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0.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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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27일(수)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부시장직속》
- 기획예산담당관실
- 감사담당관실
- 홍보담당관실
《행정안전국》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새마을과
- 세정과
- 징수과
- 회계과
- 정보통신과
- 민원봉사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부시장직속》
- 기획예산담당관실
- 감사담당관실
- 홍보담당관실
《행정안전국》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새마을과
- 세정과
- 징수과
- 회계과
- 정보통신과
- 민원봉사과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받을 주요업무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내년 시정방향이며 예산 수립에 반영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부서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시장 직속부서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국장님으로부터 국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듣고 부서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경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 효율적 재정운용, 적극 행정과 합리적 성과관리를 통해 혁신문화를 조성하고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구축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시책발굴로 더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며 계속사업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정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고 당면 현안의 적극적 조정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각종 위원회 정비 및 관리 강화입니다.

시 산하 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정과 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 시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 기능 중복과 동일인의 다수 위원회 중복위촉을 방지하고 회의록 작성과 회의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방보조금 관리 실효성 강화입니다.

보조금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보조사업자의 사전 자격을 검증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 제재와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구미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리기준을 개정하여 보조금 관리 운영의 법적 공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19쪽 신공항 배후도시 G-항공 스마트밸리 구축입니다.

공항배후도시 전략수립을 위해 공항배후도시 구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신공항전략추진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핵심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공항 연계 광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군위, 의성, 칠곡군과 함께 통합신공항 광역생활권 발전전략 수립연구용역을 수립하여 하늘길 동맹 상생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국가지원예산의 체계적 전략적 확보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종, 서울사무소를 활용한 정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대응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의 효과 등 수혜범위 지원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국회 심사 심의 대응 등 정부예산편성 순기와 연계한 단계별 대응전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완료율 제고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행률 부진부서의 중점관리와 시민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약사업을 관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평가단의 최종 검증을 통해 계획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공약사업의 내실화의 원동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정책참여 활성화를 통한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소통과 창의행정의 목표 아래 시정아카데미 제안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시민 수요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고 30명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상상플러스 미래디자인단 운영으로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시책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전적 변화를 이끄는 창의행정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혁신성과를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짧게 하라고 하셔 가지고 짧게 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16페이지 신규사업에서요. 시책일몰제에 대한 시정현안의 적극적인 조정에서 행정사무 간소화랑 시책일몰제를 넣으셨어요. 그죠? 보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주요내용 대상사무에 시책일몰제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요거는 어떻게 운영을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신규사업이면 이걸 하시겠다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우리가 이제 뭐 시책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장기간의 검토과제라든지 지금 단순히 이제 해결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과감히 이제 일몰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추진을 뭐 변경을 하든지 사업을 뭐 계속 추진할지는 검토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선우 위원 현재까지 우리는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적은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지금 다른 지역들 보니까 시책일몰제 조례안도 있는 지역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반영하는 곳이 있어요. 규정을 좀 잘 잡으셔서 우리 또 기획계장님이 워낙 또 반짝반짝 하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책일몰제는 그동안 우리가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운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뭐 위원회 지금 정리하시는 것처럼 시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시책일몰제는 또 행정사무 간소화, 행정사무, 아, 행정에 대한 간소화를 또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저는 시책일몰제에 대한 넣으신 신규사업은 굉장히 좀 신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걸 갖고 와 주셔서 요거를 그런데 조금 더 체계화를 시켜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요걸 좀 구체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뭐 위원회는 어저께 했으니까 넘어가고, 지방보조금 관리 실효성 강화 18페이지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일단은 보조금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참 문제점들이 많지만 개선이 가장 안 되는 게 보조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을 보면 좀 너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개를 받기도 하고요. 그 관리 실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들이 나올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이제,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 「지방재정법」에서 이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한 법률이 이제 별도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 조례를 개정을 지금 앞두고 있고.

이선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조사업자가 부동산 등기를 하면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이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도록 돼 있고, 10억 이상에는 실적보고서에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강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은 이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조례 하기 전에 의원님께 이 강화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요. 보조금 계획서뿐만 아니라 결산서를 보면요. 되게 좀 충격적이라 그래야 되나 결산보고서가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들을 많이 다 그렇게 결산을 하는데 저는 결산보고서의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해당 과들은 찾아내지 못해요. 과에서들 각 과에서들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잘, 너무 건이 많은 것 알지만 건건이 안 보고 그냥 금액만 맞고 금액만 결산이 잘 되었다 이렇게 지나가시면 이것 문제삼을 겁니다, 앞으로. 저는 문제를 찾아냈어요. 지금 이번에도.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사실은 이제 예산에 그 성립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사실 담당하고 있지만 결산까지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추가로 아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보조금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TF팀들이 얼마만큼 내려올까요? 구미시의 보조금 사업. 예,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전체 우리.

이선우 위원 구성에 대해서 TF팀이 만들어지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자.

이선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행안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선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그렇게 아마 이제 앞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구미시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 구미시는 이제 거기에 따라 가려고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우선 그리고 그 사업 계획 주요내용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우리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역할들을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오시는데 아니신 분들은 좀 걸러내셔야 되는 기능들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것들은 뭐 좀 뭐 내부적인 것들이니까 좀 보시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자 명단이나 위반행위 등 시청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이것 지금 하고 있어요? 아, 할거라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차피 보조금법 자체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따라 맞춰서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보이게 좀 특히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잘 보이게 좀 잘 게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쪽에 국가지원예산 체계적․전략적 확보도 중요한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장 큰 현안사업들은 유출되고 있는 대기업들을 어떻게 구미에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매력있게 하느냐 뭐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기보다는 또 뭐 다른 과들도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경제기획국에서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 관리에 대한 대안들이 좀 체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1페이지에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완료율 제고에 대해서 거기 목적에 보면요.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으로 공약 이행과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시민참여를 어떻게 하실지 아직 계획 안 나왔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선우 위원 2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평가단 운영을 지금 제가 이제 7월 돼서 이제 업무를 우리가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맞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연초에 저거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목표율이 지금 66% 정도 지금 됩니다. 진도율이 그런데.

이선우 위원 계속 더 진행하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뭐 지금 해서 만약에 이제 조금 뭐 힘든 부분 공약사업 이행이 힘든 부분 변경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이선우 위원 예, 예. 뭐 공약이 어떤가도 중요하지만 민간과 어떻, 민간이 공약사항들이 얼마나 수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어렵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친절한 설명과 친절한 제시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행완료율에 대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요 안을 좀 갖고와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22페이지에 있는 정책참여 활성화 통한 공감행정 실현에 보시면 시정아카데미 운영이랑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상상플러스 미래디자인단은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하고 있습니다. 시정아카테미는 올해 처음 했는데 사실 뭐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콘택트로 지금 했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성과들이 이게 정책참여를 하는 것이 그냥 이벤트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정말 시민들의 정책참여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으로 계속 이게 현안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계속 나올 일이 아니라 자리를 잡아도 잡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그게 되게 부족해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시민과 연계된 정책적인 부분들이 정책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구미시는 굉장히 좀 폐쇄적이다라는 것들이 여전히 느껴져요. 행정에서 보시는 것과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하여튼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도 많이 고려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24페이지에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우리가 지방분권위원회도 있고 지방분권이 굉장히 정부 시책으로 굉장히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지만 구미시는 전혀 활동이 없었어요. 지방분권위원회가 있을지라도 그 활동들이 무엇인가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저희들이 지방분권이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 지방 정부가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해서 권한을 지방한테 주는 부분입니다. 뭐 실제로는 재정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는데 뭐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뭐 자치경찰제도라든지 세종특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분권사례인데 요즘 특례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지방분권이라 하는 거는 세부적인 틀도 있지만 특례시 기준에 우리가 부합되는지 있는지 여부 틀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서.

이선우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그런데 지방자치는요 특별한 지역을.

(이선우 위원, 최경동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저 요게 마지막이라서.

○위원장 최경동 예, 그래요. 예.

이선우 위원 특별한 지역에 맞춰서 그 지역만 지방분권을 활성화를 시키는 거는 그건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에 해당하는 거고 저는 구미시의 지방자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방분권위원회가 물론 이제 재정자립도라든지 아직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지는 상황도 있고 정부에 여전히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지방들이 소멸하는 단계도 있는 지역들이 있지만 구미시는 사실은 자립도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려는 의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기 신규사업이나 현안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이유들을 보는 거예요. 작년 거랑 제가 지금 대비해서 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신규랑 현안사업이 똑같을 이유가 없죠. 4년 내내 똑같을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계속 똑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구미시의 행정,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구미시의 행정들이 발전했는가를 봤을 때 지금 저희가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전체적 구조를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에 있는 여러 부서들 중에서 기획예산, 예산을 담당하시고 기획을 담당하시고 이 모든 것들 좀 총괄하는 역할들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잘 좀 이것들은 좀 시민들이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우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24페이지 저도 같은 의견으로 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방분권 사실 저희가 관심이 많기도 해요. 지금 저희가 재정분권이 거의 지금 크게 안 이루어지고 있죠. 몇 %나 지금 재정분권이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재정분권이라 하면 우리가 사실 이제 국가와 지방 간에 차이를 말합니다. 뭐 실제로 항상 대선 공약사항에 뭐 6 대 4 정도는 가야 안 되나 하는데 지금 봐서는 뭐 7.5 대 2.5 과거에는 8 대 2였습니다. 그래 뭐 지금 정확하게 저도 뭐 산출해 낼 수가 없지만 이제 분권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재정이 별도로 떨어져 나와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이제 특례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재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 말고 이제 국가와 협의해서 할 부분이 요즘 특례시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례시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주간인구, 주간인구가 사실 저희들이 뭐 제 추산으로 한 50만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지방마다 다 분권에 대한 부분은 강조를 많이 하지만 현실상에 조금 이게 제도화가 안 됐는 이상은 좀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과정이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를 하려면 분권이 되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지금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저희 국회의원분들도 있고 시장님도 뭐 계속 그걸 요청을 하셔야 되고 이래 가지고는 뭐 공모사업에 목을 매야 되니까 예산을 우리가 뭐를 하나 하고 싶어도 공모사업에 목매지 않으면 자유롭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안 그러면 또 왜냐 하면 수도권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인구 많은 아무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모에서 항상 그쪽에서 더 선정되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해서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지가 사실은 기회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관변단체 위주로 다 흘러가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새로운 안들이 나올 수가 없고 그냥 자치 위치 본인들 위치만 따지고 있는 그 위원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동의 지침이나 그런 게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홍난이 위원 예, 같이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같이 그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 추가 좀 한 개만 할게요. 죄송한데 추가 좀. 아 이거.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 많지는 않고요. 두 개 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기 허락하신 것 맞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위원 작년 거에 보니까요. 그 우리 지금 이번 책자에 19페이지에 있는 신공항 배후도시 G-항공 스마트밸리 구축이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이번에 현안사업으로 이제 변, 이제 올라왔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경, 그때 이제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과 지금 현재 현안사업으로 가진 것들에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차이들을 보면 될까요,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거는 시작과 진행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이었고.

