 이제 고민해 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 보니까 여기 유치원 급식지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미시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 20억입니까? 5,200만 원이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권재욱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그 심의위원회를 했었어요. 거기의 데이터를 보니까 유치원 급식비가 얼마 잡혀 있냐 하면 2021년에는 15억 5,600이 잡혀있고 2022년 본예산에는 39억 3,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데이터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억 5,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같은 우리 구미시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인데 왜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렇지요?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아,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예.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아직까지 그거는 내년도 예산은 교육지원청하고 지금 협의 단계에 있고 지금 아마 예산 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은 해 놨습니다. 신청해 놨지만 여기의 데이터는 아직까지 결정된 거 아직 없어서 그런데 이건 아마 추후에 수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아직 우리 시하고 아직 그 확정된 게 없어서 이 자료 되었는데 이건 추후에 자료 좀 수정해서 바꾸도록

권재욱 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 데이터가 나오는 게 왜 어제, 어제 뭐야, 청소년과입니까?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왜 여기서 나온 데이터하고 틀리냐는 얘기예요. 그거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맞아야 되지.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예, 그런데 그게 교육지원청에 있는 자료가 조금 늦게 나왔어요.

권재욱 위원 아, 그래 나왔어요?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그래서 이건 또 수정이 좀 덜 되었고 그거는 이제 안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건 이제 교육지원청 협의해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예산계하고 거쳐서

권재욱 위원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이거 출산 장려책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이 전부 다 유치원 학부모 같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 굉장히 이거 삶에도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출산 장려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경을 특별히 써가지고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유통특작과장 정인철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531페이지에 일선정품 홍보, 우리 구미별미에서 일선정품으로 바꾼 지가 얼마 됐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2년, 2년, 3년 되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올해가 3년 차입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3년 차 들어갑니다, 예.

양진오 위원 과연 일선정품이 얼마나 알려졌을까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양진오 위원 일선정품이 얼마나 알려졌을까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통합 RPC도 하고 이제 각 농협에서 이제 전부 일선정품으로 브랜드를 또 통일시키자 하는 그 결의를 다 했습니다. 결의를 다 하고 나면 이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 몫입니다, 이건. 해 갖고 일선정품으로 하나 된 품목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홍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금전입니다. 예산 보니까 6,200만 원 잡혀있어요, 6,200만 원. 일선정품 브랜드 만들면서 그 당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뭔가 하면 브랜드의 성공 여부는 3년 안에 달렸다, 3년 안에 얼마나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래 얘기 했는데 3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2020년, '21년 홍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저희들이 딱 여기에 국한해 갖고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각 과별로 별도로 또 이제 우리 기획보도를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최근에도 지금 올 연말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농정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구미시가 푸드플랜 용역돼가 지금 로컬푸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통합 RPC 좀 전에 설명했는 것처럼 내년에 이제 준공해 가지고 통합된 이제 브랜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상품 상표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저는요, 진짜 답답한 게 6,000만 원 가지고 과연 어디를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구미에 다니는 버스에 붙이고 한번 홍보 팸플릿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래서 과연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돈으로 어디 가서 서울 어디 뭐 광고 한 번 하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유통과에서 일선정품 홍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미시를 알리고 전국체전 알릴 때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그거 해서 얻어진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선정품을 홍보하면 우리 구미 농산물이 엄청난 판매 이익을 볼 수 있고 판매를 확장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6,000만 원 달랑 잡아 놔놓고 이거 제가 봐서 말이 안 돼서 합니다. 말이 안 돼서. 6억이라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6,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디 동네 가서 홍보해도 6,0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국장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홍보비는 좀 더 잡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누구든지 농산물이나 과일을 사가지고 맛있는 걸 보면 이거 어디서 나왔나, 상표 뭔가 다 봅니다, 그죠? 이건 누구라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미서 나오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서 일선정품 메이커를 붙이면 박스를 공짜로 다 지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 박스비만 주면 그보다 몇 배 큰 홍보를 누릴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박스 지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박스 지원 작년에 일몰제 걸려서 올해 다 짤렸잖아요? 짤렸다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올해 많이 축소되었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축소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또 확대 좀 해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소장님, 이거만큼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양진오 위원 저렴하게 정말로 냉정하게 출장소에서 선별하고 뭐 과일이라면 당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일선정품 브랜드를 붙인다면 저는 그 하나만 해도 충분한 홍보가 된다고 봐집니다. 우리 일선정품에 대해서 우리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우리도 우리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상표를 넣으면 충분히 홍보가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축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현안사업 1건입니다.

536쪽 신규사업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팽창으로 상당수 돈사 주변에 대규모 주민 생활공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농가 여건에 맞는 악취 저감시설 장비 설치로 악취를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도축장 악취 저감시설 보완입니다.

도축장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도축장 이전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화된 집진시설과 세정탑 개보수 등 악취 저감시설을 보완하여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반려동물 종합문화공원을 내년까지 조성하여 유기ㆍ유실동물 관련 현안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금년에 준공한 거점 소독시설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철새 도래지 및 농장 방역소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철저한 채혈검사로 축산업도 지키고 인수 공통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축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536쪽에 축산악취 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시설 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좀 대답을.

○위원장대리 김영길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손이석 예.

악취 개선은 일단 묻는 거도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축사시설 폐수관리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총괄적으로 냄새를 줄여주는 부분에 대한 시설 장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 중에 하나가 퇴비사 내지 액비저장조 이런 부분에 냄새가 농장에서 최고 많이 납니다.

김낙관 위원 여기 지금

○축산과장 손이석 그거를 집진을 해서 악취 방지탑을 통과시켜서 냄새를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예.

김낙관 위원 이게 지금 고아 럭키아파트 근처에 가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김낙관 위원 그 시설 보완한다고 될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손이석 아, 거기는 빠졌습니다. 지금 그 농장이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두수가 상당히 줄었고 시설 보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력이든 지원이든 안 하고 있는데 장래적으로는 이 농장을,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김낙관 위원 아, 이게 지금 30억인데 몇, 대상자가 몇 집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축산과장 손이석 현재 이제 컨설팅을 받고 사업 확정이 된 건 15농가인데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집단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농가는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할 요량입니다.

