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0.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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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25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4.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7.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3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2건 및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미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동일인 중복 위촉은 3개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회의 개최 시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위원회 게시판을 통해 회의 개최일시 및 심의 안건을 사전 공개하고 회의 개최 후에는 10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과 더불어 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불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시정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되면 주요정책에 대한 실행력이 제고되고 소관이 불분명한 핑퐁업무 및 부서 간 중복 업무를 줄여 행정력 낭비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이번 지방채 발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 감소와 코로나19 극복 관련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세수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의무 매칭비 부담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SOC사업 추진을 위함입니다.

우리 시의 2022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76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 대상은 문화예술과 소관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30억 원, 공원녹지과 소관 들성산림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및 오태공원 조성사업 20억 원으로 총 3개 사업 7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지방채 발행은 시급성 높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채무 절감을 위해 신규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원금 조기상환 등 적극적 채무관리로 지방채 잔액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 위원의 중복위촉 방지, 운영실적 없는 위원회 정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결정사항 등 조례 전반을 개정하여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3개 사업 70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 구미시 지방채 총 규모는 2,08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신뢰도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미시 채무부담도가 비교적 높아 사업의 타당성,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경동 예, 말씀하세요.

홍난이 위원 아 이거는 좀 말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혹시나 누가 볼까봐 지금 껌을 씹고 있는 의원이 있어서 카메라에 비쳐지면 혹시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저는 예, 저는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알아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맨날 먼저 해서(웃음) 예, 저는 준비, 이제 요것 좀 꼼꼼히 봤는데 특히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좀 많았고 처음부터 이제 위원회들 숫자뿐만 아니라 성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주셔서 규정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준비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지금 현재 156개 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담당관님 그중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현재 8개 3년 동안 저희들 냈는 것. 1년 동안이 아니고 3년 동안 지금.

이선우 위원 3년 동안 8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그럼 1년 단위는 파악 못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1년 단위는 아직 파악을, 보통 이제 3년을 규정을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조례 내용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이제 뭐 폐지나 그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그 뭐 다시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1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 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1년 단위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법령에 근거 위원회를 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법령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법령이 규정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그거를 우리가 없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없애지 못하면 1년 동안 1번이라도 열지 못하게 하는 거는 행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연 뭐 단적인 예로 들면.

이선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이거는 뭐 저도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한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떤 민원이 발생이 많이 돼서 뭐 예를 들어 개최를 해야 된다 그런데 1년 동안 뭐 무탈하게 민원이 발생이 안 되었다 조정위원회가 신청이 없었다 이러면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위원회들의, 위원회들의 그 명단들을 쭉 봤을 때 한 번도 열지 않을 이유들은 없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활성화하려면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아예 열지조차 않는다는 것 자체는 좀 위원회의 존재를 굉장히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위원회들이 너무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숫자도 너무 많고 그 뭐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만들어야 한다면 그 만들었던 만든 이유가 있을 테고 그럼 열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들을 하지 않으시는. 저 또한 지금 위원회 몇 개 있는데 거의 열지 않는 위원회, 거의 위원회를 가본 적이 뭐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한 것들인데도 열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든 제정이 되고 나면 더 활발한 위원회들이 열어서 논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들 사실 많지 않잖아요. 행정기관과 또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듣기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그냥, 그냥 규정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활발하게 위원회들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뭐.

이선우 위원 그것 꼭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몇 조지, 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요. 저는 특히 1호에 1항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게 오히려 좀 위원회 성격을 좀 제한, 5페이지에 있어요,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제한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 위주로 오시는데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분들인가 아니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가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좀 현실적으로 좀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범주가 학교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인지에 대한 개념은 저는 선, 아니 앞에 교수님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정 전문직이 아닐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법령에 근거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됐는 게 뭐 대학교수 뭐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우 위원 예, 알아요. 그거는 그런데 일부이고요. 그다음에 해당된 예를 들면 뭐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런 조항들 때문에 대학교수님들이 더 많아요. 그 해당 당사자들이 아니라.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율적인 것들도 잘 좀 챙겨, 각 위원회 잘 챙길 수 있도록 각 과에 말씀해 주시고. 성별에서 50퍼센트를 향해서 지금 많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봐요. 그 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뭐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부분이나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위촉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서 요거는 50%가 될 수 있도록 각각 성별이. 그다음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할 수 없다라는 건 위원회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요. 회의의 공개가 있어요. 그죠? 12조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여기서 저는 좀 요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자, 회의록 지금 위원회마다 회의록 작성하는 데가 있고 작성하지 않은 데가 있죠? 현재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음, 업무 성격에 따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런데 작성이 필요한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거는 이제 지금 제정 이 조례 제정되고 나면 의무가 되나요, 회의록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저도 다 판단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회의록 작성이 대부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선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결과를 도출하려면.

이선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짚어주신 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어떤 그 부분을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시행규칙이나 또는 내부적인 내부적 규정으로 좀 이거는 회의록 작성은 무조건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 12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어떤 경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우리가 법령상에 뭐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개인정보 유출 건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름만 나와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회의록 공개를 안 하십니다. 이 부분 어떻게 규정에서 가져가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 개인정보유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정보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일단 검토를 받아봐야 되겠죠.