이선우 위원 차이?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차이는 작년 시작이었고 지금은 진행을 계속 공항 내년 예산에.

이선우 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이선우 위원 좀 달라진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진행된 상황들에서 봐야 될 것들 핵심을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우리가 작년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밑그림을 사실 좀 그렸습니다. 용역을 놔서 뭐 각종 이제 경제파트에 사업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작년에 일단 기본적인 안을 잡고 도나 중앙에 계속 요구를 보내는 계속하는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사실은 이제 4월 5일 날 저희들도 혼자만 안 되겠다 싶어서 4개 시군에 해서 뭐 하늘길 동맹 해서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래서 각기 각자 3,000만 원씩 내놓자 사실은 이제 뭐 좀 큰 그림으로 가자 그래서 공항배후 광역생활권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이고 또 우리 자체 내로 이제 공항배후도시 구상을 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이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뭐 구미가 굉장히 이제 신공항이 오면 굉장히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주장들을 하는 것이 실현화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 현안사업들 중에 중요한 거니까 요것들 잘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고.

한 개 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없어지면서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 기획으로 갔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최근에 인구 빅데이터 조사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거기서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을 제외한 여타 광역시 지자체 중에 경북이 순수 이동이 좀 많은 편이고 구미는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빅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대기업의 유출하고 연관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물론 뭐 직장, 그리고 학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활권 뭐 예.

이선우 위원 대기업 유출이 제일 크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4년 안에 떠난 기업만 해도 몇 개입니까? 우리가 들어와서 삼성부터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LG 뭐 최근에는 한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것들에 대한 대기업들한테 특혜가 아닌 지원을 통해서 구미에 좀 정착하시는 분들이, 하기야 다른 지역, 기업의 투자 의식에서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구미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런 대기업 대량유출의 상황과 지금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래서.

이선우 위원 거기에 대한 투자들을 좀 하시기를.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한 개 더요. 주민등록 세대 수는 많아지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대요. 빅데이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그 이유는 1인 세대가 많아지고 있어서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을 하고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1인 세대에 맞춘 기획과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이선우 위원 다자녀나 뭐 최저임금, 아, 최저생계비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은 많은데 1인 세대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빅데이터가 보여준 게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획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투입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것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아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신문식 위원 18쪽에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전, 가항에 2번 세부추진계획의 가항 지방보조금 사전 자격 검증에 보시면 보조금 정산 시 외부감사인의 검증 감사인의 검증, 그리고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신문식 위원 요 이 부분 계속 시행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요번에 보조금법 바뀌면서 지금.

신문식 위원 보조금법이 어떤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신문식 위원 보조금법이 그러니까 어느 카테고리에 있었다면 그 카테고리가 새로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기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법률로 이렇게 통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내용이 그렇게 바뀐 거는 많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바뀌었는 부분이.

신문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 내용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외부감사인 검증을 한다고 했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신문식 위원 어떤 경우에는 회계감사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신문식 위원 예, 그게 금액 기준인 듯 한데 3억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보조금 3억 이상은 외부감사인 검증만 합니까? 3억 이상 8억 미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거는.

신문식 위원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이?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렇죠.

신문식 위원 의 실적보고서만 받으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적정보고서, 적정보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신문식 위원 적정보고서를 받으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맞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그럼 그게 그렇고 얼마 이상을 회계감사?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10억 이상입니다.

신문식 위원 10억 이상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보조금 총액이요.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외부감사인 적정 3억 이상에서 7억, 9억 미만, 아, 10억 미만이겠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렇죠.

신문식 위원 10억 미만은 외부감사인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된다는 게 기존에 법률로 법령으로 되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마 되어 있었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이게 지방, 지금 현재 보조금법 그전에는 「지방재정법」이었죠.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방보조금법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새로 생겼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었지 싶은데 있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신문식 위원 3억에서 9억, 10억 미만은 외부감사인의 검증된 보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받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제 있었다면?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이것 모르시니까 제가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 제가 이거를 우리가 나열되어 신규사업으로 나열돼 있다보니까 제가 그대로 갔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제가 알기로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신문식 위원 예전 법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받은 적 있었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지금 보조금 자체가 이 이상되는 게 거의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뭐 정수대전만 해도 3억이었고 옛날에 뭐 각종 맥우사업이라든지 뭐 보조사업들이 쭉 보면 3억 넘는 것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한번 그것 살펴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러면 그것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신문식 위원 뭐 기준이 뭔가 하면 법령 기준이 그러니까 법령이 있었을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법령 제가 책자가 없어 가지고.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한 어떤 보조사업에 있어서 외부감사인의 서명이 있었는 자료가, 자료가 그러니까 제대로 됐는지 그것 좀 조사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신문식 위원 기본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실효성 강화라고 한 차트가 있으신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신문식 위원 우리 저 회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이 보조금 관련해 갖고는 지침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쪽에서 담당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지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는 못 하시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실질적인 거는 우리 뭐.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집행하는 사항은 사실 저희들은.

신문식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집행은 또 결산하고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죠. 혹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치랄까 이런 거는 안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저희들이.

신문식 위원 여기서 하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뭐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차후에 이제 보조금법에 만약에 뭐 위반이 된다면.

신문식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차후에 보조금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편성 때 그런 걸 하는 거지 집행은 저희들이.

신문식 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침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렇죠, 이제.

신문식 위원 지침관리만 하고 추후에 정책적인 어떤 관리만 하시는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그렇지요.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상세한 어떤 조치랄지 이런 거는 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닙니다. 예.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신문식 위원 예, 그 말씀드린 자료만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용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송용자 담당관님 24쪽에 지방분권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지금 지방분권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하셨어요. 내년에 상반기에. 요거를 보니까 읍면동에서 시민사회단체별로 순회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28페이지요?

○부위원장 송용자 2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24페이지, 아, 예.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들도 교육이 다 안 돼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강사가 갔기 때문에 1년간 했다 하더라도 몇 개 동밖에 못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26개 읍면동입니까? 하여튼 모든 것이 모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이 1번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제 희망입니다. 내년 상반기 내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뭐 계획이 있고 뭐 하지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다른 단체로 전락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불러, 저기 우리 초청했던 그 강사는 상당히 유명한 강사시더라고요. 그런 강사비도 비쌀 테니까 그런 분보다는 우리보다 조금 먼저 시작한 대구 같은 데도 괜찮습니다. 그런 데에서라도 강사 분을 좀 많이 모셔 와야 되겠죠. 그래야 상반기 안으로 다 각 읍면동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의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용자 예, 그래서 주민자치에 관해서 교육을 한 번씩은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 그것 꼭 좀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 예. 우리 예산담당관님 하여튼 사업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 준비를 잘하셨는데 인구정책 관련해서 우리 시가 미래에 우리 연령별 분포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혹시 파악하고 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강승수 위원 그러한 우리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이제 인구절벽 시대가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되는 과정 속에 인구의 지향 방향 우리 인구증가 요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혹시 뭐 요약 정리된 내용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없으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강승수 위원 우리 인구 목표가 2030년, 2040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에 인구의 집중화 인구의 활성화 쪽으로 많이 몰아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바탕이 되지 싶은데 그에 대한 목표성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갖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그 관련된 자료가 이 업무보고에서는 없어 가지고 계에 이야기 해서 한번 자료를 좀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아니 뭐 인구.

강승수 위원 염려되는 거는 이제 출산 우리가 육아나 어린이나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느 정도 증감이 있을까 우리 구미에 여러 가지 산업기반 활성화에 따른 인구유입도 있겠지만 자체적인 인구 증가는 얼마나 될까 이러한 정책들은 정말로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 이제 업무보고고 사업계획의 자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한 데이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 뭐 2040 도시기본계획 거기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우리가 크게 늘어가는 게 맞겠냐, 현재를 유지하는 게 맞겠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주위 아까 공항배후도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 광역생활권이라든가 배후도시가 또 된다면 그게 수요가 현재로서는 아마 착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계획기본계획상에는 수요가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현재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착공이 돼야지 인가가 나야 되지만 우리가 수요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단적으로 우리가 사회기반이 여러 가지 공항이다 공간이다 여러 가지 문화환경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이 0세에서 8세까지인가요? 몇 세까지. 하여튼 어린이들 기준해 본다라면 우리 구미시가 향후 10년 뒤에는 어느 정도, 물론 세월이 흘러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가늠을 해 본다라면 어떻게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경제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어느 정도 가름을 하고 있는지 요런 부분 되게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준비 안 됐으면 준비 좀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 예, 예.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37분인데 어떡할까요. 부시장 직속기관까지는 하고 식사하도록 그래 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감사담당관 권영복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정책방향입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실은 청렴과 안전을 키워드로 열린 감사행정을 통해서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체감사와 감사원 대행감사 등을 연중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방송과 청렴해피콜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전감사제도로써 800여 건의 원가감사를 진행해서 57억 7,00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평가에서 시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취약시기별 건설사업장의 현장안전점검을 통해서 부실공사 방지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신규사업 1건, 주요사업 6건입니다.

3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렴 칭찬릴레이 캠페인 운영 계획입니다.

칭찬릴레이를 통해서 직장 내에 청렴 사례와 미담, 적극행정 등 다양한 사례를 전파시킴으로써 건강하고 함께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열린 감사행정을 통한 책임성 확보입니다.

본청을 포함한 18개소의 자체 종합감사와 제5기 명예감사관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관리 강화를 통해서 구미시정의 문제점 해결과 합리적 대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생산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뢰받는 청렴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 정보의 주기적 공개, 청렴구미 만들기 민관협의회 운영, 맞춤형 청렴교육 및 부패예방시스템 운영 강화로 내실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참여를 통해서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상시 감찰행정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모니터링 감찰을 강화하고 언론보도 등 비리첩보 사항에 신속히 처리하여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감찰로 비위행위 근절 차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적시성 있는 예방감찰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사후적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전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감사 처리로 행정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또한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 법규 해석,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성화 시켜서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장 현장점검 강화입니다.

해빙기, 강우기 등 취약시기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5억 이상의 공사 건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실시해서 공정 단계별 적정성을 조기에 진단하고 건실시공을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품질향상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마지막입니다.

시민 권익보호 및 신속한 권리 구제입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부기관 이첩, 진정, 고발민원, 소극행정 및 공익신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올바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자, 감사담당관실하고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예.

이선우 위원 10분 안에 끝내 보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이선우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의 범위는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의 예산을 받는 민간보조단체라든지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단체들도 감사의 대상입니까?

○감사담당관 권영복 일단은 저희 조직 내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 방금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있다든지 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안 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이선우 위원 안 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권영복 해 왔습니다. 혹시 안 한 부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많아요.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권영복 어떤 부분?