김낙관 위원 자, 지금 도축장 악취 저감시설 보완에 지금 예산이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빠졌는 게 뭔가 하면 도축을 하고 나면 내장하고 분비물이 가장 일찍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공포장하고 냉동탑차가 구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왜 안 올라왔습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지금 현재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게 부산물의 처리는 업체하고 처리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수송을 해서 가서 처리를 합니다.

김낙관 위원 자, 과장님.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김낙관 위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11톤이 되어야지 처리를 해 갑니다, 그 위탁 업체하고. 그러면 3일, 4일을 많이 나오는 날은 그냥 빼내지만 많이 나오는 날은, 3일, 4일 묵혀 놔요. 그래서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는 게 진공포장하고 냉동탑차하고 해서 업체하고 당일 그 부산물을 빼내는 걸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김낙관 위원 이 냄새가 가장 심한 데 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정탑도 세정탑이지만 부산물이 부패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거기서 냄새 가장 많이 나니까 일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그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거.

○축산과장 손이석 뭐 그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이제 거기서 고려를 안 됐는 거는 이게 이제 축협에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이라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내용이 호퍼 부분을 집진을 해서 악취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지금은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설을 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확실합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이게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안,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공모 3곳이 공모 신청접수가 되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 신청 접수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오늘 2시에 부지선정위원회를 별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뭐 축산악취 때문에 저도 지역 주민의 고통을 보고 있는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은 이 축산악취가 주민들을 괴롭힐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고 의회에서 그 부분이 제어되지 않았고요. 사실은 8대 들어와서 조례가 제안이 되면서 그나마 좀 새롭게 축사가 개설되는 부분은 줄었지만 현재까지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악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악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을 걱정스러워해요. 우리가 어렵게 산동 확장단지를 조성하고 또 양포동에서 사실 큰 동 중에 하나인데요. 소장님께서도 현장에 감사하게도 나와주셨고 살펴보셨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농가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위엄을 보이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기 올라온 사실 양돈농가 15호에 지원해 주기 위한 30억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뻔히 보이는 예상되는 것을 뭐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관심도 없이 사실은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요. 주민들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은 내가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되는 집이 더군다나 하절기에 문을 열었을 때 축산악취가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지 개선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산출장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도 저거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갖고 단속 같은 경우에도 강화 좀 시키고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단속 나갈 때는 또 마을 주민들 인근 주민 대표자 구성돼 같이 나가는 방법

이지연 위원 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단속도 인근 주민대표 참석시켜 갖고 같이 나가는 방법 그런 방법도 검토하고 그리고 또 우리 부숙도 조금 냄새가 덜 나는, 빨리 썩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알아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미생물도 재배해 갖고 하는 사업이 있어 갖고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좀 지원해 갖고 축산농가에도 좀 배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농촌은 식품을 생산하는 곳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자체로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가 놓친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공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은 실제로 축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간과하셨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장님 오셔서 현장에까지 오시고 주민들 얘기 들어주시고 특히 저희 어제 주민들이 직접 전국에 있는 다른 악취 저감업체를 찾아서 어제 축산과의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미팅도 했었는데요. 정주여건 개선 우선 불편한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축산과에서 이 이후에 또 하나 시의원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익은 농가가 가져가고 불편은 주민이 받고 지원은 시에서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 이 구조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가져가는 쪽에서 이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뭐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거 시민들께서 동의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특히 축산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여러 지역에 특히 읍면지역의 의원들이 있는데요. 한번 자리 마련하셔서 주민들과 같이 이 얘기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반려동물 문화공원인데요. 저는 사실 지금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문화공원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지 반대는 시끄럽고 잘 모르시는 분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분은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사실 지금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신청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반려동물 문화공원 안착시킬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처럼 이거는 밑에 주민들한테 알려서 우리 안에서 의견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공모사업 따와서 공간을 찾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지금 의견이 막 토해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은 앞으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아무리 좋은 것도 주민이 싫어하면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오늘 마침 여기에서 오셔서 현장에도 가보신다고 하는데요. 우선 가보시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선정위원회라는 이름은 굉장히 강압적입니다. 예, 주민이 받아들여야 선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뭐 오늘 후보지에 쭉 가보신다면 가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저도 체크하려고 해 놨는데 반려동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뒤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오픈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자고 제안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세 군데가 공모 들어왔다 하는데 공모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다 들어온 거 맞습니까, 국장님?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금방 얘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가 아니라 선정지를 찾았다는 것은 공모가 아니거든요. 공모를 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와 그 지역의 신청서가 있어야만 공모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김영길 위원장대리를 보며)

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죠?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축산과장 손이석 예, 손이석입니다.

예, 의회에서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 권고가 있어서 또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이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공모 결과 세 곳이 응모가 되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자, 그 공모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의 반발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모는 말 그대로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양진오 위원 자, 반발이 있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이게 이제 뭐 사실 반려동물 관계는 호불호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한데 100% 찬성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은 반대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견학하고 설득하고 이런 절차가 뒤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추후에라도 공모 신청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선정하고 난 뒤에 뒷얘기가 앞에 선정할 때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다시 바뀌고 하는 경우는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정할 때 최고로 신경 써야 될 것이 이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 그리고 어떻게 무마할 건지 그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어느 사업이나 할 것 없이 접근성 뭐 중요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찬반 호불호가 갈릴 때에는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입장도 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제기됩니다. 우리가 공모가 세 군데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양진오 위원 공모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으면 방법 없어요. 하지만 공모가 세 군데가 들어왔다면 시에서 선정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이 선정한 이후에 반대에 대한 해결방안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선정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예, 저도 지금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딴 데 한다고 해서 실적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래 보고요. 정말 이걸 하고 난 다음에도 추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 뭐 반려동물 인구가 말이지 10만 시대에 이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한 곳에 지정해 가지고 이래 한다, 이 반려동물도 뭐냐 하면 생활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공원을 거닌다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 이거는 뭐 저는 제 마음은 이건 아니다 이래 생각하고 괜히 세금 탕진하는 일이 아닌가 이래 싶어요. 딴 지역에도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는데 딴 지역에도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바로 해 가지고 일이 년 만에 어떠한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오래된 더 오래된 곳에 가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이게 조성해 놓으면 그 조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시설 관리비라든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권재욱 위원 그런데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그냥 세금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잘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고요. 지금 공모해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차질 없이 추진은 하되 그런 부분을 또 잘 따져 봐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김춘남 위원 여기 말 산업 육성 관련해서 우리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한 10년 전인가부터 이게 544쪽에 있는데 지금 사실 여기에 예산은 얼마 올라오지 않았는데 처음 우리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할 때 한 10년이 넘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들어간 예산이 얼마며 말도 계속 좋은 말로 바꾸고 들어간 예산이 얼마며 여기에 이제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한 그 역할이나 기대효과 그리고 지금 기대를 낸 그 이제 성과물 그걸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을 총, 처음 시작부터 좀 주시고 어느 만큼 활성화가 되었는지 거기에 또 우리가 일정 부분 수익이 있었는지 기대효과나 그런 걸 저한테 자료를 하나 좀 주십시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시에 지금 우리가 한우 두수가 지금 몇 두입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한우가 8만

