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소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김원섭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진오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촌공간 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농촌특화지구에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원활한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해 자문을 위한 위원회, 협력 체계 구축, 재정 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존하거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서에서도 답을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신 자료에 농촌특화지구 개념 및 유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유형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산지구에 보면 가축 사육, 축산가공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구미시에서 여기에 염두에 두신 지구가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장미경 위원 그래서요.

○장미경 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본 의원의 지역구는 농촌 지역입니다. 예, 축산 관련된 예, 주민들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지구도 많겠지만 축산지구는 특히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 이내에 저희들이 도축장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거를 시설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도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축산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지가 하락은 물론이고 사실은 이 지구로 지정한 대신 뭐 그 주변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로 묶이는 순간 거기에 토지 소유주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수를 위해서는 어떤 이런 지구를 설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 농업유산지구 그다음에 경관농업지구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보존지구나 이렇게 묶이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지가가 하락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지구로 묶이는 순간 아무것도 개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이다음에 할 때 분명히 그 주변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관지구로 묶어놓고 그 주변에 어떠한 혜택도 없고 단지 경관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주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역발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존지구나 경관지구 이런 것들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축산지구로 선정할 때는 주변에 광범위하게 저는 의견 수용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번에 우리 김원섭 의원님이 좀 발 빠르게 준비를 좀 잘해 주신 거 같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 조례 제정도 경북과 전남 이후에 우리 또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또 조례를 발의해 주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선은 우리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보기에는 2030년까지 각 시군별로 1개 이상의 특화지구를 지금 지정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던데요. 그러면 조금 우리 지금부터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좀 시간적으로 괜찮겠습니까? 2030년까지 가능합니까, 과장님?

○신용하 위원 이번에 이제 김원섭 의원님이 이제 조례를 막 만들면 이제 법적 기반은 이제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금 장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특화지구가 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거주 주민하고 마찰이 또 생길 수 있는 특화지구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제6조에 보니까요. 6조 6호와 7호에 보니까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리고 7호에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특화 사업을 좀 발굴해 내고 그래야 주민 의견 수렴이 좀 절차적으로 좀 돼야 우리 반발도 좀 줄어들 거 같고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계획 수립하실 때 주민과의 의견 수렴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그거에 좀 중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농촌 지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십시오.

○위원장 소진혁 소통하시고 또 위원님들 또 관심 분야에 대해서 또 더 또 협조하셔 가지고 우리 농촌 또 활력에 대해서 활력과에서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뭐야,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대표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8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승마장이 2021년 국제공인 승마경기장으로 지정되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그 명칭을 구미국제승마장으로 변경하고 2017년 개정 이후 장기간 동결된 승마장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구미국제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3조에서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과 별표 2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구미시민과 관외 시민을 구분해 적용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구미시 승마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기간 동결된 승마장의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수지율 개선 및 승마장을 이용하는 구미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하나만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담당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27년 시행에 따라서 이제 요금 인상이 2027년 1월 1일이잖아요.

○김정미 위원 1월 달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이용자 및 이제 관외 자마 회원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 대책이 좀 수립이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정미 위원 기간이 3, 4개월 만에 홍보가 많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최대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용 감소에 대비해 가지고 관내 학생 승마 및 시민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확대하시는 그런 마케팅도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미 위원 예, 요금 현실화에 발맞춰 가지고 실내외 승마장 및 편의시설의 보수 계획이 이렇게 함께 수립되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우리 장미경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국제승인 승마장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계속. 2021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신경을 그만큼 많이 안 쓰지 않았나. 그래서 아무튼 적절한 조례를 이제 개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승마장이요. 수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용요금 받은 거와 우리가 지금 쓰는 거를 했을 때

○신용하 위원 그러면 굉장히 미비하네요. 그래도 한 30%가 안 되네요. 그렇죠?