이선우 위원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어떤 그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위원회가 열리는 거야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또는 위원회 성격상 안 되는 게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회의록 비공개는 개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누가 발언했는지 그것만 해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저한테도 말씀하셨었어요. 그 규정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글쎄 그거는 저도 저희들도 그 담당부서와 관련 부서와 일단은 회의록 공개 여부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비공개라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럼 담당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개를 해도 되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하고 회의록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명단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위원회 들어가시는 분의 명단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걸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정말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시행규칙에 좀 많이 열어서 봐야 돼요. 왜냐 하면 의외로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시는 시민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록의 결정이나 회의록의 내용들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정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지 이름 하나 가지고 개인정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으로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뭐 필요에 의해서 이 뭐 조례 뭐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회의를 가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참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구미시에서. 그런데 3년 동안 한 마디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구색 맞추기에, 그러니까 오셨으면 조금이라도 노력도 하시고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전문가라고 그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마디도 못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구성하는 데에 전문성도 중요하고 또 참여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분이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참여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뭐 어떤 분은 평형하고 제곱미터의 그 계산도 못하시는 분이 거기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그죠? 그 정도는 우리가 돼 있는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성할 때는? 그런 것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어디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느낌이 드는, 저 특히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조금 체크들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하여튼.

홍난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 저도 뭐 위원회가 156개 위원회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는 저도 파악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회 구성 위촉 시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참여도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변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 행정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 효과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부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저번에도 보건소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던 게 있었어요. 할 수 있다에 대해서 해야만 한다하고 할 수 있다의 부분이 있거든요. 불필요한 것들을 좀 마구잡이로 조례안을 만들거나 위원회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제지해서 그 위원회는 안 만드는 걸로 수정해서 갔었거든요. 그것처럼 불필요한 거는 제발 위원회를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실적하고 관련 있는 것도 있는 건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위원회는 지금 실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홍난이 위원 저번에 언뜻 말씀하실 때는 언뜻 말씀하실 때는 그 발언이 살짝 나왔었거든요. 제가 몰라서 한 번 더 여줘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위원회는 우리 뭐 행정수요에 따라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 그걸 굳이 실적으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의견을 도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법령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지 뭐 실적으로 봐서 만든다. 위원회가 많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뭐 행정평가에서 뭐 어떤 뭐 대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행정평가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그 평가에서는 들어가는 거는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그래요.

이선우 위원 4페이지에요. 설치요건에 2에 보시면 시장은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설치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5조 바로 위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찾으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갖추어야 한다. 예.

이선우 위원 예? 찾으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제4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우 위원 예, 제4조2항.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제4조2항?

이선우 위원 시장은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찾으셨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하나의 조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조례가 2개고 각각 위원회가 지금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비슷한 성격의 비슷한 성격이라기보다는 한 위원회로 이 두 가지의 조례에 대한 심사라든, 조례나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각각 있더라고요. 아동 뭐 아동같은 경우에 특히 아동보육과 좀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예, 굉장히 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례에 위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 위원회를 설치하라 그러면 아, 법령에 설치하라 그러면 하나의 위원회로 조례가 쪼개질 수 있잖아요? 법령은 하나 같은 법령에 근거해서 하면? 그랬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2개가 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의 위원회로 2개 조례 2개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같이 이제는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게 법령조항에 보면 법문이 뭐 예를 들어 따로따로 돼 있다면 조항이 따로따로 돼 있다면 위원회가 이름이 만약에 틀리다 이게 그러면 따로따로 정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 성격이 비슷한데 위원회 하나로 통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가능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상위법령을 봐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뭐 조항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 설치해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따로따로 돼 있으면 명칭 자체도 틀릴 겁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칭은 다르지만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성되는 인원도 비슷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비슷하다면 이 조례에서 그 위원회를 2개가 아니라 하나로 설치할 수 있냐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만약에 그게 법령에서 위원회 명칭이 만약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선우 위원 아, 참여위원회 뭐.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렇지요. 따로따로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불가능하겠죠.

이선우 위원 불가능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런 경우 예. 우리가 뭐 상위법을 따라야 되니까 조례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성격이 비슷하고 특정 만약에 명칭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평가하는 방법이 비슷하다면 그 위원회는 같을 수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건이 개별사안을 다 봐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법령에서 위원회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따로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반드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자발적인 위원회들을 만들 때 성격이 같을 때는 모아서 할 수는 있지만 법령을 따라야 된다가 지금 핵심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좀 나누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합칠 수 있는 건 좀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하여튼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정리. 예, 정리하셔야 되는.

계장님,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고 우리 구미시에는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있죠?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여기서 시정조정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또 정책을 결정하는 실명제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시정 시책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시책이 결정되고 나면 부서가 결정이 되고요. 그 부서가 결정되고 나면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실명제 조례가 있어요. 그것 한번 적용을 해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직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누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행기관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정책을 시행하다가 실패를 하면 도망을 가버리면 되거든요. 인사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있어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것 뭐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실명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정책실명제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사항을 결정했을 때 그 결과물 그러니까 뭐 정책은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래 뭐 반은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다름 아니고 사실 이제 우리 행정 다변화가 굉장히 됐습니다. 저도 뭐 공무원 생활을 짧게는 안 했지만 지금 이제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어떨 때는 해마다 내려오는 그 정책들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굉장히 지정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삶이 변하듯이 우리가 뭐 우리가 업무도 많이 변합니다. 그에 따른 사실은 뭐 3개 과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시장님 직속 하에서 각 국장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뭐 같이 도와줄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거지 그것 또 정책실명제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뭐 하겠습니다.