(윤동욱 선산출장소장, 손이석 축산과장을 봄)

○위원장대리 김영길 과장님, 한우하고 우리 육우하고 두수가 지금 총 몇 두 됩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한 5만 4,000두 됩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5만 4,000두요?

○축산과장 손이석 예,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 우리가 지금 이게 돌아보면 지금 해평이 지금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허가를 줘 갖고 지금 보면 대량 사육을 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300두, 500두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가.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가 거기서 하면 문제가 좀 덜 돼요. 솔직히 신경을 좀 쓰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외지에서 와 갖고 여기서 지금 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미시가 허가를 해 줬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방관할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축산정책이 앞으로 부숙토라든가 활성제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또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우리 축산과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축협을 통해서 우리 자원화센터 지금 우리가 여기 공사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년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분뇨 그걸 생산을 해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축협에 그 처리능력 몇%쯤 됩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그걸 뭐 발생량 기준으로 한 10% 채 안 돼

○위원장대리 김영길 10% 되죠?

○축산과장 손이석 예, 10% 정도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러면 퇴비를 생산해서 퇴비 생산량은 연간 몇% 됩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한 34만 포 정도

○위원장대리 김영길 34만 포 우리가 소모 다 합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예,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이석 우리 관내에 한 60% 정도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이 축협에서 이게 판매량을 우리 관내에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우리 인근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김천이나 이런 데 얼마나 그 과수농가나 이런 게 많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판매 쪽으로 영업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지원만 해 줘서 될 일이 아니고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분뇨를, 그러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많이 쌓이면 냄새가 자꾸 자연적으로 나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앞으로 자원화 공동시설을 앞을 보고 제2의 그런 시설을 추진을 지금 해야 된다 생각, 지금 늦었습니다. 지금 내년 되면 더 이거 심하게 나올 겁니다. 이게 특히 여기 산동지역하고 양포지역에 지금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2의 자원화센터를 건립하는 걸 한번 모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산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건입니다.

먼저 546쪽 신규사업입니다.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입니다.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과 종합적 힐링공원 제공을 위하여 선산읍 노상리 일원 국공유지에 국도비를 포함 총 320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정원, 치유의 숲, 문화체험장 등 5개 단위사업을 주변 환경과 입지 여건에 맞게 연차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옥성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기존 휴양림 내에 노후시설 보완과 새로운 산림 체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에게 만족도를 제공하고 휴양림 운영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549쪽 계속사업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시에는 초동 진화체계를 확립하고 유관 기관과 산불진화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참조)

산림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 구미에 갈 곳이 없다라고들 얘기 많이 합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김낙관 위원 금오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거는 참 우리 산림과 안효덕 과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33번 우회국도가 올해 연말에 개통되면 이제 선산도 어떻게 보면 근접 도심권이 됩니다. 그래서 잘 타운을 잘 조성해서 금오산과 여기 치유의 숲 산림휴양타운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지방정원 100억, 산림레포츠, 목재문화 체험장 이것도 다 전국 공모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지금 저희들이 국비 확보했는 게 200억을 확보했는데요. 지방정원 100억하고 치유의 숲 70억 그다음에 산림레포츠 50억 원 이건 확정된 사항이고

김낙관 위원 그러면 목재문화 체험장 50억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공모를 해 갖고 다시 또 따올 계획입니다.

김낙관 위원 이게 몇 년도, 6년 사업입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내년부터 이제 설계 좀 들어가고 이게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각 단위 사업별로 나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이 사업을 시작했는 사람이 안효덕 과장이니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다른 데 보내지 말고 좀 잡아 두십시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안 그래도 지금 산림청에서는 지금 산림청에서는 지금 전국 최대의 규모로 이걸 한번 만들어 주겠다 그래 뭐 관계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산불 방지대책에 대해서요. 우선 여기서 제가 본 것은 시청 전 직원 산불 취약시기에 담당구역 집중배치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소장님, 다른 지역에서는 뒤에 551쪽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에 예방사업으로도 이제 이걸 찾아내고 방제하는 것까지 드론으로 합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이래 고생했는데 이걸 굳이 사람을 배치해서 하시는 것보다 예, 뭐 감시탑도 있고 드론 좀 활용해서 하시면 직원들이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특히 뭐 취약시기라면 사실 저희 장천에서도 한번 산불을 저희가 일찍 발견을 해서 진화를 했는데 지나가던 분이 연기가 나는 걸 보고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진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좀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저희 지역 안에 한 군데 갔다가 그때 이분들이 아마도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예, 이분들의 활동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특히 뭐 다른 지역에 우리보다 더한 강원도 쪽에 춘천이나 뭐 혹은 제주시 전부 다가 여기에 대한 재선충병 발견이나 방제를 드론으로 합니다.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고 전체적인 거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안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소장님,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이거 사실은 오래 되었는데 해마다 재선충이 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지금 예산도 좀 줄어들고 저희들 이제 방제활동을 많이 해 갖고 지금 많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김춘남 위원 아니, 걱정이 진짜 많이 되는데 소나무가 자꾸 없어지는데 좀 줄어드는지 느는지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안효덕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공모사업을 야,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따왔는데 이게 경쟁자가 많았습니까?