이선우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이선우 위원 제가 받은 답은 그거였어요. “이거는 외부인이기 때문에”라는 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보를 시의원이 했는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이선우 위원 이거는 문제 많습니다. 피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것들 때문에 경찰조사까지 받게 만드셨어요. 이게 감사담당관실의 그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어요. 감사권 발휘 범위는 보조금 위탁사업들 등 뭐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단체는 다 들어가야 되죠?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게, 이거는 계속하셨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감사대상이 우리 공무원일 때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정보제공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결과가 왜 나오지라는 의문이 들게 하시는 감사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랑 좀 겹치기는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 고발자들이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 보상 제도들이 있죠?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이선우 위원 그동안 그것들이 대상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대상자가 본인들임을 몰라서 였더라고요. 감사실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감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대대적으로 좀 알려 주시고요.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 시민들은 모르세요. 그게 왜냐 하면 구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모르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실도 홍보하셔야죠, 그죠?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상시 감찰행정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여러 건들이 큰 건들이 좀 많아요. 그거는 뭐 예전의 것들인데 이제 지금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건들도 많고 그동안 어떻게 진행, 참 행정이 어떻게 해 왔는지가 진짜 신뢰를 갖지 않게끔 보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추자, 감추려고 하는 자들한테 감춰지는 거는 감추는 거는 일도 아니니 감사실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보를 받았을 때 좀 더 적극적이셔야 한다라는 의견은 계속 똑같이 드리고요.

저는 그래요. 2021년 주요업무계획이랑 지금 현재 2022년 거는 새롭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늘 하던 것들만 하시겠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물론 뭐 한정이 있기는 하고 워낙 개인정보라든지 보호에 개인보호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감사담당관실이 더 강화가 되기 위해서 담당관님을 채용하셨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이 더 폐쇄적이 되고 더 역할이 적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는 왜일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요즘 들어서. 더 적극적인 활동들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제대로 쓰시고 특수한 권한들을 가지신 행정기관이잖아요. 사실 행정기관 중에. 갑질이라고 느껴질 만큼 하셔야 제대로 된 감사가 됩니다. 감사기관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건데 전혀 그런 어떤 파워가 느껴지지 않은 감사담당관실이 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에서도 더 강화된 것들을 내년에, 내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같은 말을 반복해서 죄송한데.

○감사담당관 권영복 예.

홍난이 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이 명확히 1건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오히려 일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죠? 예, 정확하게 1건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한다든가 아주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 관리하시기도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 하면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느껴요. 저희도 사실은 같은 의원으로서 있으면 사실은 조금 미안해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힘든 사항은 알겠지만 이게 바로서지 않으면 구미시의 앞날이 계속 암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 너무 본인들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명확하게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권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희영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경동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정책방향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소통공감 참여와 신속하고 정확한 전략적 도시마케팅으로 역동적인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일반현황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0쪽, 51쪽.

55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5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기존에 분기 발행하던 시정소식지 공감누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연 8회 월간으로 공감누리 속닥속닥을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시정소식을 전달하고 한층 더 풍부한 콘텐츠로 구미시정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57쪽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입니다.

문예활동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들로 어린이 명예기자단을 구성해서 어릴 때부터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축제, 관광, 학교와 동네 이야기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지역 소식을 전하며 지역 홍보 메신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8쪽 구미시 유튜브 콘테스트입니다.

구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구미시를 주제로 제작한 다양한 영상들로 유튜브를 활용한 영상공모제를 열어 시민 소통형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현재 사계절 시정소식을 전하는 공감누리에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가이드 등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시민명예기자단 운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주요시정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보도 매체별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강화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 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입니다.

야구장, 지하철 광고 등 대외광고매체를 통해 구미시를 홍보하고 대구경북 명품박람회에 참가해서 구미 시책을 소개하고 기업체 생산품 및 우리 농산품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 네이버 브랜드 검색을 통해서 구미시정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 핵심 시정의 실시간 홍보입니다.

읍면동, 사업소에 설치된 시정홍보TV와 전광판을 이용해서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으로 시정뉴스 및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63쪽 뉴미디어 운영부분입니다.

구미시 공식 SNS채널 운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자체 제작한 유튜브 시정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한발 앞선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로 시민과 소통하는 구미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홍보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대명사처럼(웃음)

○위원장 최경동 그런 패턴으로 가네요.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신규사업에 속닥속닥 발간 같은 경우도 이제 시정, 지금 분기별로 그 공감누리가 분기별로 나오죠?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거를 메꿔 주시는 건데 질적인 거나 내용적인 측면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고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이선우 위원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도 SNS홍보팀이랑 SNS홍보, 서포터즈. SNS서포터즈랑.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명예기자단 있잖아 시민명예기자단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예.

이선우 위원 같이 잘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고 특히 어린이들이 하면 더 재미있는 것들이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예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이선우 위원 제약하지 마시고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우리 구미시 그런데 인터넷방송국도 홍보담당관실인가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거 정말 좀 너무 활용이 너무 낮은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이거는 거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요것 조금 이거는 개선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올드 하고요, 사실.

그리고요. 58쪽에 있는 유튜브 콘테스트 지금 사실 SNS가 유튜브로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는 단면적인 그러니까 1차원적인 것들이 유튜브로 해서 이제 좀 많이 넘어갔어요. 유튜브 채널들을 각자 개인이 운영할 만큼. 그 콘테스트를 하시는 것들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저는 홍보담당관실하고 관광진흥과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서 작년에 우리가 드라마 촬영지로서 굉장히 여러 건이 왔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또 먹방 프로그램이 와서 굉장히 이제 막 줄서서 올 정도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효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배가 아팠던 건 그 지역 최근에 드라마 중에서 포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완전히 히트를 쳐 가지고 줄을 줄을 그렇게 서서 지역을 간대요.

저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공문들을 그 이런 기획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소를 섭외하고 드라마 기획사들에 좀 보내서 장소협조에 충분히 우리가 산업단지들 비어 있는 곳들 지난번에 드라마 나왔을 때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 특색들을 좀 잡아가고 농촌이라는 지역들도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그런 리스트들이 리스트 업이 가능하면 그것들을 공문으로 우리가 “구미시가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함께 한번 좀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캐스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소 캐스팅을.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0페이지에요. 홍보담당관실은 그런데 제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피드백이 제일 빨라서요. 제일 많이 변화되고 제일 많이 적극적이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었고.

그런데 좀 문제들 중에 60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시정홍보 및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에서 기사들을 스크랩을 해 주시잖아요? 잘못 된 기사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사들 되게 많고 스크랩 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보고 제가 최근에는 굉장히 분노까지 해서 법적인 것까지 가야 될 정도 명예훼손까지 가야 되는 기사들을 보았어요. 우리 이것 모니터링 대응은 누가 합니까? 모니터링만 하시고 대응은 안 하시네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모니터링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예.

이선우 위원 잘못된 기사에 대한 대응도 홍보담당관실이 하셔야죠. 굉장히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는 거는 언론의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일기처럼 또는 의견처럼 모욕하거나 유추해서 쓰는 기사들에 대한 대응도 왜 못합니까? 왜 끌려갑니까?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그 대응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특정한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홍보실에서 같은 연관되는 부서하고 뭐 협의를 해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구미시의회는 최근에 나온 기사로 제가 언론중재위까지 보냈습니다. 구미시는 그것 하면 몇 백 건 될걸요. 그 정도의 대응을 하시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언론이 가지는 순기능들을 역기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미시가 홍보비를 주시면서 끌려 다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저희가 4년 내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거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 않아요. 뭐 레임덕이라서 더 심해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은 그것도 있어요. 새로운 매체들에 대한 반응들이나 변화들은 되게 잘하고 계셔서 더 드릴 말씀 없는데 기존에 기사들 뭐 많은 시민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잘못 된 것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게 소문으로 떠돌고 진실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안에 대해서 만들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예. 저기 57페이지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하는데 어린이에 대해서만 국한되지 않고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요런 관심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예.

홍난이 위원 어린이부터 출발해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 폭을 좀 더 넓혀주시면 안 될까?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우선에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고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학업에 좀 정진하는 그런 편이 많기 때문에 그래 한번.

홍난이 위원 아니에요. 이제는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예. 초등학교 먼저 시행해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중학, 아니, 중학, 조금 들어주시겠어요.

예, 중학생, 고등학생같은 경우도 지금은 공부 위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심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회적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아주 친구를 위해서 복지카드를 바꾸는 것도 이렇게 저희는 봤어요. 그 제안을 하는 것들을. 그걸 보면서 “아, 우리보다 더 생각이 더 깊구나” 이런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할수록 우리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린이 명예기자에 국한되지 말고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요 학생들 전체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중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요번 예산부터 한번 수정이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진짜예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거기서 좀 많이 놀랐어요. 저희가 못 느꼈던 거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고등학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뭐 홍보도 홍보지만 참여율도 높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시에 대한 애정도도 높을 것 같고 그죠? 구미시에 대한. 예,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콘테스트 작년에 제가 제안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에 이제 내년 예산으로 반영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59페이지에 시민 소통공감하는 시정홍보 방법을 지금 하시는 것보다 좀 확대해야 될 방법이 갑자기 좀 떠오르기는 했는데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홍보가 안 돼서 어느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시에 들어와 가지고 검색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돼 버리니까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들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의 그 활용이 좀 되는데 그게 이게 문서로 이렇게 계속 뭐 공감누리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카톡이라든지 그죠? SNS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저희들이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지금 회원이 한 6,100 몇 명 정도 있는데 자꾸 확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있도록 그래 점진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동장님이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동장님이 적극적인 이런 공모들을 그냥 한꺼번에 그죠. 전달해 주신다고 하면 더 홍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미시의 홍보방법들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더 고민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희영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그만 식사하고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정책방향입니다.

행정안전국은 시민의 일상회복과 안정적 시정운영을 목표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행정 역량강화, 안전이 일상화 된 도시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만족행정, 건전한 재정확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안전국(정책방향․일반현황․주요성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규 현안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쪽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입니다.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역지사지 공감 테이블입니다.

올바른 소통법 확산을 통한 상호 간 다름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습관을 형성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직원건강 종합관리 지원입니다.

예방차원의 직원건강관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관내 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하여 개인별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직원 체력증진 및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 공무직근로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분석과 타 지자체 및 민간 유사업체 임금실태조사를 통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합리적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직종 간 불합리한 임금차별이 없도록 조정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총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이 이번 임시회 제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예, 총무과에서 저는 207쪽에요. 공무직근로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넣어 놓으셨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2021년에 저희 그 주요업무계획에 공무직 및 기간제 직무분석 추진이 있었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이거는 추진이 그럼 안 됐었던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뭐 서두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직근로자들이 과거에는 단위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를 결성하다보니까 각 임금체계가 이제 다 다르고 해서 이거를 지금 위원장들하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줘서 각 부서별로 다른 임금체계를 어느 정도 선으로 이렇게 이제 일률적인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 이제 용역을 한번 줘 볼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2021년에 하는 직무분석을 해보겠다고 하셨던 거는 안 하신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거는 했는 부분이고 공신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외에 이제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 공무직근로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방향성은 일괄적이지 않았던 업무체계 그러니까 임금체계에 대해서 좀 일괄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노사분쟁이 없도록 하는 게 방향성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분쟁을 최소화하고 이제 공정하게 이렇게 이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타 시도 다른 지역에 하고도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공무직근로자의 범위가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범위가 비정규직이랑 시간제 이런 것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디까지가 범위가 들어갈 거.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공무직근로자라고 하면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그.