○신용하 위원 20%, 20%.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김정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우리가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시설이.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승마장이 거기 있는지 뭐 아는 사람은 잘 압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지만 그래도 좀 거리상 거리에 대해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또 우리 반려견, 반려동물 또 케어센터도 있고 하니까 같이 좀 묶어서 우리 옥성 지역에 같이 좀 승마도 하고 또 옆에 있는 반려동물도 같이 하면서 같이 그것도 같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케어센터?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같이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홍보할 때도 좀 같이 좀 홍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가 이제 관외 요금도 이제 인상을 좀 많이 했잖아요. 우리 관내는 안 하더라도 관외가 좀 됐는데 그 인상된 만큼 우리 또 관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좀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승마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그 지역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좀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거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천천히 할까요? 들어오셨습니까?

○위원장 소진혁 예,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이 사업이 대구 소재 업체에 이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대구 업체가 그러면은 구미기업들이 이제 대구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대구 업체가 구미로 출장을 와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요?

○김정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업체가 이렇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도 있고 하니까 지역에 예산의 효과도 위하고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매월 구미 지역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김정미 위원 예, 예. 그러면 이게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확대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김정미 위원 작년에

○김정미 위원 2년 차가 됐습니까?

○김정미 위원 그래서 좀 중복되지 않도록 이게 사업의 차별성을 좀 분명히 하시고 구축된 이제 자료와 그런 기관의 역할을 좀 최대한 이제 활용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9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경제국은 저희 좀 알기가 어려운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약간의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 올린 대부분의 수탁기관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그 자료도 하나 요청할게요. 저희가 구미시가 전자정보기술원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좀 통계를 좀 내셔 가지고 예, 하나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 보면 프론티어 단계, 허리기업 단계, 선도기업 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허리기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장미경 위원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재위탁이라고 올라왔는데

○장미경 위원 그래요?

○장미경 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고 사업비 9억 원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올 12월이 되면 이 결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장미경 위원 혹시 '25년도의 결과 자료 있나요?

○장미경 위원 그러시면 '25년도의 결과 자료 서면으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우리 의사일정 여섯 번째부터

○위원장 소진혁 6항.

○신용하 위원 9항까지인데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 이게 각각각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인 거 같아요. 같이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장미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프론티어기업은 소기업 그다음에 허리기업 그다음에 월드클래스까지 좀 이어지는 그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참 적절한 거 같습니다. 어느 한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론티어기업이 허리기업이 되고 그게 이제 월드클래스로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은 좀 괜찮은 거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론티어기업은 좀 더 많이 지원하고 많은 기업들을 그다음에 허리기업은 좀 줄어들고 월드클래스는 줄어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해 가는 기업별로 성장해 가는 그런 이력이 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프론티어기업으로 지원했던 기업이 이제 허리기업이 되고 월드클래스로 되는 그런 과정 그런 게 우리가 좀 DB가 있나요, 데이터베이스가?

○신용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

○신용하 위원 예,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했으면 추후에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지원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사실 거기서 우리가 나온 거라고 생각돼요. 단순히 여기에 우리 예산만 보고 뭐 1년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예산을 이만큼 투입했으니까 이 기업이 어떻게 됐냐. 이거 보기에는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는 한 기업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매년 1년, 1년 단위로 좀 쪼개지다 보니까 사실 이 기업들이 어떻게까지 지원, 성장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모릅니다.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관리를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 아, 6번만 하는 건가요, 지금은?

○위원장 소진혁 예, 6항입니다. 6항.

○신용하 위원 6항만?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우선은 6, 7, 8번 같이 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계속 이력을 좀 관리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과장님.

○위원장 소진혁 뭐 저희 위원님께서도 이게 질의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지금 뭐 지금 프론티어 그다음에 허리, 선도기업 이렇게 해서 프론티어기업은 50억 이하, 허리기업은 50억에서 500억 이하 그다음에 선도기업은 500억 이상 이렇게 해서 구미 관내의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까지 저희가 뭐 성장레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 같은데 구미시에 있는 우리 산업의 위원님들이 이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구미시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12개의 동의안을 갖고 오셨어요. 그만큼 저희가 구미시에서 관심이 많고 지원해 주기를 또 바라기 때문에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석 위원 9항까지만 하고.