○산림과장 안효덕 예, 산림

김춘남 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정원 100억 여기는 경쟁자가 많았습니까?

○산림과장 안효덕 예, 저 산림과장 안효덕입니다. 답변, 치유의 숲은 전국 공모입니다. 저희들 경북도 대표로 이제 1개씩 올라갑니다. 그래 이제 광역별로 1개씩 올라가는 데서 저희들이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 3차에 걸쳐 갖고 아주 엄격하게 시도별로 아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거 저희들 녹색자금 받는 지원사업입니다. 그중에 60%가 이제 녹색자금인데 42억입니다. 치유의 숲 중에 녹색자금은 이제 복권기금입니다. 우리가 로또복권을 사면 그 수익금을 이런 데 이제 산림의 공적인 기능에 투입하는 거라 갖고 아주 의미가 있는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지방정원 그 산림레포츠 사업 뭐 목재문화 체험장, 숲속 야영장 이런 사업들은 균특 국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제 키를 쥐고 있는데 저희들 도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갖고 나머지 내년도는 저희들 지방정원, 치유의 숲 그다음에 산림레포츠 220억은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설계비를 16억 확보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후내년에는 저희들 숲속 야영장, 요즘은 캠핑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캠핑장 50억하고 목재문화 체험장 50억, 목재문화 체험장에는 저희들 어린이, 어른들도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 갖고 정말 저희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 금오산밖에는 갈 수 없다는데 정말 선산 뒷골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경북 산림관광 브랜드화를 구축하고 메카가, 산림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작품 만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야, 내년 공모도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웃음)

○산림과장 안효덕 예, 약속하고 왔습니다. 도에 얼마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구미시에 예산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데 이래 큰돈을 공모해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따오신 부분에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부서를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소장님.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특히 저희 지역은 이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 정하고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 단체장하고 시도의원은 거기서 결정된 것을 예, 그대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예, 특히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 경우, 우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저희들이 행정민원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시비 갖고 하는 거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맨치로 그 규정에 이것도 이제 의회, 3년 전에 의회에서 권고사항 받아갖고 제도로 만들은 사항이거든요. 그래 하는데

이지연 위원 그럼 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그 사업은 진행이 되나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이제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올 때 그 사업 명칭을 갖고 가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부

이지연 위원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민이 아닌데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조금 그런

이지연 위원 주민이 아닌데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주민이어야 합니다. 소장님, 그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오히려 저희 선출직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예, 사례입니다.

또 하나는 저 지역에 가면 이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컨트롤 하시는데요. 내가 얘기했는데도 이장이 이걸 안 올려준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이장님한테 한번 갔다 왔다, 불러서 갔다 왔는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이거 사업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이장님을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요청을 하면 그 동네에서 쭉 리스트 다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1개를 올립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게 옛날에

이지연 위원 아니면 이장님이 그냥 검토해서 올려주시면 우리가 합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그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마을선정위원회도 저희들이 3년 전에 이제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때는 주민들이 많이 이제 읍면에 와 갖고 직접 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 저희들이 좀 들어주고 하는데 이걸 규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마을의 이장들이 또 이제 대장이 됩니다. 그런 또 단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장이 막바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받아갖고 저희들 알기로는 마을개발위원회를 또 개최해 갖고 거기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주민들께서 오래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이장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제대로 제도권 안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장님들께 특히 소규모 주민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 의회를 통해서도 의견이 올라오니까 각 마을에서 있었던 사업 요청들은 최대한 정도 올려서 검토를 같이 해 달라라는 기준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저희

이지연 위원 저희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알겠습니다. 제도를 그래 하여튼 새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때까지 소장님, 아침 일찍 오셔가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이 업무계획 쭉 듣다가 저도 이거 이 업무 보고 내용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 그럽니다.

지금 미불용지 있잖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장세구 위원 그거는 행정민원과입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행정민원과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행정민원과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예산 때도 그랬는데 이 미불용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리스트 업을 해서 뭐 아마 이게 양쪽 새마을과하고 양쪽에 이제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금액이. 그런데 예산이 원체 적다 보니까 당연히 수용을 해 놓고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보상이 안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번 내년에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일단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저희도 걱정이, 1년에 한 60건이 들어옵니다, 저게.

장세구 위원 예.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출장소 행정민원과에 예산이 2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불용지 보상하는 것 같으면 17건에서 20건밖에 보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접수를 계속 순번을 붙여주거든요. 그래 뒤에 했는 사람 뒤에 가고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뒤에서 앞에 못 당겨주고 하면 이제 미흡하고 턱없이 모자랍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지적을 받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안 되면 격년제따나 예산 2억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좀 작게 하고 그런 데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도 하려고 예산계 이제 예산 파트에 지금 몇 번 찾아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이거는 뭐 다른 사업예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보상

장세구 위원 보상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한다는 거는 이건 뭔가 좀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소장님 얘기하신 대로 전체가 지금 신청되어 있는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60건 같으면 60건 전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제가 판단하기는 6억 정도 있으면 거의 보상 다 하는 걸로

장세구 위원 6억 정도 하면 되는 걸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 6억을 뭐 잡아서 일단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신청되는 건 조금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결을 하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당 당사자라도 아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좀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도 다 얘기를 해 놨는 지적을 해 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예.

장세구 위원 설명할 길이,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 좀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여기 사업 내용에는 없어서 끝날 무렵에 제가 이렇게 한 말씀드려 봅니다.

○선산출장소장 윤동욱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내년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 손을 듦)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산림과장님 좀.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안효덕 산림과장 안효덕입니다.