이선우 위원 무기계약직까지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우리 시에는 비정규직이며 쉽게 말해서 시간제나 아니면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고 비정규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용역 안에서도 빠진다는 거 자체도 저는 좀 이것도 차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공무직 거의 한 3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 이분들에 대한 노조가 결성이 돼 있고 우리하고 매년 협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툼이 매년 이게 막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로 이제 이게 임금수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용역 안에 범위가 그러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공무직만 지금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선우 위원 결국에는 전체는 다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노조가 결정되어 있고 다음 공무직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까지라는 한정이네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 차별인데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이거 차별이라고요. 일은 다 구미시를 위해서 하면서 왜 그분들에 대해서 이 한계를 두고 용역을 주시는지 차별이라고 본다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한노총, 민노총 해서 이렇게 각 또 부서마다 또 소속된 게 다르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이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꾸 피해가시는데요. 무기계약직까지라고 하는 한정 범위가 차별이라고요. 연구용역에 넣으시는 게?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범위가 잘, 범위에서 왜 구미시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식 안에 그분들은 또 배제를 받고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별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신규사업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게 차별이라기보다는.

이선우 위원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무기계약직까지 그래도 정년이 보장되게끔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한 일이에요. 숫자가 많아진 것은. 그러나 우리가 더 보호해야 되는 약자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조차 배제가 된다라는 건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닙니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용역을 한번.

이선우 위원 그러면서 왜 차별을 두시냐는 거죠? 왜 용역 안에도 빠지냐는 지금 질타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 한계를 두시고 왜 이 용역을 시작하겠다고 신규사업을 잡으시냐고요? 구미시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일하시는 분들이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게 이제 공무직 노조에서도 계속 이런.

이선우 위원 노조는요. 협상의 대상이 맞아요. 그런데 그 협상의 대상조차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이 연구용역을 주는 거는 우리가 노조랑 협상할 때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너네 봐라 연구용역을 했더니 너네 처우 다른 지역이랑 이만큼 좋은데 니네가 무슨 니네가 이런 요구를 과하게 한다라는 구미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선우 위원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각 부서에 보면 당시 채용할 때 근무여건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현업부서가 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있고 어떤 데는 수당을 받고 어떤 데는 수당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이선우 위원 국장님, 그래서가 아니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직렬별 직무별이 아니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처우별이라고요. 그 처우에 차별해서 연구용역을 주시지 말라고요. 다시 계획을 짜오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연구용역이 나왔을 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직은 계획이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다시 짜오셔야 된다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쉽게 말해서 시간제 또는 매일 근무가 아니신 분들의 처우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안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관에서 해야지 민도 따라가는 건데요. 관에서 그 용역조차 그분들을 배제시키고 하고 협상을 잘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색깔을 입혀서 보지 않도록 전체 범위에서 연구용역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요. 208쪽에 현안사업 중에 우리 주민자치는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좀 그렇고 계속사업으로도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어요, 그죠? 현안사업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데 2021년 구미시 주민자치활성화 계획은 참 다양하게 되어 있으나 교육이나 특히 담당자 공무원 직무교육에서는요 점수를 저희가 줄 수가 없어요.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새마을테마공원에 참여, 시민참여예산제 그 교육하셨죠? 거기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벽화던데요. 주민들이 주민자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우리 지역에 벽화 뭐 화단 뭐 이런 것 하자라는 의견만 내게끔 교육이 되게끔 한다라는 거는 주민자치교육의 활성화 계획에 맞게 교육이 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자치가요. 주민참여예산제 하면서 우리는 주민참여 한 주민자치를 통해서 참여예산제나 아카데미를 하시면서 예산 수반이나,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 된 적이 없잖아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래서 이제 각 읍면동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연계해서 주민의사를 반영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신규사업이든 현안사업이든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여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교육하겠습니다.”를 몇 년째 들어야 되네요. 심지어 주민자치참여위원회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제자리에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읍면동에서 위원회에서 이제 걸러서 선정된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가 이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 번 더 거르는.

이선우 위원 저기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회의 가보셨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회의 가보셨어요? 지역 회의? 안 가보셨죠? 제가 가보니까요.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여쭤봤어요. 한 3가지 안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냐 했더니 직원들이 한 몇 가지를 제안을 한 것 중에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의 주민자치 참, 아,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인지조차 모르시는 게 교육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하는 업무로밖에 지금 인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 구미시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주민자치가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선우 위원 얼마 안 됐는데도 잘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 교육을 하고 현안사업으로 봐야겠습니까? 안정된 사업으로 보고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야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현재.

이선우 위원 이것 올해 뭐 코로나고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안 됐고 공무원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각성하시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 업무로 좀 삼으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국장님 206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제가 이번에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진단서에 보면 원인불상의 심부전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원인불상이라는 게 이제 스트레스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저쪽에 갔다가 와 가지고 지금 회복 중인데 이게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이게 아마 저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닥터도 저를 치료했는 닥터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나타나는 거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묻는 사항이 그거였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직원건강 종합관리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제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 이것 치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받아봐야 되는데 고민만 하고 있다가 가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여건을 조건을 만들어 놓게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그런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요거는 이제 지금 매년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강종합 관리를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플러스 해서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인 경운대 내에 체력인증센터라고 있습니다. 요쪽하고 우리가 연계를 해서 직원들 체력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직원들하고 건강검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뭐냐 하면 올 3월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고지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혈압이 높았나 건강한데도 이제 나타난다는 부분들은 급속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직원들 보험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단체보험 들어주고 있을 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보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조치될지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보험조치를 해 보니까 민간보험은 저같은 이래 심각한 상황에 갔을 때는 보험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간보험은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단체보험이나 직원들 보험이 만일에 이런 큰 사항이 닥쳤을 때 얼마만큼 보험으로써 직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내가 당해보니까 한번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가 쓰러져 갖고 뭔 일이 발생됐을 때 얼마만큼 직원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직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저도 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이 만나봤고 그런 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 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험 어차피 드는 보험 완벽하게 좀 들어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직원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직원들도.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저희들도 지금 이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직원들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형하고 정액형하고 이제 선택을 하는데 개인이 종합보험을 집에서 들어놨다면 이제 또 뭐 기본 그쪽 부분은 빼고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택을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직원들 선택사항으로 해서 하여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으로도 이중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보험들도 있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자, 그다음에 2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세대 간 그다음에 부서 간 뭐 직급별 그런 소통 부재로 이제 갈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요즘 최 근래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직렬 간이 또 소통부재가 많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시청에 관련된 부분들 보니까 이번에 직렬로 나타나는 이런 인사 이 부분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많은 항의도 듣고 저는 또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핵심적인 거는 이제 보건소에 관련된 건데.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구미보건소에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장이 결정한 대로 행안국에서 총무과에서 인사를 해준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 줍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닙니다. 의견은 이제 평상시 이렇게 쭉 들어서 인사할 때 굳이 그쪽 파트에 이렇게 의견을 뭐 참고는 합니다만 저희들 이제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렇겠죠,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보건소에서는.

김재우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그렇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보건소장이 이러라 저러라 한다고 해서 그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평소에 이제 의견은 쭉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듣습니다. 고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듣지만.

김재우 위원 임용은 어떻게 합니까? 임용도 보건소장 얘기를 듣고 임용합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행안국에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사를 하기 전에 개개인들이 원하는 부서를 어디 갈 것이냐 쭉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지 그 부서장의 이제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듣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신규임용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임용도 보건소장 이야기 듣고 임용합니까? 아니면?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성적순에 의해서 이제 끊어서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 초임은 집이 가깝다든지.

김재우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직렬별 임용, 신규임용 말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 직렬별.

김재우 위원 직렬별 신규임용도 보건소장 이야기 듣고 합니까? 아니면?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총무과에서 결정합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거는 뭐 전혀 그.

김재우 위원 아니지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데 최근에 한 10년간 보건직하고 간호직 신규임용 관련된 부분을 보니 간호직이 250% 이상 간호직을 지속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지금 보면 이제 추세가 옛날에는 보건직 위주로 들어왔고 간호직은 후발주자로 이렇게 이제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지금 추세가 이제 주사를 또 간호직들은 놓을 수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정부방침에 의해서 현재도 보면 5급만 기준했을 때, 보건직은 지금 46명입니다. 그런데 5급이 지금 4명 있고, 간호직은 49명인데도 1명밖에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간호직들이 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기간제 계약해 갖고 검사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 간호직 간호사 공무원들이 직접 파견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에 불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죠? 대부분 직접 집행하는 거는 계약직으로 그때그때 채용해 가지고, 채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하는 일이 대부분이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간호직렬도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구를 도에다가 하면.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지금 방금 국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뭐 주사를 놓거나 간호업무를 하기 위해서 간호직들이 많이 필요해서 뽑았다라고 하는데.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그거는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런 사항이었을 때 간호직이 왜 필요한가 간호직이 왜 늘었는가 그 이유를 묻는 건데 간호직을 최근에 250%까지 늘린 이유가 보건소장님이 요구해서 늘린 거냐? 아니면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행안국에서 간호직이 필요해서 뽑았느냐 이걸 묻는 건데 필요해서 뽑았다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요 필요해서 뽑았으면 이분들을 활용해야지 왜 또 시간제 계약제들을 왜 전부 간호직을 뽑아서 활용하고 이분들을 현장투입 시키고 이런 분들을 간호행정업무를 하게끔 파견을 시켜 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저희들이 이제 정원이라 하는 게 묶이고 총액인건비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재우 위원 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간호직은 뽑으면 간호직 일만 할 수 있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다른 것 안 시키죠? 거의 다른 것 안 시키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간호직이 이제 간호직은 간호직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간호직은 뽑으면 간호직 일만 시키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또 필요하면 간호직 현장 일을 하지 않고 간호행정을 업무를 시키고 보건행정이나 행정업무를 시키니까 필요없으니까 계약직을 또 뽑죠, 간호사를.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업무를 보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간호직이 이제 꼭 간호직만 할 수도 있고 그 부서 특성상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뭐 회계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이제 배치를.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부서장이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직이 해도 될 부분들이 간호직 들어가가 일하고 있죠? 그런데 또 간호직을 채용하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제 부서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아니 부서마다 정원이 만일에 우리 구미시가, 구미시가 만일에 군위군이나 청송군이나 뭐 의성군이나 종합병원이 없고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사항인 것 같으면 간호직을 뽑아서 간호인력도 쓰고 행정도 쓰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할 수가 있는 게 현실이에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봉화, 영덕 이런 데는 큰 병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하게 간호사를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면 간호사를 뽑아서 간호직을 쓰고 행정도 쓰고 하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구미하고 그런 데 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지속적으로 간호직을 보건직이 퇴직하면 보건직을 뽑고 간호직이 퇴직하면 간호직을 뽑아야 되는데 왜 간호직을 250% 이상 지속적으로 간호직만 뽑느냐는 거죠? 그게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지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게.

