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0.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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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22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운용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 17건의 안건 중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소관의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예, 그럼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자랑스런”이라는 표기를 “자랑스러운”으로 고쳐 맞춤법에 맞게 올바로 표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행안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작성례에 따라 조례에 단순 재기재된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규정들을 삭제 정비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각종 전자문서, 민원서류 발급 등에 사용되는 공인의 글씨체를 변경하여 시민들이 알아보기 어려웠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시민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글 전서체를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신 공인 글씨체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례 시행 당시 비치,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각인 교부된 것으로 본다의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두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기존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통리장자녀 장학금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통리장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 대상에 기존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학생 선발에 있어 명문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장학금액은 학기당 50만 원씩 하여 연 1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업무로 연일 고생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표준어 등 어문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충․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등 공무원 복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각종 서류 발급 등에 사용되는 공인의 글씨체를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수혜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의 자격 및 지급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 및 통․리장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자격기준 등 일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 시 중복수령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중복․부정 수령 시 환수에 관한 사항 보완 및 장학금 지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을 상향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현행 월 25만 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50만 원까지 연차별 증액하여 의무직렬과의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구 조정하는 거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 손을 들며)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예.

요 조례명에 있어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예, 사실 이 공인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저도 뭐 이것 공인 요 조례명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조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꿀 수는 없는가요? 공용인장이라든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 이게 저희들.

신문식 위원 너무 말을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공인이라 하는 게 행정용어로써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제 전체 전 시군에 전 지자체에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제목을 바꾸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례를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찾아보고자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조례는 검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조례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 하셨습니까? 신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다 질의하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잠깐만.

○위원장 최경동 예, 우리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송용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분명히 이것 띄어쓰기 같은 것도 덜돼 있고 이런데 그전에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띄어쓰기 같은 걸 다 배웠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의 이 조례에는 그 당시 만들던 시대에 있던 것을 그냥 몇 십 년을 사용해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띄어쓰기가 이제 과거에는 또 이게 이제 붙였다가 띄었다가 이렇게 이제 행정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돼 왔습니다. 왔고 선산군 통합할 당시에 이게 조례를 새로 이제 정비를 일제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는 또 그때는 또 그런 또 법에 따라서.

○부위원장 송용자 붙여 쓰라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띄어쓰기를 이렇게 또 하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다 하셨어요?

○부위원장 송용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통리장 장학금 지급 조례랑 이번에 새마을 장학금 같이 올라와서 비교대상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어저께 좀 그래서 꼼꼼히 좀 찾아봤는데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같은 경우에 지역마다 좀 상이하기는 해요. 군단위 같은 경우에 연간 50만 원, 또 우리는 분기별 50, 아, 상․하반기 50씩 해서 100이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게 이 목적은요 국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대학생까지의 확대가 가장 큰 목적이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통리장에 이제 큰 목적은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이고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고등학생 무상교육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라 이래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이선우 위원 예, 예. 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역시 대학생까지 지급 확대 지급하고 이제 조례가 개정이 이제 지금 뒤에 되는 걸로 해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같이 올라왔습니다. 요번에.

이선우 위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통리장이신데 새마을지도자일 때 둘 다 사실은 조건이 되시죠. 이런 경우에는 새마을과랑 어떤 규정에 있어서 맞춰 놓으신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지금.

이선우 위원 중복 대상일 경우에?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제 중복 대상일 때는 이제 이렇게 하나만 선택을 하고 지금 새마을과하고 요번에 같이 동시에 올렸습니다만 새마을과는 도 조례에 의해서 전체 이제 그 C급으로 대학생 같은 경우는 C급으로 이렇게 이제 올렸고, 통리장은 B급으로 이렇게 올린 점이 조금 이제.

이선우 위원 C급과 D급의 차이는 뭐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좀 쉽게, 쉽게 설명해 줘요. C급 D급?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대학생 그 학업성적 C.

(「성적 C학점」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C학점?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C학급 예.

이선우 위원 C, D학점인데 장학금이 나가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새마을과는 일괄적으로 도 전체에 C학급으로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통리장은 D?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B입니다. B.

이선우 위원 B?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A, B, C에 B.

이선우 위원 아, D가 아니라?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통리장 장학금에 대해서 공납금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금액으로 100만 원 연간 100만 원으로 한 이유는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나 도나 이제 전국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보니까 한 120만 원 선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단위도 한 군데 빼고는 전부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어느 정도 이게 맞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 부분입니다.

이선우 위원 어, 경기도 쪽에 조금 지자체 예산이 많은 곳은 뭐 150만 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것을 물은 이유는요. 고교는 이제 의무 무상교육이에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고등학생에 대한 지급을 놔둘, 두는 것은 우리가 교육평준화, 아, 교육평등에서 벗어나는 거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무상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고등학생은 이제 고등학생은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생만 줘 왔던, 줘 왔는데 요번에 이제 권익위에서 대학생을 포함해라만 그게 있었지 고등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도 다른 학교는 무상으로 다 가는데 자율형 사립고하고 대안학교는 지금 이제 지급을 하잖습니까? 이거는.

이선우 위원 자,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게.

이선우 위원 평등교육에서는요. 특수목적고에서는 특수목적고는, 목적고는요 교육평등화를 목적으로 두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이만큼의 금액을 내고더라도 가겠다라는 선택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 수혜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교육이라는 교육평등에 목, 교육정책에 맞춰서 간다면 대학생으로 변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고등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공납금 범위 내에서 한다라는 것, 그리고 특수목적고라든지 뭐 그런, 그런 학교들을 선택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 혜택은 저는 평등의, 평등의 그 개념 안에서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검토의견에서 아 보시면, 잠시만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2에 근거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업료와 납부되는, 수업료와 납부금에 대한 것들을 근거로 하고 고등학교나 고등기술교육학교 같은 학교들은 무상으로 하는 것에 근거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들이나 사립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은 평등교육이 아니라 선택된 교육, 선택된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제가 본 그리고 제가 배운 교육의 평등화에서는 특수한 목적 고등학교들에 대해서는 없애야 한다는 추세로 가고 있는 평등교육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평등교육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라든지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교육평등화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 학교들은 해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위원님 예 이게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일선에서 이제 일하는 통리장들의 사기앙양이 이제 주목적입니다. 목적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무상교육으로 지금 이제 바뀌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지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선우 위원 그런데 무상교육으로 바뀌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바뀌면서도.

이선우 위원 바뀌고 나면 규정도 바뀌고 지급지준도 바뀌어야 되고 통리장님들의 활동에 비해서 그분들에게 가는 저희가 드리는 금액이 1달에 2~30만 원이라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금에 대한 장학제도는 이미 국가에서 다 보전을 이렇게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까지 또 계속 줘 오던 것을 빼라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국민권익위에서는. 무상교육을 가니까 고등학교는 그대로 가면서 대학생을 포함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자율형이나 대안학교나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한 6명 한 지금 4명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뺀다면 지금까지 줘 오던 것을 빼는 거는 맞지 않다 저희들은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까지 주어오던 거를 빼라는 말씀이 아니라 확대가 되고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는다는 게 아니라 대상이 달라지면 그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충분히 설득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었던 거를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고민이 없었던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오셨을 때마다 이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도 충분한 대안이나 고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왜 규정이나 전국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까지 그렇게 해야 할까요. 문제의식이 발현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변경이나 또는 다른 보완책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행정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번에 개정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개정안 자체는 시작이고 또 변경되는 것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면 그때는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시작하는 단계라 한번에 바꾸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은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런데 요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 끝에 우선은 이번 조례안은 통과하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부위원장 송용자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송용자 우리 그 2조1항에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의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해당하는 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2항에 보면 대학생의 경우 평균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 그랬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부위원장 송용자 그런데 사실 이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력을 보고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 부모 엄마나 아버지가 통장으로 재직해 가면서 통리 이장으로 재직해 가면서 그에 사기를 진작하고자 했기 때문에 저는 이 B학점은 상당히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C학점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래서 저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별표에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총점 배분이 되어 있고 그 총점 배분에 따라서 또 조금 상세하게 점수를 배분을 해 놓았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문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는 통리장 경력 40점입니다.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예, 그 통리장 경력 40점을 좀 줄이고 다자녀 가정 20점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통리장 경력 자세히 보시면 뭐 7년 이상 이제 40점, 뭐 6년에서 7년 미만 36점 이렇게 되는데 통리장 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7년 이상 이렇게 통리장을 하시면 아마 이게 장학금 수혜받는 분이 좀 없지 않을까 자녀들이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또 일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리장 경력보다는 다자녀 가정에 점수를 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통리장 경력을 30점으로 줄이고 다자녀 가정을 30점으로 올리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예, 어떠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제 이 기준표가 크게 이제 이렇게 좌우되지는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것도 뭐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 검토가 아니고 이것도 조례에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것 바, 바, 여기 현장에서 여기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잠깐 뭐 그러면 이게.