이것 시정을 하는데 있어가 어느 부서에서 누가 맡을 것인가 핑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결정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일부개정 전부개정조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시정이 결정되고 정책을 사업을 해 나가면서 정책을 잘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실패한 정책도 정책입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한 정책도 정책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제가 3년 차 올해 4년 차 들어서는데 뻔히 실패가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담당관님도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뻔히 실패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요? 전문가들이니까 저희들보다 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도 끌고 나간단 말입니다. 보여요 안 되는 것. 그런데도 끝까지 끌고 나가요. 나가다가 안 되면 인사를 해버리고 빠져나가버리고 슬그머니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책임지냐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중간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사항을 뭐 실패할 것인가 이게 성공을 할 것인가 그야말로 이거는 꾸준히 추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김재우 위원 예, 담당관님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답을 듣고 싶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책을 해나가다가 실패를 하거나 우회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포기를 하거나 돌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거기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답이 이제 나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그것까지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가능합니까? 그 부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김재우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잡아주고 요걸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것,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것까지는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도 한번 해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뭐 일단은 세부적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또 시정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망라를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니까 외부 위촉할 때 정말 전문가들이 한 명 두 명이라도 냉철하게 볼 수 있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한두 명이라도 정말 위촉을 해서 시정을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마지막 그 답이 그렇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뭐 참 이거를 제가 부서에 핑퐁게임에 저도 미쳐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간단한 것도 서로 돈이 안 되는 건 안 해요. 일만 있고 건축을 한다든가 무슨 이익이 있거나 이러면 또 하려고 해요. 다른 것들은. 거기에 뭐 커미션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말 소소한 것들은 안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 왜 그러냐 이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름만 국장이지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각 국별로 자기 국 안에 과별로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결정내야 되고 회의 안 되면 저희하고 같이 해서 회의를 한번 주최를 하든가 그것도 안 하시고 이 부서 저 부서 계속 핑퐁만 하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겠습니까? 역할이 뭡니까, 국장님들이? 그런 걸 조율하라고 국장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런데 지금 구미시에서는 국장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오히려 부시장님이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저 이제 뭐 저희들도 뭐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변명은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역할이 주어졌을 때 참 구분이 안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데는 10%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뭐 이렇게 행정이 다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과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해서 뭐 이제 핑퐁이라 하는 말은 사실 조금 저도 이제 쓰기가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 다변화의 현실을 빨리 적시를 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렇게 발생이 됐으면 좋은데 이 조직도 늦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이 조례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뭐 그렇게 느끼시는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같은 부서 국에서도 못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게 열렸으면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구미시에 지금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전혀 일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별거 아닌 건데 그 부서 하나 지정하는 데도 몇 달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 추진하는 데는 또 몇 달이 걸리고. 간단한 것도 지정 하나 하는 것도 한 3년이 걸릴 것 같아요. 사업으로 하면 또 트렌드에서 떨어지겠죠. 이게 지금 구미시의 문제예요. 적극성이 1도 없어요. 부서에서 계에서 나가서 어떤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해요. 뭐가 됐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지역구 시의원이 체크해서 이렇게 잘못됐으니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중앙에 얘기하시는데 중앙은 워낙 거대하죠. 우리는 기초지자체입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이걸 한다고 해서 시정이 될까요. 저는 회의가 들어요, 사실은. 취지는 좋지만 지금 이 상태의 공무원 자세로는 전혀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저희들 이 조례를 만들었는 게 뭐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안건을 어떤 안건을 제출하냐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하여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좀 초반 출발이 미흡하더라도 앞으로의 발전성을 보고 저희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뭐 앞에 말씀하셨던 것들에 연계되는 걸 수도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들이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부서 각 과들의 그 시정 업무들이 이렇게 막 나눠지면서요 본인들의 업무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새로 생기는 조직의 과나 이런 것들이 가지는, 아직은 시작되는 단계의 한계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시의원인 저희가 업무를 물었을 때도 그런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업무들을 시의원한테 묻기까지의 과정은 이미 시의 여러 과를 돌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가지는 성격들이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야 한다라는 앞으로의 중책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 업무들을 잘 분산하고 역할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위원회 지금 위원회 조례처럼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기대되는 저는 전부개정안이랑 조례 제정안 이 두 가지였어요. 이번 회기에.

그런데 그 질문을 먼저 드리면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이 조례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검토보고서에는 주요내용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이 조례에 영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아무리 봐도 어떠한 걸 제가 매칭을 해서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검토보고서. 아, 제가 검토보고서는.

이선우 위원 검토보고서랑,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이선우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이거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별도 같은데요.

(이선우 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어 전문위원에게 보여주며)

이선우 위원 이거 여기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용어 정비 요거는 어디에서 받으신 자료인 거예요, 그러면? 주요내용에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 요 세부내용에, 세부내용에 전부개정조례를 하면서 과거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전부 조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안에 의해 가지고 전부 개정을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라는 거는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모든 조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요게 이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요게 가능해 진다라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선우 위원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과거에 있던 시정조정위원회를 전부개정조례 하면서.

이선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용어 자체도 정비를 했다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선우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현재요 당연직이 10명에 위촉직은 7명까지 되는 걸로 요 조례안에 지금 실으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에는 위촉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은 위촉.

이선우 위원 당연직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 왜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거는 당연직으로 흘러가다가 우리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 꼭 위촉직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둬야 될 경우 그 건에 따라서 위촉을 해서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가 뭐 도시문제 있으면 도시건설 도시전문가가 올 수도 있고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1회성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기본은 부시장님 실국장님들이.

이선우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보통 일반적인 업무는 그렇게 흘러가고요.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러면 위촉이 되는 건 그때그때 그 시정의 업무에 따라서 위촉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렇습니다. 예, 예.

이선우 위원 아, 그런데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위촉을 했으면 좋겠어요. 구미시 그러니까 시정 전체 그러니까 행정적인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좀 들어가서 전체 틀을 볼 수 있는 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행정수요에 따라서.

이선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전문가 위촉이 필요한 부분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정업무들을 굉장히 지금 다시 잘 나누셔야 되는 거는 모두의 업무죠. 모두의 업무이고 컨트롤타워로 계신 시장님도 좀 신경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조례라는 것들을 반드시 저희 또한 느끼니까 담당관님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아.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위원 아,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예, 저 있어요.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우선 지금 지방채 변동추이를 보면요. 담당관님, 우리는 이제 앞으로 빚을 갚는 데 집중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가능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일단 내년 계획은 일단 갚는 금액이 많은 걸로 좀 줄여나가는 걸로.