○위원장 소진혁 9항까지 할까요?

○김효석 위원 예.

○위원장 소진혁 예.

(「지금 설명은 들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연결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랑 사실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프론티어기업, 허리기업, 월드클래스 하는데 지금 이번에 또 신 사업으로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이렇게 해 갖고 두 개의 업체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또 만들었네요?

○신용하 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신용하 위원 이것도 거기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 지금 2억 5,000이 이제 내년에 세워졌는데요.

○신용하 위원 겨우 2건. 컨소시엄 2건을 지원하는 데 1억 7,000을 쓰고요. 간접비, 기관 공통경비하고 인건비에 8,000만 원을 씁니다. 32% 정도로요. 저는 그래서 앞에 기존에 하던 공공위탁 동의안 거기에 있는 거에서 연결해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기업들에게 연결해 갖고 이게 다른 사업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완전히 또 다른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저는 전자정보기술원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쪼개 내서 지금 우리가 프론티어기업이나 허리기업이나 우리가 선도기업이나 결국 그 업체들에서도 또 이런 컨소시엄이 되어야 더 시너지가 더 효과가 발휘되는데 결국 이거를 또 떼어내서 우리가 그러면 많은 기업에게 더 주는 게 아니라 또 기관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로 30% 이상을 또 뭐 낭비라고 할 수는 없겠죠. 낭비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저는 그 사업 안에 같이 이거를 넣었으면 그거를 따로 주지 않고 이 사업을 1건, 2건이 아니라 3건이나 더 많은 기업에게 더 효과를 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굳이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신용하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인건비가요. 여기 사람 이름은 안 써 있지만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프론티어기업 지원사업하는 참여 직원이나 허리기업에 참여하는 직원이나 선도기업에 참여하는 직원이나 다 다릅니까? 몇 프로가 같고 몇 프로가 다릅니까? 저는 결국 다 쪼개 놓은 거예요, 사업을.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신용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을 쪼개 놓고 우리가 50억이라 얘기하고 50억에서 100억이라 얘기하고 500억 이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업은 나눠져 있지만 결국 그거를 시행하는 전자정보기술원에 그 직원은 거의 비슷,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별도 사업으로 이거를 떼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일 정확히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50억 하는 기업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허리기업도 알고 있고 월드클래스 기업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 기업과 이 기업이 어떻게 연결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건가. 그 안에서 저는 해결하는 게 더 맞지. 그래서 더 하나의 컨소시엄을 더 구성하는 게 맞지. 거기에 운영비 따로 주고 인건비 따로 줘서 오히려 지원하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2억 5,000 중에 30% 이상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주고 있는 거는 낭비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은 차라리 나는 그 3개 앞에 프론티어, 허리기업 이거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다리 형식으로 계속 지원하는 거 좋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이거를 찾으면 되는데 왜 이거를 굳이 또 별도의 사업으로 하나. 차라리 거기에 예산을 더 줘 갖고 더 많은 기업을 해 갖고 그 안에서 이거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를 따로 떼서 결국에는 낭비가 더 기업에게 가야 될 돈이 이거에 또 운영비, 인건비로 또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하는 사람들이 같다는 거죠. 이게 다 다른 기업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직원을

○신용하 위원 프론티어 하는 거랑 허리기업 하는 거랑 월드클래스 하는 담당 직원들이 다 다릅니까? 몇 프로가 다르고 몇 프로가 같습니까?

○신용하 위원 한 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자정보기술원에 있는 한 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 직원이 뭐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신용하 위원 지금 굉장히 겹치는 게 있어서 제가 뒤의 얘기를 미리 꺼내지만

○신용하 위원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이것도 다 게리입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랑 프론티어기업 큰 차이가 뭔지를 사실 물론

○신용하 위원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겠죠.