(유익수 행정안전국장, 박주영 총무과장과 상의 중)

수정가결을 하시면 되는데.

신문식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뭐 점수라든지 요런 부분은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해서 수정가결 하시면 됩니다.

신문식 위원 아, 수정 가능하겠죠,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이 심사기준 이런 것들이 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조금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형식에 준하지 않는다 크게 이게 이런 기준들이 이게 선정하는 데 큰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행정업무가 그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게 명확하게 세워진 그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그냥 대충 세우고 이것 뭐 영향도 별로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 기준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준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엄격하게 기준을 좀 적용을 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맞지 않을까 싶으고 요거를 제가 통리장 경력 30으로 바꾸고 다자녀경력 30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니 몇 페이지죠?

신문식 위원 예, 예. 별표 7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7쪽입니다. 7쪽.

신문식 위원 7쪽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7페이지?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다자녀, 다자녀 점수를?

신문식 위원 30.

○위원장 최경동 지금 20이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이걸 30으로 바꾸고 또?

신문식 위원 예, 통리장 경력을 30으로 내리고, 40을 30으로.

○위원장 최경동 통리장 경력, 통리장.

신문식 위원 예, 요것 바뀌게 되면 이제 2번 항목을 심사기준에 나하고 다가 바뀌는 거죠.

○위원장 최경동 아니, 그저 신문식 위원님이 이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점수를 20에서 30으로 바꾸고?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또 통리장 경력이 어디 있죠?

(「그 위에」하는 위원 있음)

아, 그 위에?

○부위원장 송용자 예, 예.

7년 이상.

○위원장 최경동 이거를 40을.

○부위원장 송용자 30으로 씩.

○위원장 최경동 30으로 바꾸는 안을 냈습니다.

(최경동 위원장, 송용자 부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우리 저 예.

○부위원장 송용자 저는요.

○위원장 최경동 예.

○부위원장 송용자 자, 2조 3페이지에 2조2항에 보면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C학점.

○위원장 최경동 예, C학점으로.

이선우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학점은. 학점은 반대입니다.

김재우 위원 저도 반대입니다.

이선우 위원 C학점은요. 아니 저는 학점은 B학점까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장학제도에서 B학점 이하면 장학금 탈락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저는, 저는, 저는 이것은 주 목적이 통장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지 그 학생의 그 학력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잠시만요.

우리 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제4항에 대해서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학생 선발 기준을 통리장 경력을 7년 이상 40을 30, 10단위로 내리고 다자녀 가정 점수를 4명 이상 20을 30으로 해서 10단위로 올리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 질문할 게.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우리가 요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은 수의업무 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이 25만 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다른 지역은 지금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어떤가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유익수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선우 위원 천천히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포항부터 저희들 우리 도내에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포항이 50만 원, 경산 50만 원, 안동 50, 칠곡 50, 영천 50, 울진 50, 청송 30, 영양 50, 나머지는 25만 원입니다. 지금 바꾸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우 위원 추세인 거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그 이 우리 지금 이 특수직렬군 이 수의업무 하시는 자격증 있으신 분이 구미시에는 우리 공무원 안에서 몇 분이세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 3명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3명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이렇게 특수직렬군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직렬군이 또 다른 직렬군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오는 무슨 의료 쪽이라든지.

이선우 위원 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소수로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 또 특히 우리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으시고 또 전염병들도 또 계속 있는 상황이라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아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분들에 대한 특혜 아닌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업무량에 비해서는 필요하고 또 다른 지역 또한 이렇게 올리는 추세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세 분이시라고 했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라는 오히려 걱정이 될 만큼 구미시 업무가 많아서 예 요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례 수정안대로 저는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전재난과 소관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유발요인을 조사․예측․분석․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구미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구미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항이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새마을과 소관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학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과 지급기준 및 각종 명칭을 현행화함으로써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기금을 건실하게 운용하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4항에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근거를 신설하였고,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동 조례 제3조의2에 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재연장 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에서는 2021년부터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일반회계로의 전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 보완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준용함에 따라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 시 중복수령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중복․부정 수령 시 환수 조치에 관한 조례 보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그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준해서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를 만드는 것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장학금 재원에 도비보조금이 이제 50%가 포함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 지금 그럼 그 3조에 아, 아니다. 14조에 1호예요. 1호에 1에 우등장학생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선우 위원 요거는 우리가 등록금 무상교육이랑 상관없이 우수학생으로 지정되는 거인 거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거는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새마을은 이제 봉사단체고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게 없다보니까 도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C학급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내 다 평균 70학점 C학점이라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4조1호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제3호 중 뭐뭐 자로서 시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입상한 자도 추천 대상인 거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그중에서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씀인 거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죠, 이게? 연간 1인당 100만 원이죠, 이것도?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고민이 좀 되네요. 아까 이장, 통리장자녀 우리가 학점은 B학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또 도내 맞춰서 C학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50%를 이제 장학금으로 이렇게 부담을 5 대 5로 하니까 도조례에서 정해 놓은 대로 우리가 이제 부담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이선우 위원 만약에 B학점으로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어차피 50 대 50이기 때문에, 그죠? 예전에 B학점은 어려웠어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요즘 B학점, C학점은 되게 공부 안 하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되는 건 정말 봉사하시고 특별한 혜택이 진짜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통리장자녀랑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대로 두고 조금 폭을 넓혀 놓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의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고등학생들도 이제 특별히 이제 공납금, 그러니까 등록금이 아닌 정말 요거는 장학금으로써의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필요한 건 새마을지도자인 것 같기는 해요. 좀 다른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핵심적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특기장학생도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 그죠? 아까도 제가 정회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기금입니다. 그죠? 장학기금이라는 뚜렷한 기준으로 봤을 때 제14조3항에 보면 특기장학생 기준을 뒀어요. 구미시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들, 체육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여기는 문화도 포함되겠죠, 그죠? 구미시 뭐 어떤 대회를 했을 때 3위 이상 입상을 했을 때는 장학금을 주겠다. 100만 원 이내에서 주잖아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좋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특기장학생 있기 때문에 성적장학금은 B로 변경요청을 합니다. B학점.

이선우 위원 B?

김재우 위원 B학점 이상으로 성적은.

이선우 위원 음, 다른 게 있으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저기 14조 나항에 대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 아니고 평균 B학점 이상.

이선우 위원 80점 이상 B학점.

김재우 위원 음, 80점 이상 또는, 80점 이상이 B학점이니까 B학점 이상으로 해 버리면 돼요.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수정을 요청하고요.