이선우 위원 우선 ´21년까지는 굉장히 큰 사업단위들이 많아 가지고 지방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국체전까지도 있어 가지고 많았었는데 일단 전국체전이 끝이 났고 큰 사업들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자체가 자체 금액이 좀 줄어든 것은 확연하게 눈에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2022년분 지방채 발행은 70억을 목표로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상환을 얼마를 목표로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135억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5억.

이선우 위원 135억?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빚을 갚고 빚을 내는 구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속 그렇게 돼 왔고.

이선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요 건 중에 2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자부담을 7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선우 위원 그게 2개가, 2개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공원일몰제 관련입니다.

이선우 위원 공원일몰제에 관한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문화예술과 관련된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해당이 안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선우 위원 성격이 달라서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거는 일몰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일몰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걸 하는 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그 일반회계 지금 2022년에 일반회계 발행 105억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예산 금액이 105억이라고 제가 요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하나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선우 위원 아, 지금은 아직 고민 중이라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아직까지 올릴 단계가 아닙니다. 예.

이선우 위원 요거는 올라오면 그러면 지금은 현재 70억에 대한 동의를 얻으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걸 지방채를 내야 하는 시급함의 결정과정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저희들이 뭐 대규모 사업 중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이자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이자 보전이 몇 %? 70%?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70%, 70%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70% 되고 저희들이 뭐 작은 단위에 사실 지방채를 내기 힘듭니다. 건건 단위에. 그렇다보면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상에 조금 이제 힘겨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혼란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큰 사업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좀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거 있어요. 큰 거 내고 작은 뭐 도로나 이런 사업들을 막 자잘하게 넣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들을 지방채로 내고 나머지 사업들을 이렇게 막 틈을 내서 막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사실 그런 구조로 지방채 내는 것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도 지방채 발행되는 거는 미리 계획을 잡아 놓습니다. 잡아 놓고.

이선우 위원 예, 그런데 이게요. 이 3건이 우리 지금 2022년도 지방채 발행을 함에 있어서 시급성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급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을 냈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지금 뭐 다 배제를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신규사업은 배제하고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계속사업.

이선우 위원 계속사업에서 지금 큰 금액들을 지방채 내야 되는 금액만큼.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일단 3건이고 모두 다 공원사업이라서 사실은 이게 가지는 의미들을 생각해 봤어요. 공원사업들이 굉장히 그렇게 시급한가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과연 그럴까? 모르겠어요, 잘.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사실은 이제 공원이 2건 같은 경우는 일몰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일몰제가 뭐 대법원 판결 후에 20년이 지났는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공원을 형성을 못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5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금 목표로 해 가지고 일부 뭐 다 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도시계획 일몰제가 우리가 구미시가 9,000억 정도 돌아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하지는 안 하고 선별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선우 위원 천생역사문화공원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전체 금액이 사업 규모가 금액이 얼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천생역사공원은.

이선우 위원 저한테 자료가 없지 싶은데.

(「120억」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전체 120억입니다.

이선우 위원 120억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30억을 낸다. 아, 이게 그만큼 시급한가 이거는 또 이게 문화예술과 또 하는 건데 30억까지 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한번 우리가 보류가 됐다가 다시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저희들.

이선우 위원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가 다시 올라왔던 사업이 천생역사공원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되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지방채로 올라오는 것은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방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의 사업 규모에서 우리가 이제 지방채를 낼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기준이 되느냐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사실 건건 단위 지방채 어느 사업에 들어갔다 만약에 뭐 돈이 많다면 지방채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로 낼 수 없으니까 이제 큰 사업들을 보고 계속되는 사업을 보고 적절하게 내었다고 보시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우선 공원일몰제랑 천생역사문화공원은 사실 시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던 관광계획도 있었고 그래서 아 그런데 지방채 안 하기도 참 어렵고 3건이 올라왔는데 고민이 되게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아,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뭐 이거 아이구 머리 아프시겠어요. 왜냐 하면 뭐 예산이 넉넉한 뭐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자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또 발행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천생역사문화공원, 오태공원 되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좀? 위치상 때문에 이제 권역별로 위치 그 공원을 조금 뭐 정주여건상으로 이렇게 여건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알겠는데 성격의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미시에 역사관련된 예산 큰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그죠? 그래 또 보훈회관까지도 있었어요, 그죠? 건립되는 거.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홍난이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오태공원이 생각을 플랜이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보훈회관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부지 활용이 훨씬 더 잘됐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전체적인 틀을 봐서 이 계획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안을 올리면 그냥 조금조금씩 하니까 전체적인 플랜을 못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또 부지매입하고 그 좁은 데 또 같이 하고 성격이 비슷한 거는 모아 가지고 부지에 아니면 그 뭐야 콘텐츠에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다 엉망으로 지금 만들어 놔 있어요. 그리고 다 역사관련 돼 있는 게 거의 80%예요. 공원에. 우리가 들어와서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젊은 도시라고 하지만 젊은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원들은 너무 부족하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야 되나. 이거는 뭐 지방채 발행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지만 계획상의 문제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너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제가 이것 뭐 3건을 딱 비교하면 2개는 근린공원이고 하나는 역사공원이고 한데 뭐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뭐 공원에다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어서 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좋겠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이 공원에 대해서는 안에 내부 조성에 대해서는 콘텐츠라든지 더 넣을 수 있는 부분 뭐 역사공원은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은 따로 가겠지만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각 부서에서 조금 이제 집중화 뭐 예산도 선택과 집중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안에 보시면 뭐 향교라든지 그죠? 지금 성리학역사관도 사실은 건축물 그냥 산책하러 다니지 안에 내부에 대해서 제대로 콘텐츠나 그게 없어요. 전시관도 너무 작았고. 그런데 또 여기에 또 향교에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들도 되게 많은데 중복돼요, 또. 또다시. 왜 이런 안뿐이 안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희가 그때 그렇게 반대를 했던 이유가 역사성으로 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공원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계속했었는데 아니 여기 역사만 있습니까? 관광으로써도 안 되고 시민들도 안 좋아하는데 매번 계획은 지금 역사하고 보훈 거기에만 모두 집중돼 있어요. 보훈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봐서 어느 한 곳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예산을 지방채를 낸다 하면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이것 때문에 지방채를 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민들이 반기겠습니까? 안 반기겠죠?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예산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좀 모여서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막 너저분하게 다 널려있어 가지고 예산은 쓰는데 시민들은 갈 데가 없는 곳이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아,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우리 담당관님 참 많은 시간 동안 그죠 우리 예산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얘기 저하고 많이 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립도가 자주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자립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29% 자립도가 지금 현재 지금.