○신용하 위원 그런데 다 쪼개서 지금

○신용하 위원 오히려 경비 따로 인건비 따로 따로 책정하면서 실제로 기업에게 난 더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융합을 시켰으면 그런 데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기업이라도 하나의 컨소시엄이라도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공공위탁 따로따로 다 쪼개서 이렇게 공공위탁을 봤는데 아까 그 고민을 저희도 했거든요. 차라리 이거를 그렇게 가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도 더 원활하게 전자정보기술원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도 관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하나 잘라서 사업을 하다 보면 따로 다 사업평가도 다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묶었으면 좋겠다. 묶을 수 있는 거는 좀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는 또 기존 사업이니까 계속 지금 고민을 안 하면 계속 또 나가게 됩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줘야 되고 내후년에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규사업을 할 때 자꾸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는 거 좋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떻게 넣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러니까 이게 잘못 비치면 뭐 우리 기업지원하는 거를 뭐 막는다 이렇게 갈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원칙은 우리 기업을 더 많이 살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이렇게 쪼개기보다는 좀 더 뭉쳐서 같이 고민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고민을 앞으로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소진혁 신용하 위원님에게 사전에 설명 안 드렸습니까? 설명드렸죠?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그 설명이 지금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따가 신용하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관련돼서 아마 오실 겁니다. 그때 추가로 더 또 질의하시고 사전에 또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4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4항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건이 아니라 전체 오늘 우리가 12건을 좀 했고요. 진행했는데 우선은 11개가 지금 게리에게 위탁, 수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중복 인건비 절감 계획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바로 지금부터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게리에 인건비 절감 계획을 좀 제출해 주셔 갖고 좀 비슷한 업무 같은 경우는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 구미에서 지원을 받고 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는 그런 조건도 같이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에서 좀 지원을 받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좀 구미에 남아서 인구 유출도 막고요. 기업 유출도 좀 막는 그런 좀 조건부 의견도 좀 같이 한 번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용에서 우리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는 만큼 저희 또 우리 구미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12건 지금 한목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그만큼 뭐 한 분도 빠짐 없이 동의안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또 구미시 관내 기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도움주시는 거 같아요. 그만큼 신경 써 주시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우리 여기 산업에 있는 위원님들께 좀 부족한 부분 설명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예, 소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노동복지과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소진혁 예.

○위원장 소진혁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예, 이번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탁 범위가 좀 넓어지게 되잖아요,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에 맞춰서.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위탁 내용이 뭐죠? 어떤 사업을 위탁하죠?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우리 노동 상담하고 그렇죠?

○신용하 위원 노동 교육, 연수하고

○신용하 위원 산업재해 예방도 하고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조금 이거는 전문성과 공공성이 좀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개인으로 확대를 시켰다고 해서 모든 데가 다 들어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신용하 위원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조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데서도 들어온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정성이나 전문성 이런 거를 심사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좀 넣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우리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우리가 이게 결국 피해는 누가 받냐 하면요. 노동자들이 받습니다.

○신용하 위원 노동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때 노동자들이 그거를 받고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거로 인해 또 다른 또 피해를 받습니다. 이게 되게 전문성이 또 필요하거든요.

○신용하 위원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계속 수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전문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뭐 단체에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뭐 용어 정비하는 거는 뭐 상위법률 개정 때문에 상위법률 개정 때문에 하는 건데

○신용하 위원 단지 그냥 이름만 바뀐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구미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서식이나 지원사업 등 모든 현수막, 홍보물 이런 데도 모두 다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원활한 회의,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16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서 1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18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출연 금액이 20억 원이죠?