또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것 장학금이 국장님. 중복, 중복 지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제도가 있죠? 만일에 이것 새마을자녀 장학금을 줬다 영수증으로 줄 거란 말입니다. 학교에서 등록금 낸 걸 가지고 학교에 등록금을 내면 B학점 이상일 때 300만 원을 냈다라는 영수증을 주면 우리가 여기서 100만 원은 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중에 100만 원만 보전해 주는 거라.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체 다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300만 원을 통째로 줘버려요. 그러니 그 돈을 받고 등록금을 냈단 말입니다. 냈고 여기서도 또 100만 원 받아서 이거 낸다라고 줬을 때 10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눠 놨는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가려내자고 해 놨고 또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전부 뿌려 가지고 이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만약에 적발이 되면 환수조치를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게 이제 그래 그러니까 환수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사실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뭐 상반기도 마찬가지 하반기 휴학하는 학생도 있고 이런 거를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김재우 위원 걸러내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그 시스템이 있다는 말이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시스템에서 이제 걸러내면 환수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환수조치까지도 다 된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렇게 보고 그 시스템을 부정수급 시스템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보완돼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잖아 지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어떻게 걸러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들어봅시다.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새마을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진호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진호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2월 말경 되면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등록금을 납입합니다. 그러고 나면 3월경에 저희들 각 학교 그 이제 그 신청한 학생들 각 학교하고 우리 저희들 각 관련 과에다가 전체 공문을 다 보내고 전화 다 확인해 가지고 이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게 있느냐 유관기관 다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다 탈락을 시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제 1년에 100만 원이지만 상․하반기인데 그 사람은 60만 원을 탄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걸 포기하면 우리 걸 주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지금도 조회하고 하반기는 또 이번에 또 조회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타는 사람은 또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늦게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람은 미리 학교는 등록금 내기 전에 장학금을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자동으로 걸러져 가지고 학교에서 정식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50만 원 지금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금은 다 냈기 때문에 그런 것 다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확인되는 게 뭐냐 하면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를 두고 있는 내가 장학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입니다.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100만 원 포기해 버려요. 그걸요. 그것 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혜택을 주니까. 이것도 이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그렇게 걸러낸다 좋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저는 80점 이상 필요없고요. 대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요렇게 수정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수정안이고요?

김재우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잠시만요.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이제 김재우 위원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예, 14조에 나에 B학점으로 수정하셔야 되는 이유가 C학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요즘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정원도 잘 안 채워지고 이래서 학점들을 후하게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냥 출석만 1/4 그것만 뭐 채워지면 3/4만 채워지면 웬만하면 B학점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김재우 위원이 민간에서 주는 회사에서 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사원들 자녀한테 해주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홍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걸러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아직 도입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민간에게 그 복지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공적인 기관에서 주는 거는 지금 그게 뭐 데이터가 다 확보가 되지만 민간에서 주는 거는 확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맞습니다.

홍난이 위원 말씀 잘못 하시면 큰일 나니까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저는 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련해서 아마 전에부터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만 이 조례가 현실성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에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매년 우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한 28명 정도 이렇게 분기마다 한 28명 정도.

강승수 위원 예산 세워서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늘 반납이 많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강승수 위원 코로나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년에 걸쳐 수년간에 걸쳐서 이게 집행률이 효율성이 되게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게 문제고 이게 이제 얼마나 큰 문제점이 방향성을 잃고 있다 하는 부분이 지금 제안하는 이유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데 이 장학금으로 제한을 하다보니 도에서 방향을 다 잡으니까 이 시부나 군부에는 대부분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젊은 분도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인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의 목적성이라면 이 장학금 제도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부분을 수년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 조례라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그냥 딸려가는 지자체의 어떤 이 자치성이 없는 그런 조례가 이 조례다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조손까지 만약에 장학금으로 사기진작을 하려면 같은 세대에 있는 조손까지도 같이 조손이 같이 있다면 그 환경은 또 불우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조금 실현성 있는 조례 개정으로 적극적 제안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실은 뭐 장학기금 운용 설치와 뭐 별다른 변화가 없이 실질적으로 별 효율성이 없는 상태로 몇 가지 항목만 수정하는 이 자체라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의 참 존립성이 존립이 아니라 자치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한번 건의를 해 보셨나요, 새마을과장님? 이 장학금을 명목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목적성을 둔다면 다른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도에 건의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죠? 새마을과장님이 한번? 그러니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지금도 자녀 장학금은 매년 기준을 이제 현재는 28명 잡았지만 과거에 고등학생 줄 때는 계속 47명씩 50명씩 계속 뭐 그 인원은 충분하게 저희들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강승수 위원 혜택은 주고 있는데.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예.

강승수 위원 반납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년간.

○새마을과장 김진호 반납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강승수 위원 작년에 것 반납 안 했어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그때는 저것 ´20년도에 코로나 상반기는 무상교육이 있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코로나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그런데 코로나 무상교육이 있어서 그랬고 나머지는.

강승수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몇 년도 몇 % 반납했어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반납 그거는 저희들.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진호 지금 도비보다도 기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다 쓰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당초예산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강승수 위원 장학금 지급 대상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급을 거의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작년에도 제가 반납하는 부분을 봤는데 국장님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회원분들의 형성을 보면 실제 자녀들 이건 허울 좋은 복지제도라. 그러니 새마을지도자분들 대상자가 봐요. 50%도 안 돼요. 그래서 방향성을 잃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해 보고 싶고 여기서 뭐 더 이상 한데 이 부분을 도하고 어떤 조례를 바꿀 때는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 또는 앞선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복지를 주려고 그러면 사실적인 복지를 좀 찾아가야 된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강승수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최경동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최경동 집행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도비 나온 거는 다 집행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저도 예를 들어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면 거기에는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지금 기준을 이제 읍면동을 잡고 이제 문고하고 그래 잡아 가지고 28명 기준으로 올해는 잡았는데 이제 그 기준 보면 작은 동이나 이런 데 대상이 안 되는 수도 있고 추천이 들어와도 이제 다른 데 장학금 타는 것 있으면 또 큰 동 또 잡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비 반납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어떤 그 내용 중에 부정수급이라는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상세히 안 살펴봐서 제가 그 부분 확실히 모르는데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부정수급 하는 게 아까 말씀이 이제 논의가 됐던 그 이중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신문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부정수급 이중으로 받으면 다 부정수급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신문식 위원 그렇게 간주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중으로는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한쪽만 어느 거든지 한쪽만 선택을 해라 그런 이제 형평성 때문에 그래 놨습니다.

신문식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개인적으로.

신문식 위원 그것 관리 안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맞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신문식 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 부정수급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하셨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서류상으로 받을 수 있는 데는 커버가 되는데.

신문식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뭐 개인적인 무슨 뭐 친목단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이런 것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뭐 동창회가 아니고 그 동문회에서 뭐 주는 것도 있겠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전부 그런 것 파악 안 되겠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뭐 회사에서 복지형태로 주는 것 파악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은 다 부정수급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악도 안 되는데 부정수급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저도 요새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실례로 봐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 성적장학금도 받고 또 청년에 관련한 창업자금도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받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 이걸 부정수급으로 부정수급은 빼야 안 되겠습니까? 부정수급. 이분들은 정말로 의도치 않게 지금 부정수급이 된 건지 이 조례에 의하면 그냥 부정수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쁜 굴레를 씌워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반드시 생기는 이 조례인데 저는 두, 이 두 장학금을 이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봉사하는 부분에서의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교 어떤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이 되는 이런 현상들은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게 이제 지도자들은 봉사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다보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저희들이 파악을 공적인 무슨 이렇게 파악이 되는 데서 하는 것은 저희들 규제를 합니다만 개개인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 조례 취지도.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지켜지지 못할 문구인 거예요. 부정수급이 적혀 있다는 거는. 어차피 지켜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위원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부정수급 하는 것은 이제 무슨 공적으로 이렇게 이중이라든지 받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부정수급은 공적만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적으로 아까도 했지만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데.

신문식 위원 아, 그렇죠. 그 경우는 부정수급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웃음) 취지가 이제 사기앙양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문식 위원 그렇죠. 예,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큰 테두리만 이렇게 이제 해놨는 걸로 이해하시면.