권재욱 위원 지금 재선충에 걸려가지고 누렇게 있는 소나무들이 곳곳에 눈에 보여요, 그죠?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권재욱 위원 그걸 보고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들어오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처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민들 앞에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안효덕 예, 재선충 처음에 구미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저희들이 구미에 오태동에서 처음에 발생되어 갖고 점차 확산되다가 이제 최근 몇 년 새 저희들이 집중 방제를 해 갖고 지금은 이제 점차 감소추세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 그거 저희들이 이게 이제 우화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11월부터 이제 바로 이제 설계 지금 현재 끝났습니다. 11월부터는 피해목이라 그러죠. 고사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작업을 이제 그 업체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업을 해 갖고 가을방제 12월까지 하고 본방제 내년도 예산 갖고는 또 1월 달에 설계하고 2월, 3월까지 이제 피해목 고사목을 작업합니다. 그런데 단, 고사목을 이제 작업할 때는 훈증하고 이제 파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파쇄라는 거는 이제 도로변이라든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경관지역 있는 데는 이제 가까운 데는 이제 다 끌어내 갖고 저희들 산동 가면 이제 5단지에 그 파쇄장이 있습니다, 지정 파쇄장에서 파쇄하고 나머지 도저히 이제 못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이제 산에서 훈증처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 넘어가면 작업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 솔수염하늘소가 이제 매개충인데 그게 이제 우화를 합니다. 그래 4월 달부터는 이제 이게 작업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철에 가면 또 이제 또 벌겋게 또 되고 이게 계속 재선충이라는 거는 완전방제를 할 수 없는 게 잠재감염이 있습니다. 한 이삼 년간은 이게 지금 소나무 어떤 소나무든 우량 소나무든 이게 잠재감염이 많이 되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건강한 사람은 이제 독감이 안 걸리듯이 우량 건강한 또 소나무는 또 이게 또 재선충이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어디에 얼만큼 감염되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7월, 8월 그래 솔수염하늘소가 날아가서 이제 재선충이라는 이제 신선충입니다. 아주 미세한 선충을 몸 속에 1억에서 2억 마리를 이제 지니고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알을 뿜어갖고 이제 소나무 죽게 하는 그런 건데 사실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현재 70% 고사된 거 벌건 것만 지금 하고 전에는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주변도 일부 작업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식으로 지금 현재, 현재 산에 가시면 이제 보면 이제 QR 표시라고 다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번에 이제 11월 달부터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봄에 또 작업하고 그러니까 또 뭐 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만 전에보다는 이제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현재 뭐 방제에 또 총력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고사목은 다 파악하고 있죠?

○산림과장 안효덕 예, 저희들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저희들 QR코드라 해 갖고 좌표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 좌표 했는 거는 산림청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도 못할 정도로 진짜 투명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하나.

○산림과장 안효덕 에.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산불감시원 언제 지금 모집합니까?

○산림과장 안효덕 저희들이 12월 달에, 내년도 1월 달~5월 달에 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새로 하죠?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합니다. 10월 달

○위원장대리 김영길 작년에 우리가 면단위 또 읍단위 이게 그 모집하는 날짜가 달라갖고 작년에 굉장히 혼돈이 많이 왔어요.

○산림과장 안효덕 올해는 동시에 하기로 해서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서 올해는 읍면단위 같은 날에 해 갖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안효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작년에 그거 때문에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갖고

○산림과장 안효덕 올해는 그거 개선해 갖고 동시 같은 날 선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안효덕 예,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할까요? 안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10분 쉬죠」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방향, 일반현황,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2쪽 정책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첨단기술 농업 및 스마트팜 확산, 안전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현장수요 중심의 기술개발 보급, 농업 전문인력 양성, 농업농촌 활력 증진을 통해 도농이 상생 발전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과 기술지도에 매진하되 2022년도에는 더욱 내실을 기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본부, 21개 품목별 연구회원 2,18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해 연 2만 1,000여 명이 활용하는 미래농업교육관과 영농의 과학화를 위하여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 등 6개소의 시험 연구시설을 운영하여 농업 현장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동력 절감을 위해 7,100여 대의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6쪽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및 구평 도시농업 공영텃밭 운영, 농업인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 농기계 임대사업소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충, 다음 장으로 농기계 농작업 기계화로 농업 경쟁력 향상,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작목 및 신품종 도입, 첨단농업 시스템 도입과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실험실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정책방향ㆍ일반현황ㆍ주요성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아,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611쪽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신규사업 4건, 현안사업 2건입니다.

612쪽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입니다.

청년농업인 중심 지속 가능한 농작업 수익모델을 발굴, 대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3쪽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창업에 필요한 소양기술 교육과 제품개발 생산을 통하여 농가 부가소득이 향상되도록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중에서 내년에는 기초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4쪽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특산물과 자연ㆍ문화 등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하여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신선한 콘텐츠로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5쪽 농기계 임대 무인 입출고 시스템 설치입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같은 브릿지 구조물에 단말기를 포함시킨 무인 입출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중무휴로 드라이브 스루식 농기계 임대가 가능한 수요자 중심형 임대사업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현안사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중심으로 기자재 및 장비를 활용한 농산물 2차 가공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농산업 창업의 중심 허브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7쪽 도시농업 공영텃밭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영텃밭을 운영, 공영텃밭 운영을 통해 힐링 장소제공 및 여가선용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농업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촌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06쪽하고 621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농기계들이 한 30% 정도가 수리를 안 해서 제대로 제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농기계는 농사철에만 필요한 것이죠? 농번기가 아닌 때는 뭐 수리할 필요도 없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이제 선산뿐 아니라 저쪽에 산동까지 지금 임대사업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잘하는 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수익이 아까도 30%, 40%를 놀린다는 얘기는 인력이 없다는 얘기, 놀면서 수리를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렇죠.

김택호 위원 인력 수급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농기계를 잘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초보자들이 가져가면 잘 못하는 경우, 안전사고 등등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물론 안전사고도 교육을 잘 시키고 계약 관계도 잘하겠지만 계약 관계를 할 때 이제 대부분 아직까지 파손해서 농민들한테 배상하는 경우는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김택호 위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그렇습니다.