○임명섭 위원 예, 작년부터 올라오지는 않은 거 같은데 혹시 매년 출연금에 대해서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임명섭 위원 연말정산하는 거 말고

○임명섭 위원 그 자료가 그러면은 어떻게 그 부서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임명섭 위원 예, 그거를 평가했는 게 있으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전부 다 공유 좀 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임명섭 위원 또 자료를 1개 요구하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이제 위탁을 하는 게 보면 수탁기관이 전자정보기술원이 있습니다. 가지가 오전에도 다뤘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임명섭 위원 장미경 위원님도 그거 했었는데 사업별로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를 구분해 가지고 이거를 좀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임명섭 위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소진혁 앞서 저희가 기업지원과 동의안 관련돼서 할 때 임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장미경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뭐 신용하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수탁기관이 지금 게리, 전자정보기술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숙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탁기관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좀 내용이라든가 하고 있는 이 사업 관련돼서 좀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그래야지 저희가 또 산업에서 구미시 관내 기업이나 또 뭐 관련되어 있는 수탁기관하고 뭐 잘 연관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위원장 소진혁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위원님들한테 좀 잘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행감을 앞두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뭐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행감 때 뭐 관련해서 자료를 같이 좀 요구를 좀 부탁을 요구를 드리면 전자정보기술원에 지금 여기에서 운영사업비가 20억이 따로 있고 이거 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뭐 관리비라든지 다른 돈은 없어요,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장세구 위원 출연금 말고 다른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몇 건인고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운영사업비가 이게 아까 세 가지 정도 크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갈라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죠?

○장세구 위원 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장비 유지 보수비해 가지고 뭐 4억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지금까지 이게 뭐 그렇게 뭐 늘었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적지도 않은 금액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뭐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드리고 요구를 했던 내용들은 과연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연간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구미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자정보기술원이 직접 의회에다가 그런 자료를 아니면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교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소통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전자정보기술원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건수 하나하나가 단기간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시작하면 기본 3년에서 5년 깔고 들어가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사업비 자체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기본 뭐 100억 단위는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5년간 뭐 3년간 이렇게 연구하고 그 성과를 낼 때 그러면 그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도 사실은 궁금해요.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런 부분들 과장님 좀 잘 좀 챙겼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사업비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전자정보기술원이 구미기업들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 산업에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구미공단 내에 어떤 도움이나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라도 좀 바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대략적으로라도 좀 정리를 해가 주시면 저희들이 보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용했던 정비 장비 중에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좀 꽤 종류가 있을까요?

○김정미 위원 60대 정도가 있고

○김정미 위원 이거 보관은 어디에 하세요?

○김정미 위원 살펴보면 장비 이제 노후화율이 74.5%에 달하거든요. 매년 시비로 이제 유지 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저활용장비 처분하고 이제 수입금 적립을 통한 그런 자립화 방안이 있으신지 좀 서면으로 그냥 이 부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대료 및 장비 사용료 감면 혜택이 실제 구미시 관내 유망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기업에 집중되고 있는지 여기에 검증 자료도 이거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요. 실제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장비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 설명자료에 보니까요. 총 수입이 44억 중에 시 출연금이 이제 5억 5,000. 나머지는 장비 활용 수입금 및 기술원 자체 대응분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입금하고 자체 대응분을 하면 사실 시에서 사실 안 줘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돈 같아요, 비율로 따지면. 한 10% 좀 넘게 나가는데요. 이게 뭐 이거를 우리가 뭐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좀 되는 건가요? 뭐 구미업체에게 좀 감면을 더 해 달라 아니면 구미업체를 더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주고 있는 건지.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신용하 위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 활용 수입금 같은 경우도 뭐 장비를 계속 이렇게 구매를 해 줬고 그다음에 뭐 국비 지원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뭐 구매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저는 장비 운영에 대한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도 조금 그게 논란이 한 번 됐었어요. 뭐 보유 장비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몇 명의 인력들이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좀 장비 운영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 계속 이제 위원님들이 뭐 중복된 내용입니다. 좀 궁금해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공공위탁 이번에 하다 보니까 나머지 비용 같은 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따로 우리 공공위탁 같은 데서 이제 거의 충당을 거의 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좀 이게 정확하게 우리 한국전자정보 아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어떻게 좀 운영되는지 약간은 이제 좀 보이는 거 같아요. 이제 우리 공공위탁을 공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되는데 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하던 부분 이런 거 아까 자료 요구 했는데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좀 이해를 좀 높여 갖고 우리 행감 때 좀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강소연구개발특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위원장 소진혁 강소

○신용하 위원 그거 아닌가요?