신문식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받지만 또 이런 쪽으로도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죠. 예, 예. 그런 어떤 경우가 되면. 그래서 자기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이 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발견이 안 되는 거는 부정수급 아니다 그러면 저는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 말 자체가 좀 어패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것 부정수급이라는 이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을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강승수 위원,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아니, 잠시 잠시만.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뭐 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집행률을 말씀드린 거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 대상 중에 자녀가 대상이 되는 분이 50%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대상자가 50% 채 안 되는 정책을 만들어서 허울 좋은 정책으로 이 사기진작을 하겠다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맞지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대상, 아, 예, 예.

강승수 위원 50%, 몇 %쯤 됩니까? 내가 이 제도를 보고 늘 한심한 부분이 적용 대상자 50%도 채 안 되는 이 제도를 두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이게 진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의 몫이 되는가 해서 이걸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다른 쪽으로 어떤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복리증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늘 도에서 하는 대로 별 제안 없이 그냥 따라만 가고 있는 행정에서 참 여러 가지 내가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요 실제 대학생 올린 이유가 뭐예요? 조금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방향성이잖아요, 맞죠?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강승수 위원 올려봐야 몇 % 올라갑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의 이러한 대상자 되는 분이 얼마나 돼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니 이제 이 조례를 올리게 된 것은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으로 가다보니까 대학생까지 확대해라 이런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학생을 포함하는 장학금 올린 겁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렇다면 이 방향성이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 플러스 또 실질적인 뭐 복리를 할 수 있는 뭐 피복을 좀 지원한다든지 좀 요러한 부분을 좀 더 가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도 조례에만 의존해서 늘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조례 제정을 자꾸 이어가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수정발의 할 수 있다라면 여기에 조금 피복비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조손이따나, 조손이따나 대상할 수 있는 그러면 좀 진실된 복리진작이 안 되냐 뭐 이런 부분도 제안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아마 이것 수정제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수정제안이 돼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승수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전반적으로 지도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도 조례에 따른 뭐 따른 우리 지자체 조례개정으로 알고 있고 차기에 어떤 개정이 해야 된다면 진정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은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저는 예 간단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이 성적 부분에서 70점을 80점 이상 C학점을 B+이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 중에는 성적우수장학금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더 우선됐기 때문에 그 새마을지도자로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자녀분이 있는데 성적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확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아까 뭐 동료 위원 말씀하신 거에 뭐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부정수급에 대한 우리가 아까부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비나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확고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민간인 돈이 기부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만 시비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명확하게 시스템화 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게 맞는 것인가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래 이제 이게 개인 간에 이렇게 받는 거를 우리가 규제를 한다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공적인 아까 했지만 이중으로 받는 그런 것만 규제를 하도록 이 법안에 담아 놨습니다. 개인 동창회라든지 주는 거는 사실은 뭐 있습니다. 그런 게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홍난이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하여튼.

홍난이 위원 공적인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를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 등록금의 몇 배를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적인 기금에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수급이라는 것들이 뭐 제재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추가할게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는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 했는데 좀 이상하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기업에서 300만 원을 장학금 주는데 우리 100만 원 받는 것 문제 안 됩니다. 그것 부정이 아니에요. 그건요. 공공으로 나가는 돈을 공공으로 이중으로 받는 걸 문제하는 것 걸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 얘기한 거예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이상한 쪽으로 지금 방향이 나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아, 그러면 지금 이 조례상에 부정수급에 대해서 좀 규정되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조례상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표기가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논의된 대로 우리가 공적으로 알 수 있는 공문을 보내서 알 수 있는 데에서 이중 삼중되는 거를 걸러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문의를 드렸는데 부정수급은 중복으로 장학금을 이렇게 수혜를 받으면 부정수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항만 딱 가지고 보면 민간에서 받는 장학금도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는 할 수,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공적인 부분만 관리한다 저 그것 뭐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그 공적인 부분만 관리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가미 그러니까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부정수급에 대해서? 부정수급 이것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조례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에서 공통적으로 각 23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안이.

신문식 위원 예,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래서 가급적 도 조례안 대로 하되 우리가 이제 건의라든지 아까 이제 조손가정이라든지 뭐 좋은 말씀을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것도 더 규제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신문식 위원 제가 더 규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더 규제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연히 이게 나는 부정수급도 안 했는데 부정수급의 굴레가 씌워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요렇게, 어떤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된다 요렇게 좀 코멘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장학금이 이중으로 수혜가 되면 부정수급이다라든지 예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부정수급에 대해서 정의를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랑 좀 그 지급하는 대상들이나 지급의 규정이 좀 달라요, 자세히 보니까. 왜냐 하면 통리장자녀 장학금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에 대한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어떤 업적을 남긴 자녀들에게도 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좀 폭이 더 넓네요. 저는 그래요. 새마을지도자분들의 노력만큼 자녀들의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조례들을 다 보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맞아요. C학점인데 다른 지역들은 B학점이 기준인 지역도 많아요. 그 이유는 뭐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인구수가 우리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저는 통리장자녀 장학금처럼 새마을지도자는 또 다른 또 규정들이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아까 의견과 달리 수정해서 이것 또한 형평성 구미시 형평성을 맞춰서 80점 이상 B학점이라는 의견으로 수정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그러면 수정안이 나왔고 또 원안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뭐 더 이상 질의 토론은 그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참, 표결방법은 어떻게? 그냥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에 1호 나목에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80점, 학점을 C학점에서 B학점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강승수 위원, 의석에서 일어남)

강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잠시만 표결하고 갑시다. 예.

이선우 위원 수정안?

○위원장 최경동 예, 수정안.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김재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

○위원장 최경동 수정안에.

(거수 표결)

강승수 위원 B학점으로?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수정안.

5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예, 2분.

예, 그러면 수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예,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14조 나목에 평균 70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학점을 평균 C학점에서 B학점 이상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금년보다 1,219만 1,000원 감액된 4,598만 6,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이며 2020년도 결산 보통세는 3,832억 원으로 2019년 대비 64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각종 연구․조사․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분권 연구기관으로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정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매년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11시 38분인데 우리 공유재산 관련 관리계획안 이거를 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예」하는 위원 있음)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 하고 해요. 이것」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인데」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럽시다.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

뭐라 했어요, 강 위원님?

강승수 위원 잠시 쉬었다 하든지.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무시하십시오.

(웃음소리)

이선우 위원 빨리하죠.


9.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최경동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 의사일정 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회계과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2021년도 읍승격에 따른 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해 산동읍 신당리 시유지 일원에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45억 원으로 지상2층, 연면적 2,740㎡ 규모로 생활밀착형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청사 별관5 조성을 위한 부지․건물 매입입니다.

현재 시청사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임차 사용 중인 외부 임시사무실의 경우 접근성에서 큰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인근 구미청년회의소 회관을 취득하여 별관5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도심 관광자원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전망대와 데크길 1.5㎞ 설치를 하여 낙동강 체육공원과 비산동 당산 호안을 잇는 하천생태 관광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확장단지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확장단지에 상업 및 업무시설 밀집지역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해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00억 원으로 인근 시유지인 우항공원에 2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보호종료아동․청소년 자립지원센터 기부채납 취소 건입니다.

보호종료된 아동․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시설을 경북아동복지협회로부터 기부채납받는 관리계획안이 지난 2월 구미시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사업내용과 기부채납처가 변경됨에 따라 기부채납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5건입니다.