김재우 위원 왜 그랬냐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이제 환경변화에 따라서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이제 치매센터라든지.

김재우 위원 아니요. 환경변화는 국장님 환경변화가 있을 때 지금 보십시오. 기간제 계약직을 간호사를 건강증진사업에 12명, 치매예방사업에 28명, 방문보건사업에 12명, 계약직을 다 뽑아가 씁니다. 간호사들을. 또 코로나 정국 상황에 있을 때 간호사 뽑아가 또 검사하는 데 투입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간호사들 뽑아 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대응을 잘하고 있잖아요. 대응을 잘하고 있는데 왜 250% 늘려서 간호직만 뽑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를 묻는 거지 자꾸 이상하게 그쪽으로 갑니까?

예, 끝내겠습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것만 좀 대답 듣고 좀 다른 이야기 합시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업무가 이제 행정다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간호직을 간호직만 우리가 뽑고 이거는 아닙니다. 전체 도에서 이제 중앙에서 공문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는데 간호직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맞춰서 이렇게 뽑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김재우 위원 도에서 요구해가 뽑는 거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행안부에서 새로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노인치매사업이 새로 이제 신규사업이 생기면 치매센터도 짓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또 인력이라든지 국비가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간제도 뽑고 뭐 정규직원도 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상세한 부분들은 김재우 위원님 방에 가서 한번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208페이지에 주민자치 기반 구축 사업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홍난이 위원 아까 이제 저기 우리 이선우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주민자치 활동의 사업들이 벽화뿐이 못하나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지금 동별로 금액이 얼마나 되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 올해.

홍난이 위원 올해 얼마나 내려주신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올해는 이제 5,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배부를 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5,000만 원에서 각 동으로 200만 원 한정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것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난이 위원 자, 제가, 제가 안을 한번 내드릴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편익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제대로 사업도 할 수 있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편익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순서는 뭐 리단위는 제가 어떻게 그 뭐야 시골단위들은 농촌지역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 그게 확립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 하고 편익사업하고 새마을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따로 예산을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청소 하면 그것 있잖아요. 고아 물청소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그 공원 주변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꽃사업 그죠. 꽃 정비사업 정도뿐이 할 수 없어요. 그 200만 원으로. 그러니까 벽화사업을 물청소 좀 하고 페인팅사업해도 주민들이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뿐이 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서 온 동네가 지금 벽화로 똑같은 벽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흉물로 될 수도 있거든요. 벽화단지는 하나 정도는 있는 거는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우후죽순 생긴 거가 이 주민편익이랑 주민예산이 주민자치예산이 200만 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연계해서 하는 방법 다시 예산을 다른 편성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걸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공무원 역지사지 공감 테이블 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세대 간에 지금 소통이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봐도 정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밑에 직원들 6급, 7급, 8급, 9급을 교육을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대상이 6급에서 9급만, 6급에서 6급 이하 직원들로 가지고 역지사지 공감 테이블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지금 누가 필요하냐 하면 이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연배가 있는 분들이 이 교육을 더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세대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다르죠. 왜냐 하면 지금 새로운 분들은 개인 위주로 많이 가고 그걸 지금은 트렌드기 때문에 따라가 줘야 돼요.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또 위에 직원분들은 또 상사들은 그거에 예전에 우리는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프로그램을 달리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아니면 그것 뭐 상황에 대한 그 연극이라도 해 가지고 예전에 보면 연극같은 걸로 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해 가지고 실험적으로 좀 하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시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저희들도 아직은 이제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제 협력이라든지 팀별로 방금 말씀하신 입장을 바꿔서 역할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격이 없이 하여튼 의견을 충분하게 신규직원들이 생각하는 것 또 관리자가 생각하는 것 격을 좀 줄이자 격차를 줄이자 하는 게 이제 취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 요즘은 민간사업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호칭이 그냥 닉네임을 부르는 데도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홍난이 위원 무슨 뭐 장급 그게. 그래야지 조금 서로 수평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좀 좀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직원건강 종합관리 지원에 사업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자살한 공무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뭐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업무 강도란 말도 있고 뭐 음주운전에 대한 그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업무 강도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청내에?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우리 저쪽에 지금 별관에 병원에 거기 이제 직원들이 신청하면 별도로 이제 바깥에 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홍난이 위원 조치를 해 놓으셨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민간사업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직원들 전체적으로 받았을 때 건강적신호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특별관리를 해 주세요. 그래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저희들은 지금 이제 건강종합검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운대 내에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맞춤형 뭐 운동이라든지 운동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좀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게 이제 방금 이제 내년도에 우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홍난이 위원 예, 민간기업에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그러면 업무도 좀 배제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해서 업무배제도 좀 시켜주시고 이게 건강을 좀 찾고 다시 업무로 복귀하라는 그 기간들을 좀 주시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여기도 시스템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셔 가지고 이렇게 뭐 잘못 되거나 아니면 더 아프게 뭐 그렇게 되지 않게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직원들도 좋고 우리 시에서도 더 낫게 행정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렇게 한번 체계를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204쪽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에 실시됩니다. 대통령 선거.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예, 일반적인 루틴 업무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선거관리하는 업무 잘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선거중립의 의무가 이거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저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건에 있어서 중립을 위반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출마 예정자가 근무하시는 그 기관에 선진지 견학을 구미시에서 시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두나무 밑에서는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 그분 뭐 아니라는 항변은 하셨습니다만 누가 봐도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노파심에서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 그 외에도 다른 행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찾아보면. 예, 그런데 요번에 철저히 주지를 좀 시키셔서 내년에는 조금의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예 선거중립의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잠깐 추가로 1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그래요.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김재우 위원 아까 뭐 우리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좀 하라 그래 가지고 뭐 오래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제가 좀 요청을 좀 할게요. 어차피 업무보고기 때문에 내년 업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 20만, 30만 넘는 도시, 도시 도농복합도시에 나타나는 간호직, 보건직, 특수직렬, 특수직렬별 인원이 최소 인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최대 얼마나 오버됐고 적은가에 대해서 내가, 나와 있죠. 지금 그죠? 인원들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자료 한번 받아봅시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받아보고 이번에 우리 9월 인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런 복수직렬에 관련된 인사 이게 단일직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진급시키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보건소에 전석재 과장이라고 의료기술이 나갔을 때 그때도 그때는 의료기술로 안 가고 보건으로 또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보면 그 직렬에 몇 년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지를 보고 전체적으로 안배를 맞추는 게 이게 인사운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석재 과장 있을 때도 의료기술 나갔는데 의료기술 안 주고 보건으로 갔는데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은 하는데 이게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한번 그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행정 이것 저희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파트가. 그런 거를 안배를 조정해 주고 임업직이 예를 들어서 너무 빠르면 어느 정도 다른 직렬로 이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일단 무슨 말인가 알겠고요. 내가 그것 한번 저것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내가 뭐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직접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뭐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항간에는 시장님 인사가 행안국장하고 총무과장이 고 모씨가 다 한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물론 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행안국장님이 주도를 해서 그런 의욕을 안 사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맞습니다.

안주찬 위원 특히나 또 6개월 만에 교체하는 것 1년 만에 교체하니까 우리 민원을 다루는 시의원으로서는 많이 힘듭니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됩니다. 솔직히. 과장 바뀔 때마다 불러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실정도 많이 있다는 걸 주지하시고 12월 마지막 인사가 있을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확실히 좀 교통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12쪽 구미시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재해로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미시민 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시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시민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재난안전상황실 신속대응팀 운영입니다.

재난발생 시 상황접수․파악․전파․보고 및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전문인력 전담 전문인력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초동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CCTV 영상정보제공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범죄수사 등에 이용되는 관내 CCTV 영상정보 제공 업무를 기존 대면방식에서 온라인 처리 관리체계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선우 위원 잠깐만 해볼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기 신규사업에.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재난안전상황실 신속대응팀 운영이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선우 위원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사건사고가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올해도 좀 있었어요, 그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신속대응팀이 운영이 따로 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이제 이렇게 사건사고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야간에 밤에 뭐 밤 12시라든지 2시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집에서 옷입고 나와 가지고 현장에 가면 하매 상황이 종료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래서 이제 경기도라든지 도단위에는 보면 신속대응팀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24시간 당직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인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만 인력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시도는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시도가 아니라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인력이 이제.

이선우 위원 예, 예. 인력.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정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이런 데에는 정말 정원들을 늘려야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의회에서.

이선우 위원 왜냐 하면 우리 불산사고 이후에 그 환경 그 환경에 관한 시민단체들도 생기고 전국적인 네트워킹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도시에서 화학대응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대응팀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행정적인 구멍인 거니까요. 이거는 준비를 하셔서 반드시 시행이 되게끔 예산을 잡으시도록.

과장님 담당관이 안 계시네?

예산을 잡아서, 잡아서 이거는 반드시 그 팀을 꾸리셔야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꼭 실행하시기를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추가할까요?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 하나만 더 잠깐.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아니. 잠깐 먼저. 예, 잠시.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212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구미시민 안전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내지는 체육기구를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사실 저는 좀 넘어지는 분도 봤고요. 예, 어떤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떨어지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기존에 안전보험이 그때 보험이 뭔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게 이제 조례가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2019년도 이제 말에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제정이 돼 가지고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때 저는 공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고 현장이 그때 주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보험, 보험을 보험처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 요게 이제 보면 뭐 부서마다 이제 자전거 파트는 자전거 보험이 있고.

신문식 위원 아, 그렇다. 예,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또 이제 회계과는 또 별도로 또 있고 이렇게 이제 다 다른데.

신문식 위원 아, 그렇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저희들은 이제 행안부에서 권고 보장 항목이 있습니다. 재난에 관련된 것, 화재 폭발, 붕괴사고, 유독성 뭐 이렇게 물놀이 이제 보장 항목은 저희들하고 이제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제외하고 우리는 이제 가급적 큰, 지금 보면 뭐 전국적으로 화재사고라든지 이렇게.

신문식 위원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큰 대형사고라든지 이렇게 나는 데에 대해서는 보험이 지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보험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가입하려고 합니다.

신문식 위원 일반적으로 재난 같은 부분들은 뭐 국가에서도 이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신문식 위원 물론 뭐 지자체 차원에서도 뭐 이게 보험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하는 것도 저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저는 재난보다도 이게 안전사고에 조금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신문식 위원 기존에 이런 여타 보험 상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다 일원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기존에 했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파악을 해서 조금 기존에 있는 거는 보면 부서별로 이렇게 금액이 적습니다. 적고.