○위원장 소진혁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맞죠?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이 2단계인가요? 아니면 5년씩

○신용하 위원 1단계 5년 하고 지금 2단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선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막 기대도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사실 했는데 저희가 느껴지는 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이게 연구개발특구라고 하다 보니까 좀 연구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는 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1단계 사업을 마치고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거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2021년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미도 사업도 많이 바뀌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방산과 반도체 막 그 얘기 이제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또 로봇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로봇 분야도 이제 관심도가 이제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또 연구 개발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지만 또 새로 바뀌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1단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사업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요즘에 산업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또 우리 구미에서도 산업 생태계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좀 맞게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니까 꾸준히 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변화되는 거에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특구가 되고 우리가 지원을 지금 한 434억이 이제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좀 효과가 좀 나오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연구개발특구이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까지 내용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이거는 금오공대에서 하죠?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과장님 이게 강소연구개발특구 참 뭐 시작할 때는 2021년도 코로나 시기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거를 핵심기술 성장지원도 하고 하는데 이런 매년 똑같이 하는 사업들이 그 기업들이 느끼는 만족도 그런 거는 한 번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어때요? 뭐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억지로 뭔가 하는 느낌도 사실은 뭐 전혀 떨쳐낼 수가 없는 게 거기에 비용추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구미기업 뭐 제품 개발 지원 17개사 해가 3억 4,000 이렇게 적어 놨으면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해 보면 17개사를 3억 4,000 주면은 한 기업에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제품 개발을 하는 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 정도 뭐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그게 그분들이 느끼는 만족도 아니면 그분들이 느끼는 저게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될까 그게 저는 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습니까?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 이런 강소연구개발 육성지원을 한다 하니 뭐 이런 지원을 해 준다 하니까 그거라도 2,000만 원이라도 우리가 받자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2,000만 원이 정말 마중물이 되고 정말 큰 종잣돈이 되어서 우리가 이 제품 개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돈이다 이렇게 느끼는 건지 그거를 지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거기 하나하나를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기업 기술 경영 컨설팅 및 인증 지원 해가 36개사에 5,400만 원 해요. 1개 기업에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인증 지원을 하고 하는데 150만 원 그게 과연 36개사 그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도를 가지고 그 150만 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까. 그게 사실 좀 궁금해지네요.

○장세구 위원 그렇죠.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물론 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전체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보면 풀어서 보면 글로벌 구미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해 가지고 20개사에다가 6,000만 원 줘요. 그러면 한 기업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그 300만 원이 글로벌 역량 강화하는 데 예를 들어 갖고 뭐 1명 뭐 어디 해외에 그것도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뭐 큰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1명도 참여할 수 있는 금액도 안 되는 그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서 이거 우리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하고 있어, 이게 과연 될까. 아니면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걸까. 그거를 한 번 좀 고민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정이 돼가 있으니까 우리는 해야 되고 앞으로 2030년까지 어떻든 올해 또 2차 연도 시작하는 첫해에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맞나. 그것도 한 번 지금 출발하는 시점에서 한 번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로철도과 예, 과장님 오셨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소진혁 예,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예.

○위원장 소진혁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로철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섭 위원님.

○임명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이거 언제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었죠?

○임명섭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지금 작년 같으면 구미도시공사 부서가 어디입니까?

○임명섭 위원 주차팀에서.

○임명섭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공동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보안등급 ‘다’급도 되는데 구미도시공사 주차팀에서 나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차팀에서 이게 어떻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이렇게 위탁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명섭 위원 예, '27년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되거든요.