먼저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은 산동읍 승격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44억 원 투입해 산동읍 신당리 산96-2번지 일원의 시유지에 지상2층, 연면적 2,740㎡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생활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시민 편의 증진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청사 별관5 조성을 위한 부지․건물 매입 건은 송원동로 11-18에 위치한 구미청년회의소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별관5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별관5는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연간 1억 3,000만 원 이상의 임차료가 발생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은 구미시 관광진흥 마스터플랜에 따라 비산동과 낙동강 체육공원을 연결하는 비산나룻길 및 전망대를 개발하기 위하여 비산동 584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우수한 관광자원인 낙동강을 활용하여 비산동과 낙동강 체육공원을 잇는 하천생태 관광탐방로를 개발하여 도심 관광성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4산업단지 확장단지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산동읍 신당리 2017번지 우항공원 일원에 지하2층, 연면적 7,000㎡ 규모의 지하주차장 20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기존 지상주차장에 지하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주변 접근성 향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성 이후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미시 보호종료아동․청소년 자립지원센터 기부채납 취소 건은 삼성전자의 지역공헌사업으로 기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 기부채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10개의 자립지원센터는 모두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보호종료아동․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광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입소대상을 도내로 확대하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 위원님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5개의 세부 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 안건별로 각각 심사한 후 최종 의결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우리 국장님이 다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들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세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구미시에서 산동읍 확장단지에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걸 저는 뭐 동의를 하고요. 최고 요즘 잘나가는 도시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보고 그 반면에 이제 우리 늘 얘기하는 부분이 진미동에 있어 가지고 주차문제 민원이 많이 몰리는 문제 또 인동동 사무실을 산 위로 올라갔다고 늘 지적을 하고 또 진미동 보건소가 또 더 일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고 중요한 거는 산동행정복지 신축도 그렇고 좀 이따 나오지만 시청 별관5 구매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발굴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례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거론하기보다는 최소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하는 데 2년 걸리고 또 신축하는 데 2년 걸립니다. 그러니 4~5년은 족히 걸리는데 우리 회계과장님이 오셨는데 진미동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에 대해 가지고 용역비는 이번에 반영하는지 요번에 좀 힘들면 내년에 반영하는지 그 의견을 좀 잠시 듣고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위원장 최경동 회계과장님, 예.

○회계과장 지영목 예, 회계과장 지영목입니다.

현재 진미동 소방서가 지금 공단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단동 부지를 지금 올 내년 예산에 마지막으로 이제 집행이 되면 끝나면 그것 끝난 후에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러니 제가 뭐 회계과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우리 타당성 용역을 하는 데 2년이 걸립니다. 실제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에 약 100억을 들여가 구미시에서 경북소방본부에 기부채납을 했지 않습니까? 시비를 들여가.

○회계과장 지영목 예.

안주찬 위원 그 조건으로 우리 진미동 사무실을 구미시로 이관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 김태근 의원, 신문식 의원, 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내가 최적기다 요래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쯤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요게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는 하반기에는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올 연말에는 힘들다 이런 뜻인가요?

○회계과장 지영목 예산상 뭐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하도록 그래.

안주찬 위원 대충 얼마 들어요?

○회계과장 지영목 지금 우리 산동이 한 5,000만 원 드니까 한 뭐 5,000만 원 정도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신문식 위원 뭐 계시지만 올 연말에 뭐 수영장을 80억 잡아야 된다 하는데 그 5,000만 원만 할애를 해 가지고 용역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니 용역이라면 어디까지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 타당성 조사부터 해야 되고.

신문식 위원 타당성.

안주찬 위원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소방서가 이전하느냐 보건소를 포함하고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주차장을 포함한 종합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거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문식 위원 방안수립 용역이네요?

안주찬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주찬 위원 하여튼 실무적인 일은요 뭐 별도로 이렇게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영목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다음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저희는 동통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죠? 저희는 동통합을 했는데도 그 동을 사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들 긴급하겠죠.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안들을 가져오셨잖아요. 제일 시급한 데가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 그 주변에는 뭐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모르겠지만 그 주차장 부지가 지금 이 건들보다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보건소에 지금 뭐 선산도, 선산은 조금 그래도 앞에 여유가 있고 구미가 지금 좀 부족하고 한데 또 거기에다가 또 치매센터가 이렇게 들어서서 주변이 더욱 복잡하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옆쪽이나 뭐 뒤쪽에 지금 크게 이렇게 공간 확보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홍난이 위원 고민스러운데 한번 다른 방향으로 뭐 지금 절대농지가 앞에 생산녹지가 있는 거죠, 지산에?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앞에는 도로가 가로막혀서 그쪽 부분도 하여튼.

홍난이 위원 그것도 한번 어떻게 제가 뭐 법률적인 거는 제가 타진을 못해요. 그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연구해 보셔야지 그 주변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지금 다들 시급하죠. 제일 시급한 거는 별관 시청사 별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민원인들이 저 5관까지 가려고 하면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한참 어르신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시는데 저도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모시고 갈 때도 있어요. 저희도 안내를 해서 민원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미의 얼굴입니다. 그죠? 시라는 시청이라는 거는. 시청이든 시의회든 얼굴인데 얼굴에서부터 이렇게 벌써 기분이 나빠지면 민원인들은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저는 좀 총괄적으로 할게요. 두 번 말씀 안 하게. 예, 그리고 총괄적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예. 지금 국가4단지 확장단지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아니, 홍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요것.

○위원장 최경동 그때 가서 하입시다.

홍난이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그때 가서 합시다.

홍난이 위원 예, 그렇게 예. 예, 우선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뭐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어때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연면적 2,740㎡ 요걸 뭐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보면 한 845평쯤 됩니다. 846평쯤 됩니다. 예산이 144억 7,200만 원 공사비만 봐서 130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어차피 지금 부지는 시유지 아닙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단순히 지금 공사비입니다.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단순히 공사비인데 요게 공사가 되어지게 되면 그냥 사무실 집기나 이동하면 바로 근무가 되는 상태의 건물이죠?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 다 끝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들어가는 거는 없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집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나중에.

신문식 위원 아, 집기를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건물에.

신문식 위원 그 집기라든지 요런 것. 아, 집기라는 거는 이제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전신, 통신, 뭐 하여튼 전산부분 PC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나중에 들어가고 요건 건물.

신문식 위원 예, 예. 내부 인테리어 거기까지는 다 되겠네.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설계비 감리비 부대시설비를 제외하면 130억쯤 되는데 이게 130억을 가지고 846평을 하면 나누면 평당(3.3㎡) 공사비가 1,500정도 됩니다. 통상 이게 사무실 건물들은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물론 여 품셈이라든지 여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시행을 하시겠지만 이 1,500 정도로 평당(3.3㎡) 공사비가 책정이 됩니까? 그렇게 봤을 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거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평지에서 건물을 짓는 거는 뭐 하고는 좀 틀리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을 깎아 가지고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문식 위원 아,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른 데하고 같이 단순 비교하시면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식 위원 아, 토목공사비가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갑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 산을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공사비가 토털 공사비 중에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공사비가 그러니까 이제 130억 중에서.

신문식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 건축비는 단가가 평당(3.3㎡) 얼마라 하는 게 공공기관 지으면 딱 나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산을 들어내고 하는 그런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것 뭐 저 이해는 하겠는데 토목공사비가 한 몇 퍼센트쯤 됩니까? 전체 공사비 중에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제가 이것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상세한 거는 제가.

신문식 위원 아, 그래요. 아, 예. 뭐 단순 비교를 해서 아 토목공사비 별도로 있단 말씀이시네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단순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예, 1,500만 원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과다하게 잡히면 예산잡을 때 다른 예산을 못 잡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요렇게 잡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요건 확정된 금액이라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이제.