신문식 위원 예, 그렇죠. 자전거도 그렇고 뭐 이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런 거를 제외하고 저희들은 보장항목에 기존 하는 걸 제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당시에 좀 조금 위험한 사고가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그러니까 응급실, 응급 그러니까 119 차가 구급센터에 오셔 갖고 그분을 모시고 갔는데 상당히 그분이 이제 운동기구 타시다가 뒤로 넘어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보험처리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제가 나중에 보험처리가 다 되었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끝까지 안 봤습니다만 안 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사고는 구미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이라든지 이런 걸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예, 꼭 좀 이렇게 예의주시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보험처리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관제센터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예, 우리 지역에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위험요소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전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 위험적인 요소를 예측을 하고 뭐 조치를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좀 용이하게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봐서는 관제센터인 것 같아요. 관제센터에서 항상 구미시를 이렇게 관제를 하고 계시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놀이터에서 애들이 그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안전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로 인해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그런 것들은 관제센터에서 항상 그 CCTV가 있으니까 그 관제센터에서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고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예, 혹시 그런 조치한 게 이때까지 좀 있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지금 저희들 이제 교육이라든지 뭐 통해서 지금 주로 이제 지금 보면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범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사가 뭐 사건화 되고 해야지 저희들이 이제 열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래요.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일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시민의 안전은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제센터에서 제일 잘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제센터에서 시민들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가 좀 많을 겁니다.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좀 위험소지가 있는 것들은 선제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면 좋겠고 관제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되겠죠. 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지금도 보면 경찰서에서 나와가 있기 때문에 보다가 특이하다 수상하다 하면 바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신문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로 범죄적인 측면이에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조금 다릅니다. 예, 예. 그런, 그렇게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시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전천수 예, 안전재난과장입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잠깐만. 제가 스마트산단 관제센터 관련된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난안전상황실 신속대응팀 운영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난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올해 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지금 우리 관제센터 스마트산단 관제센터 또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신속대응팀 또 관제센터 또 우리 교통단속센터 몇 개가 지금 현재 이게 만일에 생기면 2개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전천수 아까 말씀하셨는 게 그게 전부 다 통합돼 가지고 지금 관제센터로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지금 흩어져 있잖아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재난과장 전천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 다 모아놨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디에다가요? 우리 여 금오공대에요?

○안전재난과장 전천수 금오공대, 예, 예. 금오공대에 다.

김재우 위원 교통도 모아 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전천수 예, 같이 다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스마트산단은 지금 어디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전천수 스마트산단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전천수 예.

김재우 위원 같이 모을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전천수 예, 같이 합니다.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상황실은 이거는요?

○안전재난과장 전천수 재난안전은 그거는 관제랑은 별개입니다.

김재우 위원 별개로 할 거고요? 그럼 그것 3개는 모은다는 거네 그죠?

○안전재난과장 전천수 예, 지금 묶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 그것 묶고 만일에 여기에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 하면 그거와 연계된 연동된 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봐야 되겠네 지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아닙니다. 저거는 재난상황실 내에 이제 신속팀 하는 것은 우리 구미에 야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요게 이제 밤에 당직자매로 근무하던 사람, 당직자는 나가지를 못하잖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팀을.

김재우 위원 대기만 하는 겁니까? 대기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차량 1대하고 팀장하고 해 가지고 한 3개조로 해서 8시간씩 돌아가든 24시 체제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재난만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관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난 사건사고 같이 이제 야간에 특히.

김재우 위원 이거는 그냥 대응팀만 기다리고 있는 거네 그냥요?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는 출동하는 개념이네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접수받고 이제 이게 어느 파트인지 산불같으면 산불에 너희들 빨리 대책본부를 차려라 이렇게 지휘본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바로 이렇게 파악을 해 보고 부서라든지 요청할 것 요청하고 이런 신속하게 이제 사건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김재우 위원 그럼 무조건 이런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이런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파견해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부서이동 해 가지고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주 전문적이라야 되네. 판단력도 빨라야 되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행정직도 되고 뭐 다 관계는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기술직도 되니까 그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이거하고는 다르다 대응팀을 대기시키는 개념이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뭔 말인가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새마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22쪽 시민참여 정책소통채널 구축․운영입니다.

구미시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정책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주요 정책의 시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감․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민협치를 구현하겠습니다.

223쪽 시민협치 구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새마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웃음) 아 눈치가 보이잖아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선우 위원 아니, 스스로 그냥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준비해 놓은 것 빨리해야 또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아서.

일단 신규사업을 좀 볼게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시민참여 정책소통채널 구축․운영을 하는 신규사업이 홈페이지 내라는 건 사실 좀 아쉽습니다. 구미시청 홈페이지는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어오시고 이게 바깥으로 나가야지 홈페이지를 만들든 아니면 뭐 어떤 요즘 많이 하시는 SNS 채널을 만드시건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내로 들어오면요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께는. 시청 홈페이지는요 생각보다 들어,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민원이 있을 때 들어오는 곳이지 우리처럼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한적일 거예요. 물론 정책제안에 참여하고 소통하시는 분들도 제한적이라 42만 시민들을 다 만족할 수 없어요, 모든 사업이.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내라는 거는 아쉽습니다. 조금 다른 방법들도 같이 구상하셔서 채널이 다양화가 되더라도 행정에서 그것들을 커버하면 되니까요. 홈페이지 내․외에도 홍보담당관실하고 함께 협조하시면 충분한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현안사업에 지금 우리가 이제 요 100인 원탁토론회 형태의 형식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는 했지만 올 초였나 여성 100인 뭐 양성평등에 관한 것도 했고 꾸준히 조금조금씩 해 왔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하면 진짜 신선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놀랐고요. 다양한 계층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늘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시정에 반영이 되나?” 내가 제가 저는 원탁토론을 거의 갔거든요, 시민일 때부터. 지금 현재 네다섯 번 한 것 같은데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반영됐을까?” 물론 이게 “정책을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보다 “이런 걸 원합니다.”라고 의견들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모아가고 하고 대부분이 뭐 대기업 일자리 뭐 이렇게 나와요. 어떠한 토론회를 하든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반영했느냐는 사실 이 원탁토론회 존폐에도 저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반영을 했을 때 반영 후 피드백, “우리가 지난번에 열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 이런 그것들 조금이나마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피드백이 전혀 없이 토론회만 계속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알려드려야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선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라는 것들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4쪽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뭐 도시재생과 같이 가는 사업들도 있는데 작년 거랑 좀 비교해서 봤습니다. 경상북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이 사실은 2021년 6월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미뤄, 지금 아직 첫 삽도 못 떴어요, 그죠? 이게 예산확보 때문인가요? 224쪽이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예, 그 180억 원 중에 국비 50, 지방비 50이고 이게 도시재생이랑 연관되어 있는 사업 맞나요? 아니죠? 아, 그 위치만 좀 중복이 됐어.

말씀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최경동 과장님. 예, 말씀하세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새마을과장 김진호입니다.

이선우 위원 이게 6개월이 지금 미뤄질 예정이네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요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확정받은 게 아니고 작년에 국가공모사업으로 280억에 대한 경북 이제 광역단체 자치단체의 혁신타운을 신청하라 그래가 작년 5월 24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기본용역을 기본 통과를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새마을과장 김진호 그래서 이제 본사업은 이제 내년 2월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상자원부에 자기들이 예산을 따 놓으면 광주하고 저희들이 합격 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 합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예선 통과했습니다. 본선이 남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이것 안 될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예.

이선우 위원 이런 슬픈 소식이 있나 이것.

○새마을과장 김진호 그래 이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이선우 위원 괜찮아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뭐 의원님들하고 그거하고 해 놨는데 사회적혁신타운이 전국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새마을과장 김진호 그래서 기재부에서 뭐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니 이런 그게 좀 있어 가지고 좀 분위기는 조금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래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예.

이선우 위원 사업 자체의 전망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국비가 조금 그럴 가망성도 있고 저희들은 또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경상북도 사회적기업혁신센터가 안 되면 구미 이제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새마을과장 김진호 금오시장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구미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뭐 그런 쪽으로 한번 또 맞춰줘 볼까 안 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런 방안 저런 방안 생각 중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옆에 있는 구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사실 올해 6월에 예정을 했던 것들이 같이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경상북도혁신센터 들어오면 거기다 들어가면 되니까요.

이선우 위원 아, 예, 예, 예.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그런데 안 되면 요거 따나 따로 이제 구미따나 따로 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체 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이선우 위원 아, 같이 가는 거라고 보면 되네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잘돼서 운영이 잘되는 사례들이 좀 나왔으면 좀 안정적으로 센터들을 혁신센터니까.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이선우 위원 새로운 또 모델이고 그래서 좀 좀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이었지만 해보자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 우선은 결과들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229쪽에 계속사업 중에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이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예.

이선우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9억 4,3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올해도 아, ´22년도 거의 예산 비슷할까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육성지원은 매회 1개소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내년도 그렇게 되는 거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 신규모델 발굴을 해서 이거를 사업으로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요거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 사업이 예년 수준과 이게 이제 도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뭐 청년일자리사업도 20개 기업 42명 지원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도에서 이렇게 이제 각 시군별로 할당을 하다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요것들 잘, 새마을과에 주된 사업인 것 같아요, 이제는. 사회적경제기업 그러니까 개인, 그러니까 마을이나 마을공동체사업들은 그래도 많이 지역들로 가는데 새마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사업들로 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새로운 모델들을 잘 가져가는 게 새마을과의 업무인 것 같아요. 요것들 잘 진행 계속해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지역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숙원, 주민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들이 참 어려워요. 저희한테는요. 예, 왜냐 하면 요구들은 정말 다양하고 예산은 얼마 없는데 늘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에서 선정하는 순위들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오세요. 이장님들이 회의를 거쳐서. 그럼 그 순위대로 이제 가는 걸로 협의를 보셔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지만 그전에는 개인적인 연락이나 잘 이것 진행해 달라 막 이렇게 하셨었어요. 이런 것들 순서들이 헷갈려서 올라와서 지역에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224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이것 아까 뭐 예산은 지금 아직 그것 안 됐다고 지금 얘기하셨죠? 과장님이.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공모사업 관계.

홍난이 위원 예, 아까 이게 실효성이 자꾸 떨어져서 다른 데도 잘 못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그 중앙에서도 예산을 많이 배정 안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뭐 다른 쪽에서도 이제 큰 땅을 부지를 확보해가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관계가 타 지역에도 좀 연기가 되고 자꾸 이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매년 실적이 나와 줘야지 또 예산 따기는 좋은데 좀 다른 타 시군에서도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놔 놓으니까 이제 사업이 뭐 3년에 마쳐야 되는데 5년씩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 그게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가 아니고?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예.

홍난이 위원 진행과정이 더뎌서 말씀하시는 거죠?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신청해놔 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위에서도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 예산 세우는 데 좀 힘이 들어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금오시장 도시재생으로 지금 하시겠다 그럼 부지가 있습니까, 여기는?

○새마을과장 김진호 이제 꼭 거기는 아니지만 이제 경상북도혁신타운 크게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 안 된다 그래도 구미사회적기업지원센터 정도는 저희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아보는데 아마 지금 금오시장 같은 데라든가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 정도의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홍난이 위원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새마을과장 김진호 금오시장 같은 데 2층에도 좀 있다 하는 이야기 들었고 저기 창업센터 앞에 보면 지금 도시재생지구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좀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게 제가 이렇게 이걸 너무 분산해 놓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센터가 저기 있죠, 신평동에?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예.