○임명섭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5억이나 되는 돈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팀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인력들이 그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전문성이 있고 전문기관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2002년부터 했다고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02년부터 했으면 진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팀을 만드시든지 뭔 수를 했어야 되는데 3년 같으면 25억 같으면 적은 예산도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그렇게 그 팀을 이런 명칭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이다,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지 저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건데 과장님 향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간에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부터

○임명섭 위원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주차팀에서 지하공동구를 전문성을 갖고 관리한다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심도 있게 좀 생각해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거를 좀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기관을 바꾸든지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명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임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2002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요. 성과평가 결과서를 보면요. 거의 뭐 만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이제 유관기관에 20점 만점에 12점이면 60점이거든요. 거의 낙제 가까이 되는 점수인데 그게 보면 점유시설 및 유관기관 담당자 현행화가 부분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게 저는 이게 다른 게 다 좋아도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다른 게 다 잘되고 뭐 사업계획 잘 세우고 인력 관리 잘하고 예산 관리 잘한다고 그래도 유관기관과 담당자하고 현행화가 안 됐다는 거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가 안 취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신용하 위원 우리 한전, KT, 수도과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게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그게 담당자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몇 시간에 1시간 동안 사실 그게 멈춰도 구미가 마비가 됩니다. 행정도 마비되고 모든 것들이 마비됩니다. 아마 지금 뭐 모든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든 전력이랑 거기에 광케이블도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냥 다른 게 다 만점이고 그냥 이게 조금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당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좀 잘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위탁을 우리 공공위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임명섭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거기가. 중요한 공간인데 우리가 뭐 화재라든가 침수 발생 이런 거가 지금 거기가 일곱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신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산에 거의 60%가 인건비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런데 저는 뭐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감시를 잘한다고 해도 그렇게 완벽하게 굉장히 길이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 AI라든가 그거 우리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점검하고 혹시 뭔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이미 예측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혹시 대형 재난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거가 중요한데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지금 되어 있나요?

○신용하 위원 아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게 지금까지 없었는 게 당연하죠. 이게 있었으면 난리났을 거예요. 구미시가 다 마비되는데 모든 행정이 다 마비되는데. 없는 게 당연한데 혹시라도 요즘에 지금 뭐 집중호우, 화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요즘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우도 막 내리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을 못 했던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했을 때 빠르게 좀 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력 충원도 뭐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리 사전에 좀 예측을 할 수 있고 정비도 할 수 있고 이런 장비 구축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돈이 좀 들더라도 정말 지하공동구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고도화시켜 갖고 좀 점검도 해 갖고 아니, 문제 진짜 1초만 생겨도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신용하 위원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아마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1%의 잘못도 없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장비 구축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지하공동구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어차피 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이거는 잠깐만 말씀만 드리고 위원장님 허락을 득하고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로 굴착을 하면 과장님.

○장세구 위원 그 굴착 허가는 전부 도로과에 다 있죠, 도로 굴착은?

○장세구 위원 그렇죠?

○장세구 위원 허가, 허가는 도로과에서 다 하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임시포장이 있고 뭐 나중에 이제 마무리 포장이 있고 아니면 이제 도로 굴착을 해 놓고 임시포장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방치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구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든 어디에서 그 공사 발주가 어디에서 나가고 공사 주체가 어디에서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좀 전에 저희들이 점심 먹고 오면서 금리단길 거기 한전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중화 공사하고 있는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도로 굴착을 하면 작업량을 감안을 해서 이게 딱 굴착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딱 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다 열고 봐요. 도로를 다 열고 봐. 열고 뭐 그냥 뭐 대충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관리 감독을 좀 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1차적인 허가는 도로과에서 나가니까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임시포장을 안 하고 부직포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놔 놓고 뭐 며칠간 방치해 놓고 비가 오니까 거기에 막 차들이 지나가면 막 도로가 엉망진창이 다 되고 이런데 한 번만 좀 체크를 해 봐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낮에 갔다 왔습니다, 금리단길에. 뭐 지금 뭐 이 내용과는 조금 상관없지만 위에 도로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 좀 쓰시고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뭐 주민들 그리고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내용을 한 번 들어주십시오. 예, 그래서 해서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 불만 좀 최소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 지하공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일부터 행감 기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하고 혹시나 저희가 상의를 한 번 해서 뭐 점검 차원에서 한 번 저희가 공동구 뭐 점검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준비 일단은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진혁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3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