신문식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받아보니까 요정도 들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설계라든지 이런 단계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조금은 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폭을.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낮추겠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조금 줄이는 쪽으로 우리 집행부는 노력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 변동폭이 커지게 되면 예산이 다른 데 책정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죠? 예, 요것 가급적 줄이는 행위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는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드디어 이제 신축안이 올라와서 산동읍에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적림리냐 뭐 신당리냐 뭐 굉장히 뭐 논의도 뜨겁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핫했던 거고 어 저는 144억보다 더 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일단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드는 뭐 그런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시설들이 굉장히 계획이 잘돼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이기는 하지만 보건지소, 상담인 농업인의 상담소,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졌는 시설들을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는 계획에서 144억보다 저는 하다보면 덜 들 것 같아요. 특히 보건지소가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만 지어도 우리가 사실은 100억 뭐 이렇게 드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계획하신 바대로 좀 잘 지어질 수 있게 좀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뭐 신당리냐 적림리냐 막 하는 동안 사실은 이렇게 복합건물이 되는데 주차면수가 사실은 아직도 너무 아쉬워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뭐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없고 연배도 다 다르고 다 차로 움직이시는데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뭐 국장님 과는 아니, 해당 과는 아니고 회계과 뭐 이렇기는 한데 지역이기는 한데 여러 불편함들이 없도록 저는 예산이 오히려 더 좀 투입이 되는 복합건물로써의 역할을 잘해 낼 수 있도록 예산들 잘 잡으셔서 지금 이것 저는 부족해 보여요, 오히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신문식 위원님 의견과 조금 다른 오히려 다르게. 그래서 복합건물로서 앞으로 다 새로 생기는 행정복지센터가 요런식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이선우 위원님하고 그건 얘기를 저도 드리고 싶어서 했고 정말 이것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정말 제대로 된 생각으로써 미래를 보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칭찬을 드립니다. 내가 상모사곡동 지금 동사무소 짓고 있는데 내가 자주 가보고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좀 아쉬웠던 게 만일 그쪽에 보건 우리 검진센터 짓고 있죠? 상모사곡에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조금만 더 발 빠르게 해가 거기에 같이 가미해서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필 여기 보니까 이건 우리 생각과 같이 제 생각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눈이 번쩍 뜨이고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민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적극 그래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시청사 별관5 조성을 위한 부지․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예, 아까?

이선우 위원 간단한 건데요.

○위원장 최경동 아,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요것도 예,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 우리가 여기 주차장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지금 되게 어려워져 가지고, 18억에 옆에 있는 이 건물을 산다는 거는 사실 구미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선우 위원 물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좀 굉장히 좀 오래된 건물이라 그렇기는 하지만.

홍난이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선우 위원 리모델링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에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래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맞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매입하시고 우리 사무실로 쓰시는 데 별 무리가 없도록 굉장히 가까운 곳에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참 경찰서 매입이 되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장소를 얻으신 것 같아서요. 요것 빠른 시간 내에 하셔서 업무들을 빨리 이동해서 하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지금 이제 최종단계까지 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선우 위원 예, 협의도 지금 거의 다 끝났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에도 뭐 원로들이 있고 해서 한 번 더 회의를 거치겠다.

이선우 위원 음,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예, 요것도 빠른 진행 부탁드려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다 했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이거 리모델링으로 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이 지금 리모델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굳이.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일단은 그쪽에서도 의사를 타진해 왔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놓고 추후에는 이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감정을 해서 쓸 수 있다면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으로 이제.

홍난이 위원 리모델링비가 과다 책정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또 이중 삼중으로 될 가능성도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전문가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리모델링으로 갈 것인지 그거는 판단을.

홍난이 위원 그리고 연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죠, 거기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연면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 대지 면적 연면적은 263평(872㎡) 정도 나오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220평(733.98㎡) 정도 나옵니다.

홍난이 위원 220평(733.98㎡)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복투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시는 게 급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 하실 거면 조금 저기서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나 외부에서 지금 임대해서 쓰는 비용이나 같다고 한다면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고 빨리 지금 너무너무 지금 분산돼 있으니까 뭐 건축을 신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일단은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해 놓은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들어보고 뭐 신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갈 것이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좀 길게 보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홍난이 위원 조금 길게 보고 하셔야 되지 이거를 리모델링 임시방편으로 해 놓고 또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지 않냐 이렇게 나와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늦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해서 실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부지 매입은 찬성합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자,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제가 이것 대충 파악을 해 봤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부지 비용이 한 평당(3.3㎡) 한 600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한 18억 정도 전체.

김재우 위원 아니요. 부지 비용? 건축비용은 지금 얼마 안 잡혔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것 포함해서 이제 18억 정도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건축 비용은 얼마 아니죠, 지금 상태로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자, 그렇다라면 옆에 있는 YMCA 건물은 몇 평(3.3㎡) 정도 대충 되는가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규모가 거의 뭐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비슷하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그렇다면 그것까지 매입하면 지난번에 우리 뒤에 주차장에 건축하려고 하는 200억 들여가 하려하는 효과보다는 이것 매입하면 공간, 주차, 여건, 또 우리 의회 건물과 연결할 수 있는 조건 복도를 터버리면 우리 본관 건물처럼 연결할 수 있는 조건 이렇게 한다면 신축을 하든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그것까지 매입을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않을까요? 외부에서 임대주고 하는 것보다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저희들도 인근에 예를 들면 이쪽에 이제 무슨 은행이고 여기 외국기업 은행?

(「SC은행」하는 위원 있음)

그쪽하고 이쪽 주변에 붙었는 데를 계속 이렇게 이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쪽에서 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침 이제 JC건물은 뜻이 맞아서 이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뿐 아니고 이제 다른 경찰서 부지부터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한번 고민해 보고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지금 우리 시청 부지가 꽤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면적.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한 2만 평(66,115㎡) 정도.

홍난이 위원 2만 평(66,115㎡)에 지금 건폐율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건폐율은 지금 거의 다 찼는 걸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난이 위원 여기 지금 무슨 부지인데요, 지금?

장미경 위원 거의 찬 걸로 알고 있어요.

홍난이 위원 안 차죠. 이 부지가 어떻게 건폐율이 다 찹니까?

장미경 위원 다 찬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쪽 JC건물을 이제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신축할 때는 같이 벽을 헐었을 때 건폐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홍난이 위원 아니 지금 건폐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건폐율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자연녹지도 아닐 거고 저희가 여기 자연녹지 아닐 것 아닙니까? 지금 20%도 안 될 것 같아요, 건폐율이.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 제가 전문.

홍난이 위원 아니요. 그냥 대충 봐도.

장미경 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면.

홍난이 위원 예, 그거는 뭐.

○회계과장 지영목 지금 뭐 한 10% 정도 여유가 있다고.

홍난이 위원 10%, 10% 정도?

○회계과장 지영목 예, 지금 우리가 상업지역인데 그 공원이 또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해서 한 10% 정도 여유가 있는 거로 지금.

홍난이 위원 그거는 데이터로 좀 주세요.

○회계과장 지영목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나중에.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그거를 자료를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그 자료를 한번 다 같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굳이 부지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매입할 필요도 없고 한 번 더 뭐 다각적으로 해야 되고 이 부분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매입해서 더 할 것이냐도 고민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런 부지들은 싼 가격에 매입하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건폐율, 연면적 다 같이 한번 저 자료를 주세요. 예.

○회계과장 지영목 예.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시청사 별관5 조성을 위한 부지․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낙동강.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비산나룻길.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위원장님 잠깐만 이게 과가 계속 걸리다보니까.

이선우 위원 예, 과.

홍난이 위원 예, 조금만 기다리면.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조금만 시간을 좀 주세요.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과장님 말이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저는 이제 있는데 과에서.

○위원장 최경동 여기 와 있습니다. 예, 예.

○하천과장 정태흥 예, 하천과장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니 그쪽에 앉으면 됩니다.

○위원장 최경동 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우리가 요것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도 많았고 의회에 화살을 받을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 부지는 빠지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하천과장 정태흥 예, 결정되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확실하게 변경없이 앞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렇게?

○하천과장 정태흥 확실히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책임지실 수 있죠?