김택호 위원 배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전에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좌우지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그래서 그 계약서도 명확히 써서 참 초보자들이 잘 쓰지 못해서 고가의 농기계가 고장 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고 계약 관계를 잘해 주십사 하고 수리 계획을 잘 세워서 좌우지간 지금 30%를 늘린다는 얘기는 임대가 더 수요가 늘어나는, 이 정도 30% 늘리면 거의 수요를 다 채울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예, 뭐 만족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

김택호 위원 그래 농사철이 되니까 뭐 1주일씩, 열흘씩 기다리니까 농사철이라는 게 한정이 딱 시기가 있는데 열흘, 보름 기다리면 시기적으로 못 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맞습니다,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그걸 뭐 또 그렇다고 너무 수요를 늘릴 수도 없고 수요공급을 잘 조정하는 게 행정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맞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인 걸 좀 짚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거기에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개미 쳇바퀴 돌듯이 해요. 그래서 유대 관계가 다른 부서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사교류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연말에 직원 한 분이 떠나는 걸로 조기 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소장이 나름대로 직원을 다 리드를 해서 추스리지 못하면 인사시스템을 건의를 해서 시장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인사교류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내부에 신바람 나는 일터, 정말 가면 일하고 싶고 그래서 그 일하는 마음이 농민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늘 문제의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고요.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6차 산업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성면에 대원지에 보면 태자리 영농법인이 있죠? 당초 6차 산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산호야 관광농원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추진을, 나중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답변을 못하면 제가 얘기한 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추진했고 주도를 누가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가 지금 곤란하면 추후 서면자료를 좀 대체해 주시고요.

자, 관광농원은 보조금 사업인데 타 시군에도 관광농원 일반음식점에 보조금이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자, 그게 당초 농업 보호지역입니다. 거기에 대원지 유수지가 있고 그 식당이 허가 날 수 없는 지역인데 어떻게 편법에 편법을 해서 식당 허가 났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편법을 해서 허가 났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뭐 다른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기로 하고요.

당초 이제 지금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거는 금방 말씀하셨던 박 모 지도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관광체험형 사업으로 해서 사실 건물까지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려는 그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음식점 문제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농어촌정비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제출할 부분들은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손을 듦)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소장님, 613쪽에 농산물 가공창업 프로그램 운영 이게 여기 뒤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이거와 맞물려서 하는 교육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그렇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제가 봤을 때 제가 지금 우리 로컬푸드 매장 1호점, 2호점, 3호점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쭉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거와 같이 중복이 되지 않을까, 로컬푸드 매장 포장실, 품질관리실 이런 게 다, 전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로컬푸드 매장 1호점은 금오산에 하지만 2호점, 3호점이 어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면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이걸 지금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선은 기술센터에서 이걸 준비를 하다가 로컬푸드 매장 1호점이 지금은 짓고 있고 또 2호점이 생길 거고 3호점이 생기면 사실은 그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 판매를 하면서 2층, 3층에 할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건물을 짓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 생각해서 설명을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안 그래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결국 농산물을 어떻게 이제 가공을 해서 매장에 낼 것인가 그 전 단계까지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즙도 있고 분말도 있고 과정들이 많은 그 과정들 안에 이제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하기 위한 어떤 그거거든요.

김춘남 위원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런데 이제 그쪽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거기 가져오는 것 중에 일부를 이제 분리해서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제가 저희들이 전라도 완주인가 가보면 이 시스템들이 같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훨씬 효율적이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유통축산과 이쪽에 하고 좀 의논을 하셔갖고 이게 사실 또 건물을 새로 지으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인원이 더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그렇습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이게 1호점이 생기고 많은 것 같으면 이거 충분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호점에는 이제 들어가는 게 결정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2호점이 생기고 3호점이 생기면 이게 지금 2023년까지니까 올해 하면 올해 해서 또 내년에 또 2호점을 어떻게 하나 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같이 연계해서 넣으면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가 생각에서 왜냐 하면 건물 하나 지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 유지비가 엄청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저도 이제 유통특작과와 얘기를 좀 더 해서 한번 그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다시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이지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에 위원회를 보면 총 위원 32명, 60대 이상이 12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이지연 위원 그 특성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좀 그런 게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대안을 말씀드려야 될지 사실은 좀 고민입니다. 최근에 저하고 통화하신 게 저희 지역에 이제 방제 때문에 저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이게 기후변화가 되고 기술 발달이 되면서 농사에 대한 기법도 많이 달라졌고 그런데 실제 지역에서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예전의 농업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비료도 좀 듬뿍 넣고 막 방제도 우리가 드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에서 날아버리면 내려오면서 다 말라서 효과가 없다, 더 쳐야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우선 뭐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농업인 수에 비해서 교육을 수료하시는 분들이 몇%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교육을 해서 수료하는 분들은 거의 한 90% 넘는다고 봅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래요? 그럼 전체 인원에서는 몇%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아, 전체 인원에서요?

이지연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전체 인원에서는 한 해에 한 25%는 될 겁니다. 왜, 그래 하면 저희가 이제 새해 실용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오는 분들이 한 2,000여 분 이상이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환경도 변하고 특히 기후변화 하고 기술 발달에 대한 부분들이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정책이나 사업방식이 많이 변동이 되었는데 실제 농업인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시기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방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방제하고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있는 이후에 저희가 이제 좀 교육이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지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교육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 또한 사실은 우리 농업 농작물 생산량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고 사실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저희도 조금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 그러는데 이제 일부 이제 부족한 부분의 교육 비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해 나가면서 한번 요구를 좀 반영을 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이지연 위원 예, 같이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올해 4-H 활동 지원 조례 그리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의원 발의로 했는데 저는 이분들이 청년 여성농업인이 현재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업 기반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를 어떤 걸 구매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청년하고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에서 있는 두 군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회는 여성비율이 20%, 33%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저는 이런 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가볍고 예, 소수의 특화된 농기계에 대한 구매도 이루어져야 진짜 청년, 여성농업인이 우리 구미에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농업에 대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이 청년, 여성농업인 특히 저희가 4-H 활동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청년, 여성농업인에 대한 위원 위촉이 이루어져야 농업정책 기반에 이분들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과에서 이 부분을 좀 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좀 감사드려야 될 것은 아까 저희가 선산출장소를 그 사업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축산악취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협업해 주시기로 하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선산출장소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그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예, 623쪽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신규사업 5건, 현안사업 2건입니다.