홍난이 위원 있고 또 혁신센터는 또 공단동에 있고.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홍난이 위원 또 이거는 또 저쪽으로 간다 너무 막 다 흩어놓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그런데 이제 다 모이면 좋은데 그런 구미시에 종합적인 건물이 있으면 좋지만 없기 때문에 이제 그에 들어가는 전부 다 임대료 사무실 전부 다 다 시비로 부담을 한다든가 보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될수록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을.

홍난이 위원 아니, 나중에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일시적으로 금방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구미시의 문제가. 임시방편으로 뭐를 마련해요.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래 나중에 보면 종합적으로 안 돼. 지금 이것도 또 똑같은 것 같은데요, 지금.

○새마을과장 김진호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 확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경상북도혁신센터가 안 될 경우에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뭐.

홍난이 위원 그럼 안 되면 여기다가 이거를 요쪽으로 넣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새마을과장 김진호 그런데 건물이 워낙 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런 다른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금오.

홍난이 위원 거기는 뭐로 채우실 거예요, 혁신지구에? 혁신지구에 뭐로 채우실 거예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예.

홍난이 위원 이걸 금오시장으로 간다고 하면 혁신지구에는 또 뭘 넣으실 거냐고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저희들 창업보육센터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건물이 다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하고 나면 창업보육센터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이 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잡았는 겁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임대하지 말고 이쪽으로 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아니 제가 금오시장을 도시활성화 되는 거는 맞지만 너무 분산을 여러 군데를 분산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지금 확정난 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들 안이 그런 데가 비어 있으니까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래 한 거고 다른 쪽에 같이 뭉칠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상의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상의를 부서 간에 도시재생하고 기업이든 뭐 경제과든 어디든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여러.

홍난이 위원 자꾸 분산해 가지고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되고 이거는 크지도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구미시는 무조건 다 분산해 놨어요. 이 동네 저 동네.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그런 방향으로 예, 예.

홍난이 위원 눈치보고 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새마을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저는 요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다 했습니까? 예.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세정과, 징수과 함께하는데 요것까지 마치고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정과와 징수과는 부서 간의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함께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세정과, 징수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34쪽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서비스 금융기관 확대 운영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 방문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납세 편의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타행송금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금융기관을 현재 2개에서 총 5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36쪽 체납액 안내방법 개선입니다.

현행 건별 고지서 안내방식을 개인별 통합안내문으로 개선하여 체납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편의제공과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세정과 소관

징수과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 위원 한 개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아니,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예, 하세요. 예.

장미경 위원 궁금해서요. 저기 징수과요.

○징수과장 박래섭 예.

장미경 위원 과장님이 뭐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체납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나요?

○징수과장 박래섭 징수과장 박래섭입니다.

작년 연말에 지방세 세액 체납액이 275억쯤 되고요. 9월 말 현재 한 290억 정도 지금 여기서 한 18억 정도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미경 위원 18억 정도 증액이라고요?

○징수과장 박래섭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마 연말까지 가면 좀 더 늘어나겠죠?

○징수과장 박래섭 지금 저희 지금 올해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폭을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기가 지금 안 좋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체납액 느는 거는 현실입니다.

장미경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소상공인들이나 다들 하시는데 아마 세금을 안 내고 싶지는 않을 텐데.

○징수과장 박래섭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세금체납을 할 때 마음의 부담감은 굉장히 압박감이 심합니다. 사실은.

○징수과장 박래섭 예.

장미경 위원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작년 올해 코로나 이 상황이 생겼는데 저희들 또 체납이 되면 가산금도 그죠?

○징수과장 박래섭 예, 예.

장미경 위원 부담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둬야 될 입장이기는 한데 이 본인들의 어떤 그거보다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체납액이 많이 늘어서 이 압류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좀 가산금을 어떻게 뭐 유예시켜주거나 그러한 거는 할 수 없나요, 저희들이?

○징수과장 박래섭 그거는 특별한 법에 의해 재난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특별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 관계 때문으로는 일괄적으로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박래섭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러면 물론 체납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잊어버려서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해서 그게 원 세금도 많은데다 가산금까지 늘어나니까 그 압박감도 더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가산금을 줄여줄 수는 없다면 그분들한테 왜냐 하면 일할로 계산되는 것들도 있어요.

○징수과장 박래섭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일정 퍼센테이지가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징수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전화를 드려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체납이 되기 전에.

○징수과장 박래섭 예, 예.

장미경 위원 예, 좀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깜빡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도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해서 가산금이 붙는 경우에는 그 또한 세금에서 부담으로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감해줄 수 없다면 체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더 홍보를 해 드리는 것도 가산금을 늘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쁘시겠지만.

○징수과장 박래섭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좀 해당 부서의 직원분들이 노력하셔서 사전에 좀 더 연락을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그래 시작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38쪽 산동읍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산동읍 승격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청사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청사 부족공간 확충(별관5)입니다.

시청사 인근 구미청년회의소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내 부족한 업무공간을 해결하고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불편해소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회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239페이지에 청사 부족공간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이거 확충이 아니라 신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간면적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2,675㎡ 정도 여유분이 있어요. 연면적이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예, 우리 지금 건폐율도 좀 남아 있고 연면적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 위원 지금 부지에서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홍난이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추가로 나중에 건물을 부수적으로 넣는다고 한들 또 다시 지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1,000억 이상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과감해야 됩니다. 한 해 300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서 하면 되거든요. 적립금을 부어 놓든지 해서 제발 소규모로 해 가지고 나중에 쓰지도 못하는 건물들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미시가 왜 이렇게 뭐를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작게 생각하시는지 한치 앞을 못 보시는지를 좀 모르겠어요. 1,000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좀 적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지금 이렇게 별관5관까지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왜냐 하면 이 조건하에서도 충분히 한 800평 이상 연면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축으로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좀 욕을 얻어먹어도 의회에서 이거는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부속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뒤쪽으로 해서 건물을 올리고 그죠? 우리 지금 뭐지 위생과 있는 데 그쪽 별관 있잖아요. 2별관인가요, 거기가 4별관인가요? 그쪽으로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마무리 짓고 가야 되죠. 별관 조금 조금 그것 증축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신청사를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청사라는 게 시민들의 또 뭐야 저기 프라이드에도 자존심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생각하셔 가지고 이걸로 해서 리모델링한다 어쩐다 이거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요번에는 좀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집행부에 자꾸 미루지 말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축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지금 뭐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쪽에 안에 이렇게 자꾸 증축하고 뭐 건물 위에 올리고 하는 거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장기 향후에는 공항이 들어선다든지 하면 바깥쪽에 우리 시유지가 있다면 그쪽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뭐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맨날 미루다가 눈치보고 못 하겠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에 대해서는 청사에 대해서는 한 가지는 이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느냐, 하나는 이 좋은 부지가 워낙 요지의 부지잖아요. 요 자체가? 이거를 팔아서 건축비에 다 보태 가지고 조금 여유있는 조금 저렴한 그걸 사서 아예 새롭게 하든가 그 안을 빨리 짜주셔야 돼요. 자꾸 눈치만 보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하시면 안 되죠. 미래를 기획하신다는 분들이 자꾸 뭐 표에 계산만 하고 계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이거는 이 부지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사의 건립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전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우리 국장님보다도 과장님.

○회계과장 지영목 예.

김재우 위원 과장님한테 좀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김재우 위원 241페이지 공유재산 합리적 관리 이 부분인데 지금 옥성화훼단지도 우리 공유재산 우리 재산이잖아 그죠?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김재우 위원 그거 지난번에 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매각을 하든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것요.

○회계과장 지영목 그건 또 행정재산이 저희들 관리 안 하고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김재우 위원 이것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김재우 위원 그쪽에서 요건 관리하고 거기서 해야 되네요, 그죠?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김재우 위원 지금 3년, 4년이 다돼 가는데 그쪽 지역주민한테 주든지 지역주민보고 사라 그래요. 주민이 반대한다면서 지금 이야기로는요? 주민이 반대하면 주민보고 사라 그래야 되고 주민이 반대하지 않으면 그것 그대로 지금 계속 방치해 가지고 관리비만 줘야 될 이런 상황으로, 알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물어보고요.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우리 선산골프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지영목 예.

김재우 위원 이 친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횡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 횡포가 어떤 횡포들이 들어오냐 하면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이 친구들이 단체팀도 안 받는답니다. 아마 단체팀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횡포를 지금 부리고 있고요. 내가 처음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골프재벌이기 때문에 횡포가 들어올 것이다. 아마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내년에 대부계약 안 해 주기로 했죠?

○회계과장 지영목 예.

김재우 위원 그럼 소송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줄까요?

○회계과장 지영목 저희들이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올 12월에는 이제 더 이상 대부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는 3차례에 걸쳐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처를 좀 잘해 주시고요. 지금 아마 구미 우리 시민들이 단체로 골프를 치기 위한 단체팀 예약을 하는데 내년부터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횡포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것 왜 안 되는지 “구미 시민들이 단체로 하는 부분들은 왜 안 되는지 그거라도 해 달라”라는 이런 압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예됐든 뭐 대부계약을 안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겠지만 과정 속에서도 과장님 할 수 있는 거는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지영목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하나만. 아, 두 개, 간단한 건데요. 241쪽에 공유재산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에 공유재산 관리․처분시스템 정비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죠? 과장님.

○회계과장 지영목 예.

이선우 위원 지금 공유재산 우리가 이거를 한꺼번에 뭐 단기, 지금 단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서 보면 돼요?

○회계과장 지영목 아, 현재가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이선우 위원 이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지영목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현재는 이제 매년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내년에부터는 이제 5개년도 이상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예. 그거 알겠는데요.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이 공유재산 구미시 공유재산은 구미시 거 이제 구미 시민의 거잖아요?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이선우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면 어디가서 볼 수 있냐고요? 뭘 가지고 있는지.

○회계과장 지영목 아, 전체적으로?

이선우 위원 예.

○회계과장 지영목 아, 그거는 지금.

이선우 위원 없죠?

○회계과장 지영목 공개가 안 되고.

이선우 위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게 없죠?

○회계과장 지영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회계과장 지영목 저희들이.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공유지며 시유지가 어디 있는지조차 공유재산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니까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쓰시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죠.

(「모르지」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지영목 그거는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이 우리만 파악하면 뭐 합니까? 시민들이 아셔야죠. 공개자료 아닙니까? 이것 공개해야 되는 자료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최소한 하나 정도의 배너, 그러니까 하나 정도의 클릭창은 열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리고 계약정보 공개시스템도 회계과에서 운영하시죠?

○회계과장 지영목 그건 예 저희들도 하고 있고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전체나 그런 것들은 시스템적인 거는 하지만 구미시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회계과 업무죠?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이선우 위원 발주계획에 대해서 이것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홈페이지 자체가?

○회계과장 지영목 그거는 저희들이.

이선우 위원 2020년 1월 이후에 2021년 1월. 1년 왜 이렇게 되는 거지? 1년 단위로 올리나요? 발주계획? 아, 계획은?