김재우 위원 지금 7대 와 가지고 6대 때 있었던 부분들 이제 마무리 거의 다 했죠? 지금 예산? 전국체전까지 그죠? 더 이상 더? 아직 6대에서 더 진행되어 넘어온 것들 남은 것 뭐 있습니까, 지금? 예산 더 들어가야 될 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큰 것들은 해결 다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남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뭐 간단하게 한두 개 있어요? 어떤 게 남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전체적으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좀 남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직도 6대 것 해결 다 못했는 거네, 그럼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좀 남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지금 이거는 이제 7대 들어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내년에는 아직까지는 뭐 부도선언 안 해도 되겠어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김재우 위원 잘 견뎌왔는데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내년에 뭐 낫지 않을까 하는.

김재우 위원 좀 나을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낫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내년에는 우리 지역구 예산 저 좀 써도 되겠어요. 그럼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글쎄 지금 제가 지금 예산파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금.

김재우 위원 아니 다른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때문에 사활 걸고 부르고 이러면 다 해주던데 나도 내년에 지역구 예산 좀 써보려고요. 그래 이제 예산 된다 그러니.

계장님 됩니까?

우리 지역구 할 게 많아요. 우리 형곡동, 송정동, 원평, 지산, 광평에요. 전국체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참자참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러고 우리가 정말 참고 기다리고 양보했는 부분이 요 세 분 의원이 할 게 없어가 안 한 것 아니거든요. 그래 가능하면 저희들 좀 할 수 있게끔 좀 가능하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전부 의원들 지역구 예산만 챙기고 다 하려고 사활을 걸고 했는데 우리는 다 양보만 했잖아요, 지금까지. 가능하겠냐고요? 담당관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희들 예산은 전체 규모가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돈은 많잖아요. 뭐 여 지금 기채 조금 더 내면 되겠네요, 그럼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방채도 뭐 계속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 신규사업을 내는 거는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 사업을 좀 더 하고 다른 예산 좀 돌려가 우리 지역사업도 좀 하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하여튼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체육관 하나 좀 지어주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하 저는 뭐 제가 여기서 뭐 개별업무에.

김재우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하나 지어주기로 했어요. 그때 한번 노력한다 한번 해본다 하더라고 우리도.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저 뭐.

김재우 위원 공모사업 한번 해 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사실 뭐 마음은.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지역구 민원인 요구에 의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반영하고 또 우리 시장님이 아무래도 역사학자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 안 많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또 지역구 사업이다 보니까 대놓고 반대는 못하는 이런 입장인데 드디어 이제 30억 빚내게 됐네요. 예, 우리가 동의안을 이렇게 통과시켜 줬을 때 30억에 대한 예산삭감은 가능한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동의안은 우리가 세입의 조건을 만들었는 것 뿐이지 가능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예산 반영하고 예산을 다룰 때 이제 다수 의견을 들어보고 저도 이제 어떤 형평에 맞도록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40억이 앞으로 보상금이 들어간다 하는데 약 30억만 반영이 돼 있네요, 기채 내는 데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일부 지금 비용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그 당시에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현재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 20억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난번에 그 추경 때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렇더라도 뭐 원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 그건 하여튼 계속된 사업이라고.

안주찬 위원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안주찬 위원 그래 저도 좀 이 의아한 게요. 조금 더 시급한 게 많은데 역사공원이 이렇게 왔다 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김재우 위원 얘기할 때나 이때까지 예산이 넘친다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뭐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해 봤지만. “예산 이래 많으니까 의원님 뭐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한 적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나 가정이나 항상 쪼들려요. 예산문제에 있어가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뭐.

안주찬 위원 통 크게요. 김재우 의원 그 공약이나 그 지역 사업 한번 들어줘요, 그래.

(웃음소리)

요 30억 안 해도 되니까.

김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여하튼 뭐.

안주찬 위원 그래 뭐 아시다시피 그것도 뭐 급하냐 이렇게 할 의견이 있지만 학서지 주 진입로 이제 다 됐어요. 6억 5,000, 3억 5,000, 10억 약 들어가는 것 그것도 아직 해결 못하고 뭐 수영장은 시작했지만 당장 올해 요구가 80억 이라요. 물론 뭐 올 한 해 다 할까 싶으잖아요, 예산이. 그런 문제. 이 시작했는 부분도 많은데 이제는 시작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참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 되자면 우리 시장님이 또 적극적인 그 행정이 필요하다고 나는 봅니다. 시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따라가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가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 설득력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예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하여튼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그 역할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중간에 뭐 시작한 지 얼마가 됐느냐 5년이 됐느냐 3년이 됐느냐 지금 그것도 천생역사공원도 시작한 지가 좀 됐습니다. 2019년부터 우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예,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타 지역구기 때문에 말을 못해가 넘어가고 이래 와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와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동료 의원 지적했듯이. 뭐 100억 넘는 게 150억, 200억 되는 게 수도 없이 했잖아요, 뭐? 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 하는 점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 동네 하는 일이라 가지고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구미 재정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좀 잘나갈 때 이런 것 했어야지 동료 의원도 호응도 받는데 지금 최고 어려울 때 또 역사적인 천생산 역사문화공원을 시작하게 돼가 물론 뭐 시작은 했고 이제 다시 이제 출발선상에서 떠났다고 보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 동료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고 저도 거기에 따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다 끝났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멈춰야 됩니다. 아까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뭐 “지역구라서 참 반대를 못 했다” 이거는 비겁한 변명이에요. 저는 지역구라도 반대,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의견들이 꼭 필요한 공원인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공원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콘텐츠의 문제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시급한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의원님들께서 우리는 예전의 의원들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게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이걸 계속 얘기를 듣다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요. 우리가 반대의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방채 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결론에 지금 도달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계속 논의가 많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 않게 지금 공정률이 5%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결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건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요거는 반대, 여기까지.