먼저 624쪽 신규사업으로 현장진단 기술 고도화 식물병원 설치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발생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여 진단 처방할 수 있도록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리모델링하여 전문화된 식물병원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25쪽 자가 배합사료 분석 품질 고급화 시범입니다.

농가에서 제조한 섬유질 자가 배합사료의 조단백, 조회분, 조지방, 조섬유, 수분 등 5개 성분 분석과 발효 상태를 정밀 측정하여 조사료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6쪽 선인장 유전자원 보존 및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도 단위 공모사업을 통해 선인장의 유전자원을 보존함은 물론 접근성 개선을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개발한 골드스위트, 루비스위트 포도와 서리태콩인 경흑청콩 신품종 보급사업 및 신 소득화에 리시안서스 저온육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샤인머스켓 포도 수출 종합컨설팅입니다.

샤인머스켓 수출연구회를 조직하여 무을농협 포도작목반과 협약하여 농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맞춤형 수출 컨설팅 지원으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따른 농산물 수출 토대를 마련하고 가격 하락에 대비한 판로 개척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629쪽 현안사업으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출하장 관내 생산 농산물을 수거하여 잔류 농약을 분석하고 농약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통 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0쪽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하여 농업환경 정보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통한 딸기 육묘로 딸기 재배농가에 묘종 지원은 물론 스마트팜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도농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기술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술개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먼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또 배려해 주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2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아무래도 상수도를 다루는 그런 부서라서 가급적이면 더 맑고 깨끗한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하수도사업소(정책방향ㆍ일반현황ㆍ주요성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업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업무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3쪽입니다.

수도 검침원 정규직 전환입니다.

기존의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내년 1월 1일 자로 정규직 전환을 합니다. 대상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27명이 대상이고 저희들 적격심사나 또 신원조회 결격사유를 조회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 정규직 전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7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징수활동 실시입니다.

저희들 매년 이 체납액에 대해서 일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11,727건에 9억 원 정도가 저희들 징수 체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연 4회 체납세 정리기간을 또 운영하고 또 2회 이상 체납자는 정수처분 조치하고 또 고액 체납자는 압류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든지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아, 업무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업무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업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신규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7쪽입니다.

관내 학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강화입니다.

저희들 2018년부터 해 가지고서 현재까지 관내 학교가 102개 학교가 있는데 18개교에서 28건의 탁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들 학교에 공급되는 그런 과정에 그 학교별 정밀 여과장치, 이중 여과장치입니다. 그거하고 드레인하고 중간중간에 이게 물을 뽑아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야만 이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물질을 상수도관에서 한번 더 걸러주고 그런 장치를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걸 하는데 102개교에 일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 저희들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런 사업이고 예산은 한 36억 원 정도 배정을 해 놔, 저희들이 배정을 해 놨습니다. 아마 이걸 하게 되면 학교 애들 급식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678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수도시설 운영관리 서버 및 원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은 10억 3,200만 원인데 저희들 수도과에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게 관망별로 블록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소규모 유량 시설이 있습니다. 유량 그다음에 수압계 그다음에 수질 계측기, 자동 드레인 같은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LTE 그 모뎀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적으로 저희들 뭐 서버에 도착해 가지고 수도과에서 이제 현황을 일일이 다 살핍니다. 그걸 장치를 하게 되면 일일이 뭐 이게 뭐 수도 누수가 된다든가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시에 대응하기에 손 쉽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이거 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수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도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68쪽, 689쪽입니다.

수돗물 소독설비 개선 신규사업입니다.

차염 투입설비 설치사업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수장이 있는데 정수장에서 소독을 하면 기존에는 염소가스하고 칼리 하는 그 재료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염소가스 이게 보관을 하는데 이게 중화도 하고 거치는 그런 과정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가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상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차 그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정수시설 주변이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주거시설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 이거를 조금 안전한 그 효용성이 높은 그 차염이라고 있습니다. 소금을 조금 낮추는 그런 물질인데 이거를 저희들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가 한 13억 원 정도가 되고 국내 정수장에서도 차염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90쪽입니다.

가압장 및 배수지 등 보안시스템 개선입니다.

저희 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 가압장이 5개소고 배수지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가압장하고 배수장이 이게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이게 저장하고 이게 뭐 보내고 하는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사실 관리에 참 위험이 노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더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가지고서 저희들 적외선 레이저 감시시설도 하고 해서 이게 뭐 사람이 안 가면 각종 쓰레기도 막 버려놓고 가고 시설 관리가 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단 출입자도 있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뭐 독극물도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나쁜 마음으로 정신이상자들 또 이런 것도 두렵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안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 예산을 저희가 25억 정도 예,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정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수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하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3쪽입니다.

원평 봉곡동 일원에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하수관로가 한 14.8킬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7억 원이고 '2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3년도에 총괄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하나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5쪽에서 계속사업입니다.

인동 배수분구 중점 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2018년도 7월 달에 이쪽 지역에 인동 진미동에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국지성 침수가 되어 가지고 좀 피해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예산을 31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관로 정비를 1.8킬로 하고 빗물도 펌프장하고 또 저류시설 1개소 설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침수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수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뭐 하수관 정비공사 내지는 수도관 정비공사 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복개 개복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면, 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면 30센티에서 2m를 했다 그러면 30센티 면이 30센티, 길이가 2m를 그것만 딱 하고 말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도로가 누더기 같이 그것도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되어 가지고 누더기 같이 되는데 이 도로에 복개하는 거는 하수관, 수도관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가스하고 뭐

권재욱 위원 가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통신 뭐 시설들이 많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하수과에서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가스가 많습니다, 사실은.