○하천과장 정태흥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물론 그 부지를 사신 분이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계획들을 변경까지 시킨 경우기 때문에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 책임의 의, 그 책임에 의한 사업 변경일지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셔서 라인이 변경이 되더라도 해주신 건 감사하고, 그다음에 다른 수자원공사 어디랑 또 협의를 좀 더 하셔야 된다 했죠?

○하천과장 정태흥 부산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아, 국토관리청이랑 하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갈 수 있다고.

○하천과장 정태흥 예, 예. 수상으로 수면 위로 해 가지고 폰툰으로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게 지금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여기 나와서 과장님 안 들려서.

○하천과장 정태흥 제가 아래 부산청에 협의를 하고 왔는데 지금 서면으로 안 가고 지금 구두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선우 위원 구두로?

○하천과장 정태흥 구두로. 일단 서류를 갖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응수 타진은 하고 왔거든요.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천과장 정태흥 예.

이선우 위원 예,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면 위로 가, 수, 수.

○하천과장 정태흥 수면 위로.

이선우 위원 위로 가면 일단은 노선 자체도 더 깔끔하고 예뻐지죠.

○하천과장 정태흥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다음에 뷰도 가시는 분들 뷰뿐만 아니라 낙동강 체육공원 연계까지 훨씬 더 좋아지니까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겠지만 이것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겠지만 일단은 과에서 노력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요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 계속 요 추진을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계속 걸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정태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희에게 낙동강은 사실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데 정말 살리지를 못 했던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 저는 진짜 시민들한테 부끄러워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조금 주춤했던 것도 있지만 조금만 더 사실 간절한 사람한테는 어느 부서는 또 움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돌아서 가는 거는 또 부지매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강변을 완전히 연결하는 그걸로 해서 만들 수 있게 뭐 가서 저희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간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움직여 주니까 되도록이면 진짜 둘레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과장님.

○하천과장 정태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제발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천과장 정태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정말 우리 낙동강이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도심에 이렇게 흐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금오산도 도심에 이래 있는 산이 정말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산이고 뭐야 보물이거든요. 이 낙동강도 보물인데 산으로 가지 않고 계속 강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가서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천과장 정태흥 두 번 세 번 가서 제가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안 되면 저희가 가서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하천과장 정태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다 했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4산업단지 확장단지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자.

이선우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 이것 담당과가 어디죠?

○위원장 최경동 과장님, 담당과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앞에 나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예.

이선우 위원 국가4산업단지 확장단지에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이 200면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이게 우항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지도를 띄워봤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100억이 드는 이유가 일단 지하를 파야 돼서 그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그렇죠. 땅을 파야 돼 가지고.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여기에 지금 공원 지금 현재 있는 공원에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죠?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90여 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90여 면?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하려는 이유는 목적이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인근에 보면 상가 밀집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이선우 위원 여기가 상가 밀집지역이에요?

(「예, 맞아요. 맞아」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확장단지가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여기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100억?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공모사업 해서 50%는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선우 위원 우리는 50억?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이선우 위원 아, 이게 언제까지. 언제 끝나죠? 사업이 만약에 지금 이게 되면?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2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산동, 자, 더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 저는 조금 판단이 잘 안 서기는 해요. 제가 이 지역에 요구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공모사업에 50 대 50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매칭으로.

이선우 위원 또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아, 고민이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시면 예 그대로 가는, 가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이게 공모 당선이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확정이 됐습니다.

홍난이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홍난이 위원 좀 너무 하십니다.

저 사실은 초기 때부터 저희 지역에 공영주차장 없다고 읊조리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지 매입도 많이 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도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서 저희 지역구에는 왜 안 해 주십니까? 온 도로가에도 있고 도심에 그 주택가에도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에서 왜 우리 지역구가 밀립니까? 저희가 그렇게 요청했는데 누구의 어느 뭐 누가 해주면 되는 거고 힘이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신평은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구조가 그렇고 그런지? 그렇게 제가 요청했고 기다리고 있었고 한 번도 저한테 기획안도 안 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맞아요. 여기 복잡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는 단기간이었잖아요. 우리는 몇 십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그 지역구에. 우선순위가 저희가 왜 밀려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좀 어느 정도를 해 주세요. 신규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 표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구도심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으세요. 지금 예산들이 가는 걸 보면 구도심은 지금 많이 죽으라는 소리 같아요. 얼마나 낙후됐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주차가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IC하고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구미의 얼굴이에요. 지나가다가 다 볼 수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런 데는 아무런 혜택이 안 돼요. 자꾸 외곽 쪽에만.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한번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죠.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저는 합당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보다 저희가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여기보다 저희가 밀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뭐 추진하려고 뭐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관련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구도심에 너무 심하게 뭐 다른 데야 송정동이나 이런 데 복개천이라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데 있지만 저희 정말 없는 것 아시죠? 그래 놓고 경찰서하고 어, 어 저런 단지들은 다 넣어 놓고는 공영주차장 하나 안 넣어 주시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경찰서를 그러면 거기다 오지를 말게를 하든가. 자, 저는 이상입니다. 진짜 너무 우선순위가 너무 확립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열불을 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

(최경동 위원장,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에게)

○위원장 최경동 자, 됐어요.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옆에 뭐 지역구 예 동료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그 신평을 자주 가보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 그럴만 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 국가4산업단지 확장단지에 민원을 받아서 사실 여기 여러 번 갔었습니다. 여 생가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도 개최했었는데 저희가 국회의원님하고 함께 도의원님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번 방문을 하고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피해가 심했고 사실 저희들이 가봐도 주차할 공간이 상가 숫자에 비해 가지고 아주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나마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에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후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이 신평동 부분은 반드시 꼭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자, 좀 좀 좀 답답합니다. 국장님 그죠? 왜 국가공단이 확장단지가 이루어지고 도시가 형성되기도 전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우리 주차장을 시비를 넣어야 되고 국비를 넣어야 되는 이런 도시계획을 결정한 구미시가 답답합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그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중장기계획 뭐 했습니까, 도대체? 확장단지가 도시가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 시 세비를 넣어야 되는 구미시 도시계획.

그런데 우리는 해줘야 된다고 지금 부르짖어야 되는 민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구미시 도시계획 누가 하셨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누가 했습니까? 구미시청에서 했죠?

과장님 나와 보세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지금쯤 이제 털 것 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미시청에서 했죠? 구미시 전체 도시계획에서 했죠? 위원회에서 했죠? 4공단 확장단지 누가 인가해 줬습니까? 구미시 도시계획에서 결정했죠?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제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면 도시계획인가 해 줬습니까? 뻔히 이것 주차장 주차부지 확보할 것 모자랄 것 뻔히 알고 이 상가면적이 이만큼 넓은데 공영주차장도 하나 안 만들어 주고 도시계획 허가 인가해 준 것 아닙니까? 그전에 도시계획위원들 뭐 했습니까? 전부 눈 감았습니까! 봉사들이었습니까! 길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구미시 중장기 도시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도시계획위원회도 넣어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거고.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될 사항에 놓일 수도 있어요. 고아 문성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지금? 문성 민간개발하고 저것 나타나고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쏟아지는 민원 어떻게 막을 겁니까?