○위원장 최경동 예, 반대의견.

이선우 위원 예, 예. 반대의견 내고요.

지금 주요내용에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요. 동헌 재현 및 시립민속관 이전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립민속관 이전 건립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나와, 계획이 잡혔죠?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지금 현재 우리 원평동에 있는 시립민속관은 너무 콘텐츠하고 너무 낡아서 천생역사문화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렇게 이전하기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 안에 콘텐츠가 거의 많지가 않은데 그거를 옮겨간다는 거는 어떠한 자신감이실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새로운 곳에 가서 좀 보완해 가지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민속관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 자리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시립민속관 그럼 비겠네요? 거기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면 또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현재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이나 있을 경우에 거기에 국가공모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선우 위원 일단 유휴지로 두고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요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이선우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생역사문화공원은 조성사업 지방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천생산 역사문화공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에 공원화 되는 어떤 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범주에서 천생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이 정말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가? 안 그러면 정말로 필요없는 시설인가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천생역사문화공원은 그 주위에 주택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도심지 중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아주 사용하는 데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준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으면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했었고 이때까지. 그런데 필요한 사업에 있어 갖고는 저는 여태까지 반대의 표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부 지역구 예산 뭐 챙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지역구라고 해서 우리 담당관님 계시지만 별도로 지역구 예산을 달라고 찾아가고 뭐 이렇게 부탁하고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런 행위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 그거는 그런 말은 좀 취소해 주시면 고맙겠고.

천생역사문화공원 말이 이제 천생역사문화공원이지 시민들이 시민들께서 우리 구미에서 생활하는 정주여건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역사문화공원에 콘텐츠를 붙여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뭐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예산과장님 장시간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예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가 제 지역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 근간에 제가 이 많은 공원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한번 가보고 싶었고 살펴보고 싶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올라온 거 보면 뭐 역사공원이든 근린공원이든 공원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구미시에 공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참 많은 공원들을 조성해 왔는데 저는 우리가 사후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공원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활용도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요. 또 실제 제가 가봤을 때도 과연 이 공원을 조성할 때 이 의자들이나 이 조형물들을 생각하고 여기에 설치를 했을까 그것들이 흉물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의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했지만 의자가 있는데 의자 앞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 의자 앉으라는 의자입니까? 아니면 나무를 먼저 심었습니까? 의자를 먼저 설치했습니까? 차마 정말 그 사진을 올리지는 못 했는데 그런 의자가 한두 개도 아니었어요. 공원에 가봤더니. 작은 공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큰 공원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예산과장님이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치물은 더 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설치했겠지만 관리가 안 되면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만들었을 때는 사후에 그 곰팡이 피고 녹스는 거에 있어서도 좀 곰팡이나 이런 것들 제거하고 충분히 조금만 관리하면 사용 가능한 시설물들인데 많은 공원들을 새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원이든 아니면 건물이든 그 주변에 있는 의자들이나 시설물들에 대해서 저는 관리가 참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 들여서 새로 짓는 것 만큼이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새로 이 공원들을 조성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무를 먼저 심은 건지 의자를 먼저 설치한 건지 그러한 사항들이 안 생기도록 좀 더 신중하게 저는 설치물들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

○위원장 최경동 예, 안주찬.

이선우 위원 아, 있으세요.

안주찬 위원 예, 저는 뭐 내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 디지털역사관, 장원방, 신라불교초전지 거기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견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뿐입니다. 예. 상기하시면 그렇게 내 의견을 냈는 걸로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디지털역사관에 잘못됐다 장원방이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시작 시점에서 나는 의견을 냈었고 개인적으로. 천생산역사공원도 내가 의견 냈고 이 기채내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더라도, 동의하더라도 전체 예산 다룰 때 다수가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했지 비겁하게 내 이걸 피하고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다시 내가 선출직을 하려고 하면 지역에 주민들이 50% 이상이 이걸 찬성하면 내가 대놓고 반대 못합니다. 깨놓고 얘기해서. 내가 안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내가 여론조사 해 봤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60% 이상은 나는 이걸 하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은. 단지 3~40%는 또 반대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아, 질문 2개만 하려고요.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우리 천생역사문화공원 지방채 30억 내고 나면 2022년 본예산에 얼마를 반영, 우리 시비로 얼마를 반영할 예정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이 금액이 반영되는 겁니다.

이선우 위원 그럼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지방채 30억만 본예산으로 올라오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맹 지방채가 맹 시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렇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럼 지방채 30억 낸 게 본예산으로 전체 금액으로 올라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 이거는 담당관님 말고 과장님.