권재욱 위원 처리를 잘하죠, 그죠? 면 공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 표준시방서가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뭐 굴착하고 나면 뭐 터파기하고 나면 그 다짐공사도 무슨 자갈 깔고 이래서 다짐공사도 해 가지고 표준시방서 대로 이래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권재욱 위원 그렇지, 그런 거는 시방서 대로 하는데 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얘기예요. 면 처리 예를 들어 가지고 3m 도로다, 그럼 거기에 뭐 폭이 뭐 삼사십 센티 되는 걸 한 사오 미터 팠다, 그러면 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요? 면 처리. 그 길이의 면 처리를. 그것만 하고 마는지 전체 3m 전체를 갖다가 폭 길이로 다 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하수과장님한테, 예.

○하수과장 박진상 예, 하수과장 박진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하수과장 박진상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을 많이 받고 저도 사무국에 근무하면서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차선이 보통 3.2m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1m 정도 우리가 절삭을 하고 하면 우리가 도로 상태를 봐서 지금부터는 최소한 반 차선 이상 또 한 차선이 다 포장 복구가 되도록, 그전의 상태보다가 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부터는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민간공사를 하더라도 인허가는 구미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지 이 도로가 면이 깨끗해 보이지 안 그러면 누더기 같이 보여서 굉장히 보기도 싫고 그래요, 미관상.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좀 앞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권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들 페이지로, 지금 페이지를 잘못 읽으셨는데 696쪽에 인동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하는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그거 보면서 이 지역 말고 지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저희들 지역구에 보면 소방서 앞이 좀 상습적인 침수지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비만 오면 사실 요즘 뭐 대부분 다 여름에 이제 폭우로 오니까 이게 좀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사실은. 차가 거의 바퀴가 절반 이상 빠지고 승용차 같으면 문을 열면 바로 안으로 물이 고일 만큼 거기에 계속 침수가 되거든요. 거기에 우수관로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중적인 호우에 맨홀로 들어가는 그게 좀 적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이 사업 관련해서 같이 좀 진단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났을 때도 인동하고 사실 공단이 침수지역으로 같이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시설이, 산업시설이 이제 있는 1공단 또 중심도로고 하다 보니까 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들 뭐 동장님들하고 이렇게 현장을 나가봐도 마땅하게 뭐 비 오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이 침수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도 상시 침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점을 한번 특별히

장세구 위원 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앞에 지금 안 그래도 정수과 보고 업무 보고에 없어서 이건 뭐 참고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때문에 그 옆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 최근에는 그러면 이제 시설이 좀 개선이 되고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어떻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예,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입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총 4건으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3건입니다.

신규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4쪽 신규사업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안정적인 전력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 농산물도매시장 준공 후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화된 저압 배전반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노후된 저압 배전반 13면을 교체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농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 준공된 약 2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청과동 및 관리동 건물 곳곳에 누수로 인하여 민원발생 및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막 방수공사와 벽체 수밀코킹 공사를 실시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도매시장 이용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7쪽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입니다.

도매시장 내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한 신속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주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총사업비 2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도매시장 내 설치 장소까지 확보하였으나 식약처의 2020년부터 사업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주관 부서인 식약처에 사업 재추진 요청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농산물 현장 검사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손을 들며)

김춘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전번에 제가 좀 질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다 바뀌었네요? 이번에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예.

김춘남 위원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이거 늦었다는 감이 들고요. 많이 늦었고 제가 그때 작년에 짚을 때 여기 농산물 종합유통타운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봤는지, 지금 다 바뀌었네, 하나도 없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유통타운 관련요?

김춘남 위원 예, 예, 왜냐 하면 여기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수산물센터 그거

김춘남 위원 수산물하고 같이 농산물 같이 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구미가 지금 42만인데 타 도시 10만 안 되는 도시에서 벌써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미 시민들이 그쪽으로 다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값싸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미에 해 놓으면 신선한 상품들 우리 시민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옆에 상주서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도 있는데 그걸 같이 한번 검토해봐 달라고 제가 전번에 얘기했는데 다 바뀌고 지금 현황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지금 소장님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그 수산물 그 센터 관련해 가지고 전번에 대구 북부 도매시장에 있는 그 대구 신화수산이라고 거기서 이제

김춘남 위원 그래 농수산이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센터를 우리 농식품부 와서 그게 서로 지금 사실은 유치해 오려고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도 거기, 농식품부에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그죠? 얼마 안 돼 갖고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아닙니다. 이건 이제 그때 4월 달에 농식품부하고 전임 그 소장님이

김춘남 위원 예,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대구 환경 그 연구원에 가가지고 이런 유치를 해 달라고

김춘남 위원 그때는 소장님이 없었어요. 없고 제가 그걸 물었을 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저는 없었습니다. 전임 소장님이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그때서 갔는데

김춘남 위원 예, 그 진행 과정이 지금 어때요? 그게 궁금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그래 현재 그게 이제 사업이 2020년부터 사업예산이 미편성 되어 가지고 실제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 계속 앞으로 이제 그걸 국비를 확보해야만이 이제 도에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도비하고 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김춘남 위원 얼마나 그걸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한번 제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계속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거 시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혹시 어느 정도, 올라가 보고 한번 하셨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김춘남 위원 한 번도 올라가 보지는 않았고요? 예산을 따려고 노력해 본 적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제가 7월 달에 와가지고 방문하려고 여러 가지 타협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되어 가지고 방문을 꺼리더라고요.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 하든지 계속 하여튼 내년에 방문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농산물 현장검사소도 지금 타 지역에 작은 시보다도 훨씬 늦어졌잖아요. 작은 시군은 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 그죠? 하면서 그걸 그때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 갖고 어떻게 노력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잡아서 저 예산하기 전에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경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영길권재욱김낙관김춘남김택호

양진오이지연장세구

○출석전문위원

변상용 , 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선산출장소

소장윤동욱

행정민원과장김태영

농업정책과장김종명

유통특작과장정인철

축산과장손이석

산림과장안효덕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영혁

농촌지원과장이옥희

기술개발과장최용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박수원

업무과장황영한

수도과장강신해

정수과장변장수

하수과장박진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안경우

○회의록서명

위원장대리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