지금 5공단 같은 데는 그래도 주차장 하나 지어 주면 해결돼요. 문성 한번 나중에 한번 봐 보세요. 민간 민원 누가 해결해 줍니까? 누가 막아줄 겁니까? 민간개발업자 돈 이익들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는 또 공공비용으로 그걸 또 주민들 민원을 해소해야 될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할 때 개발을 하면 개발부담 개발이익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뭐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공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5공단을 확장했을 때 우리 시에 얼마나 공용부지를 만들어줄 것이고 민간개발하면 민간개발하는 비용만큼 공용을 부지를 주든지 아니면 예치금을 줘 가지고 구미시에 맡겨놓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이것 도시계획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럼! 뻔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 생각 한번 하십시오. 내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치고 들어가니까 나는 도시계획위원도 넣어 주지도 않다는 거죠! 왜, 찝찝하거든. 개발되는데 저그는 이익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내가 들어가면? 그러니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같은 사람 들어오는 걸. 그래 이것 계속 놔둘 겁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도! 미래도 이렇게 놔두고 도시계획 장기5년 계획을 올해 수립하고 올 연말에 결정할 건데 그냥 또 내팽개치고 나중에 또 대충 해주고 개발이익 가져가 버리고 수자원에서 개발이익 가져가 버리고 우리는 또 나중에 주차장 만들어 줘야 되고 공용부지 만들어야 되고 땅 사야 되면 건축하는 공공부지 건축 지으려고 하면 돈주고 땅 사야 되고! 이것 또 계속 여 반복될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웃음)

자, 다음 우리 신문식 위원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국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저 동료 의원이신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 4산업단지 확장단지 이것 시행사가 어디였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해당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 시행사가 민간입니까? 어디서 하셨죠?

(「수자원공사」하는 이 있음)

예,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에서 아, 공사에서 하셨네요. 공사도 보니까 자기들의 이윤을 최대한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우리 구미에서도 또 그에 못지않게 구미로서의 어떤 이익되는 부분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재우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런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 지금 주무부서는 아니었죠, 그죠? 주무부서가 어디죠, 이것? 국가4단지 확장단지 이 사업할 때?

장미경 위원 건설국에 도시계획.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도시계획과.

신문식 위원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정책과는 주무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민원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공사비는 또 이게 시 예산으로 다시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곤란함을 겪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아, 이것 우리 구미시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떤 사항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은 금치 못하겠습니다. 요새 요즘 도시 대장동 관련해서 민간이익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요 관련된 내용을 앞으로도 좀 추진하시는 것 있으시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하여튼 이게 전반적으로.

신문식 위원 예, 고아도 지금 말씀하셨고 문성도 말씀하셨고 한데. 우리 구미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가4산업단지 확장단지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구미시 보호종료아동․청소년 자립지원센터 기부채납 취소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이 추진하셨습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 추진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어떤 내용?

김재우 위원 이거 이거?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기부채납 변경 관련해서.

김재우 위원 예, 예.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저희 부서에서 처리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부서인데 그래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직원이 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제가 책임지고.

김재우 위원 아니, 직원도 했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김재우 위원 직원도 같이 협조한 직원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같이 담당부서하고.

김재우 위원 포상할 수 있는 직원 방법 없어요, 이것? 제안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직원 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아, 예. 그거는.

김재우 위원 예? 혹시 없어요. 정말요? 이거 연간, 연간 10억에서 15억 정도를 구미시 세수를 줄여주는 제안을 한 직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런 직원 큰 포상해야 되는데 방법 없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여기서 칭찬해 주시죠.

김재우 위원 여기서요? 아니요. 이것 큰 거예요. 내가 과장님 누가 했는가 모르겠지만.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예.

김재우 위원 이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예.

김재우 위원 실천에 옮긴 거예요, 이것.

장미경 위원 아니 있잖아요. 뭐 특별승진 이런 것도 있지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것 뭐 없어요, 진짜? 이것 옮긴 직원?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해서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것 한 직원요.

장미경 위원 국장님이 인사고과를 잘 줘서 승진이 잘 되게 하시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아! 그것도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우리 국장님 계시잖아요.

김재우 위원 과장님 정말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감사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 위원 국장님이 공개적으로 하셔 가지고 특별승진 시켜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최경동 다 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 최경동 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제가, 이게 그냥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광역으로 구미시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구미시로 왔어요. 그런데 잘하셨어요. 가지고 온 거는. 왜냐 하면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경북으로 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희망디딤돌 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문제는 사실 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희망디딤돌센터랑 경북의 사업협의가 잘 안 된대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안 그래도 지금 요것 자립지원센터 요 관련해서 경북 아협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선우 위원 이런 얘기 못 들으셨죠?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이선우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오는 건데 사업협의가 잘 안 돼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었어요. 문제가 조금 그러니까 힘들다고. 이거는 우리가 또 전국체전처럼 경북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예.

이선우 위원 우리 지역에 들어온 시설이고요. 우리 지역에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센터로써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고 우리가 운영 주체는 아니지만 운영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서브 부서로 구미시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 계속 피드백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때 말씀하셨던 원룸형으로 원래는 건물 자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낙인이론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집적 이익이라고 모였을 때 가지는 이익들에 대해서 또는 편리함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원룸형으로 띄엄띄엄 하시겠다고 했던 것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당초에 구미시에서 추진할 때 하나의 원룸 조금 큰 규모의 원룸이 한 2~30실의 거대해 질 수 있는 원룸을 구해서 그 안에서 이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그래서 추진은 하는데 실제로 구하셨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지금 경북 아협에서 부동산 매입 공고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직 그러면 정확한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네요?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참고하고 11월 초에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11월 초요?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이선우 위원 이거는 사실 기부채납이 취소가 되는, 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우리가 평생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셨고 삼성전자의 사회사업으로 가지고 오는 것들 잘, 너무 잘 구조적으로 잘 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와 위치가 어떻게 선정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경북에서 이거는 또 결정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권한이 거의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같이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협의 대상으로써 물러나.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그 기부채납처를 경북으로 변경할 때 그 사업 그 자립지원센터는 구미에 두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그거는 아니까 우리가 이걸 갖고 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업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지 구미시에서 진행하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한테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이 기부채납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걸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거에 대한 우려는 갖고 가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저희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하고 아협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고 삼성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라는 대답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이선우 위원 우리 아이들의 일이고 청년들의 일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꼭 중간중간에 좀 보고 잘해 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우선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뭐 도시재생에서도 계속 안 되고 이걸 하려고 했던 것도 이제 변경이 되면서 더 늦어졌지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건물 확정을 지어서 소프트웨어들이 잘 들어 갈 수 있게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하느냐 여성가족부에서 하느냐 상관없어요.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느냐 아동보육과에서 하느냐 사업 상관없어요. 그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느냐예요. 프로그램들도 잘 넣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잠깐만.

○위원장 최경동 아,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저도 뭐. 우리가 이것 도시재생할 때 낙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래서 요것 반영이 된 거는 잘하신 거고요. 지금 집단화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도 사택같은 걸 없애고 있는 거고 이제 사택 제도가 없어요. 모여 놓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또 뭐야 다른 것들이 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상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더더욱 그러겠죠.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경북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좀 잘 없어요. 저 환경연수원을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도 지금 맨날 이렇게 막아놓기만 했어요. 다 바리케이드만 쳐 놓고. 조금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들이 좀 적을 때도 많거든요. 시간제한도 있고. 그것처럼 여기도 그냥 시설만 갖다놓고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부서에서 뭐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구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 한 가지만. 빨리 예 간단하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시각적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호종료 아동들 시설들 대구에 갔다오고 구미에도 이제 학대, 아, 단기시설쉼터에 갔다왔는데 공실이 많은 것이 운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공실이 많은 게 운영이 잘되는 거예요. 독립되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 방향성에 대해서 길을 잃으시면 공실이 많은데 이것 운영해야 돼? 아니요. 공실이 많은 것이 목표예요. 그 목표에 대해서 반드시 가장 중심으로 꼭 가지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것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시설이자 상징이 될 수 있는 시설이고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당하는 시설이 돼 보자고요. 공실이 많아서.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믿고 한 번 더 또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보호종료아동․청소년 자립지원센터 기부채납 취소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최종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예.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가결로 모아졌습니다.

그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권혁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리며 이상으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최경동송용자강승수김재우신문식

안주찬이선우장미경홍난이

○출석전문위원

현명숙 박미선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안전국

국장유익수

총무과장박주영

안전재난과장전천수

새마을과장김진호

세정과장황진균

회계과장지영목

* 사회복지국

아동보육과장권혁성

* 도시건설국

하천과장정태흥

* 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장박말기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