○회계과장 지영목 그 계획은 이제 1년 단위로 연말에 올리고 모든 실적이라든지 내용은.

이선우 위원 계속 올라가요?

○회계과장 지영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관련 정보들이랑. 아, 그러네요. 아, 이것들 좀 특히 공유재산 우리가 개정, 관리법 법안 개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공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친절한 안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안 하고 계셨다니까 놀랍네요. 그거는 사이트 구미시 사이트 정보 통합에 들어가, 구미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틀린? 혹시 법령에 어긋납니까? 공개.

○회계과장 지영목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회계과장 지영목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반드시 하셔야죠.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불법점유가 되고 나중에는 시민들한테 그 탓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저는 회계과는 됐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 지영목 예.

홍난이 위원 예, 얼마 전에 저기 신평2동 옛 동사무소 판결이 났죠? 2심판결.

○회계과장 지영목 예.

홍난이 위원 어떻게 났습니까?

○회계과장 지영목 이제 1심에서는 시가 이제 1억 패소를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 부과를 해 가지고. 그런데 2심에서는 2심 재판에서는 1심에 1억 패소했는 것까지도 구미시가 이제 승소했는 거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부과했는 거는 뭐 잘했다고 이제 다시 판결이 났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래 저희 초기 때 사실은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이슈가 됐던 문제였었고 이거는 뭐 저희 지역민한테 조금 뭐 안 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게 확립이 안 되면 계속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지적을 했었거든요.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게 그때 지적했는데 상모동이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지영목 상모동은 올 연말까지 우리 구미시로.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때가 3년 전에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사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아직도 똑같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회계과장 지영목 뭐 조금 이제 신평의 판결을 보고 조금 그런 것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평도 이제 결론났기 때문에 올 연말 중에는 우리 시로 귀속하기로 이제 이야기는 됐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저번에 거기에 문제점이 무허가 건물이 몇 십년 동안 있었던 건물이잖아요? 그게 안전상에 문제도 있거든요. 그 문제도 얼른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지영목 예.

홍난이 위원 저희가 뭐 주민들한테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법 확립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또 무허가 건물을 지금 계속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게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지영목 예.

홍난이 위원 예, 그거는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지영목 예, 말씀.

홍난이 위원 비용이 들어가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주차공간이 들어가야 할 여유분에다가 지금 100% 건폐율을 올라가 있거든요.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고.

○회계과장 지영목 예.

홍난이 위원 아까 저기 선산골프장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홍난이 위원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그 계약 건 재계약을 안 했는데 지금 불법점유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지영목 예.

홍난이 위원 그럼 그런 불상사가 또 날 수도 있겠네요, 저희도?

○회계과장 지영목 안 그래도 저희가 인천공항공사는 1심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이제 승소를 해 가지고 2심에 올라갔답니다. 2심 진행 중이고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이래서 한번 서울에 한번 출장 가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래 오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 좀 더 미리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신평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빨리 행정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뭐 골프장 관련입니다. 저도.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지금 여기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서 구미시에 요구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든지?

○회계과장 지영목 이제 골프장에서는 우리 시부지를 역으로 자기들한테 팔라고.

신문식 위원 자기들이 사고 싶다.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지영목 저희들은.

신문식 위원 단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회계과장 지영목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례에 걸쳐서 연말에는 대부계약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잘 하셨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저게 지금 이 관리하는 주체에서 이 토지를 자기들 쪽으로 매각을 좀 해라 구미시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매각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회계과장 지영목 예, 하여튼 우리 공식적으로 3번이나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혹여나 뭐 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확실하게 요거는 매각은 진행은 안 한다?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안 그래도 홍난이 위원님께서 청사 부족공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며칠 전에 올해 정책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정책연구위원으로 들어가서 저걸 하면서 수년 전부터 이것 꾸준하게 사실은 제기돼 왔던 저기고 그런데 그전에만 해도 사실 요 옆에 농촌개량조합인가 이것만 매입을 해도 그 공간이 다 부족하고 의회 밑에 세무과도 충분하게 의회 비워줄 수 있다 이래 됐는데 계속 확충을 해도 되지를 않고 시민들 요구는 이제 다양해져 가고 과는 자꾸 세분화 돼 가고 사실 임대료로 해서 나가가 있고 이런 공간이라서 이 과제 선정 과정에서도 올해 되게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가 좀 강력하게 또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이 청사에 대해서 친환경 청사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래 돼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이걸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친환경적으로 이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청사를 여기 안에 다 이제 복합적으로 모으는 쪽으로 이래 해 봤었는데 결국 지금 그게 이 본관 건물이 지하1층 이래 가지고 지상5층으로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지금 있는 걸 다 들어내고 지하1층 주차장을 넣고 위에는 전체적인 공원으로 하고 공원조성하고 해서 앞에 도로 이 부분에는 또 건물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이 연구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홍난이 위원께서도 뭐 지금 하셨습니다만 계속 조그만 조그만 그때 그때만 계속 요 조금씩 하고 조금 조금하고 하니까 계속 흩어져가 분산만 돼가 있고 사실 여기 과감하게 이거를 해가 투자를 해가 장기적 계획을 좀 잡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과제로도 하고 이걸 해 나가려고 이래 했었는데 나중에 과장님 그걸 이제 과제 발표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지영목 예.

박교상 위원 그것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안 주셨죠, 아직요?

○회계과장 지영목 아, 예. 기획실에 제가 얻어 가지고 제가.

박교상 위원 예, 그래 보고 그것도 사실 정책과제가 나왔으면 과제 했는 거를 또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건물이 지금 지은 지가 거의 30년 됐고 이것도 사실은 전체적인 것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것 내진설계 그 당시는 안 돼 있었거든요. 내진 보강만 해도 한 300억 이상의 저게 든다 그러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서도 이게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토론할 때 이 노른자위 땅을 팔고 외곽으로 갔을 때는 지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그때 갔을 때는 이게 또 주민들 간의 또 마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차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공간을 하나로 다시 묶어 여기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이게 없는 것인가 해서 사실은 정책과제로 그래 잡아가 했었는데 그것 나중에 그 책자를 해 가지고.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박교상 위원 우리 정책 나왔는 거를 같이 공유해 가지고.

(「공유해 주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같이 한번 보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대형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즉답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전체적인 공감하는 가운데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미경 위원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위원장 최경동 예, 예. 하세요.

장미경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지영목 예.

장미경 위원 저희들 공용차량 지금 전기차로 보급하신다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런데 작년 올해 이 부속이 잘 수급이 안 돼서 신청한 차량들도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지영목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톤 이하 승용차는 전부 전기차로 사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올해 22, 작년 올해 22대 샀고 34대 사고 내년에 또 13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고 마지막에 85대에 대해 가지고 한 55% 채워야 되는데 아마 뭐 조만간에 매년 10몇 대씩 사니까 또 차량도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요정도 하면 뭐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 전기차로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전기차 말고 저희들이 구매하는 거는 그럼 예정대로 지금 다 구매가 된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지영목 지금 현재 1톤 화물트럭하고 승용차는 무조건 전기차로 사야 됩니다.

장미경 위원 그럼 이게 우리는 신청은 했지만 만약에 늦게 이게 출고가 되면 그때까지 계속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지영목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한 7월, 아, 올해도 7월 전에 샀었거든요. 내년에도 뭐 또 13대니까 7월 전에는 다 나올 겁니다. 1월 달에 신청하면 한 5~6개월 대기하니까 다 나왔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영목 예.

홍난이 위원 빨리 여쭐게요. 우리 전기자동차 말씀하셔 가지고 또 생각이 나서요. 지원금 있죠, 보조금?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그 지원금이 얼마 정도 지금 나가고 있나요?

○회계과장 지영목 지원금은 또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홍난이 위원 아, 아.

○회계과장 지영목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지영목 예.

홍난이 위원 그러면 그 연계도 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제조한 그 차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는 안 되죠?

○회계과장 지영목 예, 예.

홍난이 위원 저쪽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

○회계과장 지영목 예.

홍난이 위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른 무역 그게 안 되거든요. 미국이 실행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44쪽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에 의거 5년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급변하는 지능정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 도시, 교통, 안전 등 정보화 관련 전 분야에 걸쳐 미래지향적 정보화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2014년부터 사용 중인 전자결재시스템을 표준기술적용과 보안성이 강화된 온-나라 문서2.0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보다 나은 전자결재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시스템 표준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전 지자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6쪽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시티 우수 솔루션 보급을 통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개선 지능정보화사업으로 사전 컨설팅 및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7쪽 공공와이파이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공원,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공와이파이존을 확대 구축하여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관광 재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정홍보 극대화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조)

정보통신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52쪽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마음충전 체험데이입니다.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마음충전을 위한 체험데이를 정하여 업무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충전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망신고 이후 재산상속 등 후속처리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 업무를 상속인 및 후견인의 1회 방문으로 국세, 지방세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합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내용을 절감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민원봉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자, 위원님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뭐 복잡할 것 없이 민원봉사과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찾는 가장 일반적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좁은 데 열린나래가 갔어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유익수 예.

이선우 위원 와 거기 안 그래도 복잡하고 좀 시끄러운데 지금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쪽으로 장소를 정하실 때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열린나래 그것까지 가서 업무에 지장 없으세요?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민원봉사과장 박경자입니다.

저희 원래 민원실 내에 행복민원실 국민행복민원실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3년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열린나래 카페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들 국민행복민원실은 조금 좁아졌습니다. 공간이 저희들 한쪽으로 좀 좁아졌고 카페로 인해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조금 민원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 또 무료시음도 준비돼 있어서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에는 조금 지장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조금 시끄러운 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또 민원인들이 와서 시끄러운 것도 있고 또 안에서 또 주민들 시민들이 와서 차 마시면서 시끄러운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 조금 시끄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고 예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은 그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안에가 너무 좁아요, 사실.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좁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좁아서 가지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시너지 뭐 이렇게 그 공간이 가지는 자율적인 것 좀 자유로운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면 우리가 또 다른 방식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 이제 시작이니까 지켜봐야겠지만 과장님 잘 보시고.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예.

이선우 위원 안 그래도 업무스트레스 많은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음들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업무하시는데 또는 시민들이 업무를 보러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이선우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히려 또 카페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가지고 있는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더 부드러워진다거나 또 뭐 그러니까 일단 잘 한번 올해 좀 잘 지켜봐 주시고 문제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말씀해 주셔야 공간이 정말로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이선우 위원 잘 부탁드리고 어려운 공간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경자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며 문화체육관광국, 평생학습원, 문화예술회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최경동송용자강승수김재우박교상

신문식안주찬이선우장미경홍난이

○출석전문위원

현명숙 박미선

○출석시청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박영일

감사담당관권영복

홍보담당관윤희영

* 행정안전국

국장유익수

총무과장박주영

안전재난과장전천수

새마을과장김진호

세정과장황진균

징수과장박래섭

회계과장지영목

정보통신과장안풍엽

민원봉사과장박경자

○회의록서명

위원장최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