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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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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강민수 2025-06-11 조회수 67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객관적이고 중립적 법률서비스 제공 미흡 및 다른 변호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구미시 고문변호사와의 겸임 제한 규정도 신설하였다.

 

지난 20247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이를 준수하고자 우리의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의회는 청렴과 부패방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객관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우수한 고문변호사와 함께 시의회 입법 역량을 향상토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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