천생역사문화공원은 사실 천생산에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지역민들한테 또 다른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생역사공원을 위해서 반대의견이 나왔던 거는 콘텐츠의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할 때 구미 시내 이제 중심가 이제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사업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반대들이 굉장히 심했어요. 콘텐츠에 대해서. 그래서 콘텐츠를 변경해서 갖고 오셔서 통과가 됐습니다. 천생역사문화공원은요. 지금 콘텐츠로는 새마을테마공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것들은 여기 그냥 120억을 그냥 쏟아붓고 또 덩어리 큰 빚잔치밖에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확정된 건들로 그대로 가져가시면 지방채나 본예산 동의에서 계속 아마 부결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변경에 대한 의지나 방법 혹시 있습니까? 콘텐츠는?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현재 콘텐츠는 시립민속관하고 동헌, 외문루, 광장, 편의시설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체 예산이 120억 중에는 동원하고 외문루 그다음 민속관하고 3가지 정도가 지금 전체 예산에 지금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예산을 현재 있는 데에서도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선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현재 이게 2019년도에 이제 사업이 확정되다보니까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나 다른 이제 보상금 이런 게 많이 상승이 되다보니까 현재 지금 있는 공사비도 사실은 조금 부족한 편인데 다른 콘텐츠를 지금 보강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하면서 더 예를 들어 이제 시비나 도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콘텐츠를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어, 이거는요. 이 천생역사문화공원은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가지는 장소성이 바로 역사공원의 콘텐츠라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이선우 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됐을 때 20억이든 30억이든 더 추가되어도 정말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장소성이 뛰어나면 시비 더 붙일 수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지금 콘텐츠나 장소 분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시설물은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올해 지금 11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되는데 안에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보강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작지만 되게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삼국유사, 삼국유사 군위에 있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작은 그냥 사원 향교같은 거였는데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았던 거는 똑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는 장소가 가지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많이들 가세요.

그런데 우리 이것 두 가지 다 천생역사공원에서 해내야 합니다. 120억이 들면. 그런데 적극성들이 느껴지지 않은 게 아마 저는 반대의견 자꾸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변동이 없으면 아마 지방채를 내시더라도 부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내용 면에 건축이 필요한 거는 동헌 재현하고 시립민속관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건축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시립민속관은 지금 우리 새마을테마파크도 좀 비슷해요. 그리고 박정희 뭐죠 우리 갔던?

(「역사자료관」하는 위원 있음)

역사자료관도 비슷해요. 그런데 꼭 또 이걸 또 지어야 되나요? 저는 공원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거기 공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 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경천섬 가보세요. 거기에 무슨 건축이 있습니까? 건축이라고는 다리뿐이 없어요. 시민들이 그냥 잔디밭에 뛰어놀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냥 왜 자꾸 건축을 하려고 하세요? 이 내용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잔디밭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것들은 없고 우리 구미시에는 뭐를 사업을 하면 무조건 건축 위주로 다 들어가요. 그걸로 변경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내용 면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치 되게 좋아요. 우리 구미시의 공원들은 다 외곽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심에 있어요.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야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위치의 중요성도 있지만 콘텐츠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경관으로 놔둬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건축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홍난이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뭐 철근 값이나 자재 값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예산을 따놓고 나중에 콘텐츠를 넣으려고 인테리어 공사나 이렇게 머리들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내용 면으로 수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서는 뭐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반대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일단 이 공원은 도심 속의 공원이고 여기에 보면 주변에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합니다. 그래서 도심 속의 공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준공 계획은 2023년 12월 말입니다. 사실 2019년도에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에 올인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홍난이 위원 건축이 의미가 아니,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좀 빼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홍난이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뭐 다 생각들이 다른 거잖아요. 제 생각했을 때 그랬으면 아, 구미시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 성리학역사관은 뭐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다 욕을 해요. 산을 깎아 놓고 건물들 쓸데없는 거만 지금 쫙 나열해 놨다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또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 비슷해요, 지금. 다 비슷하잖아요, 콘텐츠가? 그렇다면 여기는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국비를 그죠?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다시 재정비 해 가지고 계획안을 설계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일단 건물은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진짜 지금 시대에 맞는 제발 공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역사란 단어만 들어도 지금은 구미 시민들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과장님 예, 됐고요.

저 여기 이제 우리 반대의견도 있었고 또 찬성의견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 신문식 위원님 의견을 듣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홍난이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하시는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신문식 위원 위원님 적극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이 공원이 도비가 45억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게 도비가 45억을 저희들이 이렇게 받는 조건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이 사업을 하, 이제 천생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도비를 45억을 받은.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역사문화공원이라는 그런 어떤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받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철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역사문화공원에 공원의 이름이 역사문화공원인데 사실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역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공원을 만들면서 역사를 접목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가 들어갔다고 해서 좀 이게 좀 너무 많은 부분이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역사라는 말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예 부족함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에 시행이 된 것입니다. 공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행이 된 것인데 이게 도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좀 최적화 시켰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점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표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위원장 송용자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있습니까?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예, 예.

○부위원장 송용자 뭐 긴 얘기 다 잘 들어봤습니다. 각자 입장에 맞도록 다 얘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미가 정주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공원 이제까지 없었고 특별하게 구미 시민들이 가서 휴식을 즐길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천생역사문화공원이나 오태공원 같은 경우는 거리적으로 상당히 외곽지역에 있어서 시내에서는 조금 멀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역시 역사공원이라 그래서 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특별하게 스토리텔링을 거기다 가미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차라리 여기 들성산림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 같은 경우는 옆으로 꽃동산도 개발이 되고 있고 거기서 10분만 나가면 지산동에 체육공원도 있고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접근성이 가까운 데를 차라리 좀 밀어넣고 구미시가 돈이 없어 이렇게 시의원들이 걱정을 한다면 외곽지역은 외곽지역이 사람들이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원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립민속관 그것 어차피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짓든지 간에 지어야 되잖아요? 현재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관람을 지금은 막아놨기 때문에 안에 신경을 못쓰는 모양인데 새로운 데로 가면 충분히 더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문 닫아 놓고 그렇게 시민들한테 외면받고 그럴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원평동에 차댈 데도 없고 거기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곳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외곽 쪽으로 공원이 넓게 나갈 때는 그것 갖고 나가는 것 저는 뭐 100퍼센트 찬성합니다.

그리고 공원이 이제 와서 벌써 많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공원이 많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민들 얘기를 좀 듣고 얘기해야 돼요. 지역민들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 그 지역민들이 왜 이런 요구를 이렇게 하는지 지속적으로 하는지 그런 얘기도 듣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우리가 빚을 내서 한다는 것에 뭐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형편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빚을 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높이고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팽창도 넓고 기업이 오는 데도 낫고 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면 뭐든지 저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부득이하게 기채로 하는 것은 조금 뭐 우리가 다 좋은 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을 여기서 열심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방채 관련해서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다들 말씀하셨는데 그만 표결로 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되겠죠?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위원 여기서 지금 이런 사업을 뭐하느니 이러니 저러니 저희들 설명들을 시기입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의원 3년 차가 넘었고 내년에 안 할지도 모르는데요.

○위원장 최경동 그래 저도.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표결 빨리빨리 하입시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좀 빨리 좀 해 주이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그래 저도 이 자리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위원님들 여기서 자유롭게 또 토론하는 그런 장을 또 마련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그래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정회해서 이것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위원님들 지금 12시입니다.

어떡할까요? 여 좀 빨리 달려서 마무리하고 할까요, 아니면?

이선우 위원 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잠깐 10분만 쉬고.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이것 이제 남은 게 얼마 큰 건은 없으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그러면 마치고 그래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화장실 잠깐 다녀오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예」하는 위원 있음)


4.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0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사회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최경동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조례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1996년 9월 13일에 제정되어 구미시 노인복지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존속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기금 설립의 목적달성과 노인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원활한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03분)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아동보육과의 2개 안건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구시미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아동보육과 소관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별표로 지정되어 있던 장난감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을 삭제하고 ´22년 개관 예정인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위탁 시 기간을 명시하는 등 우리 시의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22년 설치 운영 예정인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컨설팅 교육,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부모교육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계약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정하고 합리적 심사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아, 예.

○위원장 최경동 예, 먼저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장난감도서관만 하실 거죠?

○위원장 최경동 예, 그렇죠.

이선우 위원 아, 그럼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없어요?

이선우 위원 예, 저 뒤에 거.

○위원장 최경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앞에 장난감도서관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때문에 이제 개정을 하는 거라 특별한 뭐 내용들은 없어서 요걸로 넘어왔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요 위탁동의안이 올라오면서 계장님하고 인사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견근무식으로 산단에도 나가 있는 것처럼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 광역을 대표하는 구미에 있지만 광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전문성이 있는 위탁을 하시는 분들의 위탁업무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대신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평가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업무의 주무계에 주무부서의 한 분이 이 업무만 해도 벅찰 거라는 거예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그냥 붙여주시면 안 돼요. 주무관님 한 분한테. 너 이것까지 해라 하시면 안 되고 이 업무만으로도 충분히 벅차니까 이 업무 주무를 볼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주무관을 오실 수 있게 좀 인사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 사실 위탁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금 사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제가 요즘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과는 다르지만. 실제로도 뭐 이중지급 삼중지급 사중지급까지 보여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 감독, 관리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 갑질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위탁에 대한 파견은 반대합니다, 저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 업무를 주 업무를 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저 국장님 요것 신경써 주시고 한 분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만 좀 주시는 구조를 만들어, 조직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 관리위탁동의안에서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0분)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생활안정과 소관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활사업의 지원과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지금의 존속기한을 5년 재연장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저소득층을 위해 원활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저는 복지정책과인 줄 알았는데 생활안정과에서 이제 하는 그 생활안정기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올라와야 되는 것 중에 좀 왜 이거를 아직도 미루고 있는 것 다른 것 한 개가 있어 가지고 저는 이거랑 같이 연계되는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요. 2013년에 제정이 되었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처우개선에 대한 3년 계획을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는 게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제가 확인했더니 한 번도 종합계획 수립하신 적 없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조례가 식물조례로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이선우 위원 아, 제가 전화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도 역시나 계획이나 시작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복지의 모든 업무들이 영향을 받는데요. 기념식만 해주고 기념의 날만 해주면 뭐합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는 구미시인데요. 다음 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야 되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그 내용을 보고 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계획도 같이 올라와야 합니다.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이번 조례는 이제 사실상 존속기한의 문제고.

이선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런데 이것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러니 구미시 복지정책들이 구미시만의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요것 신경써 주시기를 한번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요건은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특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15분)

○위원장 최경동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청년청소년과 소관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수도권 지역에 진학한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립한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한 출연 동의안으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구미학숙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명숙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을 위해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에 장학기금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서울 구미학숙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국장님, 서울사무소 지금 소장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5급 사무관으로 파견 해 가지고 소장 사무하고 서울 학숙소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자리를 비워놨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서울 학숙은 지금 김영달 명칭을 까먹었는데 협력관이 대행을 하고 대행이 아니고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임명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소장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아, 학숙, 학숙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학숙.

(「관리소장」하는 위원 있음)

관리소장만, 예.

김재우 위원 관리소장만 임명돼 있는 거잖아 서울사무소에 그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서울사무소.

김재우 위원 결원 지금 비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거기가 소장이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고민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그 부분.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최경동송용자김재우박교상신문식

안주찬윤종호이선우장미경홍난이

○출석전문위원

현명숙 박미선

○출석시청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박영일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김영철

* 사회복지국

국장최동문

노인장애인과장황은채

아동보육과장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이운균

청년청소년과장김종연

* 환경교통국

공원녹지과장장지욱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